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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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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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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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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을 조사하며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대를 포착하자 김 씨가 ‘이래서 내가 (언론) 재단을 만들려 하는 거다.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하루 3, 4시간씩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용해 언론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가 관계를 토대로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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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대로였다”…‘수사 연속성’에 방점 찍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법조 Zoom In]

    “노자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4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7일 부임한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다. 9일 수원지검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를 이틀 앞두고 나온 취임사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사실 이번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아니라 수원지검장에 누가 가느냐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의 유임이 일찍부터 예상된 상황에서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를 누가 맡아 힘 있게 밀고 갈 지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결국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신 검사장이 수원으로 향하면서 서초동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 수원지검장 교체… “반드시 성과 내라”는 메시지그런 의미에서 신 검사장의 뼈 있는 취임사는 ‘이재명’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로 읽힌다. 신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및 재판 관련 일련의 ‘사법방해’ 행위를 직격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이번 ‘사법방해’ 의혹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었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을 수사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사법방해는 없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후세력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는 검사들은 사법방해 수사 역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래저래 논란이 많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고, 향후 공판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내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신 검사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과 근무하는 등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인 2019년 말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표적 ‘특수통’ 으로 분류된다. 전임자인 홍승욱 수원지검장(현 광주고검장)은 ‘기획통’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대북송금 수사도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사이 수원지검의 형사사건 미제가 크게 늘면서 검찰 내부에선 “해도 너무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내부에선 후속 인사에서 신임 1차장검사로 ‘미제 전문가’가 등판해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한다. ● “갈 사람이 간 적재적소 인사” 평 다수 이번 인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예상대로다”, “수사의 연속성”, “적재적소” 등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간부들이 중용됐지만, 신규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검찰 간부는 “예상대로”란 인사 평가에 대해 “전 정권 알박기 인사로 인해 시끄러운 다른 부처에 비해 검찰은 빠르게 조직이 안정되며 이번 인사도 잡음 없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건재하고 안정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예상대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한 것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 차원이란 분석이다. 송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여기에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구성하면서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도 유임이 확실시된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장 인사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부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이 보임됐다. 남부지검은 금융기관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해 전통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선거·공안·노동사건을 지휘해온 김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공안 뿐 아니라 특수수사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남부지검장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금융증권범죄에 더해 가상자산 수사 등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남부지검을 총괄하며 내년 4월 총선 이후 선거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인사로 풀이된다. 남부지검은 대형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지만 국회를 관할하는 검찰청이기도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사건 수사 비중도 높다. 전국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한 검찰 간부는 “반부패부장에 올 분이 온 것”이라며 “특수수사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측면에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이 승진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공공수사부장 승진 역시 모두가 예상한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차출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도 유임됐다. 핵심 간부인 신자용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을 유임시켜 안정적 법무행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청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한 장관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한 장관을 보좌하는 체제를 유지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며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12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내년 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영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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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 본인도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할 경우 불법이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후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같이 혼자 출석하기로 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이날도 올렸다. 사진에는 과거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의 뒷모습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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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산저축銀 사건 관련 “‘압수수색 해놓고 불입건’ 보도는 허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JT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하거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발언을 짜깁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와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두 차례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안 당해”→“압수수색하고 입건 안 해”로 보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JTBC가 2022년 2월 21일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JTBC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조 씨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수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 계좌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최근 조 씨로부터 “JTBC 인터뷰 당시 대검에 압수수색당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TBC가 2022년 2월 28일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를 담은 것 역시 의도를 갖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경영진이 불법 대출 등을 자행하면서 불거진 9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이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해 76명이 기소됐고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당시 대장동 대출 건과 무관하게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명용 자금 17억 원을 로비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참고인 조사만 두 차례 받았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자료 넘어간 경위도 수사 김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뉴스타파는 김 씨가 “윤석열은 (내 소개로 조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한 뒤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선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라고 한 말을 바로 이어지는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 녹취에선 그 사이에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검찰 직원이고, ‘사건을 봐줬다’는 인물도 담당검사인 박모 검사라는 대화가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수사 무마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전 특검 측은 “조 씨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 씨) 사건은 실무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선 이틀 전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 기사(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가 제작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6월 허위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조미료를 친 것”이라며 수사팀에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를 부린 것이고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네는 등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직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수사 자료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발췌돼 JTBC 등에 넘어간 경위와 배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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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없었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 파장이 심각해지자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냐는 대장동 일당의 질문에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인터뷰 아닌 사적인 대화” 김 씨는 7일 0시 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고 인터뷰 내용을 뒤집은 걸 두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꼬리를 내린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맡겨 허위 인터뷰의 배후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형 작품이냐” 질문에 부인 안 해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직후 ‘신학림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씨가 대선 직후 대장동 일당 A 씨로부터 “신학림 인터뷰가 형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 인마”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씨가 2021년 3월경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출소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7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날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선 김 씨가 1억6500만 원에 샀다는 신 전 위원장의 자필 책 3권이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커피, 직원이 타 줬다” 뉴스타파 보도선 누락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인터뷰 녹취 파일 72분 분량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시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세의) 근거로 삼았던 법정에 제출됐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다. 김 씨 인터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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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檢직원이 타줘… 박검사가 그냥 봐줬지” [72분 김만배 인터뷰 공개]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간 72분 분량의 대화 전문을 7일 공개했다. 이 녹취는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한 카페에서 이뤄진 것이고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편집해 보도한 녹취의 원본이다.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우형)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를 할 때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대신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는 대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난 것처럼 보도했다. 또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며 검사가 직접 커피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뉴스타파는 김 씨가 “윤석열은 (박영수) 데리고 있던 애”라며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며 윤 대통령이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원문에는 “통했지”라는 대목 한참 뒤에 “박○○ 검사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며 봐준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들어줘 조 씨가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편집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녹취 원문에는 전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도 나온다. 김 씨는 전날 출소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왔고 찾아왔다”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체 파일을 공개하면서 대선 공작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뉴스타파는 “녹음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으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라는 의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신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문제로 불거진 검찰의 강제수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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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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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에게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녹취 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뉴스타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가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윤석열’ 이름은 들어본 적 없다. 커피를 줬을 당시 검찰 조사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 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터뷰’가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전직 YTN 기자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다른 YTN 기자에게 경쟁 후보 관련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도 최근 확보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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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신학림 내일 소환통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전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나흘 만에 전격 소환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판세를 흔드려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檢, ‘책 3권에 1억6500만 원’ 대가성 추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취지로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추석 연휴 즈음 자필 책 3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받은 1억6500만 원의 대가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가짜뉴스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씨로부터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자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2014년 지선 가짜뉴스와 판박이” 검찰은 대선 직전 진행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사건과 사실상 ‘판박이’라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중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YTN에 제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당시 YTN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배 씨가 이를 동료 기자 김모 씨에게 전달했고 YTN이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YTN에 허위제보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4월 법정에서 “2014년 지선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를 내게 주며 보도를 유도했다”며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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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김만배, 나중에 아니라 하면 된다 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9월 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를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가 가짜뉴스 공작을 벌이면 여론이 움직일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으로 대장동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또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며 당시 담당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 조치를 하겠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매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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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2차례 출석 불응 유감”… 李 “11~15일 희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가 다시 무산됐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3차 출석을 통보하고 이 대표 측이 다시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4일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로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나와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했고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응수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결국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사 무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택지는 이 대표가 기존에 주장한 11일이 있는 주에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 주에는 언제라도 검찰이 원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수원지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감안해 당장 이 대표 측에 출석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현재 단식 중인 만큼 건강이 악화되면 조사가 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마지막으로 출석 날짜를 통보하고 이 대표가 3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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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축銀 임원간 혼맥 조사 검사가 준 커피, ‘윤석열 커피’로 둔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선 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당시 조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임원간 혼맥을 조사하며 커피를 타준 것으로 전해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초중순경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최근 조 씨에게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의 발언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가짜뉴스 공작을 펼쳐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2021년 10월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몸통이 왜 윤석열과 박영수인지 드러나는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봐주기 수사’ 탓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김 씨의 인터뷰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사업에 큰 타격을 우려한 김 씨의 의도된 공작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씨는 조 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와의 통화에서도 “너도 형과 같이 멀리 가자”고 재차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허위사실 주장에 입을 맞춰달라고 조 씨에게 종용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당시 사건 조서 등 기록을 종합해 ‘윤석열 커피’는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박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협조에 감사하는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 검사라는 걸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당시 조 씨 담당이었던 박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 수사기록과 조 씨 등의 진술을 비교하며 김 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대선 공작’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 17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일부 금원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이 없었기에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조 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7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이 대표 측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만간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박 검사, 조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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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 친서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 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3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주중 출석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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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檢 “살인예고, 소년범도 선처 없이 정식 기소”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 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소년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입건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이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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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나흘째 이재명 “런던협약·의정서 88개국에 ‘日 방류 중단’ 친서”…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친서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외교 자해 행위”라며 규탄했다.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일~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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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 범죄, 소년범도 안봐준다…대검 “정식 기소 원칙”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또 대검은 소년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입건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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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 주는 시간이 없다. 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응수했지만 검찰은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조서를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이 전 부지사 측근도 압수수색하고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과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30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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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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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위헌 소지”…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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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르면 다음주 중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시기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지검장은 2020년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청주지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노 지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울산지검에서 맡은 바 1년 소임을 잘 마쳤고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때”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잘 꾸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28기) 제주지검장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중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5자리다. 특히 대검 차장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줄곧 공석이었다. 검찰의 이번 하반기 인사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두 달 넘게 늦어진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6월 21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는 같은달 28일 이뤄졌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시점에 대해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 매년 인사가 있어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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