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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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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문학/출판41%
문화 일반17%
음악10%
역사10%
인사일반7%
지방뉴스3%
기업3%
정치일반3%
정당3%
미술3%

  • [단독]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당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작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완전 복구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 전문가들은 전산망 마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에서 제외된 전산망 마비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은 ‘장애 관리 절차서’라는 내부 비공개 메뉴얼에 따라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국민 공지나 관계부처 상황 전파·공유, 대언론 대응 절차 등 정보 공유 및 대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던 건 행정전산망 마비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위기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는 제외돼 있다. 반면 금융전산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 관리원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 발생 11시간 만에 대책본부 구성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7일 오전 8시 46분 ‘새올’의 장애를 처음으로 인지한 뒤 매뉴얼(장애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시스템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산 장애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24 장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곧 해결된다”는 관리원 실무진의 말만 믿고 언론 문의에 “오전 중에 해결될 것”이란 말만 반복했다. 또 장애가 발생한 지 4시간 넘게 지난 오후 1시경에야 국민들에게 대법원, 국토교통부 등 ‘민원 발급 대체 사이트’를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 과기정통부에서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한 것과 달리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들도 서비스가 몇 시간 안 되면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며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이뤄졌다. 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수기 대장으로 민원을 접수하되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간은 장애 발생 후 8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 44분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전에도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장애 사실을 안내했다”고 했지만 업무 마감을 불과 한 시간 남겨 놓고 대응 방침을 통보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황선태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장애가 발생한 후 시간대별로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안부가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장애 발생 11시간 후인 오후 7시 반이었고, 처음 회의를 연 건 오후 9시경이었다. 장애 인지부터 첫 회의 개최까지 12시간 넘게 걸린 것이다. 허대영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바로 세워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판단할 사람도 없고, 다들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언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오전부터 전산망 장애를 알리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행안부가 처음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사실을 밝히고 대응책을 내놓은 건 장애 발생 후 9시간가량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출입 기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브리핑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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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의 힘으로 다시 선 ‘쪽방촌 화가’

    ‘당신과의 만남이 행복이었습니다.’ 1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시민청. 이런 문구와 국화꽃이 함께 그려진 캘리그래피(손으로 쓴 그림문자)가 보였다. 쪽방촌에 사는 윤용주 씨(63)가 올해 ‘제8회 디딤돌 문화교실’에서 수강하며 그린 작품이라고 했다. 윤 씨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귀하다는 뜻에서 생각한 문구”라고 했다. 시민청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이날까지 쪽방촌 주민들이 제작한 캘리그래피 11점, 시화 7점, 세밀화 10점 등 총 5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쪽방촌 화가, 그림 그리며 환상통 잊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딤돌 문화교실’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4∼9월 서울역과 남대문 인근 등의 쪽방촌 주민 49명이 모여 시화와 캘리그래피, 사진 등 다양한 강좌를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면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낼지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캘리그래피를 수강한 윤 씨는 30대 초반까지 한국화를 그리던 직업 화가였다. 그림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 시작한 중장비 임대 사업이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술에 의존하게 됐고 부인과도 갈라섰다. 혼자 남은 윤 씨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 합병증까지 오면서 2016년에는 오른쪽 다리, 2017년엔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절단 후에는 환상통에 시달렸다. 다리가 있었던 부위에서 때때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장애를 갖고 쪽방에 갇힌 윤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윤 씨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주위에서도 ‘다시 그림을 그려 보라’고 용기를 북돋았다”고 말했다. 익숙한 서울역과 고가도로 등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개인전을 세 번이나 연 ‘쪽방촌 화가’로 거듭났다. 술도 끊었고 2021년부터 서울시 디딤돌 문화교실의 캘리그래피 수업을 매년 들었다. 그는 “정갈하게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도 정돈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 걸린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글귀도 윤 씨의 작품이다. 오 시장이 올 7월 쪽방촌에 들렀을 때 선물했다고 한다. 윤 씨는 “동행이란 표현에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쪽방 주민 문화 교육 확대” 서울시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희망의 인문학’ 수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부활했다. 올해는 심리상담과 음악, 서예 등 취미 관련 수업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나 바리스타처럼 일자리 관련 강의도 함께 운영됐다. 올해만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해 592명이 수료하며 수료율 80.1%를 기록했다. 시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수료식을 연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은 “디딤돌 문화교실이나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고,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희망의 인문학이 희망과 자립, 자활을 돕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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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주민이 그린 그림 보러 오세요” 서울시청서 전시회

    ‘당신과의 만남이 행복이었습니다.’1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시민청. 이런 문구와 국화꽃이 함께 그려진 캘리그래피(손으로 쓴 그림문자)가 보였다. 쪽방촌에 사는 윤용주 씨(63)가 올해 ‘제8회 디딤돌 문화교실’에서 수강하며 그린 작품이라고 했다. 윤 씨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이 귀하다는 뜻에서 생각한 문구”라고 했다. 시민청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이날까지 쪽방촌 주민들이 제작한 캘리그래피 11점, 시화 7점, 세밀화 10점 등 총 5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쪽방촌 화가, 그림 그리며 환상통 잊다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딤돌 문화교실’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4~9월 서울역과 남대문 인근 등의 쪽방촌 주민 49명이 모여 시화와 캘리그래피, 사진 등 다양한 강좌를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면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낼지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캘리그래피를 수강한 윤 씨는 30대 초반까지 한국화를 그리던 직업 화가였다. 그림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 시작한 중장비 임대 사업이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술에 의존하게 됐고 부인과도 갈라섰다. 혼자 남은 윤 씨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 합병증까지 오면서 2016년에는 오른쪽 다리, 2017년엔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절단 후에는 환상통에 시달렸다. 다리가 있었던 부위에서 때때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장애를 갖고 쪽방에 갇힌 윤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윤 씨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주위에서도 ‘다시 그림을 그려 보라’고 용기를 북돋았다”고 말했다. 익숙한 서울역과 고가도로 등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개인전을 세 번이나 연 ‘쪽방촌 화가’로 거듭났다.술도 끊었고 2021년부터 서울시 디딤돌 문화교실의 캘리그래피 수업을 매년 들었다. 그는 “정갈하게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도 정돈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 걸린 ‘마음을 모아, 약자와의 동행’ 글귀도 윤 씨의 작품이다. 오 시장이 올 7월 쪽방촌에 들렀을 때 선물했다고 한다. 윤 씨는 “동행이란 표현에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서울시 “쪽방 주민 문화교육 확대”서울시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희망의 인문학’ 수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부활했다. 올해는 심리상담과 음악, 서예 등 취미 관련 수업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나 바리스타처럼 일자리 관련 강의도 함께 운영됐다. 올해만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해 592명이 수료하며 수료율 80.1%를 기록했다. 시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수료식을 연다.서울역쪽방상담소 유호연 소장은 “디딤돌 문화교실이나 희망의 인문학 수업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힐링할 수 있고,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희망의 인문학이 희망과 자립, 자활을 돕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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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당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은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작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완전 복구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전문가들은 전산망 마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에서 제외된 전산망 마비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은 ‘장애 관리 절차서’라는 내부 비공개 메뉴얼에 따라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국민 공지나 관계부처 상황 전파·공유, 대언론 대응 절차 등 정보 공유 및 대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던 건 행정전산망 마비가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41개 위기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는 제외돼 있다. 반면 금융전산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로 범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 관리원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 발생 11시간 만에 대책본부 구성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7일 오전 8시 46분 새올의 장애를 처음으로 인지한 뒤 매뉴얼(장애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시스템 복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산 장애는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24 장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곧 해결된다”는 관리원 실무진의 말만 믿고 언론 문의에 “오전 중에 해결될 것”이란 말만 반복했다.또 장애가 발생한 지 4시간 넘게 지난 오후 1시경에야 국민들에게 대법원, 국토교통부 등 ‘민원 발급 대체 사이트’를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불통 사태 때 과기부에서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한 것과 달리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들도 서비스가 몇 시간 안 되면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며 “대국민서비스인 만큼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안내도 뒤늦게 이뤄졌다.행안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수기 대장으로 민원을 접수하되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간은 장애 발생 후 8시간 가량 지난 오후 4시 44분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전에도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장애 사실을 안내했다”고 했지만 업무 마감을 불과 한 시간 남겨 놓고 대응 방침을 통보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황선태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장애가 발생한 후 시간대별로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행안부가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장애 발생 11시간 후인 오후 7시 반이었고, 처음 회의를 연 건 오후 9시 경이었다. 장애 인지부터 첫 회의 개최까지 12시간 넘게 걸린 것이다. 허대영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바로 세워지고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판단할 사람도 없고, 다들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언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오전부터 전산망 장애를 알리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행안부가 처음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 사실을 밝히고 대응책을 내놓은 건 장애 발생 후 9시간 가량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출입 기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브리핑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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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가 멈췄다…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www.gov.kr)까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확정일자를 못 받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에도 차질이 생기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경 새올에 접속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GPKI)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새올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다.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새올에 접속해 처리한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면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한 것처럼 공무원도 새올에 접속하려면 일종의 공인인증서인 GPKI 인증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직후부터 민원서류 발급 등에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전후 일부 시스템이 복구됐다가 다시 마비돼 이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차질이 이어졌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실을 파악한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연되던 정부24 역시 오후 1시 55분경 폐쇄됐다. 결국 온·오프라인 어디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은 주민센터 등에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회사, 계약 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장시간 동안 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93개국 중 3위를 차지한 성과를 내세우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전국 행정전산망 13시간 넘게 ‘먹통’… “SW 업데이트 오류 탓”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지자체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장애현장-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중단행안부 “해킹은 아니다… 징후 없어”국정원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염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새올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했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를 인지한 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십 명을 투입했지만 전국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까지 복구에 실패했다. 정부24 사이트도 오후 10시 반까지 복구되지 않으며 시스템 먹통은 13시간 이상 이어졌다.● 행안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새올이 오전 9시경부터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자 각 지자체 민원센터에선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행안부는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 가입자가 2000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24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취학통지서, 건강진단서 등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부24마저 서비스가 느려졌고 행안부는 오후 1시 5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남긴 채 정부24를 폐쇄했다. 행안부는 전날 저녁 ‘스위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위치는 네트워크 시스템 라우팅(경로 설정)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위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정부24와 GPKI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GPKI를 활용하는 새올에도 접속 장애가 생겼다”며 “스위치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PKI 장애로 새올 외에도 지방세 납세 시스템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 대해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스템 구축 전문인 A사 관계자는 “스위치 서버는 라우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돼 시스템이 꺼질 경우 다시 켜면 금방 문제가 해결된다”며 “여러 라우터가 한 번에 에러가 생겨 장시간 전국적인 장애를 일으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IT업체 B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운됐을 때 과거 버전으로 바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백업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상식인데 행안부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킹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해킹이 의심되려면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서 의심되는 징후가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오전 중 복구” 자신했다가 번복행안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오전 중 복구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24가 폐쇄된 후 “언제 복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일선 지자체에도 시스템 장애 원인이나 복구 현황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항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정확히 언제 복구되는지, 장애가 있는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사과하면서도 답답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후 5시 40분경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은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확정일자처럼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한 이후 소급 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시스템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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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강남 환승없이 지하철 한번에 간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서울역)와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역)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천공항 이용객과 서울 인천 시민 편의를 위해 직결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24년 만이다.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직결화는 인천공항1·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9호선 종점(현 중앙보훈병원)까지 80.2km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강남을 가려면 공항철도를 탄 뒤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다음 맞은편 9호선 플랫폼에서 환승해야 한다. 직결을 위한 궤도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후 논의는 24년간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로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서울시(9호선)”라며 시설비 일부 외에 운영비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9호선 직결 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비 확정, 차량 구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한 번에 오가는 노선이 개통된다. 다만 열차를 제작해 구매하는 기간만 3년 이상 걸리는 터라 실제 개통까지는 5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결화가 되면 9호선 급행열차가 증편되면서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2004년 수도권 통합 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다. 유 시장도 “20년 넘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 오늘 협약으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이날 협약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가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인천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화 비용을 종전 입장보다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일단 광역버스부터 참여한 뒤 인천 지하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환경,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별도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교통카드가 선보일 경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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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환승없이 지하철 한번에 간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서울역)와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역)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천공항 이용객과 서울 인천 시민 편의를 위해 직결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24년 만이다.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직결화는 인천공항1·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9호선 종점(현 중앙보훈병원)까지 80.2㎞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강남을 가려면 공항철도를 탄 뒤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다음 맞은편 9호선 플랫폼에서 환승해야 한다.직결을 위한 궤도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는 24년간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로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서울시(9호선)”라며 시설비 일부 외에 운영비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9호선 직결 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비 확정, 차량 구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한 번에 오가는 노선이 개통된다. 다만 열차를 제작해 구매하는 기간만 3년 이상 걸리는 터라 실제 개통까지는 5년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결화가 되면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2004년 수도권 통합 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다. 유 시장도 “20년 넘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 오늘 협약으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이날 협약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가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인천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당초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화 비용을 종전 입장보다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일단 광역버스부터 참여한 뒤 인천 지하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환경,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별도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교통카드가 선보일 경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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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발전 메시지 담은 작품 DDP 전시”

    “단기적으로 세상을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80도 다르게 보입니다.”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만난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씨(61)는 자신의 작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17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DDP 잔디사랑방에서 전시 ‘지금이 더 낫다(Now Is Better)’를 여는 자그마이스터 씨는 “인류가 느리지만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100여 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수 롤링스톤스 등의 앨범 커버 디자인으로 미국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음반 디자인상을 받은 정상급 디자이너다. 이번 전시에선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컨대 작품 ‘독재적 굶주림(Autocratic Hunger)’은 민주정보다 독재체제에서 기근이 훨씬 많았다는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자그마이스터 씨는 “누군가는 ‘민주주의는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적었고 기근은 훨씬 많았다”고 했다. 한국 데이터를 적용해 제작한 ‘서울에디션’ 5점도 공개됐다. 작품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Growing, Growing and Growing)’에선 케이팝 관련 X(옛 트위터) 게시물이 2013년 4200만 개에서 2021년 75억 개로 늘었다는 내용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이경돈 대표이사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가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하고 각자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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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삼성 등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 빼고 다 풀어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6일 시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은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14.4㎢)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세 차례 규제가 연장됐는데, 이번에 상가와 오피스 건물 등에 대해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푸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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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불이익 없게 6~10년 걸쳐 단계적 편입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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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돕는 통합 지원기관 생긴다

    내년 7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문을 연다. 범죄 피해자가 경제, 법률, 심리, 복지 등 다양한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함께 내년 7월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서울 센터 문을 열게 된다. 서울여성플라자를 택한 건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다시함께 상담센터 등 기존 서울시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가 생기면 기존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터는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신변 보호,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긴급 복지와 금융, 일자리 지원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서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며 권역별로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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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6~10년 두고 단계적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 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 받게 된다.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를 추진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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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크런’ 논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경영인 도입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올 8월 구성된 혁신위가 정부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마련한 자구책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1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이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역할은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반면 이사회 소속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도 자구 노력 차원에서 20% 이상 깎는다. 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최대 2회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늘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 업무에 참여토록 했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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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2차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22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제1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조 측은 “경고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올 12월 정년퇴직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장 안전인력 공백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고파업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마친 후 본격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노조 측은 15일 “22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는 인력 감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1만6376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던 공사는 경고파업이 가시화되자 신규 채용을 272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다. 제1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는 공사의 안을 수용하자며 파업에 불참했고, 일명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역시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공사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사 협상에서 제시했던 신규채용 확대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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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연락처 비공개 등 권익 보장”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 9월 세종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분 기저귀’로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먼저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보육교사 방문 및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시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교사·원장·학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어린이집에 배포할 방침이다. 개별 어린이집은 표준안을 참고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다.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영유아 입소 시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은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사 개인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 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은 심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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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빼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 금고는 합병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1~3월)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하기로 했다.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올 8월 구성된 혁신위가 정부 및 새마을금고와 함께 마련한 자구책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경영혁신방안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제왕적 권력’으로 비판을 받았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1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8년이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역할은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반면 이사회 소속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도 자구 노력 차원에서 20% 이상 깎는다.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에 대해서도 최대 2회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다만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 역할을 늘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 업무에 참여토록 했다.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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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겨울철 화재 주범 담배꽁초 근절 캠페인 전개

    “여기서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앞 광장. 서울 중구 명동상인회 소속 상인과 구민 등 200여 명이 모여 ‘담배꽁초 없는 중구 만들기 선포식’을 열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일대를 담배꽁초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중앙우체국과 명동예술극장 등을 지나며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고,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계도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회현동 주민 안용덕 씨(61)는 “예전보다 무단 투기가 줄었지만 여전히 구석진 곳에는 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지금보다 깨끗해진 명동을 보고 싶어 동참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며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가 겨울 화재 주원인 최근 담배꽁초 투기 근절에 적극 나서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가 겨울철 화재의 주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2만8000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8.1%(7861건)로 가장 많았다. 중구 관계자는 “담배꽁초가 여름엔 빗물받이에 쌓여 침수를 야기하고, 겨울에는 화재의 불씨가 된다”며 “습관성 꽁초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달 25일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한 개방형 흡연 부스도 설치했다.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 보행자의 간접 흡연을 최소화했고, 자연 환기도 가능하게 벽의 약 50%는 개방형으로 마련했다. 다른 자치구들도 담배꽁초 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연말까지 당산동 일대 식당 및 술집이 밀집한 60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의 꽁초 투입구 위에는 담배를 비벼 끌 수 있도록 타공판도 설치했다. 또 투입구는 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 좁고 동그랗게 제작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담뱃불이 수거함 속 담뱃갑 등 쓰레기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한 수거함”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숲역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에 음압 설비를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내부에는 공기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무단 투기 과태료도 올려야” 서울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중구 청계광장에서 걸어가며 담배꽁초를 줍는 ‘꽁정당당’(꽁초를 정정당당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대학생 서포터스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꽁초 수거 등의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는 내년에 각 자치구의 수요를 조사해 꽁초 수거함 500개와 휴대용 재떨이 5만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5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 7월 과태료를 차등 적용해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무단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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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만난 구리시장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제안”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13일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난 건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30분가량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서울시와 구리시는 향후 합동 연구반을 꾸려 편입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면서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 편입 방법으로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안했다. 백 시장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상태로 편입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주내에 서울 편입을 원하는 수도권 도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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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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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스마트 시티 엑스포’ 최우수 도시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콩그레스(SCEWC)에서 ‘세계 스마트 시티 어워즈’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에 선정됐다.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다. 올해는 63개국에서 411점이 출품됐다. 강남구는 한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엑스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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