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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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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출입국 없이 일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비전문인력(E-9 비자) 장기근속 특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일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결정된다. 장기근속 특례자는 최대 10년 동안 본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 쭉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한 번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업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등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구인난이 심하고 대면 업무가 아닌 직종 중심으로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수산물 가공작업 등에도 일시적으로 외국 인력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족, 고려인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취업 제도는 특정 업종을 빼고 모두 취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졸업 후 E-9 비자로 국내에 취업하길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를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가사도우미 등 가사·돌봄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을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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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일자리 미스매치’…기업서 채용 못한 인원 18만명 넘어

    올해 3분기(7~9월)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채용하지 못한 인력이 18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2000곳을 대상으로 3분기 구인·채용 현황 등을 집계한 것이다.올 3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규모는 12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8000명(7.9%) 늘었다. 실제 채용한 인원도 102만1000명으로 3만7000명(3.8%) 증가했다. 기업들이 인력을 늘리려고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원하는 만큼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18만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구인 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은 15.4%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해당 통계는 2021년 통계 기준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됐다. 예전처럼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보면 올 3분기 미충원 인원은 1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산업별로 제조업(5만8000명), 운수 및 창고업(2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1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6000명) 순으로 미충원 인원이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이 16.8%로 300인 이상(6.8%)을 크게 웃돌아 영세 사업장일수록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자리의 직능 수준에 따라 나뉘었다. 전문기술이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능 수준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이나 학력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적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단순 업무 등 직능 수준이 낮은 일자리일수록 임금이 너무 낮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1인 이상 사업체들은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 1분기(1~3월) 61만9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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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취준생들 “연봉 많이 주는 곳보다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선호”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내년에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수시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인턴 등 관련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준생이 많았다. 채용플랫폼 캐치는 이달 1∼8일 20대 구직자 2087명을 대상으로 내년 취업 목표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 ‘내년에 내가 합격할 회사는 OOO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준생의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이 높으면 좋겠다’(26%),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면 좋겠다’(17%) 순이었다. ‘휴가가 길었으면 좋겠다’(8%),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을 하면 좋겠다’(7%)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응답도 있었다. 20대 취준생 응답자 10명 중 6명(58%)은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취업 목표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꼽았다. 응답자의 16%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답했다. 창업(10%)이나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9%)에 도전하겠다는 취준생들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6%)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취준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정보기술(IT) 및 통신 분야(28%)였다. 이어 방송·미디어·문화 분야(15%), 은행·금융권(11%), 공기업·공공기관(10%) 순으로 선호했다. 응답자들은 내년 취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인턴 등 직무경험 쌓기’(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요즘 취업할 때 직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올해 취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묻는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취준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취업 키워드’ 1위가 직무 경험이었다. 2위는 수시 채용, 3위는 인공지능(AI) 면접이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최근 대다수 기업에서 필요한 포지션만 뽑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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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덕에 바리스타의 꿈 이뤘어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내 풀무원푸드앤컬처 매장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는 김범수 씨(24). 그는 이곳에서 ‘슈퍼맨’으로 통한다. 183cm의 큰 키에 힘이 센 그에게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달려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0월 이 매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장애 딛고 ‘딱 맞는 일자리’ 찾아 이곳은 김 씨의 두 번째 직장이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다가 2017년부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 적응훈련을 받았다. 2년간 훈련받은 뒤 한 업체에 취직해 파쇄 등 사무보조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2년의 계약이 끝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는 기왕이면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원했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김 씨는 “매장 점장님이 일대일로 가르쳐 주셔서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고, 다 같이 대화하며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도 좋았다”며 “식당 일이라 힘들 줄 알았는데 힘이 세고 체력도 좋은 편이라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성상규 씨(27)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바리스타의 꿈을 이뤘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 싶었던 그는 2016년부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 적응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에 맞게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성 씨는 취업 알선을 통해 2016년 10월 한 재단 사업장에 바리스타로 취직할 수 있었다. 성 씨는 취업 직후 사업장이 폐업해 배송 등 다른 일을 잠시 했다. 하지만 바리스타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성 씨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움으로 올 9월 서울 강동구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다독다독 북카페’에서 다시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바리스타 경력을 쌓아 나중에 나만의 카페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 취업부터 직업 적응까지 맞춤형 지원두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덕분이었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상담부터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일과 잘 맞는 사업장을 찾도록 돕는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수행기관 171곳에서 1만4433명이 참여했고 이 중 4606명(3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 인구 고용률은 34.6%로 전체 인구(61.2%)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21.8%에 불과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 들어 11월까지 198명을 취업시킨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중 하나다. 이 복지관의 이은정 직업지원부 부서장은 “중증 장애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하는 직무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업 적응훈련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참여자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해 적합한 사업장을 알선하고 취업 후 직무와 환경 적합성까지 살펴본다. 취업을 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직무 조정이나 이직 등 꾸준한 관리를 제공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무 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비대면 직무 가운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데이터 라벨러’ 등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기도 했다.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직무다. 이 부서장은 “내년에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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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尹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형 노조 회계장부 공개… 탈퇴 방해-재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노조 투명성 강화 방안 노조 몸집 커졌는데 재정 깜깜이… 조합비 횡령 등 부조리 잇달아尹 “노조가 노동약자 대표 못해”… 노동계 “노조 망신주기 앞장” 반발○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 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 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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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막는다…尹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공표 의무가 없는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사업장 노조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노조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 운영 자료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공개 비치하고, 이행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노조 탈퇴 방해 등 불합리 관행도 개선● ‘노조판 전자공시’ 추진최근 5년간 국내 노조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조의 재정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2016년 대비 96만6000명(49%)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 운용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사이 일부 노조에선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관련 비리가 이어졌다.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약 3년간 1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축을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별 노조들이 회계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도록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노조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노조법에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노조 재정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선 노조가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에도 공개한다. 영국 노조도 재무 상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와 별도로 국내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처럼 특정 노조의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나 노조의 재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정부가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노조의 부조리뿐만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업주의 부조리 신고도 함께 접수할 방침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 전 자율 점검으로 자체 보완 기회를 준 것은 내년에 추진할 노동개혁을 앞두고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일부 노조 사례를 앞세워 노조 전체의 문제처럼 부풀려 노조 망신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노동개혁”정부는 이번 노조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는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였다. 반면 100~299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는 1.6%에 그쳤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청년세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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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연봉보다 중요한 건 ‘이것’… 20대 취준생이 답했다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내년에 연봉이 높은 회사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수시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인턴 등 관련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준생이 많았다. 채용플랫폼 캐치는 이달 1~8일 20대 구직자 2087명을 대상으로 내년 취업 목표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 ‘내년에 내가 합격할 회사는 OOO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준생의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이 높으면 좋겠다’(26%),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면 좋겠다’(17%) 순이었다. ‘휴가가 길었으면 좋겠다’(8%),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을 하면 좋겠다’(7%)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응답도 있었다. 20대 취준생 응답자 10명 중 6명(58%)은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취업 목표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꼽았다. 응답자의 16%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답했다. 창업(10%)이나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9%)에 도전하겠다는 취준생들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6%)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취준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정보기술(IT) 및 통신 분야(28%)였다. 이어 방송·미디어·문화 분야(15%), 은행·금융권(11%), 공기업·공공기관(10%) 순으로 선호했다. 응답자들은 내년 취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인턴 등 직무경험 쌓기’(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요즘 취업할 때 직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올해 취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묻는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취준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취업 키워드’ 1위가 직무 경험이었다. 2위는 수시 채용, 3위는 인공지능(AI) 면접이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최근 대다수 기업에서 필요한 포지션만 뽑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인턴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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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노조 가입자 293만명…공공 부문 및 대기업 쏠림 여전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가입자가 293만3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 쏠려있어 취약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조 조합원은 29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8000명(4.6%) 증가했다. 이는 노조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조 가입자가 늘었지만 전체 노조 활동 가능 근로자 수(2058만6000명)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산하 노조(2701개) 조합원 123만7878명으로 ‘제1노총’ 지위를 2년 연속 유지했다. 조합원 수가 1년 전보다 8만4015명 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381개) 조합원도 121만2539명으로 1년 전보다 7만8483명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1.2%에 그친 반면 공공 부문은 70.0%, 공무원 부문 75.3%에 이르렀다. 교원 부문은 18.8%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에 달했다. 반면 100~200명 규모는 10.4%, 30~99명 규모 1.6%, 30명 미만 규모 0.2%에 불과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우리 노조가 영세 기업의 취약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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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다시 ‘북극 한파’… 중-남부 또 폭설

    22일 전국적인 한파가 닥쳐 23일까지 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와 충청도, 제주도 등에는 24일까지 폭설이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 고도 5km 상공에서 영하 45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22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크게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강원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등이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에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또 21일 밤부터 경기, 강원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파특보는 22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전국의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서울 기준으로 23일 아침에 추위가 절정에 이른 뒤 차츰 날씨가 풀리겠지만 다음 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 서해안,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 등에는 이 기간 10∼2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지는 최대 5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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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다? 24일까지 많은 눈에 강추위

    22일 전국적인 한파가 닥쳐 23일까지 추위가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전라도와 충청도, 제주도 등에는 24일까지 폭설이 예보됐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 고도 5km 상공에서 영하 45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22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 크게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강원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등이다. 최고기온마저 서울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에 하루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또 21일 밤부터 경기, 강원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파특보는 22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에는 전국의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아침에 추위가 절정에 이른 뒤 차츰 날씨가 풀리겠지만 다음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안을 통과하면서 눈구름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전라도와 충청도 등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 서해안,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 등에는 이 기간 10~30cm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제주 산지는 최대 5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다. 이밖에 충남 내륙, 제주 해안 등 5~15cm, 경상 서부내륙, 전남 동부·남해안 3~10cm, 충북 북부 1~5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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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호소문을 통해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63만 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버텨올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경기도에서 연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는 구경주 대표는 “8시간 연장근로가 종료되면 380만 원 정도를 받던 직원이 300만∼33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누가 계속 일하겠느냐”며 “다른 직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추가 고용도 어려워지고, 주 52시간제에 맞춰 휴일을 늘리면 매출이 매월 1억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킨 적 있는 사업장(19.5%)의 91.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0월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관련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 종료 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선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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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노동’ 유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한다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 씨는 한 달에 40시간 넘게 야근을 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무조건 40시간은 야근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나와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A 씨처럼 ‘공짜 노동’을 강요하도록 악용될 수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에 나선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초 종합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제와 고정 OT(초과 근무) 계약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3월이고, 10~20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크런치 모드’라는 장시간 업무 관행이 만연한 소프트웨어 개발업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첫 기획형 수시감독이다. 고용부는 지난 수개월간 제보와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감독 대상이 될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다음 주까지 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파악해 연장 근로시간 제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닌 법원 판례에 따라 형성된 임금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각 산정해야 할 항목들을 일괄 금액으로 준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각각의 법정 수당을 모두 합쳐 월 100만 원을 주거나, 기본급 70만 원에 법정 수당 30만 원으로 나눠 월 100만 원을 주는 식이다. 이와 비슷한 고정 OT 계약은 법정 수당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액으로 준다. 연장 10만 원, 야간 10만 원, 휴일 10만 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주거나 연장 1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면서 휴일·야간 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줄 수도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 같은 계약 방식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도 당사자간 합의를 거쳤고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을 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번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1분기(1~3월) 중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방지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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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 강소기업’ 1000개 선정

    전자제품 개발·생산 회사인 한국무라타전자는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 맛집’으로 통한다.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한국 법인인 이 회사는 개인 연차와 별개로 여름·겨울 휴가를 제공한다. 저금리 대출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사내 복지로도 유명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덕분에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한 점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2023년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한국무라타전자를 포함한 100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40점), 임금(30점), 고용 안정(20점), 혁신 역량(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기준 미만인 기업은 제외했다. 선정된 기업 1000곳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월 329만9186원으로 일반 사업장 평균(월 220만9911원)을 100만 원 이상 웃돌았다. 일반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운데 선정된 기업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청년 직원도 더 많이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올해 1∼10월 채용한 근로자는 1곳당 평균 18.2명으로 이 중 12.9명(71%)이 19∼34세 청년이었다. 반면 일반 사업장은 평균 신규 근로자 12.5명 중 청년은 4.9명(39%)에 그쳤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가운데는 제조업체가 4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업(295곳), 도소매업(130곳) 순이었다. 대부분(72%)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이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는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명단은 내년 1월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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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2003년과 동일한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 원)의 2배 규모다. 이번 파업 때는 산업계가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 피해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유조차가 새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철회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기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 직전 화물연대에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시작으로 이미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품목 확대 논의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파업 시기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자 처벌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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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차 총파업 취소… “상처뿐인 투쟁” 강경 노선 힘빠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번 파업은 16일 동안 이어진 뒤 막을 내렸다. 하지만 파업 시작 때 내걸었던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철수해 ‘상처만 남긴 파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을 동력 삼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려던 민노총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처만 남은 화물연대의 파업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575명 중 2211명(61.84%)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파업 철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는 21표(0.58%)였다. 화물연대 측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한 뒤 이날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내부 분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전체 조합원 약 2만5000명 가운데 투표 참여 인원이 14%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 투표 없이 현장에 복귀한 셈이다. 특히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전날 지도부가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하자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 없이 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이미 2주 넘게 진행된 파업 장기화 여파로 차주 이탈이 늘고 있었다. 정부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파업 참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파업 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특히 ‘우군’이라고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사전 조율 없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자 화물연대는 ‘퇴로 찾기’에 나섰다. 자칫 실익 없이 이달 말 안전운임제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봉주 위원장이 대화 창구를 모색하기 위해 4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뒤 내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파업의 책임을 안고 화물연대 집행부가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도 투쟁’ 막힌 민노총 투쟁도 타격올겨울 가장 힘을 실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 없이 끝나며 민노총의 강경 일변도 투쟁 전략도 힘이 빠지게 됐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번 겨울 투쟁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정부 투쟁 전선을 확대해 왔다. 이날 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를 극한 투쟁으로 몰아간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14일로 예고했던 2차 전국 동시 총파업·투쟁대회를 취소하는 등 투쟁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앞서 6일 진행한 1차 총파업 때도 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모두 빠져 “민노총의 조직 동원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 결과만 봤을 때 민노총의 기존 강성투쟁 전략이 ‘법과 원칙’을 내세운 현 정부에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민노총이 선도 투쟁으로 내세운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하면서 민노총 내부 동력이 약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민노총 차원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예전 같은 투쟁 방식으로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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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철회…62% 찬성으로 현장 복귀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인 3575명 중 2211명(61.84%)이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1343명(37.55%)이었고 무효표는 21표 나왔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더해 추후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화물연대의 투표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오후 늦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중단한 채 업무개시명령,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뒤 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전날 민주당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버틸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 내부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논의의 주도권이 사실상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파업 직전 약속한 제도 3년 연장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복귀를 선언하는 등 투표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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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오늘 파업중단 투표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집회참여 첫날 대비 34%로… 업무명령에 화물차 기사 속속 복귀 추경호 “철강-유화 공장 차질 우려”정부, 운송사 240곳 현장 조사 나서시멘트 출하량 평시보다 8% 많아져車-타이어업계는 파업피해 계속 누적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8일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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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14일 2차 총파업… 대통령이 교섭 나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8일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4일 2차 총파업·투쟁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6일 1차 총파업 때처럼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노조 간부와 휴가·조퇴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일 서비스연맹 동조 파업 등 산별 노조들의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시라”고 제안했다. 1차 총파업 때 현장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2차 파업 때는 투쟁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노총은 21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화물연대 조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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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14일 2차 총파업…“대통령이 교섭 나오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8일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4일 2차 총파업·투쟁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6일 1차 총파업 때처럼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노조 간부와 휴가·조퇴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일 서비스연맹 동조 파업 등 산별 노조들의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시라”고 제안했다. 1차 총파업 때 현장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2차 파업 때는 투쟁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노총은 21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화물연대 조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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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연대 파업” 외쳤지만… 현대重 2곳-대우조선 등 불참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섭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열린 민노총 서울·경기 지역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에 불참하면서 실제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화물연대 내부 결집력도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력투쟁” 외침에도 대형 노조 불참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경기를 포함한 15개 지역에서 순차 집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저들은 재난, 핵 위협 등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업무복귀명령에 투쟁 대오가 흔들리고 물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집회를 결정하면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을 하고, 노조 간부와 휴가·조퇴자 등을 동원해 투쟁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거의 없었다. 이날 예정됐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공동 파업은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의 단독 4시간 부분파업으로 끝났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도 파업에 불참했다. 이날 민노총은 집회에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여 인원을 1만5600명으로 추산했다. 최근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열면서 조직 동원 여력이 부족한 데다, 개별 노조의 조합원들이 민노총 지시에 따라 결집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저조한 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화 창구 모색하는 화물연대정부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자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던 광양항에서 이날 운송이 재개됐다. 광양·여수·순천 지역 대형 화물차 운전자 3000여 명은 모두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양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화물 운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긴급물량 반출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7일부터 광양항을 다시 잠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61%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일부는 타설 작업을 재개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6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9%였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방문해 “조건 없는 복귀 뒤 합법적인 틀 내에서 논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노동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파업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공격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빨리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싶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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