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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43.8로 전달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통시장 BSI는 43.7로 한 달 만에 10.2포인트 올랐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개선을 의미하는 반면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기 호전 이유로 ‘명절 영향’을 가장 많이 꼽았다. 3월 BSI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신학기 준비 등의 이유로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번 경기 조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전에 이뤄졌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백신이 경기 낙관 이유로 포함되기는 처음”이라며 “소상공인이 경기를 전망할 때 백신 접종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아모레퍼시픽은 ‘강한 브랜드’ ‘디지털 대전환’ ‘사업 체질 혁신’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 뷰티 혁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맞춤형 뷰티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맞춤형 뷰티 서비스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및 기술 전시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 먼저 CES 2021 헬스&웰니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은 ‘립 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피부톤에 적합한 입술 색상을 추천하고, 현장에서 즉시 립 메이크업 제품을 제조해주는 기술이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2000여 가지 색상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 디지털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인 ‘포뮬러리티 토너 패드 메이커’ 장비도 같은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해당 장비는 피부 고민에 맞춰 즉석에서 토너를 제조해준다. 그리고 이를 화장솜에 흡수시켜 피부에 적합한 온도로 조절해 제공한다. 다양한 효능 성분이 담긴 앰풀을 활용해 동시에 얼굴 부위별 맞춤형 스킨케어가 가능하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즉석에서 토너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라 위생적이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박원석 기반혁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한국 뷰티 업계의 최첨단 혁신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신세계백화점은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월 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2017년 스타필드 고양 개점과 동시에 선보인 국내 최초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인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는 전국 10곳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26일에는 대구에 11번째 매장을 연다.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의 운영 방식은 운영 효율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화점 직원들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 관리를 하며 가격과 할인율을 정한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에서는 신세계의 직매입 상품, 신세계가 만든 편집숍인 ‘분더샵’ 제품, 국내외 유명 업체 등 총 100여 개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30∼8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최신 정보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럭셔리 브랜드를 싸게 ‘득템’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지난해엔 온라인몰인 SSG닷컴에서도 공식스토어를 선보였다. 도심 백화점만큼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팩토리스토어의 큰 장점 중 하나다. 강남점은 서울 신세계 강남점 바로 옆에 위치한다. 타임스퀘어점은 아예 백화점 안에 위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스타필드 고양점에 위치한 매장 역시 지하철로 갈 수 있어 장점이 크다. 신세계백화점 김정환 뉴리테일 담당은 “평소에 사기 어려웠던 명품 브랜드를 싸게 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오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먼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부산의 한 주물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39)는 지난해 9월 휴직 권고를 받았다. 조선 기자재를 주로 생산하던 회사는 당시 A 씨뿐 아니라 6명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전문 기술이 있는 일부 동료는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회사 복귀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정부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다고 봤다. 반면 A 씨는 휴직을 택했다. 조선 경기가 나빠서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회사 사정상 쉬는 사람 1년 만에 7.7배로 급증 지난해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가 30만 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8배 가까운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휴가, 노동쟁의,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지난해 일시 휴직자는 75만341명에 달했다. 2019년 34만35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6만133명으로 48.0%였다. 전년(4만6573명) 대비 7.7배에 달한다. 2018년 4만7429명, 2017년 3만9117명, 2016년 5만861명 등 5만 명 내외로 유지돼 오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폭등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일시 휴직자가 8만6435명이었다.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만1183명으로 12.9%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전체 일시 휴직자는 대기업보다 8.7배 많았고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32.2배 많았다.○ 바닥 드러난 중소기업 고용 여력 문제는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가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달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뒤에는 취업자가 0.58명 감소한다. 일시 휴직자가 2개월 뒤에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58%라는 의미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상황을 포함해도 현재와 같은 일시 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1분기(1∼3월)까지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중기의 일시 휴직자가 30만 명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경기 부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청년, 여성을 상대로 한 대책을 강화해 일시 휴직 인력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용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하경 기자}
부산의 한 주물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39)는 지난해 9월 휴직 권고를 받았다. 조선 기자재를 주로 생산하던 회사는 당시 A 씨 뿐 아니라 6명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전문 기술이 있는 일부 동료는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회사 복귀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정부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낫다고 봤다. 반면 A 씨는 휴직을 택했다. 조선 경기가 나빠서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회사 사정상 쉬는 사람 1년만에 7.7배로 급증 지난해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가 30만 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8배 가까운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직업이나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 휴가, 노동쟁의,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지난해 일시 휴직자는 75만341명에 달했다. 2019년 34만35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6만133명으로 48.0%였다. 전년(4만7573명) 대비 7.7배에 달한다. 2018년 4만7429명, 2017년 3만9117명, 2016년 5만861명 등 5만 명 내외로 유지돼오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폭등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과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일시 휴직자가 8만6435명이었다. 이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만1183명으로 12.9%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전체 일시 휴직자는 대기업보다 8.7배 많았고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32.2배 많았다. ● 바닥 드러난 중소기업 고용여력 문제는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가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달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뒤에는 취업자가 0.58명 감소한다. 일시 휴직자가 2달 뒤에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58%라는 의미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1997~98년 IMF 위기, 2008~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상황을 포함해도 현재와 같은 일시 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1분기(1~3월)까지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중기의 일시 휴직자가 30만 명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경기 부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청년, 여성을 상대로 한 대책을 강화해 일시 휴직 인력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용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추진한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 배경으로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현재 검토되는 차등의결권은 상장 이후 3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경영권 방어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의결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미국행’에 정치권 “3월 처리 목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법안을 심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정부안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까지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가능하면 속도를 내서 3월 내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자금력이 달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은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성장한다.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기존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2019년 연매출이 250억 원 규모인 A사는 약 1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 결과 창업주의 지분이 기존 99%에서 48%로 줄었다. 지분 과반을 확보 못 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자본에 휘둘리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원래 벤처기업특별법은 법안 처리 순서상 후순위였다. 쿠팡의 미국행을 보면서 경영권 방어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안 심사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차등의결권이 쿠팡의 뉴욕 상장에 영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장 기업만 대상… 경영권 방어에 한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벤처업계는 정부안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정부안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은 비(非)상장 기업이다. 현재 벤처 인증을 받은 비상장 기업이 많지 않다. 국내 약 360만 개의 중소기업 중 3만9000개(약 1%) 정도만이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상장, 비상장, 벤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이 상장 3년 후에 사라지느냐”며 “차등의결권의 별도 소멸 기간을 정해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9년 벤처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4개 업체(88.04%)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찬성했다. 성장 단계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다수 벤처기업들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등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권은 차등의결권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에 위배돼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인수합병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혜령 기자 ::차등의결권::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보유 지분에 대해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복수의결권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 접종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에 있는 최소잔여형(LDS·LowDeadSpace)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주사기다.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1병으로 5명을 접종할 수 있지만 최소잔여형 주사기로는 6명을 접종할 수 있다. 풍림파마텍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화 지원을 받아 최소 1년 걸리는 개발 기간을 한 달로 단축해 월 1000만 개 이상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화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화이자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백신 조기 도입을 관철시켰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제약회사가 최근 풍림파마텍에 각각 1억8000만 개와 8000만 개의 주사기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각국 제약회사로부터 공급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상생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민 풍림파마텍 대표와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소셜벤처 A사는 지난해 마케팅 인력 1명을 채용하려 했다. 작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보류했고 A사는 채용 계획을 접어야 했다. A사의 직원 수는 2년 전 30명에서 현재 1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셜벤처지원센터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기업인들을 만났다. 3년 3개월 만에 본보가 소셜벤처인들을 만나 실태를 점검했는데 업체들은 지원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인건비 지원 체계 A사 대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딱 한 번뿐이어서 사업 여건에 따라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건비 지원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후 5년 내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반 인력 채용 때는 1인당 월 197만4030원씩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전문 인력 채용 때는 월 최대 250만 원씩 2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셜벤처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정책을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기업 인증 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들이 사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무의미한 셈이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천연 고체 비누를 생산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29)는 “창업 초기 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각종 세금 혜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사업목적 수시로 바꾸는 ‘무늬만 소셜벤처’ 2018년 사업을 시작한 B사는 현재 비닐봉투, 칫솔, 종이컵 등을 판다. 사업 초기만 해도 B사의 설립 취지는 ‘탈북민 고용’이었다.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장애인 고용’으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고 그 덕에 투자도 유치했다. 최근엔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숨통을 틔웠지만 B사의 초기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무늬만 소셜벤처’인 일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일관성 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통합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 소셜벤처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하는 C사 대표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라며 “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P2P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한정된 예산을 통한 각종 지원이 무늬만 소셜벤처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니어 세대를 강사로 채용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글로벌 조연정 대표(30·여)는 “강사들의 강의 시간만큼 수업료가 지급되는 구조상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현 지원체계가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박성진 기자}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소셜벤처 A사는 지난해 마케팅 인력 1명을 채용하려 했다. 작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 사업을 보류했고 A사는 채용계획을 접어야 했다. A사의 직원 수는 2년 전 30명에서 현재 1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셜벤처지원센터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관련 기업인들을 만났다. 3년 3개월 만에 본보가 소셜벤처인들을 만난 실태를 점검해보니 업체들은 지원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인건비 지원 체계A사 대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딱 한 번뿐이어서 사업 여건에 따라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건비 지원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후 5년 내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반 인력 채용 때는 1인당 월 197만4030원씩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전문 인력 채용 때는 월 최대 250만 원씩 2명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셜벤처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정책을 위한 정책’에 그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들이 사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무의미한 셈이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천연 고체 비누를 생산하는 동구밭 노순호 대표(29)는 “창업 초기 이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각종 세금 혜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 사업목적 수시로 바꾸는 ‘무늬만 소셜벤처’2018년 사업을 시작한 B사는 현재 비닐 봉투, 칫솔, 종이컵 등을 판다. 사업 초기만 해도 B사의 설립 취지는 ‘탈북민 고용’이었다.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장애인 고용’으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고 그 덕에 투자도 유치했다. 최근엔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숨통을 틔웠지만 B사의 초기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무늬만 소셜벤처’인 일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일관성 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통합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 소셜벤처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하는 C사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이 지원하는 식”이라며“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P2P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한정된 예산을 통한 각종 지원이 무늬만 소셜벤처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니어 세대를 강사로 채용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글로벌 조연정 대표(30·여)는 “강사들의 강의 시간만큼 수업료가 지급되는 구조 상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현 지원체계가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첫날인 8일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어 권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익 공유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금 등 연대와 협력의 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 중 16곳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거나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내놓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은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99개였다. 서류상 기업을 유지 중인 휴면 기업은 11개, 폐업 기업은(미응답 기업 포함) 5개였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매출 감소 폭은 컸다. 매출 50억 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 평균이 65억3000만 원에서 15억6000만 원으로 76.1% 줄었다. 이들 중 91.9%는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에 따라 상황 판단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고 즉시 재입주하겠다는 응답은 38.7%였다. 재입주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기계설비 등 보수 비용(36.9%)을 꼽았다. 재입주에 따른 예상 비용은 설비 유지·보수 11억7000만 원, 추가 투자금액 12억9000만 원 등 총 24억6000만 원을 예상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북핵 협상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응답은 45.9%였고, 북핵 문제 협상이 어려워 장기적 관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5%였다.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혹시나’ 해서 오전 내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는데 ‘역시나’네요. 한 시간이라도 늘어날까 기대했는데….”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아름 씨(43·여)는 6일 오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비수도권만 오후 10시까지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앞으로도 당분간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운영하던 노래방 2곳 중 1곳을 지난해 11월에 폐업했어요. 둘 합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데…. 1년간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 6000만 원인데 그것도 다 썼습니다. 코로나 1년을 버티고 남은 게 빚뿐이네요.”○ “점등시위 안 먹히면 영업 강행” 정부가 6일 수도권은 음식점과 PC방,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은 7일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9일이 지나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시 이후 영업 강행도 검토 중이다. 김 씨 역시 7일부터 점등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 씨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제발 자영업자들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이젠 정말 이판사판”이라고 했다. 관악구에서 주점을 하는 정모 씨(36)도 “자영업자 고충을 이해한다던 정부가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놨다. 비수도권만 봐주고, 우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니 분한 마음에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강남구에서 술집을 하는 조모 씨(68)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건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데 자영업자에게만 ‘아웃’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업종 간 형평성이 무시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획일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 포함 모두 19개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다”며 “19개 단체에 소속된 점포가 수도권만 약 30만 곳”이라고 설명했다.○ 3일간 자정마다 기자회견 비대위는 점등시위와 함께 ‘자정 기자회견’도 사흘 내내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8일 0시 서울 강서구 PC방을 시작으로 9일 서대문구 코인노래방, 10일 서초구 주점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8일 0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는 손실 보상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선 15일 이후 추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서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영업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현재 감소세가 정체돼 재확산의 위험이 적지 않다”며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비수도권부터 먼저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방역당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방역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자영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방역당국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성진 기자}
펜션, 모텔, 민박 등 중소 숙박업체들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지출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업 거래중개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0.8%에 불과했다. 월 광고비 지출은 평균 34만 원이었다. 여기어때(39만 원), 야놀자(34만3000원), 에어비앤비(33만4000원), 데일리호텔(16만1000원) 등의 순이었다. 숙박앱 가입비는 평균 8만1000원이었다. 야놀자가 8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파크투어(8만 원), 여기어때(7만6000원), 소셜커머스(6만8000원)가 뒤를 이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분의 업체가 9.9∼10.0%였다. 조사 대상 중소 숙박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1343만 원이었는데 이 중 숙박 앱을 통한 매출이 859만 원(64%)이었다. 주거래 업체는 야놀자(38.4%), 여기어때(33.0%), 인터파크투어(8.6%). 소셜커머스(7.4%), 에어비앤비(6.8%), 데일리호텔(5.4%)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년(1961만 원)보다 31.5% 줄었다. 숙박앱 의존도가 높아지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전체 69.4%가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소셜벤처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코리아와 함께 소셜섹터 근무자를 위한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디웰빙(D-WELL BE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셜섹터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 기관 등 분야를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루트임팩트가 지난해 11월 룰루레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히어 투 비(Here to Be)’의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디웰빙 프로그램 전 과정은 룰루레몬의 후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총1780여 회에 걸쳐 465명의 참가자가 혜택을 받는다. 디웰빙 프로그램은 2~5월, 그리고 7~10월 두 번의 시즌제 등으로 구성된다.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루트임팩트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소셜벤처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코리아와 함께 소셜섹터 근무자를 위한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디웰빙(D-WELL BE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셜섹터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 기관 등 분야를 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루트임팩트가 지난해 11월 룰루레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히어 투 비(Here to Be)’의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디웰빙 프로그램 전 과정은 룰루레몬의 후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총1780여 회에 걸쳐 465명의 참가자가 혜택을 받는다. 디웰빙 프로그램은 2~5월, 그리고 7~10월 두 번의 시즌제 등으로 구성된다.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루트임팩트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서울 강동구 재래시장 인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 12시간 영업을 해왔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곳으로 유명해 심야 장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은 컸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 점심 장사를 시작했지만 월 매출은 이전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 씨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해제되길 바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연장됐다”며 “올해 설에도 대목을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35.8로 전월보다 15.8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통시장 BSI도 33.5로 전월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둘 모두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열 달 만의 최저치다. 소진공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데 회복은 요원하다고 판단하면서 체감경기 수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낮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7만5000명이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621만2000명)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이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면서 ‘대면성’에 의존해 사업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5000명이 줄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4만7000명이 줄어든 이후 2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은 415만9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보다 9만 명이 늘었는데 2001년 10만2000명이 늘어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을 내보낸 영향이 작용했다”며 “최근 무인 주문·결제기(키오스크)를 쓰며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흐름도 함께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단시일 내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주민 밀착 사업을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지속되면 다음 달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하경·구특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10% 할인 판매한다. 기존에는 5%만 할인했었다.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상품권은 국민 하나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살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사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2월까지 연중 10% 할인 판매한다.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기존 70만 원)이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됐다는 판단에서다. 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살 수 있다. 중기부는 특별 판매 기간에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롯데렌탈은 롯데렌터카, 카셰어링 그린카, 묘미(MYOMEE) 등 보유 서비스를 통해 ‘모빌리티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리더’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치창출, 고객중심, 친환경선도를 핵심 키워드로 한 올해 사업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롯데렌탈은 렌탈 산업의 새해 화두를 공유, 구독경제를 넘어선 ‘가치경제’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가치경제 개념을 ‘V.A.L.U.E U.P’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V(Value economy)’는 올해 고객 사용 가치를 극대화해 미래 렌털시장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했다. 롯데렌탈이 B2C 모빌리티 플랫폼과 B2B 비즈니스 플랫폼을 양 축으로 하는 종합 렌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A’와 ‘L’은 각각 앳홈(At home)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Lifestyle platform)이다. 뉴노멀 시대에 소비자 의식주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만큼 렌털 산업 역시 빠르게 사업구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U’는 언택트(Untact)다. 롯데렌탈 김현수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세계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며 “올해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전 사업 분야의 비대면화를 강조한 것이다. E는 ‘에코프렌들리’(Eco-friendly)다. 롯데렌터카는 전기차 장기렌터카 상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친환경, 전기차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에 가치를 더한 전기차 특화 상품을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올해를 가치경제의 원년으로 삼아 롯데렌탈만의 ESG 경영으로 고객의 ‘사용’ 과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여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 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영업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금은 보다 폭넓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한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의 입법은 여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규모 파악 등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금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택배,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기금을 통한 피해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앞으로 각 부처와 논의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업종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보상 규모를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생연대 3법’이 서로 연동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보상 및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부담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하며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여 왔다. 홍 부총리가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전날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면서 결국 정 총리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중기부 등이 중심이 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없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가야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판론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다가 갑자기 재난손실 보상 얘기를 하고 중구난방식 시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내가) 문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 정도를 조정,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책도 없이 찔끔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