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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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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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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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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바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인사라인 교체 요구 등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조화를 뜻하는 비빔밥을 식사로 준비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야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 반보다 30분 길어졌다.○ 文 “백신 충분”에 野 “국민 심정과 괴리”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력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기지로 만드는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됐음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스와프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이미 스와프를 논의할 단계가 지났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했다. 나아가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접종률을 올리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스와프 무산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믿어 달라, 안심해 달라’는 말만 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애타는 심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 野, 文 면전서 부동산부터 인사까지 맹공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번 회의 날짜를 정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상설협의체를 3개월마다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세워 국회에 협치를 요구한 것.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꼬집은 뒤 “시간관계상 덕담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들 관련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요구했다. 한미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라 공정성을 위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관리된 게 없지 않으냐”며 “해당 장관들이 당적을 보유했다고 우려하는 건 기우”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서 범여권 대표들은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치켜세웠다. 현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허동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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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주최 기후 관련 정상회의에 日, 차관급 참석 가능성

    30, 31일 이틀간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한 중국의 불만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P4G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이 여는 첫 화상 국제 정상회의라는 점에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의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고위급이 참석한다”며 “중국은 참석자가 시 주석인지 리 총리인지 명확히 알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존 케리 미 기후특사가 참석할 수도 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킬 가능성이 거론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아니라 환경성 대신(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입원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어떤 국가들이 초청됐는지 현재로서는 참석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참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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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30~31일 ‘서울 P4G 정상회의’ 주최…시진핑 참석하나

    30, 31일 이틀간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P4G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이 여는 첫 화상 국제 정상회의라는 점에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고위급이 참석한다”며 “중국은 참석자가 시 주석인지 리 총리인지 명확히 알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킬 가능성이 거론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아니라 환경성 대신(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입원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어떤 국가들이 초청됐는지 현재로서는 참석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참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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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해 한미동맹이 밀착한 정상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것.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에 경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문제가 최초로 한미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있어” 대만-쿼드-남중국해 일일이 거론 가까워진 韓美에 노골적 불쾌감“지역평화에 역행해서는 안돼” 미사일 사거리 해제 대응도 시사靑 “中과 긴밀히 소통” 해명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본격 시험대 올라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 돼”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며 “(한미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제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진화 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 기술 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박효목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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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여야 당 대표들을 26일 오찬 간담회에 초청했다. 각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5당 대표는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간담회에는 각 당 대표와 대변인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 권한대행은 5당 대표 간담회에는 참석하되 “문 대통령과의 별도 면담이 필요하다”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뒤 김 권한대행은 강하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의 별도 면담은 계속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총선 전인 2월 28일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가 참석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황형준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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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노마스크 171분 회담… 美참모 ‘너무 오래 대화’ 메모도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모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다’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단독 및 소인수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느라 회담 시간이 순차적으로 늘어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1시간 지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갈 때 문 대통령을 향해 “갑시다. 친구(Come on bro. let‘s go)”라고 했다. ‘브로(bro)’는 ‘brother(형제)’의 줄임말로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을 37분 한 데 이어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단독회담만 17분이 늘어난 것.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야외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주 앉았다. 오찬 메뉴는 메릴랜드주의 특산물인 크랩(게)을 활용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로,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엔 두 정상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긴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2m가량 거리를 두고 햄버거를 놓은 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변호사, 진보 계열의 민주당 소속, 가톨릭 신자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선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케이팝을 거론하며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확대회담에서도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는 이날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통신기술 협력을 설명하며 ‘5G’를 ‘G5’로 읽었다가 “G5는 다른 조직이다. 실수”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명예훈장 수여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호칭을 ‘총리(Prime Minister)’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한국 기자들에게 받으며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회견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국 남자 기자가 먼저 질문을 한 만큼 여성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외신 기자들은 낯선 장면이라는 듯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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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착한 한미동맹, 커진 ‘차이나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현지 시간) 첫 회담은 동맹 경시로 임기 내내 한미 관계가 삐걱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한미 정상은 대만, 남중국해처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이슈부터 백신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경제, 첨단기술 분야 협력까지 폭넓게 합의했다. 중국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을 보여 온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론’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중국 시진핑 정부가 압박해 올 경우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첫머리부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남중국해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유지”를 약속했다.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차 협의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한미 정상은 2017년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회담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성명과 이와 별도로 신기술 협력 등이 조목조목 포함된 7000자가 넘는 한미 파트너십 자료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협력뿐 아니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기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생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이었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함께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번 회담은 놀랍게 강한 양국 관계는 물론 동맹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줬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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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박5일 방미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미국 워싱턴과 애틀랜타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다. 22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 분야의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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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171분 회담, 文 고려한 ‘크랩 케이크’ 오찬…3박5일 스케치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모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중이다’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단독 및 소인수 회담이 끝난 뒤 이 같이 말했다.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예정 시간을 1시간 가량 넘기며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친구(Bro)“라고 부르기도 했다. ● 바이든 “文과 동일 가치 공유…동질감 느껴”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71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단독 회담만 17분이 늘어났고 전체 회담 시간도 21분 길어진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을 37분 가진 데 이어 소인수 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길어지면서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1시간 늦어졌다. 정상회담 직전 열린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을 포함하면 문 대통령은 5시간 40분 가량 백아고간에 머물렀다. 단독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야외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단독 회담에서 미국 측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엔 두 정상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긴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거리를 두고 햄버거를 놓은 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변호사, 진보 계열의 민주당 소속, 가톨릭 신자 등이 두 정상의 공통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진이 계속 ‘시간이 지났다’고 전했지만 난 회담이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선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케이팝을 거론하며 “양국에는 이제 아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확대회담에서도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바이든은 5G 잘못 읽고 文은 ‘여기자 왜 손 안드나’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는 이날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통신기술 협력을 설명하며 ‘5G’를 ‘G5’로 읽었다가 “G5는 다른 조직이다. 실수”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명예훈장 수여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호칭을 ‘총리(Prime Minister)‘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한국 기자들에게 받으며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라고 물었고 회견장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한국과 미국 기자가 번갈아 두 번씩 총 네 번의 질문 기회가 있는 만큼 한국 남자 기자에 이어 여자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회견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은 낯선 장면이라는 듯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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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대차대조표 한 눈에 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1일(현지 시간) 첫 회담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임기 내내 한미동맹이 삐걱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이슈부터 백신과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인공지능(AI)와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경제, 첨단기술 분야까지 이날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은 물론 별도로 나온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 적시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이었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함께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그간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차를 보여온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한 것.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론을 해소했지만 중국 시진핑 정부가 압박해올 경우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첫머리부터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차 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한미 정상은 성명과 별도로 신기술, 글로벌 백신 협력 등이 조목조목 포함된 7000자가 넘는 별도의 한미 파트너십 자료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협력은 물론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월째 공석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이 자리는 북한과 협상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번 회담은 놀랍게 강한 양국 관계는 물론 동맹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줬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달까지 이어질 ‘백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띄우고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미 백신 스와프는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55만 명 한국군 장병들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워싱턴=공동취재단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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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왜 한국 군인들에게만 백신을 주기로 했나

    한미 정상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연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과 별도의 한미 파트너십 자료에서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중심 군사안보동맹’에서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 미국 주도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반도체와 5G(5세대 이동통신), 6G와 인공지능(AI)등 미국과 중국이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명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남중국해 문제가 회담, 공동성명,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 거론됐다.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안보·경제·기술 분야 전반에서 동맹국으로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호응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정책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북한과 협상을 담당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는 등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있음을 보였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 “환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온도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미 스와프 대신 한미동맹 차원서 장병들에 백신 지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백신 지원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국가들에게 백신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 국내 여론도 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전인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 계획에 대해 “(어떤 나라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을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게 백신을 지원할 때 더 높은 허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온 답이었다. 한국이 상반기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인도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좋은 만큼 일반 한국인들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 장병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명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먼저 백신을 빌리고 나중에 되갚겠다는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국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백신 지원 한미 백신 파트너십, 쿼드 백신협력과 일치특히 한미 정상은 미국의 백신 관련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 지원을 앞세운 ‘백신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협력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백신 파트너십 방향과 같다. 쿼드는 이를 위한 백신 워킹그룹도 만들었다. 중국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쿼드에 명시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지만 백신과 같은 비군사 분야에서 쿼드와 협력하기로 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내가 칭송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결집해 전 세계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는 바이든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4개월간 공석이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 미 국무부 차관보를 임명한 것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준비는 됐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 한반도 비핵화는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 있는 표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선언에 있는 표현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명분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에서 두 정상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한 것은 그만큼 대북정책을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문 대통령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하다.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진전을 이뤄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를 높이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의 핵무기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해 행해졌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섣불리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김정은)가 바라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합법 국가로 인정받는 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윤곽이 잡히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난 4개 행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현이) 어려운 목표”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5G 중국’ 견제 6G서도 한미 협력,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한미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등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른바 BBC(Bio Battery Chip)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경제동맹, 특히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단절)할 수 없기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협력이 중국과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점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하게 주문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호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해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 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잘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G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다. 바이든 대통령은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SK, LG 등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우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어설 것을 부탁한 뒤 “앞으로 협력이 더 기대된다. 이런 투자로 인해 정말 좋은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해 첨단 신흥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는 6G 민간 우주탐사, 그린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G 이동통신은 중국이 선점한 5G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달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 6G 협력이 명시된 데 이어 한미일이 중국의 5G를 견제하기 위한 6G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셈. ● 중국 극도 민감 대만 문제까지 한미 정상 논의안보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려는 기류가 엿보였다. 대북정책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든 북한 문제든 동맹 간 협력, 특히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 앞에서 한미동맹이 쿼드와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며 “그리고 아세안과 쿼드와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것.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4자 협의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지역 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미가 협력하겠다고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 강하게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다행히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한미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는 사실도 직접 밝혔다. 현재 800㎞로 제한돼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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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바이든,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지침이 풀리면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린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 다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며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 등을 제한해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향상은 물론이고 우주 개발에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에서 ‘최대의 유연성’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공간을 내준 셈. 한미 정상은 중동과 유럽 등 제3국에 양국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 시설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국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등 양국이 협력해 원전 산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기후변화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백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 및 쿼드와 같은 다자적인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회담과 안보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의제 전반을 논의하는 확대 회담 등 3시간여 동안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에 앞서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94억 달러(약 44조423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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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바이든, 남북교류 인정한것”… 美 “김정은 만남 최우선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의 유효성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 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공식 합의 문서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점과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에 남북 합의 복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靑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 시간 동안 회담하면서 대북 정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의 대북정책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고 긴밀히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우리의 대화 재개 요구에 호응할 것으로 봐왔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 증진 등 각종 남북협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의 공간을 열어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도 남북 합의 이행 확대를 북-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이날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인권 강조 바이든, 북한 호응 미지수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대화 못지않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속한 대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내세운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 인정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합의 이후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 재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나 한미 훈련 중단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최소 2차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첫 제안은 북한이 거부했고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아직 수락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이 그(바이든)의 의제에서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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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피로 맺은 한미동맹 더 강력하게” 알링턴묘지 헌화로 일정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성지’로 꼽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文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갈 것” 문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알링턴 국립묘지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임기 중 이번까지 4차례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한 뒤 묘 앞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인 화환에 손을 얹고 잠시 묵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빗대 ‘한국형 뉴딜’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고 있다고 한다.○ 중공군 맞선 용사 훈장 수여식에 文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현지 시간)에는 회담 직전 6·25전쟁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활약해 6·25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95세 참전용사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하는 행사에 함께한다. 백악관은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6·25전쟁에서 용맹을 보여준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다”며 “문 대통령도 수여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훈장은 전장에서 특별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군인이 받는 최고의 영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정상이 함께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국, 북한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혈맹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당일 우리 정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50년 11월 24세 중위였던 퍼킷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레인저 중대를 이끌고 205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음에도 작전을 지휘하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놔두고 대피하라고 했다. 이에 감명을 받은 부하들이 적군의 포격 속에서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가 참가한 전투는 바로 평안북도에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다. 백악관이 “적(enemy)”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공군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수여식에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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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알링턴 묘지 참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성지’로 꼽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文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갈 것”문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알링턴 국립묘지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한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임기 중 이번까지 4차례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한 뒤 묘 앞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써진 화환에 손을 얹고 잠시 묵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빗대 ‘한국형 뉴딜’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고 있다고 한다.● 중공군 맞선 용사 훈장 수여식에 文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현지 시간)에는 회담 직전 6·25전쟁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활약해 6·25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95세 참전용사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하는 행사에 함께한다. 백악관은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6·25전쟁에서 용맹을 보여준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다”며 “문 대통령도 수여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훈장은 전장에서 특별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군인이 받는 최고의 영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정상이 함께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국, 북한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혈맹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당일 우리 정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1950년 11월 24세 중위였던 퍼킷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레인저 중대를 이끌고 205고지 점령하는 과정에서 적군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음에도 작전을 지휘하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놔두고 대피하라고 했다. 감명받은 부하들이 적군의 포격 속에서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그가 참가한 전투는 바로 평안북도에서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다. 백악관이 “적(enemy)”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공군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수여식에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형준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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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방미 동선에 담긴 ‘아시아계 혐오반대’ 메시지

    2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에는 최근 미국 내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를 반대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박 5일 방미 일정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 등 상징성 있는 인사를 잇달아 만난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으로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타밀족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통과에 앞장서 왔다. 미 하원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그레고리 추기경은 지난해 5월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올해 3월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등 8명이 사망한 지역이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인 희생자 장례식에 가지 않아 교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문 대통령의 공장 방문 일정 때 추모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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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만에 韓美 민주당 대통령 회담… ‘가톨릭-변호사’ 닮은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독·확대회담 등 바이든 대통령과 3시간 이상 만난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 간 ‘케미스트리’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별다른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변호사 출신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변호사-진보 진영 공통점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겹쳤던 1998∼2001년 이후 20년 만에 한미 모두 진보 계열 정당 대통령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은 2000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오찬 때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문 대통령은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주변에 말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군 입대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비공개로 휴가를 즐기듯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엔 가끔 워싱턴을 떠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보낸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측 불허에 즉흥적인 성격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중국-북한 문제 온도차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부통령, 외교위원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정치인이자 외교 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까진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대화뿐 아니라 억지와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미중 사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동참 등 예민한 이슈를 문 대통령 앞에서 직접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공동취재단·권오혁 기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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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톨릭’ 공통된 文-바이든, DJ로 유대감 형성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 간 ‘케미스트리’(호흡)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별다른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변호사 출신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한파로 분류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 문 대통령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변호사-진보 진영 공통점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겹쳤던 1998~2001년 이후 20년 만에 한미 모두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은 2000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오찬 때 “넥타이가 멋지다”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문 대통령은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주변에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군 입대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비공개로 휴가를 즐기듯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엔 워싱턴을 떠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주말을 보낸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측 불허에 즉흥적인 성격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이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중국-북한 문제 온도차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부통령, 외교위원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베테랑 정치인이자 외교 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까진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심각하게 보고 대화뿐 아니라 억지와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미중 사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동참 등 예민한 이슈를 문 대통령 앞서 직접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공동취재단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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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백신 공조’ 첫발… 中견제-쿼드 협력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2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처음 만나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의 ‘BBC’ 산업을 지렛대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공조 구축과 북핵 해법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협력 등 책임 있는 동맹 역할의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이슈가 긴밀히 연결된 바이든 시대 향후 4년의 한미관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외국 정상 중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 한미 정상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비슷하게 만찬 없이 단독 회담 뒤 안보 분야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少人數) 회담, 의제 전체를 논의하는 확대 회담을 거쳐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회담 전 오찬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3박 5일의 방미 일정 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도 만난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공장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공조로 백신 수급 논란을 잠재우고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약속을 받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17일(현지 시간) “미국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며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백신 2000만 회분을 해외 국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외 지원 백신 규모가 모두 8000만 회 분량으로 늘어난 만큼 한미 백신 스와프 등 한국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며 “한국을 백신 지원 우선 협력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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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구르마 십자가’ 美최초 흑인 추기경에 선물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만날 미국의 첫 흑인 출신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사진)에게 이른바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 십자가는 천주교 신자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기획으로 2019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손수레 중 70, 80년 된 것을 골라 해체한 뒤 만든 십자가 10개 중 하나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최근 박 회장에게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박 회장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트위터에 박 회장이 기획한 전시회 관련 영상을 올리며 “신앙의 경건함과 노동의 경건함이 더해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레고리 추기경은 지난해 5월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인 만큼 이번 면담이 사회통합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톨릭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한미 정상 간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각각 ‘디모테오’와 ‘요셉’이라는 세레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60년 만에 탄생한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월 한미 정상 통화에서 “(당선 직후 교황과 축하 전화에서)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문 대통령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니 우리 두 사람이 견해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교황께선 동북아 평화 안정, 기후변화 등을 걱정하셨다”며 “교황님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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