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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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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ELS 불완전판매’ 확인땐 투자금 일부 돌려받을수도

    최근 우려가 커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기일까지 H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없다.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판매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배상 가능성을 따져 보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 분쟁조정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명확할 경우 최대 80%까지 책임을 부과해 왔다. 또한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적도 있다. 다만 과거에 파생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도 있다. 2013∼2014년 당시 증권사들이 판매했던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당시 판매 직원들은 고유가 시대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원금의 70% 이상 날린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풍부해 ELS, DLS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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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주가 연계 ELS, 수조원 손실 ‘시한폭탄’

    최근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ELS만 8조 원이 넘어 현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 수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약 8조4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H지수가 2021년 2월 고점(12,000 선) 대비 반토막이 난 현 주가 수준(24일 6,041.15)이 내년에도 유지되면 3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만기를 맞는 은행권 ELS 규모가 3조9219억 원인 데다 증권사의 ELS 판매 잔액도 약 3조5000억 원에 달해 손실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ELS 판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H지수 변동성 등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홍콩 ELS 안전하다더니 노후자금 날릴 판”… 잠 못드는 투자자들 ‘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2021년 이후 홍콩H지수 반토막내년 상반기 7000선 회복 안되면, 투자자들 대부분 원금 손실 불가피전문가 “주가 극적인 반등 힘들 것” “제가 공장 일하면서 칠십 평생 피땀 흘려 번 노후자금을 하루 아침에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은퇴자 김모 씨(74)는 평소 예금관리를 해준 은행원의 추천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2021년 4월 투자했다.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은퇴자금 2억4000만 원에 아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3000만 원짜리 예금도 ELS에 모두 털어넣었다. 그런데 투자 당시 11,200 선이었던 H지수가 최근 6,000대로 40% 넘게 급락해 내년 4월 만기 때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한글도 잘 못 읽는데 10년간 내 예금을 관리해 준 은행 직원들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니 믿고 투자했다”고 했다. 은행을 통해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지 10년이 됐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투자자도 있다. 50대 후반의 A 씨는 “10년 동안 은행에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며 “재가입 시기마다 ‘저도 가입한 상품이다. 늦게 오시면 좋은 상품이 없어진다’고 재촉만 했다”고 말했다.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그는 “판촉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내용은 녹취에 포함되지 않았다. 녹취는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한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S 만기는 보통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시점 대비 40∼50% 이상 떨어지면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다. ELS는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이지만 저금리 시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지수형 ELS의 경우 팬데믹 이전까지 비교적 장기간 손실이 나지 않았고, 수익률도 예금 금리보다 1∼2%포인트 높아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은퇴자들도 앞다퉈 목돈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투자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2021년 초에 판매된 H지수 ELS 상품의 경우 중국 경기 침체로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2021년 초 ELS 상품 판매 당시 12,000 선이던 H지수는 24일 기준 6,041.15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상품별·투자 시기별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 녹인 구간은 다르다. 하지만 ELS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H지수가 7,000 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만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와 금리 및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 등 추가 변수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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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매각, 유찰 면해… 동원-하림 맞대결

    국내 1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놓고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매각자 측의 희망 가격이 높아 유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결과다. HMM의 새로운 주인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날 보유 중인 HMM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실시한 본입찰에 동원과 하림이 참여했다. 앞서 두 곳과 함께 적격인수후보군에 포함됐던 LX그룹은 불참했다. 산은은 이날 본입찰 서류를 접수한 직후 “유효 경쟁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복수 기업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산은의 예정가격(예가) 이상으로 가격을 써냈다는 의미다. 산은 관계자는 “통상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선정해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과 하림은 상반된 청사진을 품고 HMM 인수에 출사표를 냈다. 동원은 육상 물류 사업을 펼치는 ‘동원로엑스’를 인수 주체로 내세웠다. HMM 인수를 통해 육상부터 해상까지 포괄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투자금융그룹,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도 세워뒀다. 닭고기 가공, 생산, 유통업을 모태로 둔 하림은 2015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해운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물 전용인 벌크선 위주인 팬오션과 컨테이너선 중심인 HMM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8년 전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할 당시 공동인수자로 참여했던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이번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호 세력인 호반그룹도 하림이 발행할 예정인 영구채를 인수하는 식으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IB 업계에서는 두 곳 중 한 곳이 6조 원대 중반에 달하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동원과 하림 모두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한 상황”이라며 “누가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느냐에 따라 HMM의 새 주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57.9%(3억9879만156주)다. 다만 새로운 주인이 정해지더라도 산은, 해진공의 몫으로 남아있는 1조6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는 부담 요인이다. 산은과 해진공이 잔여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정부가 HMM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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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2, 3건 조사”

    금융감독원이 유튜버 등 금융투자업계 일부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3일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 인사)의 불공정거래 2, 3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건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시장 교란”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했다.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발의된) 횡재세 법안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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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조 시장안정화 조치… 금융위, 내년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37조 원 규모의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최대 20조 원),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10조 원) 등이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1조8000억 원)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지원책 5조700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가동된다. 금융위는 연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 카드·캐피털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비율이 완화될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에 안정 기조가 자리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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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악화-‘라임’ 징계에… 증권사 CEO 교체 칼바람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가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주가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12곳의 CEO 13명 임기가 올해 말과 내년 3월 사이에 끝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날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신임 사장을 내정했다. 5년간 재임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59)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김성환 부사장(54)이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 PF 전문가인 김 부사장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50대 중반 이전 사장 승진은 빠른 편이어서 한투 내부에선 세대교체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55세의 김미섭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메리츠증권은 56세의 장원재 사장을 신임 대표로 발령했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창훈, 이준용 부회장은 모두 54세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도 교체 변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박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KB증권에 사전 통보했다. 반면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선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넉 달 뒤에는 정 대표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문기구여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대표이사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올 4월 라덕연 세력의 주가조작과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로 황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증권가에선 엄주성 전략기획본부장 부사장 등을 차기 대표로 거론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실적 감소도 CEO 교체 움직임에 한몫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키움, KB 등 주요 증권사 10곳의 영업이익 합계는 올 1분기(1∼3월) 2조3332억 원에서 2분기(4∼6월) 1조4865억 원, 3분기 1조3582억 원으로 하락세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부문 실적이 악화되자, 부동산 금융조직 개편과 더불어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을 면직시켰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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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수순…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군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KB증권에는 박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사전통보했다. 반면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선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넉 달 뒤에는 정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문기구여서 심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결정되는 구조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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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44조 역대 최대… ‘돌려막기’ 급증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다. 고금리 부담으로 카드빚을 돌려막는 서민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 원으로 1년 새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도 3.2% 늘어난 177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다중채무자는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를 말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신용 상황은 1년 새 크게 악화됐다. 연체액은 5조2000억 원에서 13조2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치솟았다.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도 4억1800만 원으로 2020년 3월 말(4억3000만 원) 이후 39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한은의 자체 분석 결과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연간 5조2000억 원, 1인당 평균 이자는 연간 291만 원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당장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돌려막기 대출’로 사태를 수습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1년 전(1조101억 원)보다 약 47.5% 급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6.3%가량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이란 카드사의 단기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한 고객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다시 대출받는 것이다. 이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대가로 기존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대출 금리,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권에서는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으로 생계비를 마련해 왔는데 이를 갚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1∼6월) 이후 실적이 하락세인데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중저신용자의 대출 창구가 사라지면서 카드 단기 대출로 수요가 몰렸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업권의 연체율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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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경제협력기금 평가생태계 조성… 개발협력 전문가와의 교류로 지원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이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EDCF 평가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DCF란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기금으로 1987년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장기간 낮은 금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안정, 산업 발전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평가 우수 사례 공유, 평가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 등의 콘텐츠를 통해 EDCF 평가 대외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대학원과 컨설팅 업체,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에 소속된 36명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EDCF 평가의 특성, 절차 △중기 평가 방향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평가사업 사례 발표 △전문가 패널들의 입찰, 평가 수행 시 경험 및 시사점 공유 △패널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DCF는 앞으로도 정기간담회 개최, 평가주제 공모 등 개발협력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평가 전문가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완공 이후 평가를 통한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의 평가 과정은 원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매년 EDCF 예산 규모, 사업 수 모두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원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EDCF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내 유상원조 평가 전문가 강좌 개설, 캄보디아 현지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평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박종규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장은 “이번 간담회가 EDCF 평가에 대한 이해도, 접근성 등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소통,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 유상원조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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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불황에도 3분기 호실적… “화재-증권이 견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올해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화재, 증권 등 주력 계열사의 견실한 이익 창출 능력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의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은 4963억 원으로 분기마다 4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실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메리츠증권도 1177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며 23분기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게 됐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화재, 증권과 상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치고 계열사들을 상장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을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의 약 50% 수준으로 제시했다. 당시 메리츠금융지주는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완전 자회사 편입이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올해 4월 화재, 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 작업을 마무리하고 효율 경영 행보에 속도를 냈다. 각 계열사의 이해 상충 관계가 해소됐고, 계열사 간 의사결정 속도도 크게 개선됐다. 올해 8월에 실시한 메리츠증권의 중간 배당이 대표적인 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화재, 증권이 완전 자회사가 된 이후 중간 배당을 위해 정관 수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중간 배당에 소요되는 시간도 8영업일로 크게 단축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상장사였다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으로 인해 최소 2개월은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주주와 약속한 주주 친화 정책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중기적으로(3년 이상)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자사주 매입, 소각, 현금 배당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약 84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약 300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의해 배당가능이익으로 2조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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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종희 KB회장, 첫 출근부터 “상생경영”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노란 넥타이’를 매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첫 번째 경영 방향으로 ‘상생 경영’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으로의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KB금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10명의 임기가 올해 말에 끝난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상생 경영과 함께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회사’ ‘직원에게 자긍심과 꿈을 줄 수 있는 회사’ ‘주주 기대에 보답하는 경영’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는 “사회, 고객, 직원, 주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매일 아침 출근길에 ‘KB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길 것”이라며 취임사를 마쳤다. 전북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주택은행(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에 입행한 양 회장은 행원부터 시작해 그룹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올랐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고, 대표로도 활약하며 KB금융의 비은행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취임한 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11월 20일까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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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은행권에 “횡재세 규모 알것”… 1.9조 상생안 압박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회장단을 불러모아 서민들의 직접적인 이자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횡재세에 준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며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지원 규모와 관련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횡재세를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걸 금융지주사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금융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은행권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비슷한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압박에 나선 것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운 은행권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들어 9월까지 44조20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금융사의 상생 노력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사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 일부를 줄이는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상반기(1∼6월)에 내놓았던 상생금융 방안보다 더 많은 이자 감면책을 내놓으라는 얘기”라며 “연체율 부담이 큰데 이자 탕감까지 해준다면 경영상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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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초역세권-청담동 개발도 난항… 부동산PF 다시 부실위기

    경기 부천시 초역세권 부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 등 우량 사업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이 잇따라 난관을 겪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수도권 알짜 부지 사업까지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이마트 중동점 부지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부동산 PF 프로젝트가 지난달 무산됐다. 해당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곳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과 출구가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다. 시행사인 ‘알비디케이콘스(RBDK)’는 부동산 시장 경색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1차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시행사와 이마트는 협의를 통해 잔금 지급일을 연기했지만 올해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RBDK에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재매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불패 신화’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 ‘르피에드 청담’의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 대출) 기한이익상실(EOD) 기한인 14일 즈음 선순위 채권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만기 연장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464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 중 39%(1800억 원)를 지원한 새마을금고는 사업성 리스크 등을 이유로 만기 연장에 반대해 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연체 이자 상환, 사업성 개선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9개월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며 “2주가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금리로 금융비용이 높아진 데다 원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이견으로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가 사업 초기 토지 구입을 위해 받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 만기가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탓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12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마다 연체 상황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28조4000억 원으로, 연체율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17.28%에 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PF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업황도 다소 제한적”이라며 “특히 브리지론과 비아파트 등 비우량 부동산 PF 물건이 많은 저축은행, 캐피털 업권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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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가계 빚 안정” 강조했지만… 은행연체자 52% 급증

    금융당국은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전 업권 가계대출이 올해 3분기(7∼9월)에만 6조 원 넘게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도 1년 새 3만 명 넘게 증가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이고 질까지 악화하면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3분기 반등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신용정보원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 업권 가계대출 총액은 1848조2661억 원으로 6월 말(1842조443억 원)보다 6조2218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말(1875조95억 원) 이후 4개 분기 연속 줄다가 올해 3분기 다시 반등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8일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작년 2분기(4∼6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과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카드 사태 이후 18년 만에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총량도 3분기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도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 연체자 수는 59만5676명으로 석 달 새 1만1206명 늘었다. 1년 전(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은행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작년 9월(8만8021명)보다 52.3% 급증했다. ● 다중채무자·소액 대출 연체자↑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1년 전(450만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약 5만 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30% 이상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낮은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9%로 집계됐다.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해 2015년 8월(3.1%)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액인 카드 대출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대출자가 많아진 것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대출자는 경제 전체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양적·질적인 관리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가계부채가 쌓이는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생활비 충당이나 대출 상환을 위해 빚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자율을 내리기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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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은행-정유사 횡재세 추진”… 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과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 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로 당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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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에 힘 보탠다…3.5兆 선지원 추진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방산) 수출 계약에 대해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어 수출 2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약 27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규모로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5대 은행과 수출대금 대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총 약 82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 27억 달러를 선(先)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추가 지원 규모, 조건에 대해선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5대 은행이 실탄 지원에 나선 건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차 계약을 맺고자 했으나,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제한돼 계약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다.현행법에서는 수출입은행의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1차 이행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 원씩을 투입하기로 해, 현재 추가 지원 여력은 1조36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풀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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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與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관련 업계에선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나열하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에도 난방비 폭탄 관련 당 차원 대책회의 등에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이익을 서민층에게로 돌려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사회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독과점 기업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양경숙 의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횡재세 부과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대표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 만능주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가 띄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도 반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라고 하자 야당도 표심을 잡기 위해 횡재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이익의 상당 비중을 횡재세로 내게 된다면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금융지주에 투자하길 꺼릴 것”이라며 “주가와 은행의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적자일 땐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흑자가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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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분 걸리던 앱 비번 오류 해결, AI 도입후 2분만에 끝”

    “신한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고객들의 비밀번호 오류 건수가 월 90만 건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고객이 본인 확인을 거쳐 번호를 재설정하기까지 평균 20분이 소요됐지만 챗봇 도입 이후에는 단 2분 만에 가능해졌죠.”(김준환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기업 뉴스나 증권사 보고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언어모델(LLM)로 분석해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최용민 미래에셋자산운용 AI부문장) 9일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선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실제로 적용 중인 국내외 주요 금융사들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신한은행은 AI를 활용한 챗봇뿐 아니라 올 3월 음성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이 대출, 이체, 공과금 납부 등의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준환 단장은 “고객이 ‘지난달 카드값 얼마 썼어?’라고 말하면 여러 카드사들의 결제액을 알아서 합산해 답해준다”며 “오늘날의 은행은 ‘고객을 찾아가는 은행’이며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뱅커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우선 맞춤형 예·적금 상품 상담, 목돈 마련 도우미 등에 AI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내 일부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중 우리은행 모바일 앱에 탑재될 예정이다. 김선우 우리은행 AI사업부장은 “챗봇 도입을 통해 상담원이 고부가가치의 고객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AI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키오스크의 디지털 휴먼에 불과하지만 넓게 보면 은행의 다양한 업무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AI를 연구하는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하나금융TI)을 두고 있다. 자체 역량을 키워 AI 기술 연구성과를 계열사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하나금융TI는 AI를 적용한 광학문자인식(OCR) 솔루션, 신용 평가, 자산관리,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개발했다. 이해 하나금융TI 원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계기로 방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가운데 AI-OCR 솔루션을 가장 빠르게 개발했다”며 “외부 솔루션을 썼던 챗봇 엔진도 자체 개발한 것으로 모두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에 특화된 LLM ‘KB-STA’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세 번째 엔진 개발을 마쳤다. 또 AI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윤리기준도 마련했다.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생성형 AI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AI 윤리 기준을 만들었고 올해엔 AI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에 기반한 투자 모델을 소개했다. 최용민 부문장은 “AI 투자 모델은 시장 데이터에 기반해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기법과 유사하다”며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시장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됐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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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갚거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진행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 면제 기간, 대상 등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의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권 가계대출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별로 가계대출의 항목별, 용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에 대해 관리 방안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금리 상승에도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 원 늘어 전월(5조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1000억 원 늘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사, 소비자의 대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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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은행 향한 시선 곱지않아”… 유의동 “서민 힘든데 돈잔치”

    윤석열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에 대해 ‘갑질’ ‘종 노릇’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지적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사이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그렇다 보니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해 가며 은행들은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당국에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 원 규모였던 서민금융을 약 11조 원으로 늘려 집중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 대출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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