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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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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우병우 청문회’될 운영위… 곳곳 지뢰밭

    1일 개회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법률안 및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여야 3당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 개회사 파동으로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예고한 여야 앞에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지뢰밭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5∼7일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와 8∼9일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첫 번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부르지 못해 김이 빠진 듯하지만 야권은 내용 면에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 수석이 거부하면 국감 때는 아예 증인으로 부른다는 복안도 있다. 우 수석 본인은 물론이고 우 수석 처가의 재산 형성,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야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법안을 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는 2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40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미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기업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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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안철수 부산서 ‘대선 전초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나란히 고향인 영남 지역에서 PK(부산경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PK가 벌써부터 대선 경쟁의 핵심 추로 대두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부산경남 지역 더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낙동강 녹조 현상과 식수원 수질 악화 현장 조사를, 안 전 대표는 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산 워크숍 등에서 강연을 통해 PK 민심 끌어안기에 열중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2, 3년 전에는 (낙동강을 두고) ‘녹조라테’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잔디구장 수준”이라며 “낙동강에 만들어진 4대 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서 물길이 제대로 흐르게 하고, 장차 철거까지도 강구해 봐야 하는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PK 민심을 자극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문 전 대표는 최근 PK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0일 울산을, 21, 22일 창원과 부산을 찾은 문 전 대표는 부산 지역 언론사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결국 PK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7일 더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투표를 마치고 곧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던 안 전 대표는 30일 부산에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중도 역할론’을 역설했다. 문 전 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야권 통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야권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옛날 생각만 갖고 분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3자 대결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는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3자 필승론’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3자 대결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은 건방진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전국 여성위원회 부산 워크숍 강연에서 “다음 대선은 양극단 대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양극단은 과거이고 합리적 개혁 세력은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체제 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결국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5년 후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대선 도전 의지를 다진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프런티어 희망모임 창립대회 강연과 영남지역 기자간담회, 모교인 부산고 동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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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의 회동제의 거절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27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의 회동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28일 “문 전 대표 측이 8월 중순 김 전 대표 측에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전 대표 측에서 ‘전대 직전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회동을 고사한 반면 4·13총선 이후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과는 비공개 만남을 계속해 왔다. 특히 문 전 대표가 회동을 제안할 무렵인 13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2시간여 동안 단독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친문 지도부가 출범한 이상 김 전 대표의 행보는 야권의 권력 지형 재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시작했다. 지지자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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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새 최고위원 8명도 모두 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8·27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압승이었다. 이날 선출된 9명(당 대표와 최고위원 8명)의 새 지도부는 사실상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병관(청년·초선) 양향자(여성·원외) 등 부문별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가 4·13총선 직전 영입한 인사다.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출한 김영주(서울제주·3선), 전해철(경기인천·재선), 최인호(영남·초선), 심기준(강원충청·원외) 등 권역별 최고위원 4명도 친문 진영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최 최고위원은 친문 진영 핵심 인사로 꼽힌다. 김춘진 권역별(호남), 송현섭 부문별(노인) 최고위원도 친문 진영과 인연이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와 경희대 동문이다. 문 전 대표 시절 전국실버위원장을 맡았던 송 최고위원은 이번 전대에서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프로필 ::　○ 김영주 △서울제주권역 △서울(61)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과, 서강대 경제학 석사 △17, 19,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전해철 △경기인천권역 △전남 목포(54)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19,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심기준 △강원충청권역 △강원 원주(55) △원주고, 상지대 자원학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더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김춘진 △호남권역 △전북 부안(63) △전주고, 경희대 치의학과 △17, 18, 19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최인호 △영남권역 △경남 창녕(50) △동인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20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양향자 △여성 △광주(49) △광주여상,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 김병관 △청년 △전북 정읍(43) △서울대 경영학과 △NHN 게임스 대표, 웹젠 이사회 의장 △20대 국회의원○ 송현섭 △노인 △전북 정읍(79) △전주고, 성균관대 정치학과 △더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겸 상임고문 △12, 13, 15대 국회의원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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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文이냐, 범주류냐, 비주류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권 주자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는 26일 최종 연설문을 다듬고 대의원들에게 구애의 전화를 걸며 결전의 날에 대비했다. 당내에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원을 받는 추 후보와 범주류·비주류 측 김, 이 후보가 ‘1강 2중’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예비경선에서 양강(兩强)으로 분류됐던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는 등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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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틀 벗고 보폭 넓히는 김종인

    떠나는 당 대표는 웃었고 또 다른 당 대표는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34건 발표를 끝으로 ‘김종인 체제’의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쳤다. 27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비대위는 공식 종료된다. 당 대표 비서실은 물러나는 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수권정당의 꿈을 크게 키워준 경제할배 김종인 대표님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문구가 새겨졌다. 김 대표는 흡족한 표정으로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할배라고 해?”라고 농담을 던진 뒤 대표실을 떠났다. 김 대표의 퇴진은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마침 김 대표는 더민주당 재건과 총선 승리라는 업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태세다. 9월부터 김 대표는 전국을 돌며 경제민주화와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을 설파하는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어떤 형태로 김 대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할지는 논의 중이지만 김 대표와 가까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사단’이 뜰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내 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일색의 신임 지도부가 출발하면 김 대표는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황주홍 의원과 당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야 인마’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제 잘못이었다고 반성을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도 광폭 행보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27일경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만나고, 추석 전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함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 냉면 회동을 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대표와 박 위원장 모두 ‘문재인만으로도, 안철수만으로도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연말경 두 정객 사이에 구체적인 접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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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본말전도’ 비난… “靑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야권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제기를 두고 ‘적반하장’ ‘엉터리 같은 수작’ ‘물타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이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정하고 우 수석의 즉각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데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 수석이 정말 결백하더라도 조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을 공격한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은 ‘찍어내기’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2014년 당시) 십상시(十常侍·중국 후한 말 전횡을 일삼은 환관들) 국기 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 감찰관을 버리기로 한 것 같다”며 “청와대가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우 일병을 구하려 나선 것만큼 세월호 승객을 구했더라면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야당은 또 특별검사 카드를 거론하며 우 수석과 검찰을 압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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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법인세 올리면 소비자에 전가”

    “다음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도 일본처럼 20년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 특강에서 “경제민주화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준비한 원고도 없이 1시간 동안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참석 제한 없이 누구나 청강할 수 있도록 한 이날 강연에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학생, 60대 장년층까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뿐”이라며 “이 상태로 변화가 없다면 선동가가 출현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속된 더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법안을 많이 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세는 원래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다”며 재분배 효과는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결국 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근대 조세 이론”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첫 정책 대안으로 대주주의 권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반발만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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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부적절 행보’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관법엔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감찰 진행 과정, 차 명의까지 공표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각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불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감찰 개시 때부터 우 수석 거취 거론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을 직접 비판하며 사퇴를 거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며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본보는 이 특별감찰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석수 “SNS 통해 기밀 누설 사실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16일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 추진을 들고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장관석·길진균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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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 의미 훼손말라” 논쟁 불붙인 새누리

    여야의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절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도 17일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이면서 광복절로서 나라를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은)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건국 논란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 당시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김, 노 전 대통령도 얼빠진 사람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더민주당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얼빠진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건국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 대통령이) 동조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보수, 진보 진영이 건국 시기를 인식하는 이념적인 온도차에서 비롯된다. 보수 진영은 건국일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 진보 진영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권이 던지는 ‘회심의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권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 측 관계자는 “양 진영 모두 ‘역사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론 계파 갈등 완화, 외부적으론 집토끼를 결집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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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전쟁’으로 번진 朴대통령 ‘건국절’ 발언…대선 영향 미칠까

    여야의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절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도 17일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이면서 광복절로서 나라를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은)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권은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건국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상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인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박 대통령이) 동조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표면적으론 보수, 진보 진영이 건국 시기를 인식하는 이념적인 온도 차에서 비롯된다. 보수 진영은 건국일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 진보 진영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여권이 던지는 ‘회심의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권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념 논쟁을 들고 나왔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 측 관계자는 “양 진영 모두 ‘역사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론 계파 갈등 완화, 외부적으론 집토끼 결집을 하겠단 계산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이정현 대표가 처음 개최한 연석회의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21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다. 비박(비박근혜) 진영 대표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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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탕평 인사’ 건의했지만… 호남 발탁은 차관급 1명뿐

    ‘8·16개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곳에 그쳤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나 야당이 요구해온 호남 출신 발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임기 말 국정 동력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보다 국정 안정을 택한 셈이다.○ 장관 공백 최소화 위한 ‘소폭 개각’ 여권 관계자는 16일 “대규모 개각 시 뒤따르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각 부처의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폭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9월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시기인 만큼 ‘장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란 얘기다. 새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재수 농림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관료 출신인 점도 ‘조기 안착’을 위한 고려로 풀이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에서만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 ‘장관 수업’이 필요 없는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각각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발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인 데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장차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진행한 만큼 야권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각 폭을 넓히기 힘들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인력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기대에 못 미친 ‘탕평 인사’ 이정현 대표는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개각과 관련해 ‘탕평·균형·능력·배려 인사’를 건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개각에 호남 출신 장관 후보자의 발탁이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신임 장관 후보자와 차관 내정자 7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전북 순창)이 유일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개각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개각 명단을 보니 국민과 야당은 땅을 치겠지만 이정현 대표는 웃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4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지금까지 5명(11.6%)에 불과하다. 총리와 부총리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영남 출신은 15명으로 34.9%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출신은 8명, 부산·경남 출신은 7명이었다. 서울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충북 출신은 6명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출신 지역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민정 라인이 대부분 영남 출신인 게 영남권 인사 발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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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쇄신보다 안정 택한 ‘최소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건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한 인사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개각이 이뤄진 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개각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다만 4·13총선 이후 각계에서 요구했던 쇄신과 협치(協治)를 위한 전면적 개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윤선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김재수 조경규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남 경북이 각각 1명이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 탕평인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 인사는 여전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정 쇄신도, 민심 수렴도, 지역 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개각 발표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거취 발표는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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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4명중 3명 통진당 출신

    4·13총선 직전 노동자당 농민당 흙수저당 3개 정당이 연합해 창당한 민중연합당 2기 지도부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통진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됐다. 민중연합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거 통진당처럼 국민의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등 민중의례로 시작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팻말이 보였고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2기 지도부 4명 중 3명이 통진당 인사였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노동자당 대표)은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농민당 안주용 공동대표와 지역당원 정태흥 공동대표도 각각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이다. 나머지 한 명인 흙수저당 대표는 1기 지도부였던 손솔 공동대표가 연임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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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호남으로 西進… 비상 걸린 국민의당, 새판 짜려는 더민주

    이젠 3파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에 이정현 신임 당 대표를 앞세운 새누리당까지 뛰어들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의 서진(西進)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호남이 사실상 당의 전부인 국민의당은 위기감이 더 크다.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이어 집권 여당의 공세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이정현 정운천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서 당선되며 호남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이정현 대표 체제가 되면서 호남 진출의 새로운 명분과 발판을 마련했다. 4·13총선 때 부산·경남에서 8명, 대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야권의 동진(東進)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공략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올해 정기국회부터 예산 배려를 앞세워 호남 민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호남을 빼앗긴 더민주당의 기류는 복잡하다. 먼저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긍정적 분석이 있다. 판이 흔들릴수록 공략할 틈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야 3당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더 절박한 심정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 대표의 등장은 더민주당에 좋은 약”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선 때마다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20% 안팎의 득표를 허용한다면 대선 전체를 볼 때 큰 손실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더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공략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후보 중 누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시할 호남 탈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현재 더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대표는 호남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김상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추미애 후보는 각각 서울과 대구 출신이다. 두 거대 정당의 협공에 처한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중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전주와 군산을 차례로 방문해 호남 몫 찾기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당 대표가 탄생했다”며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우리 국민의당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출신, 특히 전북 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은 전북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 ‘하산’을 예고한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싱크탱크 격인 ‘자구구국(自救救國) 포럼’을 최근 결성했다. ‘호남 대표 주자’임을 앞세워 내년 대선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포럼에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 부좌현 수석사무부총장, 이행자 당 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과 양미강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구국’은 천 전 대표가 만든 조어로 ‘스스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전주·군산=송찬욱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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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가정용 전기료, 누진단계 줄여 부담 낮춰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며 에어컨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자제하는 각 가정의 불만이 빗발치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일반용에 비해 가정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선책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누진제 개편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당은 연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며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국민의당 주장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 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식으로 모두 4단계로 줄여 가정용 전체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물려 한전의 손해를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태흥 당 정책실장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수정하면 법 개정 없이도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누진제 개편에 맞장구를 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를 위해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반발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누진제 완화의 모순, 전기요금 수익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면 명쾌한 답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8일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누진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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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中, 사드 본말전도 주장… 더민주 방중 재검토해야”

    청와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7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를 문제 삼기 전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처 대신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국 측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어 8일로 예정된 더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해 “이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각 의원과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김영호 간사와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은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 후 이날 저녁 회동에서 예정대로 중국 방문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에 이용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방중하는 의원들도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드 반대 의원들, 중국 방문 전 포위 공격을 당하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중국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오는 소통의 여정인데 매국 행위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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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공약=감표”… 선거 앞둔 정부-與에 ‘증세’는 금기어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증세(增稅·세금을 더 걷는 것)’는 함부로 언급해선 안 되는 금기어다. 유권자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극도의 거부감을 보인다. 이 때문에 증세는 ‘민주 대 반(反)민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선거 프레임으로 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론을 꺼냈다가 ‘증세 없는 복지’로 돌아선 것도 ‘증세 공약=감표’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사실상 증세인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것도 2015년이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게 고려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나 증세는 정권의 운명을 여러 차례 갈랐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는 2012년 대선에서 감세 정책을 주장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주장을 거부한 것도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도 소비세 인상을 두고 승패가 갈렸다. 2010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세를 굳혔던 민주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의 말 한마디에 민심이 돌아서면서 참패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연간 100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최대 75%까지 올려 공공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겠다는 ‘부자 증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증세라도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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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국민의당 ‘대구공항 이전’ 협공

    영남권 신공항 발표 이후 반발하는 TK(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에 대해 14일 지역형평성과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때 분명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폐쇄를 전제로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 확장 두 가지(신공항)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단순히 공군기지 이전 문제만 추진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통합 이전으로 변경됐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 차별도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고 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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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후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 대표를 사임하고 계약 당사자로 다른 업체가 끼어든 배후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56)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 의원이 리베이트 계약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박 의원의 지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초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선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을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전 선금 1억 원을 요구하자 인쇄업체(비컴)를 운영하는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인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선정 후 후보자와의 거래가 문제될 것에 대비해 김 의원에게 대표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가담 정도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고를 사후에 묵인한 정도를 넘어 리베이트 요구 장소에 동석하거나 이면계약을 주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뿐 아니라 이스라엘계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김 의원 등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이끌었던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와 당 홍보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당과 TF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김 의원 및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지시 사항을 꾸준히 TF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받으면 안 되는 수억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당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업체 끼워 넣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신동진 shine@donga.com·정동연·길진균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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