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40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與 “‘동물국회’ 오명” 野 “법치주의 후퇴”…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

    “법사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25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50일 넘게 이어진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열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의사봉을 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야당과 상의없이 업무보고를 3일간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전반기 민주당의 ‘야당 패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후반기에는 승자독식 제로섬이 아니라 협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 과방위-행안위도 강대강 대치여야가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에 당 원톱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경찰을 담당할 행안위에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공영 방송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행안위원들도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더니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54일 공전 끝에… 여야, 행안-과방위장 1년씩 나눠먹기

    여야가 22일 국회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방송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아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뒤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를 서로 맞바꿔 1년씩 맡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데 최종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행안위(이채익)를 비롯해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정보위(조해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과방위(정청래)와 함께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우원식) 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높아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봤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 신설, 25일부터 대정부 질문원래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쪼개 나눠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극한 대립이었기에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민들께서 조속한 국회 정상 가동을 바랐고 고민 끝에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전장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앉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이자 당의 ‘원 톱’인 권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에 야당과 싸울 무게감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는 54일 만에 공전을 멈추고 정상 가동된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다음 달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4일 만에 문 연 국회…‘과방위’가 후반기 최대 전장될 듯

    여야가 22일 국회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방송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아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뒤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를 서로 맞바꿔 1년씩 맡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데 최종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행안위(이채익)를 비롯해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정보위(조해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과방위(정청래)와 함께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우원식) 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정책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높아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봤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 신설, 25일부터 대정부 질문원래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쪼개 나눠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극한 대립이었기에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민들께서 조속한 국회 정상 가동을 바랐고 고민 끝에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전장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앉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이자 당의 ‘원 톱’인 권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에 야당과 싸울 무게감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는 54일 만에 공전을 멈추고 정상 가동된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다음달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이라고 반박했다.○ “주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노동개혁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꼽았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을 16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강도 높게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여파로 경제 체질이 취약해져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따른 고통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전날(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속세 체제를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주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조기 착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나랏빚과 독촉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정리도 거듭 요구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도 했다.○ 野 “실정 외면한 뻔뻔한 연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 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가량 되는 것 같다”며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이어갔다”며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꼬집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北어민, 나포직후 귀순 밝혀” 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여당은 또 정 전 실장이 입장문에서 사건 당시 발언 순서 등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신(新)북풍몰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탈북 어민 2명의) 나포 직후 워딩이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했을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가정보원 보고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 의원은 “얼마 전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정 전 실장 입장문이 너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두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정보위 보고 등을 근거로 정 전 실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개 반박한 것. 하 의원은 또 정 전 실장의 입장문 곳곳에 이들의 귀순 의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들이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은 붙잡히기 전 경고사격 당시 한 말이었고 붙잡힌 직후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살인)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 의원은 “배 바깥에 페인트칠을 해 식별번호를 바꾼 것을 마치 배 전체에 페인트칠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공세가 ‘신북풍몰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이라며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탈북 어민들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인가”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문제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인데, 여기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과방위서 방송 분리 안돼” 野 “의장중재안 거부 유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던 제헌절을 넘긴 여야가 18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과도하게 방송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소관에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쟁점이 되는 방송 분야는 따로 분리해 야당이 맡으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 부처를 분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여당이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상임위 배분 협상의 마감 시한도 2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5∼27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 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北어민,나포직후 귀순 밝혀”…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여당은 또 정 전 실장이 입장문에서 사건 당시 발언 순서 등을 교모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신(新)북풍몰이”라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이날 강제 북송 당시 현장을 담은 3분 56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 與 “나포 직후 귀순 의사”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탈북 어민 2명의) 나포 직후 워딩이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했을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가정보원 보고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 의원은 “얼마 전 정보위에서 보고 받은 내용과 정 전 실장 입장문이 너무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전 실장의 입장문 곳곳에 이들의 귀순 의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들이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은 붙잡히기 전 경고사격 당시 한 말이었고 붙잡힌 직후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살인)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 의원은 “배 바깥에 페인트칠을 해 식별번호를 바꾼 것을 마치 배 전체에 페인트칠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공세가 ‘신북풍몰이’라며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이라며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 도피처로 만들자는 이야기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인데, 여기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통일부, 강제북송 장면 영상 공개이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송될 당시 촬영된 3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당시 22세)는 MDL에서 안대를 벗고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어 옆에 있는 돌난간으로 기어가 ‘쿵쿵’ 소리를 내며 머리를 찧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야야야 잡아!”라며 말렸다. 이후 A 씨는 대원들에게 붙잡혀 발버둥쳤지만 북한군에게 넘겨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과정을 촬영했고 소수의 업무 관련자에게만 공유해 (이 영상이) 통일부 공식 기록물로는 관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의 영상 존재 여부 확인 요청 이후 업무용 PC에서 이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 공개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했다. 반면 우 위원장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발했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과방위서 방송 분리 안돼” vs 野 “한치도 못 물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던 제헌절을 넘긴 여야가 18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이) 과도하게 방송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소관에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쟁점이 되는 방송 분야는 따로 분리해 야당이 맡으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 부처를 분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여당이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상임위 배분 협상의 마감 시한도 2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5~27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權 “국민연금은 시한폭탄… 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22개월여 남겨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89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유초중등교육(82%)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당정 관계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로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언론 장악’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어민 북송-사적 채용 동시 國調면 수용”… 與 “둘을 묶어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를 위한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22개월여 남겨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마련해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89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이 유초중등교육(82%)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당정 관계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로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언론장악’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강제북송 국조-특검 추진”… 野 “지지율 하락하자 신북풍몰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탈북어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 서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서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도 다 속인 것”이라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 내리고 여권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조사·특검 추진” vs “배후 밝혀야”…與野 ‘강제북송’ 놓고 공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이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1999년 페스카마호 선박 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쟁점화한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항의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고, 통일부에 대해 “통일부도 얄미운 게 장관이 바뀌었다고 또 입장을 바꾸냐. 이게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13일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북송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센터도 14일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정황 포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 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 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를 타고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은폐·축소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로 이동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 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합동신문조사는 사흘에 그쳤고, 탈북한지 닷새 만에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사건발생 3년여 만안 11알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국힘, 月2000만원 이준석 법카 주내 사용정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통상 당 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에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 월 2000만 원 한도로,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공보와 수행 담당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 원 한도로 써 온 당 명의 법인카드 3장도 함께 사용 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을 빚어 지방을 오가며 ‘가출 행보’를 했을 때도 당 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 의지로 당 대표 신분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 당비는 계속 내지 않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측 “경찰수사, 복귀 방아쇠”… 친윤은 “확인사살 될 것”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직무정지 사태에 휘말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 측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는 “확인 사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1일 “이 대표가 경찰 수사와 당 윤리위원회 대응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여러 법조그룹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성 상납과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여론과 정황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하는 범죄 혐의는 입증해야 할 수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증인 입막음 시도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일부 친윤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경찰이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못 해도 성 상납 등 범죄 정황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카운터펀치’가 된다는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무혐의가 난다면 컴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발표하면 다시 이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와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경찰은 다음 달 경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9일 TBS 의뢰로 성인 1002명에게 이 대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정(33.2%), 과도(31%), 미흡(27.5%)으로 팽팽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