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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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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소비는 애국… 공직자 골프 많이 쳐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자들이 골프를 많이 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골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박 대통령이 골프를 권장하게 된 이유는 뭘까.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29일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해외에도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내수를 살린다는 의무감으로 국내에서 많이 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소비는 미덕’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비는 애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 참석자가 “골프는 치되 확실히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해야 한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가 골프를 치라, 말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바빠서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는 ‘골프 금지령’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골프 금지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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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대强’ 선언한 朴대통령… “입술 바짝바짝 말라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다양한 비유와 본인이 즐겨 듣는 노래 가사까지 소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밀어붙인 이상 더 이상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한 친구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내가 알지”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당장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명품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에디슨이 “나는 평생 일상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모두 즐거움이었다”고 말한 사례를 들며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뛰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참석자들에게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말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원칙대로 하겠다’는 박 대통령 본인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지만 중간에 관둔다고 그럴 수도 없고 끝까지 하자는 내용”이라는 애청곡 ‘달리기’의 가사를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본인의 원칙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召命)”이라는 말에서 나타난다. 북핵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주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일각이 여삼추(짧은 시간이 3년 같다)’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안보다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13총선 뒤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며 3당 대표와의 면담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청와대는 야당이 총선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제기에 이어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낸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항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 힘을 내지 않으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기적의 드라마를 써 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정국 대치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정국을 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를 뒤집기 어렵고 여당의 태도도 완강하다”며 “그렇다고 야당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 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김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했지만 김 장관이 사표를 내 정국이 풀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이런 방안을 거론조차 못하는 게 현재 분위기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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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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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형식도 못갖춘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이날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금융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국가 경제도 어렵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장·차관들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대화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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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글부글… “巨野에 밀릴 수 없다”
24일 새벽 국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청와대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거취,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야당의 공격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서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김 장관이 직무 수행 중에 과실이 있거나 역량에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위중한 시국인데 지금 이런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인가”라고 반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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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의표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낮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정감사 전주, 금요일 심야에 사표 수리를 알린 것은 이 특별감찰관의 기관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특별감찰관법상 이 특별감찰관이 현직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도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국회 출석을 막으려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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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화 위해 北 준 돈, 핵개발 자금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야권의 대북 대화 요구에 쐐기를 박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K스포츠재단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2의 일해재단”, “창조경제 게이트”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서 더 밀리면 레임덕(권력 누수) 가속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박 대통령이 정면승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북핵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 제기로 응집력이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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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강조… 정권후반 野공세에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야권을 압박했다. ‘대통령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정면대응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의 수위가 달라졌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북한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 야권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에 핵을 개발할 시간과 비용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5차 북핵 실험의 빌미가 됐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공격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두고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큰 수해가 났는데도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권과 일부 언론이 최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쏟아내면서 안보·경제 위기 대응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이 “난무하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며 직접 비판한 건 그만큼 야당의 공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지진 대책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지진과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 등 현안도 언급했다. 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며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이날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라”며 “파업 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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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통한 마음”… 왜곡보도 우회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대통령인 나는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비통하다’는 감정적 표현까지 쓰게 된 배경은 뭘까. 이는 한 일간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이 발단이 됐다. 박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주시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흙더미를 사이에 두고 주민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다. 이 일간지는 21일자 1면에 사진을 실으며 박 대통령이 흙을 밟지 않기 위해 손만 멀리 뻗어 악수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달았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박 대통령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니 주민들이 ‘이거 (한옥) 복구용 흙이니까 밟지 마시라’고 해서 벌어진 장면”이라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에서도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 이 일간지는 22일자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취지와 다른 사진설명을 실었다”고 사과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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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외국계 회사만 배불려… 말버러-던힐 재고쌓기로 2083억 탈세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 제조사 2곳이 세금 2083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발표했다. 2014년 9∼12월 월별 반출량이 2014년 1∼8월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말버러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 갑 수준이었는데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동기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 갑으로 재고를 늘렸다.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도 2013년 말 재고가 전혀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63만 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두 회사는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악용해 미리 담배를 빼돌려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수법으로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이 1691억 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이 392억 원으로 총 탈루액이 2083억 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위로 반출 재고를 조성한 두 회사에 탈루 세금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더해 총 292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에 요구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제조장에서 13km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감사원의 시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AT 측도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 도·소매상 등이 보유하고 있던 담배 재고분을 총 4억9865만 갑으로 집계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된 담배까지 포함해 담뱃세 인상 차익 7938억 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못한 채 제조·유통사 등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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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상시국에 비방-폭로성 발언은 사회 혼란 가중”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같은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며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각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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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순실 의혹, 근거없는 정치공세”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두고 부글부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관련 의혹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조 의원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성 추행범 누명까지 씌웠던 버릇을 못 고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6월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간부를 성추행 전력자로 잘못 폭로했던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 씨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으며 액세서리를 구입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도 최 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감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 비선실세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 대기업들의 거액의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 권력형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최 씨와 두 재단 관계자, 모금 과정 개입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발뺌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가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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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진대책 원점서 다시 짜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지진 등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경북 경주를 전격 방문했다. 24일에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어수선해진 민심을 가라앉혀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박 대통령 “제로베이스에서 지진 대책 만들어야” 민방위복 점퍼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찾은 박 대통령은 최양식 경주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정부는 다음 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잘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진은 물론이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세세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월성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실수도 있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박 대통령이 오전에 지시하면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대형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 8명과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질조사를 통한 지질지도를 구축하고 원전을 지을 때 지진 보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난경보를 방송으로 알리는 긴급방송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년 반 만에 장차관 워크숍 개최 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여는 것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16일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창조경제,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의 국정기조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이번에는 경제·안보 이중 위기 속에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의 기강을 확립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 워크숍에선 북핵 및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 재도약과 성장동력 확보, 향후 국정 운영 전략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정성택 기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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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4일 청와대서 장·차관 워크숍 주재…취임후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과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연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선 북핵 및 안보 현실과 대응 자세, 경제 재도약과 성장 동력, 향후 국정 운영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워크숍은 북핵 위기의 엄중한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국론을 결집하고,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내각 팀워크 강화로 국정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여는 것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16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정부 운영 4대 원칙으로는 △국민 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 △공직기강 확립이 제시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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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회의도 미룬채 朴대통령 ‘北核 고심’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에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북핵 대응 방안과 추가 대북 메시지를 놓고 고심했다. 박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군사적 대응, 경제적 제재, 북한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 등 3가지 방향으로 나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적 대응은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해 공식 발효된 이 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협’ 단계에서는 전략 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 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한미 정밀 유도무기 또는 미군 핵무기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하게 된다. ‘사용’ 단계에서는 한미 정부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개념 수준이던 억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대응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좀 더 강화해 예외로 인정됐던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까지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북한에 대형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등 일정이 없으면 통상 격주로 월요일에 수석비서관회의,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다.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1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야 했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호흡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 야권은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사드 전문가 간담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채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간담회, 의원 의견 수렴, 당론 결정 순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추미애 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반대 당론을 고수해 온 국민의당은 ‘반대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드”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에 실효적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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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을 움직여라” 대북제재 국제 여론戰
추석 연휴 동안 북핵 해법을 고심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제한이 있는 만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은 연휴 동안 북한 동향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보고받으며 북핵 해법을 고민했다”며 “국제공조 강화를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여의치 않다. 올해 1월 6일 4차 북핵 실험 당시엔 약 한 달 뒤인 2월 5일 두 정상이 통화했지만 이번에는 양국 모두 통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텐데 정상 간에 통화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정상 통화를 추진하다 거절당하거나 사드 문제가 부각될 경우 나타날 역효과를 우려하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도 관측된다. 한미·한일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인 9일 정상 간 통화에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12, 13일)을 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19일)이 이어졌지만 한중 간에는 6자 수석 통화(10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13일)만 이뤄졌다. 4차 북핵 실험 당시 미온적이던 중국이 유엔 제재 동참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2월 7일)로 추가 도발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톈안먼 성루 외교의 여운이 남아 있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사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3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후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히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신화통신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관련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추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22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5차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의 기회로 보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15개국 이상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핵심 당사국인 중, 러와는 회담을 잡지 못했다. 또 17일 시리아 오폭 사건으로 안보리가 소집되면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미-러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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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朴대통령, 추석 연휴 기간 북핵-경주 지진 대응 고심”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식 일정 없이 북한 핵실험과 경주 지진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휴 기간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계속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참모들에게서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한미 간 군사협조 강화 등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국가안보 태세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불가피성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성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명절이면 경호 담당 직원 등 최소 인력을 대동한 채 성묘를 해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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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택동]강적들과의 힘겨운 외교전
3일 밤 도착한 중국 항저우(杭州)는 적막했다. 거리는 먼지 하나 없을 것처럼 깨끗하게 정비돼 있었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가끔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 시민보다 경찰이 많았다. 아파트 단지에는 불 켜진 집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차량은 드문드문 다녔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는 4, 5일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주민들에게 일종의 ‘소개(疏開)령’을 내린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보안과 교통,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휴가비를 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했다고 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구 900만의 대도시를 ‘유령 도시’처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기이하면서도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이런 국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무섭게 느껴졌다.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상의 정상회담에서 나올 법한 발언은 아니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해들으며 울컥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도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가 핵실험의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박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 떠올랐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얘기겠지만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발언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한국의 대중(對中)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을지 걱정이 됐다. 일본 역시 한일 간 공동 관심사인 북핵·미사일 대응을 제외한 현안에 대해선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움직였다.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박 대통령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한일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도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 2012년 ‘밀실 추진’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사건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인들의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도 빼놓지 않고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게 일본이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거대한 상대들과 맞서고 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국익이다. 한국보다 영토가 넓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큰 국가들과의 외교전은 우리가 가진 힘을 모두 쏟아 부어도 역부족일 때가 많다. 더구나 그들은 국익 앞에서는 무섭도록 냉철해지고 단합한다. 이런 싸움에서 적전분열은 위험하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처럼 한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익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이익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국익보다 정치적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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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도발’ 끝장 내려는 朴대통령… ‘核도박’에 사활 건 김정은
남북한이 초유의 핵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 중요한 축의 하나는 양측 지도자가 벌이는 전략적 대결이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더 강력한 수단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꿔 놓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에 잇달아 성공한 김정은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 박 대통령의 ‘끝장 리더십’ 박 대통령은 남북 현안에서 ‘승부사 리더십’을 보여 왔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북한 포격 위협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행했고 남북 고위급 협상도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은 받아야 한다”고 지휘해 관철했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듯했지만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박 대통령이 호칭 없이 ‘김정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개성공단 철수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놀라거나 분노하기보다 “아이고”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며 박 대통령이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급기야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서면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끝장’이라는 단어에서 승부사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통제 불능’인가 ‘이성적’인가 박 대통령은 ‘통제 불능’ ‘광적인 무모함’을 지적했지만 김정은은 단기 성과를 즐기고 있다. 김정은의 당면 목표는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 노동당 규약에 명기한 ‘핵·경제 병진 노선’이 이를 대변한다. 핵으로 체제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접근법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인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정치 시즌에 들어간 상황도 김정은에게 호재다. 11월과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과 한국, 내년 제19기 당대회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앞둔 중국 모두 대외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김정은을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을 불러 공연을 시키는 철부지로만 볼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행보가 체제의 생존을 위한 이성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도 2011∼2014년 평균 1.05%(한국은행 기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주 망쳐 놓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 김병연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의존가 52.6%에 달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면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 ‘의지의 대결’이 승부처 12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말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의지의 대결”로 여기고 있다. 핵을 개발하겠다는 북한과 이를 막겠다는 한국·국제사회 중 의지가 더 강한 쪽이 이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시각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수층조차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건조 등 대안이 사분오열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이 고도화되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어떤 방어 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나 정보 교류도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가 북한에 외과수술적인 방법을 취하려 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을 중국에만 사전 통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조숭호 shcho@donga.com·장택동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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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식 기업운영 묵인 못해” 朴대통령, 조양호회장 작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한진해운식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기업을 지목해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선원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조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조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날은 조 회장이 한진해운에 출연하기로 한 개인 재산 400억 원을 집행한 날인데도 박 대통령은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혈세를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로 한 600억 원은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개최한 2차 당정 간담회에서 “자금이 최종적으로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이사회는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담보로 잡고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잡으려면 해외 선사와 금융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는 지분 46%를 가진 2대 주주다. 현재 계약상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MSC가 한진해운 지분에 대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돼 있다. 한진그룹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려면 우선 MSC가 이 콜옵션을 포기해야 하는데, MSC가 싼값에 지분을 살 기회를 포기할지 장담할 수 없다. 또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부동산을 담보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태다. 지분을 추가 담보로 잡으려면 이 금융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생색내기용’으로 600억 원 지원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의 주요 선주 중 하나인 캐나다 시스팬의 게리 왕 회장은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2008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리먼브러더스급 사태다.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든 핵폭발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되는 수출차질액은 9일부터 급감해 13일에는 하루 700만 달러(약 78억 원)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유현·장택동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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