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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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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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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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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성실하게 들어 내신 관리… 학력평가보다 중간시험 중요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요즘 입시는 3년 내내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중학교 때와는 확 달라진 교과과정과 분위기 때문에 고교 신입생들은 3월 한 달을 우왕좌왕하며 흘려 보내기 쉽다. 그러다 보면 금세 다가오는 3월 학력평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고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까지 잃을 수 있다. 신학기를 맞아 당황하기 쉬운 고교 신입생을 위해 고교 생활 적응 노하우를 짚어 봤다.○ 자만하거나 기죽는 것은 금물 당장 11일이면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가 치러진다. 사실상 고등학교의 첫 시험인 셈이다. 첫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 학력평가보다는 내신 관리를 위해 중간고사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낫다. 고교 신입생 중에는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했다는 것만 믿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학원의 획일적인 커리큘럼보다는 교사의 수업 내용에 집중해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 중학교 때까지 막연하게만 진로를 생각했다면 고 1 때부터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로 계획과 대학 입시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이 2016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의 56.9%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큰 만큼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려면 1학년 때부터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교과 부문도 관리해야 한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봉사 활동, 교내 활동 등을 해 두면 학생부를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 한번 작성된 학생부는 학년이 바뀌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학생부 기재 요령을 파악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대입에 대한 관심은 기본 고교생이 된 만큼 대입 제도에 대한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올해 고교 신입생이 치를 2018학년도 입시는 2017학년도 입시와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 그러나 수능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은 큰 변화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와 동시에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1등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인 등급의 수와 분할 방식 등은 올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영어 실력의 기본이 되는 어휘력을 다져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휘 공부는 매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해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개별 대학이 입시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수능 영어를 대체하려는 대학의 수요에 따라 논술고사에 영어 지문이 출제되거나 영어 면접이 도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하는 대학의 대학별 고사 유형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도움말=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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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0곳중 6곳 “현금만 받습니다”

    올해 서울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이모 씨는 600만 원에 육박하는 1학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내려다 거부당했다. 학교 측은 “등록금은 원래 신용카드로 안 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현금으로 나눠 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 결제가 되는 마당에 거액의 등록금은 무조건 안 된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분할 납부는 번거로운 데다 정액제 주차권 신청도 안 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김연중 씨는 장남의 등록금은 2년째 신용카드로 냈지만 올해 입학한 둘째 등록금은 현금으로 내야 했다. 김 씨는 “연말정산, 무이자할부, 카드 포인트 혜택 등을 고려해 생활비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쓴다”며 “기준을 누가 정하길래 어떤 대학은 되고 어떤 대학은 안 되느냐”고 의아해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을 개선한다며 지난해 등록금의 분할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대학은 많지 않다. 2일 교육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대학은 지난해 34.7%였고, 올 1학기는 38.8%로 추산된다.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농협 같은 한두 개 특정사의 카드만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들은 올해부터 학기당 네 차례로 늘어난 분할 납부를 최대한 허용하더라도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학들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37%. 대학과 카드사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 수가 적은 대학은 2.5%를 넘는 곳도 있다.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를 대학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재학생 1만5000명의 중대형 대학을 기준으로 학생의 30%가 카드로 등록금을 낼 경우 연간 수수료는 5억∼6억 원 정도가 된다. 카드를 받지 않는 서울 A대 관계자는 “수수료 규모가 커지면 현금으로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면서 “카드사 배만 불리지 않으려면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대학, 카드 납부자,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등록금의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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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학업성취도평가 않기로

    교육부가 재도입 논의가 일었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올해도 학업성취도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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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신입생 늦잠-편식습관 바로 잡고, 중고신입생 불안한 심리 다독이세요

    주부 안현영 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장남의 입학 준비에 한창이다. 좋은 브랜드를 골라 책가방과 실내화 같은 준비물을 완비했고, 1학년 1학기 전과도 사서 아이와 읽고 있다. 예비소집일에 학교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던 학원 관계자들이 준 유인물을 비교해 보며 이곳저곳 상담을 받아 창의력 수학 학원도 등록했다. 자녀를 새로운 학교에 보내는 것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일.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아이를 생애 첫 학교인 초등학교에 보내는 일, 또 중고교에 진학시키는 일 모두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선행학습이 만연한 요즘은 또래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는지가 최대 관심사이고, 입학과 동시에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지 정보력을 가동하기 바쁘다. 하지만 20∼30년 전 부모 자신의 학창 시절과 비교하면 요즘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요새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입학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들이 학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녀의 나이와 학교급에 따라 자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학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의 조언을 받아 신학기를 앞두고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사항을 짚어 봤다.○ 초등학교, 학습보다 적응이 먼저 초등 입학을 앞두고 요즘 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한글을 얼마나 읽고 쓰는지, 셈은 어느 정도 하는지 등 주로 학습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1학년 1학기 전반부는 학교에 적응하고 단체생활을 익히는 것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자녀들에게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입학식 며칠 전부터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 아침에 화장실 가는 습관, 혼자 옷을 입고 벗는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편식이 심한 아이들은 정해진 급식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지 못해 애를 먹기 때문에 미리 채소나 김치, 국 등을 혼자서 잘 챙겨 먹도록 지도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 말투를 버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부모가 대변인 노릇을 하거나, 토막토막 잘라서 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대꾸해 주면 아이가 학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어린 자녀가 학교생활을 처음 접하는 만큼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고 교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가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려고 한다면“어려운 일이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지해 주되, 아이가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과제를 찾아 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나치게 많은 방과 후 활동이나 선행학습은 아이의 자신감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설령 아이가 실패를 하더라도 사기를 북돋우는 표현을 아끼지 말고, 실패보다는 성취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아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저학년 때에는 부모가 친구 사귀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친구 사귀기를 도와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다.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의사를 표현할 때 완성된 문장 형태를 쓰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적절한 표정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불편해. 그러지 말아 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수영처럼 아주 새로운 활동을 배울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는 것이 긴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고교, 진로 고민을 함께하세요 중고교 입학은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해해 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최대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다.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학기 이후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은 숙지해 둬야 한다.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하는 습관을 들이되,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한다. MBTI 같은 성격유형검사나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자녀의 강점을 찾아보는 건 기본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진로정보 애플리케이션 ‘맘에 쏙 진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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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교육 노하우 이곳에 가면 다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자녀 교육에 필요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학부모 온(On)누리’ 서비스를 찾아보면 된다. 학부모 온누리 사이트(http://parents.go.kr)에 접속하면 부모의 역량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를 거쳐 만든 동영상과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고, 최신 교육 뉴스와 정책도 충실하게 정리돼 있다. 교육 자료는 밥상머리 교육 방법,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도 요령,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교육,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심어 주는 데 필요한 자료 등 다양하다. 수시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팟캐스트와 SNS 서비스도 활성화돼 있어서 원하는 방식을 골라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 동영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교육센터(http://edu.parents.go.kr)에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학부모 온(On)누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신애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등 유명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교육 전문 방송을 볼 수 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검색하면 각종 교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챙겨 볼 수 있다. 학부모 온누리 홈페이지는 창의·인성, 유아교육, 진로, 진학, 건강·안전의 5개 분야에 관련된 15개의 엄선된 사이트와 연계돼 있어서 추가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도 쉽다.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나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http://parents.sen.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상담 신청을 클릭하거나, 전화(02-318-1196, 7)로 신청하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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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꿈과 끼’의 현주소

    설을 맞아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니 사촌들과 놀 수 있게 된 아이들도 신이 났다. 양가를 오가며 열두 살 큰형님부터 두 살 막내둥이에 이르는 9명의 아이들을 찬찬히 지켜보노라니 새삼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연아를 좋아하는 아홉 살 조카는 피겨스케이팅에 이어 리듬체조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놀라운 유연성을 뽐냈다. 곤충을 좋아하는 다섯 살 조카는 사슴벌레의 애벌레를 키우는 데 심취해 있었다. 제법 말문이 트인 세 살 조카는 동물 책을 무척 좋아했다. 고래, 상어, 토끼 책은 하루 종일 끼고 보면서 꽃게 책은 질색을 하는 모습에 웃음이 났다.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는 속담처럼 그 작고 어린 아이들도 성격과 취향이 제각각이었다. 누가 가르치거나 유도하지 않아도 타고난 개성에 따라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는 모습이 신통했다. 우르르 뛰어다니며 깔깔대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어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히 교육 문제로 흘렀다. 영어는 언제부터 시킬 것인지, 학군이 좋은 동네의 집값 동향은 어떤지, 대학 입시에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한지, 제주도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낸 지인의 이야기 등 교육 관련 얘깃거리는 끝이 없었다. 모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입학 전이라서 그런지 특히 초등학교 대비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았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두각을 보이려면 미술, 줄넘기 과외는 기본이고 음치 교정도 받아야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자, “극성스러운 엄마들은 미리 영어, 한자, 피아노, 미술, 수영의 ‘취학 전 5종 세트’를 끝내고 입학시키더라”라는 말도 이어졌다. 아이들의 진로를 빨리 찾아주는 것도 유능한 부모의 덕목이 된지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능한 한 많은 분야를 시켜 보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모습을 떠올리니 한숨이 푹푹 나왔다. 부모 세대의 학창 시절에 비하면 교과 학습 부담도 커진 마당에 섭렵해야 할 비교과까지 무궁무진으로 늘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만능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아이도, 또 그 사교육 대열을 외면할 수 없는 부모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슈퍼맨을 만들어도 요즘 아이들이 더 뛰어나거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주위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성적, 주먹, 게임 실력에 따라 교실 안의 서열이 정해지고, 이도 저도 아닌 아이들은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한다. EBS가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1072명의 일상을 관찰해 만든 다큐프라임 ‘초등성장보고서’에 따르면 9.4%는 교실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고 답했고, 이 중 20%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 괴로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과잉 투입, 그리고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조바심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입을 모은다. 자녀 교육에서조차 투자수익률(ROI)을 따지는 풍조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기 교육 열풍은 도무지 식을 줄 모르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을 만들 수도 있다. 부모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스려 가며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해서 즐길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 어떨까.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꿈과 끼’ 교육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부터 단련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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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으로 나라를 지킨 참스승 기린다

    3월 ‘이달의 스승’에 백농 최규동 선생(사진)이 선정됐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이 행사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매년 12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백농은 일제강점기 대성학교와 휘문학교, 중동학교에서 수학교사 및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 조선교육회를 조직하고 중동중고교를 설립했으며 초대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자제를 교육시킨다’는 일념으로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매일 아침 우리말로 훈시를 해 학생들이 민족성을 지키도록 했다. 4월 ‘이달의 스승’에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로 농촌의 청소년 교육과 농촌 계몽에 힘쓴 최용신, 5월에는 민주주의와 아동 존중 사상을 근간으로 새교육운동을 추진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오천석 선생이 선정됐다. 이 밖에 △6월에는 간도의 첫 한국인 이주 공동체인 명동촌을 개척해 명동학교를 세웠으며 은진중에서 윤동주 문익환 나운규 등의 제자를 양성한 김약연 △7월에는 양정고보 경기중 등에서 민족주의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준 김교신 △8월에는 민족 교육자로 오산학교장을 지낸 조만식 △9월에는 독립협회에서 활약한 교육자이자 언론인 남궁억 △10월에는 개화기 국어학자로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에서 우리말을 연구하고 가르친 주시경 △11월에는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등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이끌고, 미국에서 대한인공립학교를 창설해 교포 교육에 앞장선 안창호 △12월에는 평양 대성학교, 보성학교 등에서 국사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한 황의돈 △2016년 1월에는 YWCA를 창설하고 정신여중과 수피아여중고 교장을 지낸 김필례 △2월에는 만주에서 동창학교를 설립해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한 이시열 선생이 각각 이달의 스승으로 기려질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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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개 대학, 23일까지 추가모집

    2015학년도 입시에서 결원이 발생한 143개 대학이 23일까지 9086명을 추가 모집한다.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추가모집은 23일까지 대학별 원서 접수 및 전형이 진행되고, 합격자는 24일 오후 9시까지 발표된다. 합격한 경우 2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 또는 등록한 수험생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및 인원은 대교협 대입정보사이트(http://univ.kcue.or.kr)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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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줄세우기 그만…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깊고도 넓다. 인촌기념회,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마지막 심포지엄은 교육개혁을 논의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우리 교육을 더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었다. 》　　 석학들의 5대 제언① 성적 줄세우기 그만깵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적순으로 등급을 나누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 등급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상대평가가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창의·인성교육을 고사시켜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었다. 참석자들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상대평가는 경쟁을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의 양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수능의 EBS 교재 연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BS 연계율을 70%로 높이다보니 고교에서 교과서를 멀리하고 EBS 방송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태균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은 “현재 우리는 시간 공간 인간이 급변하는 ‘3간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한국 교육은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강력하지만 리더를 길러내는 데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리더의 제일 덕목인 인성과 창의성을 보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동 양정고 교장은 고교 내신에 대해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생을 변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있는 만큼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은 사교육 없이도 치를 수 있는 보편적 시험이어야 하고 누구나 언제든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공부와 그 결과에 따른 줄 세우기 방식이 학생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난다”며 “내신 절대평가 등을 토대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해나가는 것이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② 대학에 자율 주되 책임도 더 지게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산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이 일선 교육 현장에 군림하면서도 자신들이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성을 주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대학은 각자 설정한 인재상과 연계해 ‘우수학생’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며 “대학이 하나의 잣대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정부는 획일적으로 대학을 규제하지 말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특성화를 통해 성적에 따른 서열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대학마다 설립 목적과 발전 방향이 다른 만큼 정부는 대학이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그 대신 대학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투명한 신입생 선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명문대가 입학사정관제를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했다면 큰 개혁이 됐을 텐데 정부가 강요하는 식으로 시행하니까 제도가 왜곡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③ ‘수월성vs평등성’교육 이분법 탈피를‘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 전 장관은 “수월성과 형평성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적 과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 혼합이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고 투자효과성이 높으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키워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교육 기회의 보편화와 교육 소외 극복을 위해서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수월성과 평등성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두 개의 가치로 이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분되어야 할 것은 엘리트와 일반인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정 논설위원은 “이제는 엘리트 교육을 수월성으로 포장해 들고 나오지 말고 정면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논설위원은 “수학, 자연과학 등 이공계 분야에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평범한 보통 아이들에게까지 엄청난 학습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엘리트 발굴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④ ‘공익-배려’시민교육 당장 시작하자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성과 책무의식을 갖는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시민성은 자기 조직이나 공동체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자발성에서 나오고, 이것이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기본 윤리가 되는데 이게 한국인에게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에의 기여, 타인에 대한 배려심 같은 가치를 찾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유급휴가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다루는 단체에서 자유로운 토론학습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민교육을 당부했다.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도 “최근 10년 사이에 단위학교에서 스스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서 “특히 공익을 위해 소셜펀딩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파급력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은 시민교육을 넘어선 세계시민교육의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감, 책무감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며 “지식 중심의 경쟁교육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교육’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⑤ 교육에 이념-정치개입 악순환 끊어야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교육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념 과잉으로 논의는 많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현실 진단에 따른 것이다. 안 전 장관은 “정권마다 이념과 정치를 가지고 교육에 개입하려 하고, 교육 쟁점 하나가 부상하면 정당, 시민단체, 국민도 반으로 갈려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교육 개혁이 물 건너갔다”면서 “사회적 대타협 구조를 만들기 위해 7년 임기의 협의체를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국민 모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양각색의 해결책을 이야기할 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바람직한 인간을 지향하는 철학과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면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핵심이 초당파적 위원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5년의 대통령 임기, 1년 안팎의 장관 임기 등 단기적인 흐름에 따라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초당적 위원회를 통해 모두가 문제를 공유하고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대타협 기구에 대한 참석자들의 합의는 지금의 한국 교육을 방치해서는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으며, 그렇다고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김희균 foryou@donga.com·남윤서 기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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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대 복지 지출, 15년뒤엔 293조”

    무상보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등 8대 복지 사업에 드는 재정지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90조 원이 채 안 됐지만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에는 3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세 부담은 중간 수준인데 복지 수준만 치솟는 ‘중(中)부담, 고(高)복지’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경제원은 11일 ‘복지 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 불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지출 규모 분석 결과 및 복지 개혁안을 발표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하는 개혁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개 항목에 드는 복지 지출 규모가 2014년 86조 원에서 2030년 293조 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지난해 16조 원에서 2030년에 58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상보육비와 무상급식비는 2030년에 총 20조 원을 넘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 복지가 전체 복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무상보육비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무상급식비는 소득 하위 50% 정도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론도 무상급식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는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50.4%)이었지만 2014년에는 이런 의견이 37.6%로 줄었다. 반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1.1%에서 27.8%로,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에서 31%로 각각 늘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느는 만큼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연금이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보험료와 비교한 총연금의 비율(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 공무원연금의 수익 비율은 2.7로 그리스(2.57) 포르투갈(2.3) 이탈리아(1.75) 등 재정위기국의 연금 수익 비율보다도 높다. 오 교수는 “복지가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 근로를 촉진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를 재설계하는 한편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 새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김희균 기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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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서 독립된 교육위원회 만들어 백년대계 세우자”

    복잡하고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며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무한 경쟁에서 개성 존중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이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주범으로 공격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교육이야말로 미래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창조의 샘”이라며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 경쟁과 상생의 조화를 위해 초당파적인 가칭 ‘미래한국교육위원회’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상당수 참석자들도 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연속 심포지엄의 4번째로 한국의 미래를 교육에서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과 이를 기르기 위한 평가와 선발 방식,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용진 고려대 교수는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교육적 인간상은 절제와 용기와 지혜의 덕을 조화롭게 갖춘 ‘멋있는 사람’”이라며 “사람마다의 특성에 맞춰 이런 덕목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인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균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은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학습 패러다임을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공감, 공유, 공생할 수 있는 수평적 ‘학습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교육 정상화 위해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공교육과 대학 입시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선발과 평가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내신은 수행능력과 창의력 위주로 절대평가하고, 수능은 5단계 또는 7단계 고정분할 방식의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은 “EBS 교재가 고3 교과서를 대신하며 학교 수업의 파행을 유발하고 있다”며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는 입시의 자율성을 주되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갖게 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이제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중고교에서 인성과 창의교육이 잘되겠는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국민의 시대’에서 동시대인과의 공동체적 우애를 중시하는 수평적 ‘시민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시민교육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의의에 대해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창의력과 인성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남윤서 기자심포지엄의 상세한 내용은 내일자에 싣습니다}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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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부 공약 4년만에 2015년 완전 실현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이 추진 4년 만인 올해 완성된다.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액이 절반(7조 원)으로 떨어지는 것. 정부가 3조9000억 원, 대학이 3조1000억 원을 부담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값 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나 등록금을 반만 낸다’는 식으로 오해한 영향이 크다. 이에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 남수경 강원대 교수, 이경미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연구기획실장과 대학생 3명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모였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큰 변화” 서강대 4학년인 이정욱 씨(28)는 경북 상주의 시골 마을 출신이다. 집값이 70만 원에 불과할 정도의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 대학은 언감생심이었다. 아예 공부에 대한 꿈을 꾸지 않던 이 씨는 뒤늦게 대학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한 친척이 1년 치 등록금을 도와주기로 해 고3 때부터 뒤늦게 입시 공부를 시작했고 2006년 홍익대에 입학했다. 이 씨는 “당시에는 국가장학금은커녕 담보나 보증인이 없으면 등록금 대출도 안 됐기 때문에 가난한 친구들은 대학에 갈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면서 “4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사랑드림장학금이라는 국가장학금이 생겼고, 이후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면서 다른 학교로 학사편입을 해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씨 같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학업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성과라고 말한다. 곽 이사장은 “국가장학금의 취지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꿈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라며 “특히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2학년 차유진 씨(20)는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기숙사 장학금으로 주거를 해결하면서 교내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도 벌고 있다”면서 “우리 집은 지방의 차상위 계층이어서 부모님의 부담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려면 어려웠을 텐데 국가장학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학 제도의 다각화 필요 전문가들은 대학 등록금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의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입학 및 취업과 장학제도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등록금은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면서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대출이 이뤄지면서 다른 나라가 30∼40년간 만든 장학제도를 단기간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실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총 11조 원인데 이 가운데 장학 재원이 4조 원에 육박한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0.5%도 안 되던 장학금 비율이 몇 년 사이에 4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제는 장학금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적정 비율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상 장학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퍼 주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학생들도 이를 당연히 받는 복지 혜택으로 여겨 수혜자들의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자녀 장학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서울대 1학년 김건우 씨(19) 역시 “지금 대학생들은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던 세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끼리 얼마를 받느냐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라고 불평한다”면서 “국가의 장학 지원에 대한 책무성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장학금을 취업까지 연계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대외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면서 “교내외 근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나서게 하고, 교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하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두려움까지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근로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진석 과장은 “2012년에 800억 원에 불과하던 근로장학금을 올해 2000억 원까지 늘렸다”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분석이 많아 적극적으로 늘려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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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신 나치시대

    얼마 전 일본의 한 재래시장에 갔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먹거리 이름을 한글로 써 놓은 곳도 있고,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상인도 있어 반가웠다. 찬찬히 구경을 하다 보니 한 좌판에 이런 문구가 쓰인 팻말이 놓여 있었다. ‘일본 말을 못 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순간 이게 뭔가 싶었다.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니 한글을 알고 쓴 글씨가 아니라, 모양을 보고 따라 그린 필체였다. 영어도 중국어도 없이 오직 한글뿐이었다.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즉 한국인을 콕 집어서 ‘너희들 꺼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본 내에 혐한(嫌韓) 현상이 심해졌다더니 이 정도인가 싶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치는 일본인들이 다 나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일행들도 “그냥 한 가게의 팻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라며 시무룩해졌다.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유독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뭘까. 설명할 수 없이 복잡 미묘한 이 느낌은 도대체 뭘까. 며칠 전 이 느낌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일을 겪으면서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아이 유치원에서 학부모 교육이 있어 참석했다가 몇몇 엄마와 동네 커피숍을 찾은 날이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운 터라 대화 주제도 자연스레 그 문제로 이어졌다. 그런데 건너 테이블에서 우리 대화를 듣던 어르신 중 한 명이 “요즘 엄마들이 제 새끼 직접 안 키우고 나라 탓만 한다. 남의 손에 애 맡기고 커피 마시러 몰려다닌다”고 했다. 우리 테이블에 있던 전업주부들은 졸지에 ‘못된 것들’이 됐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르신은 “몇 푼 번다고 애 팽개치고 직장에 나다닌다. 알뜰살뜰 사는 법들을 모른다”고 하셨다. 나를 포함한 워킹맘들은 순식간에 ‘돈만 아는 것들’이 됐다. 가뜩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와 워킹맘 사이를 홍해처럼 쩍 갈라놓아서 마음이 편치 않던 때였다. 정작 우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왜 편을 나누고 난리인지 화가 나던 참이었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집 관련 기사의 댓글마다 등장하는 ‘커피충’ ‘돈벌레’라는 폭언을 오프라인으로 들으니 정말 씁쓸했다. 일본의 시장에서도, 동네 커피숍에서도 내 울컥함의 정체는 ‘싸잡힘’에 대한 반감이었다. ‘어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는 당혹감, ‘한국 사람이 다 나쁜 놈도 아닌데’라는 억울함, ‘애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게 정말 못된 짓인가’라는 자격지심 등이 모두 싸잡아 욕을 먹는 데서 증폭된 것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절친한 친구를 보면 싸잡아 욕하는 일의 무서움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동창 모임에서도 돌보는 아이들의 사진 자랑을 늘어놓다가 타박을 받을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사다. 그런 사람도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교육을 엉망으로 받은 그룹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때도 자꾸 위축된다고 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싸잡기 문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뜬금없이 ‘흡연충’이란 말이, 여성 관련 뉴스에는 어김없이 ‘김치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나와 다른 그룹에 속해 있으면 논쟁의 본질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비하하는 단어가 넘쳐난다.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나치 시대를 닮아가는 듯한 두려움마저 든다. 유대인을 싸잡아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폭력적이다. 내가 언제 어떤 게토(격리지역)에 갇힐지 모른다는 점은 더욱 무섭다. 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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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고 교사에 대한 불만 크고, 자사고는 학생부 신뢰도 높다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다. 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안에서 문제를 몸으로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전달될 길이 없다. 그래서 한양대 입학처와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트리움이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혁신고, 특수목적고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심층 인터뷰해 고교유형별 관심사와 불만, 특성 등을 비교했다. 서울의 남자 일반고, 공학 혁신고, 공학 자사고, 경기도의 외국어고 한곳씩을 정해 2학년 학생 4명과 학부모 4명씩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반면 자사고는 교사에 대한 만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실 붕괴를 끊어달라”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이들은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까지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일반고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학교 교실이 붕괴된 현상이 고교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고의 A 학생은 “반 분위기가 정말 엉망인데 선생님들이 개의치 않는다.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수업한다’는 식이다. 그나마 방해가 안 되려면 차라리 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의 A 학부모는 “아이가 중3 내내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카드게임을 하고 싸움을 해도 선생님들이 잡아주지 않는 환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자사고가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일단 교실 붕괴를 벗어나자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고교유형을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은 모두 일반고 교실의 문제로 지적되는 일들이 중학교 교실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3 교실을 ‘양아치 교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자사고는 교사들이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반면, 일반고는 중학교의 교실 붕괴가 단절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다.○ 교사의 열정이 중요 고교유형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사와 학생부에 대한 신뢰였다. 일반고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선생님부터 아이들을 무시하니 열패감이 커진다”고 전했다.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터뷰 중에서 ‘선생님’과 연관된 키워드는 학생과의 마찰, 무시 같은 부정적인 말이 많았다. 김도훈 트리움 대표는 “키워드를 통해 의미망을 분석하면 일반고에서는 선생님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고 성적이 낮은 대다수 학생을 마주하면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고,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는 상황이 드러난다”면서 “일반고 학생들은 교사가 아닌 선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고 멘토를 갈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반고의 B 학부모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고 선생님은 몇 명만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그 애들만 바라보고 수업을 한다”면서 “일반고 선생님들도 애들이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사고와 혁신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자사고의 B 학생은 “학원 정보는 자기네들이 팔기 유리한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지만 선생님의 정보는 신뢰가 간다”면서 “교과서나 인터넷 강의에 안 나온 정의까지 선생님이 잘 알려줘 학교가 학습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혁신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왕따나 학교폭력을 막아주는 것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혁신고의 C 학생은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공부 포기한 아이들도 있는데 2학년에 오르면서 그런 아이들은 따로 반을 만들었다. 선생님 한 분이 열정적으로 그 아이들을 챙겨서 연탄 배달 같은 봉사활동도 다니고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직업반도 가는 등 열성적으로 하더라”면서 “다른 학교에 갔으면 외면당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열성적으로 챙겨주시니까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외국어고에서도 교사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많이 접해서인지 학교의 입시 지도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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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대-일반대 교직과정 정원 줄인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중고교 교사의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하고, 하반기에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2015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률이 19.9%에 불과할 정도로 대학의 배출 인력과 현장의 수요가 맞지 않다”면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 과정에 대한 재승인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교원 양성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비교사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며 사범계열 정원 감축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도시 유치원의 고질적인 입학 경쟁을 막기 위해 원아모집 개선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시도가 실정에 맞춰 원아모집 관련 조례를 만들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각 시도교육청은 모집군을 나누거나 최대 지원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군별 모집을 적용할 경우 원서 접수 시스템을 만들어 모집군별 지원 현황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가려내는 것도 가능해진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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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평가 얘기 나오자마자 술렁… 사교육 또 판칠수도”

    《 오락가락 대학 입시 정책은 현 정부만의 문제점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워낙 크고, 또 경제나 안보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개선안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A, B 선택형으로 바꾸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선택형 수능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입 간소화 방안을 통해 선택형 수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대학 입시를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후 쉴 새 없이 수능 한국사 필수과목화, 영어 절대평가 전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학 입시가 너무 빨리 바뀐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청와대가 입시 정책을 주도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 쏟아지는 입시안 현 정부는 정권 첫해에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개편과 한국사 필수화 이외에는 별다른 입시 변화를 예고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대입 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이후로 미루고,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를 백지화하는 등 입시 혼란을 정리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급속도로 혼란을 키웠다. 갑작스러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등 기존 논의는 지연됐다. 청와대가 주요 교육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오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다. 교육부가 절대평가 전환에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공론화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6월 두 기관이 연달아 수능 영어 절대평가 관련 공청회를 열자 교육계에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입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시작됐다. ○ 현장 변화는 거꾸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세부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다. 먼저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전형 수를 줄인 바 있다. 대학별로 수시는 최대 4개의 전형만 허용하고, 우선선발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줄였다. 정시는 최대 2개의 전형만 허용하고, 모집단위별 분할 모집을 금지했다. 정부는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만, 이번에 입시를 치른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 준비가 간단해진 효과는 거의 없고 선택권만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쉬운 수능으로 정시에서 눈치작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분할 모집까지 금지되자 수험생들은 “현실적으로는 대학들이 몰려 있는 가, 나군에 두 번밖에 지원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입시 개선안을 내놓는다지만 현장은 거꾸로 반응한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반사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찾는다. 공교육은 입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인성 평가 강화 방안이 나오자마자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윤동수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 이사는 “대입에서 인성 평가 강화는 새로운 전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정책교사연대 대표인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 예측 불가 정책이 나왔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데도 학부모 눈치가 보여서 무슨 계획이든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한다”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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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또 大入혼란 부추겨… 22일 “인성평가 반영”→ 23일 “새 제도 도입은 아니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대학 입시에 인성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인성검사 도구나 로드맵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한발 빼면서 오락가락했다. 가뜩이나 향후 3년간 대입 정책이 해마다 요동칠 상황에서 정부가 입시 혼란만 더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사범대는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3일 “현재 대입에서도 수시모집의 학교생활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인성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없는 인성 평가가 새롭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인성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딴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대입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대입 3년 예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정부가 되레 입시 혼란을 키우는 형국이다.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수험생부터 고교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3년 내내 전혀 다른 입시를 치러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2015학년도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반수 또는 재수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학년도 입시를 치를 올해 고3은 당장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가늠할 수 없는 처지다. 2년 연속 수능 사고를 낸 정부가 3월에 수능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탓이다. 올해 고2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학습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인성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수시 학생부전형 및 정시 면접 준비에도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신입생들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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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인성 테스트 실시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아동학대 근절 방안’ 관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육교사들의 인성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 테스트가 실시되고, 신입 보육교사들에 대해선 인성 교육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 중인 인력 중 인성 테스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황 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보육교사들의 자질 관리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자격을 강화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처우와 근무 여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4만3770개)의 87.7%(3만8383개)를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75만9000원과 165만3000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211만9000원)과 직장 어린이집(217만1000원)에 비해 약 20%나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을 단기간에 올리는 건 쉽지 않은 만큼 보조교사 확충 같은 방법을 통해 근무 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방식의 처우 개선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2세 미만 영아들의 가정 양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아동학대 감시 가이드라인 △수사기관 간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가정 양육 확대에 따른 ‘아이 돌봄이 서비스’ 개편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2월 초 다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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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한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은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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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3월부터 의무화…“2월 국회서 법안 마련”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21일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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