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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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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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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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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화학사고 올들어 10여건… “CEO가 안전리더 돼야”

    10일 오전 3시 반경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렌즈제조업체에서 황 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가스는 근처 반도체공장으로 흘러들었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0여 명이 구토와 두통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화학 사고는 지난해 8월 근로자 8명이 숨진 LG화학 청주공장 유기용제 폭발 이후 충북지역에서만 8번째다. 충북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 크고 작은 화학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고는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 전반에 퍼져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대림산업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은 초보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위험 방지, 위험물질 사전 제거, 안전보호구 착용 등과 같은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사망자 6명은 대림산업 직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정비 및 보수 작업 용역을 맡은 하도급 업체의 임시직 근로자들. 화학물질이 충전된 탱크나 배관을 교체하려면 기술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은 고사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가 화를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염소가스 누출, 경북 구미시 LG실트론 불산 혼합액 누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열 코크스(고체연료) 유출 등 세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1월 27일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10여 건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경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삼성전자에 대한 고용부 특별감독에서는 방폭(防爆)시설 미설치, 부적합한 보호구 지급, 배기시설 미흡 등 무려 1934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5일 염소 누출로 주민 160여 명이 병원을 찾은 경북 구미시 구미케미칼에서는 송풍장치의 사전점검 누락이 확인됐다. 사고가 난 작업현장은 예외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관행이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대림산업도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기구가 아예 없거나 부실하게 운영됐다. 연이은 화학 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와 기업이 비상에 걸렸다. 11일에는 관계 기관과 주요 석유화학업체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었다.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대기업 CEO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직접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날 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동수 전 듀폰 아태지역 회장은 “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려면 기업 대표의 강력한 실천의지, 효율적인 예방대책,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나서면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에 대한 CEO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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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70년만에 눈 쌓인 4월

    4월 중순 평년 기온이 14.2도인 대구·경북에 11일 눈이 내려 쌓였다. 4월 대구에 적설(積雪)이 확인된 것은 70년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에 0.3cm, 경북 안동에 최고 1.7cm의 눈이 쌓였다. 이날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0.3도까지 내려갔다. 4월 대구에 눈이 내린 것은 1960년대 3차례와 2010년에 있었지만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려 적설로 기록된 경우는 1943년 4월 8일 0.3cm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북부에도 눈발이 날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등 강풍을 동반한 변덕스러운 날씨가 사흘째 이어졌다. 꽃샘추위는 12일 오후부터 점차적으로 수그러든다. 토요일인 13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5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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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헌기 “産災를 막는게 가장 큰 투자…올부터 위험성평가제 실시”

    “현장의 위험요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일 오전 ‘화학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한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57·사진)은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백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각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진단해 개선한 뒤 안전보건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중대산업사고예방실’을 설치했다. 이곳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사업장 안전진단, 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원 등을 맡고 있다. 백 이사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사고예방실을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 기술지원팀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CEO의 의지를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CEO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투자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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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월급 첫 공개… 복지부 235만원 보훈처 112만원 충북도 301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799개 기관에서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171만 원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81만 원이었다. 이는 민간부문의 169만 원(기간제), 68만 원(시간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같은 유형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차이가 났다.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3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훈처는 112만 원으로 적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도가 301만 원,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216만 원으로 많았다. 중앙공공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634만 원), 지방공공기관은 경기관광공사 (585만 원)가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임원이나 연구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지자체나 교육청은 일부 직종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같은 기관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약 24만9000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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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기 겁나는 한국… 서울 ‘죽음의 초미세먼지’ 뉴욕의 2배

    봄이나 겨울에 종종 나타나는 뿌연 하늘은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도 채 안 되는 작은 먼지다. 이럴 때 감기나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이들은 괴롭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코가 간지럽고 기침이 끊이질 않는다.더 경계해야 할 대상은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초미세먼지(PM2.5)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측정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PM2.5 오염도는 심각했다.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측정소 가운데 6곳에서 PM2.5 농도가 연평균 기준인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넘었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측정소가 32.0μ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남동구 구월동(29.4μg), 강원 춘천시 석사동(27.8μg), 대전 중구 문화동(27.6μg), 대구 남구 대명동(25.7μg), 서울 은평구 불광동(25.2μg) 순이었다.서해안권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오염도가 두드러졌다. 백령도는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일평균 PM2.5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날이 12일이나 됐다. 지난해 일평균 PM2.5 농도가 기준치(m³당 50μg)를 초과한 날도 대전(35일) 서울(31일) 인천(30일) 등에서 많았다. 2011년 2월 4일 대전과 서울의 측정소에서는 일평균 PM2.5 농도가 각각 152μg, 125μg까지 치솟기도 했다.특히 서울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연평균 PM2.5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그래픽 참조). 미국 일본은 각각 1997년과 2009년에 PM2.5에 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시로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PM10은 PM2.5보다 입자가 굵어 코나 기도에서 많이 걸러진다. 반면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PM2.5에는 황산염 질산염 같은 이온 성분이 55%나 돼 기관지나 폐에 들어가면 폐렴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땀구멍보다 작아 피부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 농도가 10μg 상승하면 총 사망률이 7% 증가한다.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노약자, 특히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마스크는 PM2.5를 완벽하게 거르지 못한다. 황사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번 쓴 마스크는 버리는 것이 낫다. 실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보호안경과 모자까지 착용해야 한다. 황사, 방진마스크는 일반 약국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개당 2000∼3000원 안팎이면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 심한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정부는 올 상반기(1∼6월)에 PM2.5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8월경 수도권을 대상으로 PM10 예보제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PM2.5, 오존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수 연구사는 “초미세먼지 증가는 국내 발전시설이나 배출가스 등의 영향이 크다. 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M2.5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초미세먼지. 흔히 미세먼지라 부르는 PM10(10μm 이하)보다 훨씬 작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굵기는 50∼70μm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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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국정운영실장 심오택 △정부업무평가〃 이병국 △규제조정〃 강은봉 △경제조정〃 류충렬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관 최병환 △성과관리〃 최창원 △규제총괄〃 김충호 △농림국토해양〃 정훈 △교육문화여성〃 민지홍 △고용식품의약〃 정영주 △국정과제관리관 이창수 △정책평가〃 윤창렬 △사회규제〃 홍원구 △연설비서관 김철휘 △의전〃 김성환 ▽과장급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의정〃 한경필 △개발협력지원〃 변광욱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대외협력〃 이용의 △국정과제총괄〃 김종문 △국정과제기획〃 김용수 △국정과제지원〃 권혜린 △국정과제상황〃 이교영 △평가총괄〃 박준호 △평가1〃 강희석 △성과관리총괄〃 권용식 △성과관리1〃 김민성 △규제제도개선〃 양성호 △규제정보지원〃 장원석 △경제규제심사2〃 강동기 △사회규제심사1〃 이성춘 △사회규제심사3〃 이용주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 민용식 △기후변화정책〃 차동민 △과학기술미래정책〃 김규형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 이장호 △복지정책〃 이정원 △아동보호정책〃 김희순 △안전정책〃 권오상 △안전관리〃 최재원 △환경정책〃 김영선 △공공갈등관리팀장 김성훈 △법무행정〃 오정우 △국정과제운영〃 천정범 △평가2〃 한동희 △성과관리2〃 옥선경 △저출산고령사회〃 정동혁 △정무분석행정관 윤현주 △정무운영〃 전종우 △국회총괄〃 김태훈 △국회협력〃 정부효 △시민사회〃 박용우 △민관협력〃 양희석 △뉴미디어〃 박상철 △외교의전〃 김민정 ◇고용노동부 ▽국장급 △대변인 박성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최기동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임서정 △〃 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 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권혁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태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성욱 정석우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전영옥 △대변인 정근영 △기획재정담당관 유재욱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황선업 △청장 비서관 김장국 △UNISDR 동북아지역사무소 교육훈련센터 이종수 △대변인실 최충수 △법무감사 담당관실 배양일 ◇KAIST ▽학장급 △자연과학대학장 이순칠 △생명과학기술〃 김학성 △정보과학기술〃 정윤철 △KAIST연구원장 이상엽 ▽처장급 △교무처장 박현욱 △입학〃 이승섭 △학생생활〃 김영희 △기획〃 윤찬현 △연구〃 이희윤 △행정〃 이재남 △산학협력단장 배중면 ◇MBC △교양제작2부장 김새별 ◇연합뉴스 ▽이사대우 △논설위원실 고문 조성부 △〃 주간 김영미 ▽국장대우 △한민족센터본부장 김진형 ▽부국장급 △논설위원실장 이병로 △국제국장 윤동영 △정보사업국장 김장국 △미디어기술국장 이재영 △강원취재본부장 진정영 △콘텐츠평가위원 류일형 △전국부 주용성 ▽부국장대우 △기획조정실장 진병태 △콘텐츠평가실장(고충처리인 겸임) 최병국 △지방국장 이창섭 △뉴미디어본부장 박창기 △경영지원국장 신을호 △정치담당 부국장 이유 △경제담당〃 김경석 △사회담당〃 한기천 △외국어뉴스〃 이상인 △마케팅국〃 김종현 △다국어뉴스부장 남상현 △뉴미디어기획부장 주홍완 △논설위원 이명조 △국제국 기획위원 황두형 △출판기획팀 〃 임창운 ▽부장급 △기획부장 김동욱 △정치〃 고승일 △경제〃 윤근영 △산업〃 김현준 △소비자경제〃 황정욱 △증권〃 권영석 △미디어과학〃 안수훈 △사회〃 김성용 △국제뉴스4〃 류창석 △뉴미디어편집〃 유택형 △홍보기획〃 홍덕화 △마케팅〃 황대일 △울산취재본부장 서진발 △북한부 기획위원 최선영 ▽부장대우 △인사교육부장 김성수 △영문경제뉴스부장 유청모 ▽국장급 △콘텐츠평가실 고문 이홍기 ▽부국장대우 △뉴미디어부 김의종 ▽부장급 △영문뉴스부장 곽영섭 △개발부 ERP팀장 박한용 △사진부 하사헌 △경남취재본부 정학구 △충북취재본부 박종국 △운영부 서형준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조복래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부국장(총괄) 겸 산업1부장 남궁덕}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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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누적 34개 지방의료원 ‘폐업 도미노’ 우려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방의료원 운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치 행정 의료 노동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민 건강권 보루’ vs ‘강성노조 해방구’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상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인 긴급구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향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경남도와 220여 명에 이르는 의료원 직원들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는 2012년 말 279억 원. 지난해에만 의료원 운영에 69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같은 해 의료수익은 136억 원에 불과한 반면에 인건비는 135억 원(99.3%)에 달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평균은 69.8%다. 경남도는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고 지적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4일 폐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원 노조 등 직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건물 신축 때 빌린 돈 220억 원이 부채에 포함됐다는 것. 노조는 인건비도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 30년가량 근무한 한 간호사의 연봉은 5000만 원 남짓이다. 비슷한 경력의 경기도의료원 직원은 약 6000만 원을 받는다. 경남도에서 밝힌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3100만 원. 5년차 이하는 평균 2500만 원, 25∼30년차는 평균 4500만 원 수준이다. 박석용 노조 지부장은 “고액 연봉은 의사들에게만 해당될 뿐 일반 직원은 전혀 다르다”며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도 환자가 많지 않아 수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 속에 2월 중순 200명이 넘던 환자는 현재 40여 명으로 줄었다. 경남도는 휴업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치료비 차액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 내 공공의료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지방의료원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라 진료비가 저렴하다. 지방의료원의 초음파 검사비는 약 5만 원. 대학병원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이다. 입원비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 민간병원은 여기에 각종 추가 검사비와 부대시설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내지만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방의료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등이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며 경남도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폐업을 막을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잔류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도미노’ 우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강원지역 5개 의료원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803억 원이다.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의료원 폐쇄나 이전, 매각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경영 개선을 통해 안정화를 꾀한 뒤 처리를 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매각이나 이전 폐쇄는 부담스러운 탓이다. 지난해 경영 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도 긍정적이다. 강원 지역 의료원은 비용 절감과 임금 동결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3억6700만 원이었다. 2011년(91억4300만 원)에 비해 52.2% 줄었다. 서울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은 2011년 14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서재성 서울의료원 기획실장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피할 수 없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비율이 낮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2007년 경영이 악화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홍 지사와 마찬가지로 “강성노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폐업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노조에 요구했고 노조는 임금 동결과 노사 대타협으로 화답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평균 적자는 22억 원으로 낮아졌고 환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진주의료원 상황이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어 걱정”이라며 “진료비를 올리면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지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성호·강정훈·이인모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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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단속 카메라? 매연 단속입니다

    지난달 중순 인천 계양구 계산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으로 진입하던 김모 씨(39)는 난데없는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리막길도 아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과속 단속은 처음이었기 때문. 깊숙이 밟았던 가속페달에서 재빨리 발을 뗀 순간 카메라 뒤편에 서 있는 차량의 전광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판에는 김 씨 승용차의 번호와 ‘보통’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바로 승용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다. 이처럼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해 단속하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사진) 4대가 수도권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RSD를 설치한 곳에 차량이 지나가면 한쪽에 설치된 광원검출기에서 자외선과 적외선을 쏜다. 이는 건너편 거울에 반사돼 돌아오게 된다. 이때 배출가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세운 뒤 측정했는데 하루 60대가량 점검이 가능했다. 원격측정은 하루 2500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수도권 58개 지점에서 수시로 배출가스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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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저엔 150만원 더 받고, 전기차엔 300만원 보조금

    한국인의 ‘자동차 과소비’는 유별나다. 최근에는 덜하지만 여전히 ‘경차=서민, 대형차=부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에 운행 중인 승용차 열 대 가운데 경차는 한 대(8.9%)가 채 안 된다. 일본은 30.6%, 프랑스는 39%, 이탈리아는 55%에 이른다. 그러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면 대형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무게가 3.5t 미만인 자동차로 사실상 국내 시판 중인 대부분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포함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수입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신차 구입 때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고 부담금은 없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말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환경부가 올해 시행하려고 했던 기준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이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비자는 그만큼 싸게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반면에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최대 3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비싸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조사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 기준안에 적용하면 어떤 차종이 보조금을 받고 부담금을 낼지 예상할 수 있다. 준대형차인 그랜저(3.0GDI)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214.4g으로, 소비자는 150만 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가격이 약 1500만 원인 현대 엑센트 1.6 디젤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144.9g이다. 이는 중립 구간으로 보조금도 부과금도 없다. 기아의 전기차 레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2015년 제도 시행 때 보조금 및 부담금 액수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출량 구간도 더 세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배출량 구간 및 금액은 올해 말 결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이와 비슷한 ‘보뉘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2개 구간으로 나눈 뒤 최고 5000유로(약 720만 원)의 보조금을 주거나 3600유로(약 52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 보조금 대상 자동차 판매는 14%가 늘었다. 프랑스는 올해 3월 보조금을 최대 7000유로(약 1000만 원), 부담금을 최대 6000유로(약 860만 원)로 늘렸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량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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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행범 집유 못받게 형량 강화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만 봐주던 돌봄 서비스에 가사를 지원하거나 보육교사도 보내 주도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도(함정) 수사 기법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이 일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존 자녀돌봄형 외에 가사 추가형과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나눠 올해 시범 운영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100인 이하 규모의 가족 친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2014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해마다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국가 관리 여성 인재 규모를 2017년에는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지난해 9.3%에서 2017년 15.0%로, 여성 교수와 교장의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0%로, 16.2%에서 27.0%로 높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아동인권 보호 전담 조직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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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과장급 △장관 비서관 권창준 △운영지원과장 김민석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유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영수 △〃 강원지청장 박종필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전출 용호성 전병극 △장관정책보좌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 김대현 △도서관정책과장 전영웅 △감사담당관 강태서 △종무2담당관 송병호 △저작권보호과장 최원일 △홍보담당관 노점환 △정책여론과장 김대균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노일식 △국제체육과장 이정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근호 △국민홍보과장 박형동 △출판인쇄산업과장 이선영 △대중문화산업과장 최보근 △정책포털과장 허정석 △체육정책과장 진재수 △문화여가정책과장 김정배 △박물관정책과장 김도형 △관광산업과장 김장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장 장사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장 신건석 △〃 기획총괄과장 최현승 △〃 도서관연구소장 이신호 △〃 사서교육문화과장 신명숙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황두연 △한국정책방송원 근무(과장 직위) 김상술 김언환 △국립중앙극장 근무(과장 직위) 이정미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김안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윤용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박창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박종택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김용섭 ◇환경부 ▽과장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한준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팀장 조영두 △인천광역시 환경협력관 이율범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병윤 ▽실장 △연구조정실 장민 △금융산업연구실 김우진 △자본시장〃 구본성 △거시·국제금융〃 박성욱 ▽부실장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임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장 김동균 △대외협력실장 박선우 ▽팀장 △기술창의 김한주 △인력기획 전유덕 △기술금융지원 박정희 ◇과학기술인공제회 △정책연구소장 직무대리 팀장 김지환 △전략기획실 팀장 심기욱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장 겸 대외협력부총장 김정희 △교무처장 김창원 △학생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이대식 △기획연구처장 신영준 △산학협력단장 장인실 △학술정보원장 겸 교육연구원장 박선호 △전산정보원장 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소장 주길홍 △교육연수원장 겸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겸 컨설팅센터소장 박철희 △평생교육원장 김선형 △미디어센터소장 겸 멘토링센터소장 겸 커리어개발센터소장 이철현 △학생상담센터소장 이강순 △국제교류센터소장 김진석 △생활관장 송현순 △지역거점교육지원센터소장 이경민 △교육전문대학원 부원장 최선영 △교무부처장 심상민 △학사부처장 서승미 △입학부처장 오필석 △학생부처장 이제행 △기획연구부처장 김왕준 △산학협력부단장 허경 ◇국민일보 △감사 조용근 ◇조세일보 △전무이사 겸 조세정책연구소장 김종상 △이사 겸 편집국장 이동석 ◇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 사장 이희주}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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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정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중심이다. 고용부는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올해 중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도 도입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 직접 교육하는 ‘멘토 스쿨’도 설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각 기관은 올해 6월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연간 2116시간(2011년 기준)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중앙 지역 현장별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매년 47만6000개씩, 5년간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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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아지는 중금속 황사… 한반도 ‘황색 재난’ 닥친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비나 눈처럼 일상이 된 탓에 어지간히 심한 황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틈을 타고 황사가 ‘공격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과거의 황사는 그저 흙먼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황사는 납 비소 같은 중금속을 품은 채 날아오고 있다. 일반 황사와 달리 중금속들이 포함되고 농도가 2배를 넘으면 ‘오염 황사’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오염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심각한 황사의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로 하는 등의 고강도 황사대책을 수립했다. ○ 옅은 황사도 조심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연평균 황사일수는 9.8일로 1980년대 2.9일, 1990년대 5.3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 겨울에도 발생하면서 황사는 ‘연중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오염 황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총 10번의 황사 가운데 오염 황사는 4번(40%)에 불과했다. 이듬해에는 오염 황사가 4번(40%), 2010년에는 7번(47%)으로 늘어났다. 2011년 황사 발생은 6번으로 줄었지만 절반(3번)이 오염 황사였다. 지난해에는 공식적으로 황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1, 12월 두 차례 옅은 흙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서울 제주 등지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 농도가 크게 높아졌다. 옅은 황사도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다. 황사는 보통 고비사막이나 내몽골에서 발원한다. 바람을 타고 화학업종이 밀집한 중국 동북부 공업지대를 지날 때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섞이며 오염 황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2011년 발생한 황사 가운데 이 경로를 거친 황사에 포함된 납 비소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수 연구사는 “최근 황사는 중국 공업지대를 거치면서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싣고 오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말했다.○ 초대형 황사는 ‘재난사태’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황사 관측망을 구축하고 유해물질 분석에 나섰다. 해외 발원지에서 사막화 방지 사업도 벌였다. 그러나 자체 평가에서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황사주의보가, 800μg 이상이면 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특히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이나 휴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실외 운동경기도 중지된다. 그러나 지역별 계층별 업종별로 어떤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특히 공사장 근로자, 노점상, 환경미화원, 농어민 등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하는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14개 정부기관이 수립한 2차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방안이 강화됐다. 우선 어린이 임산부 실외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6년 맞춤형 생활지침 및 대응요령이 마련된다. 황사 속 유해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고 이 결과에 따라 예·경보체계도 개편된다. 취약계층에는 황사전용 마스크가 배포된다. 실외근무자는 황사 발생 때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사업장에 800μg 이상의 심한 황사가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경우 정부는 작업 일시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초대형 황사가 발생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선포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2400μg 이상의 황사가 하루 동안 나타나고 추가로 24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다. 2006년 4월, 2007년 4월, 2010년 3월에도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2000μg 이상의 심한 황사가 발생해 재난 선포 기준에 근접할 정도였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폭우 태풍 때처럼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 운영되고 부처별 전담반이 운영된다. 학교나 기업, 농가 등에 대해 야외활동 금지, 생산활동 조정 등 통제가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대책에서는 황사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반영했다”며 “5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국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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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박금렬 △보험정책과장 전병왕 ▽서기관 △응급의료과장 현수엽 △장애인서비스과장 이상희 ◇환경부 ▽과장급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박광호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정식 △기업문화본부장 전무 권문학 ◇강원도민일보사 △국장대우 편집국 평창주재 신현태 △〃 출판국 출판기획부장 조미현 △〃전략본부 강원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천남수 △출판국 부국장 이태형 △부국장대우 편집국 편집부장 이수영 △〃 〃 지역사회부장 유주현 △〃 〃 사회부장 강병로 △〃 〃 경제부장 송정록 △영북본부 취재팀장 최훈 △기획국 문화사업부장 이우형 ◇매일일보 △세종시 취재본부장 이길표}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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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화 주역들 ‘명예의 전당’에 모시다

    자동차 엔지니어링·설계용역 업체인 ㈜디피코 대표이사 송신근 씨(58)는 부산기계공고 재학 때부터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석권한 ‘판금 전문가’였다. 1975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판금종목 동메달을 땄다. 기아자동차 재직 때 자동차 차체 판금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덕에 당시 인기를 끈 차종인 ‘프라이드’의 신화를 이끌었다. 1998년 회사 창업 뒤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차체 용접 및 판금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송 씨는 2009년 기능한국인, 2011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송 씨처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장 등 20명이 숙련기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액(獻額)됐다. 대한민국명장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300여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종 20명을 선정했다. 명예의 전당은 25일 인천 부평구 구산동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의 개관과 함께 문을 열었다. 명예의 전당에선 기술인 20명의 핸드프린팅과 주요 공적 등을 전시한다. 이 중에는 ‘김영모과자점’으로 유명한 제과명장 김영모 씨(60), 2002년 월드컵 당시 주관 호텔인 롯데호텔의 조리명장 박병학 씨(66), 전자기기 제작 1호 명장인 박찬덕 씨(58), 1970년대부터 쇳물과 씨름해온 국내 첫 제강명장 전상호 씨(65)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수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자수공예명장 김태자 씨(69) 등 전통문화 장인들도 함께 선정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송 씨는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한 것을 국가가 인정해줘 영광스럽다”며 “내가 받은 것을 앞으로 젊은이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팀장은 “산업화의 주역인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높일 공간이 될 것”이라며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통해 2, 3명의 숙련기술인을 추가로 헌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는 학생들에게 숙련기술을 가르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술인력에게 한국의 인적자원개발(HRD) 모델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졌다. 명예의 전당 외에도 숙련기술전시실, 국제기능올림픽 역사박물관, 기술교육시설이 들어섰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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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50여국에 기술전파… 한국 기상한류 ‘기상’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기상청 강당. 성별 국적 인종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인 ‘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과정’에 참가한 해외 기상청 직원이었다. 몽골 라오스 우간다 케냐 등 17개국 19명의 직원은 한국 기상청에서 레이더 관련 기술을 배우고 갔다. 이 기술은 집중호우나 태풍, 돌풍 등 돌발적인 기상 변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해 3월 스리랑카 기상국에는 천리안위성 수신분석시스템이 구축됐다. 천리안위성은 2010년 6월 발사된 기상위성이다. 스리랑카는 천리안위성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자료를 받아 일기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도 천리안위성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기상 한류(韓流)’가 국제협력 및 해외지원사업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훈련,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해외원조가 진행 중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예보관 교육을 비롯해 기상기술 정책과정, 수치예보 전문가 훈련과정 등을 통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이 한국의 기상기술을 배웠다.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몽골 기후자료 복원 및 자료관리 시스템, 베트남 태풍 분석 및 예보시스템, 동아프리카 지역기후센터 등 한국의 기상시스템이 운영 중인 곳도 10개국에 이른다. 기상 한류의 배경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기상기후산업이 있다. 지난해 국내 기상기후산업 시장 규모는 3216억 원. 전년도 2232억 원에 비해 44%(984억 원)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상 기업도 2009년 1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65곳으로 급증했다. 각국의 기상기후산업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다. 기상산업의 규모에는 민간예보 사업은 물론이고 기상장비 개발과 수입, 날씨 관련 보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미국의 기상기후산업 시장 규모는 약 9조 원(2011년)에 이른다. 특히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은 평균 29.1%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4.3년에 이른다. 기상청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함께 기상레이더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산 레이더 개발이 이뤄지면 현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기상 레이더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또 내년부터 2년간 건물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지진재해에 대비해 땅이나 건물의 진동을 감지하고 안전도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은 이 밖에 성층권 무인비행기 기상센서 개발(방위사업청 등), 기후 관측 자료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개발(중소기업청) 등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추세라면 2018년 기상기후산업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다양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기상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상 외교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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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 영하4도… 다음주 중반까지 꽃샘추위

    꽃샘추위가 21일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월 하순의 평년 최저기온(3.3도)보다 7도 이상 낮고 이달 들어 가장 따뜻했던 9일 아침기온(6.2도)보다 10도 이상 낮은 것이다.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영하 4도, 경남 거창 영하 6도, 울산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의 아침을 맞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기온은 당분간 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인 22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와 0도를 오갈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 역시 평년보다 4, 5도 가량 낮은 7∼11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동지방에는 20일 폭설이 내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북강릉 11.3cm, 속초 8.8cm, 대관령 7cm의 눈이 쏟아졌다. 영동지방에는 25일에도 눈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이라며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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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이변, 피할 수 없다면 피해 줄여라”

    지난해 2월 2일 강원 철원의 수은주는 영하 24.6도까지 내려갔다. 이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이다. 당시 전국 10여 곳에서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 바뀌었다. 2월 초순의 이례적인 한파는 2012년 이상기후 ‘릴레이’의 시작이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례 없이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겨울 혹한에 이어 3월에는 비가 온 날이 열흘이 넘었고 4월 3일엔 중부지방에 눈이 내렸다. 4월 24일엔 이상 고온으로 일부 지방의 기온이 30도가 넘었고 5, 6월엔 지독한 가뭄과 고온 현상, 7, 8월엔 폭염과 열대야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절정은 태풍이었다. 제7호 태풍 카눈을 비롯해 무려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1962년 이후 정확히 50년 만이다. 특히 15호 볼라벤, 14호 덴빈, 16호 산바 등 태풍 3개가 연달아 한반도를 거쳐 간 것은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장현식 기상청 통보관은 “기후 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지난해에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상기후가 남긴 상처는 컸다.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한 질환자만 984명.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고 약 185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태풍과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했다. 재산 피해는 1조310억 원에 달했다. 기상이변을 피할 수 없다면 예보 정확도를 높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다행히 한국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단기예보(1, 2일) 정확도는 2007년 85.0%에서 지난해 92.1%로 높아졌다. 주간예보(7일) 정확도 역시 같은 기간 73.5%에서 81.3%로 향상됐다. 내가 사는 마을 날씨까지 알 수 있는 동네예보, 1시간 간격의 초단기 예보, 주간 예보 등 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얻은 효과다. 문제는 예보의 선행 기간. 기상 예보를 얼마나 미리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충분한 선행 기간이 없다면 아무리 예보가 정확해도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선행 기간이 길면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우특보의 선행 기간은 125분. 전년도 102분에 비해서는 23분 늘었지만 2009년 148분에는 못 미친다. 대설특보는 지난해 143분으로 2011년 183분보다 40분이나 줄었다. 그만큼 기상이변이 심해 미리 예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 준다. 선행 기간을 늘리려면 이른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수치예보 모델은 기온 습도 바람과 같은 기상 요소의 시간 변화와 날씨 현상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미래의 기상 상태를 예측하는 것. 기상 예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예보 정확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현재 영국 모델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기상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 정부는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에 나섰다. 2019년까지 약 9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잦은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개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은 우리가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해예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자체적인 수치예보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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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급 외청장 18명 인사]4대 권력기관장 영호남 출신 全無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국세청장에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명하는 등 18개 외청장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형종 조달청장(현 조달청 차장), 김영민 특허청장(현 특허청 차장) 등 18명 중 9명이 내부 승진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98년 금감원 설립 이후 내부 승진으로 금감원장에 오른 첫 사례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주무부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무부에서 청장으로 간 경우는 백운찬 관세청장(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현 국방부 차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다. 황철주 전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첫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경우 다른 외청장들과 별도로 인선을 발표해 권력기관장으로서 대우를 해주던 관례를 깨고 이날 다른 외청장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신호탄 아니냐”며 긴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 권력기관장 ‘빅4’ 서울 3명-대전 1명… 지역안배 없어 ▼■ 靑 “채 후보, 군산에 선산” 궁색 해명…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 뒤집어, 임기 남은 감사원장도 교체 가능성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충청 4명, 호남과 서울이 각각 2명, 경기 1명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는 이례적으로 영·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고, 서울 3명, 대전 1명(국세청장)이었다. 호남 출신 중용 등의 지역 안배는 없었던 셈이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선 배경의 하나는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채 후보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채 후보자가) 매년 선산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궁색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채 후보자는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법조인 대관에도 출신지가 서울로 기재돼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윤 대변인의 발언은 궤변과 변명에 불과하다. 지역 안배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경찰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해 5월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이날 교체했다. 윤 대변인은 경찰청장 교체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갑자기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한 점이나 ‘약속’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갑자기 교체하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2년 보장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4대 악 척결이라는 국정철학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경찰청장 교체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유임이 예상돼 온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뭐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백운찬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 조세와 관련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제 전문가. 세제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도를 10년 이상 수련했다. △경남 하동(57) △진주고 △동아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 박형수 통계청장 ▼한국은행 출신으로 2001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정, 예산 분야를 연구한 재정 전문가. 역대 최연소 통계청장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전남 화순(4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조사국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가 장점. 국방부 차관 재직 시 저렴하고 질 좋은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56)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3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기획재정부 2차관 △국방부 차관 ▼ 변영섭 문화재청장 ▼조선시대 회화를 전공한 미술사학자로 사상 첫 여성 문화재청장이란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평소엔 털털한 성격이나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호에 적극적이다. △경북 봉화(62) △안동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학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신원섭 산림청장 ▼충북대에서 20년간 강단에 섰으며 산림휴양관리 전문가로 산림치유사업단장 등 실무 경험도 많다. 부드러운 성격에 소통이 능하다. ‘숲으로 가는 건강 여행’ ‘치유의 숲’ 등 저서를 냈다. △충북 진천(54) △청주 운호고 △충북대 임학과 △캐나다 뉴브런즈윅대 석사 △토론토대 박사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장 ▼ 이일수 기상청장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88년 과학기술처 행정사무관에 특채된 뒤 2007년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머감각이 있고 친화력이 뛰어나 기상청 출신이 아닌데도 인기가 높다. 외국인 기상전문가 영입 등 기상청 혁신 업무를 주도했다. △부산(57) △기장종합고 △공사 29기 △과학기술부 총무과장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근무하다 1997년 해경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해적 퇴치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국내 첫 ‘해적 박사’로 국제해양법의 전문가다. 기획통으로 제주지방해경청과 평택, 창원해경서 신설을 주도했다. △경남 하동(48) △진주 동명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7회 △해경 기획과장 △남해지방해경청장, 기획조정관 ▼ 민형종 조달청장 ▼공직 입문 후 32년간 외길을 걸어온 조달정책 전문 관료. 조달청장에 내부 출신이 임명된 건 199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전자조달 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영암(55) △광주 제일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4회 △서울지방조달청장 △부산지방조달청장 △조달청 차장, 기획조정관 ▼ 박창명 병무청장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주로 야전에서 근무한 작전통이다. 후방 지역의 민관군 통합방위작전 경험이 풍부해 병역자원 관리와 예비군 동원 업무에 밝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작년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 △경남 사천(63) △마산고 △경상대 △학군 12기 △36사단장 △9군단장 △육군 1군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 총장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을 떠난 지 8년 만에 청장으로 복귀했다. 1980년 소방간부후보생 2기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충북 괴산(60) △청주상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림부에서 기획 인사 공보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성격이 온화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차관 승진 유력 후보였지만 영남대 선배인 이동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외청장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구미(54) △영남고 △영남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 김영민 특허청장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기초를 닦았다. △경북 상주(55) △함창고 △경북대 행정학과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25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관 △특허청 차장 ▼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7급 공무원 출신으로 드물게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올랐다.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방송통신대를 다녔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택·도시계획 전문가로 개성공단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경기 연천(58) △용문고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재무부, 금융위원회를 거친 금융관료로 2011년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금감원에서 수석부원장이 곧바로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꼼꼼한 성격과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충남 예산(58) △서울고 △서울대 생물학과 △행시 25회 △재무부 이재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감원 수석부원장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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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김홍삼 보타리에너지 대표

    1958년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난 보타리에너지㈜ 김홍삼 대표(55·사진)의 어릴 적 꿈은 교사였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부모에게 떠밀리다시피 한림공고 전기과에 입학했다. 공부에 흥미를 잃고 운동에 매달려 지내던 2학년 때 “학교 교훈인 ‘기술보은’(技術報恩)처럼 많은 사람에게 기술로 도움을 주는 인재가 돼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명지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김 대표는 강원지역의 한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4.8km에 이르는 현장을 하루 두 번씩 돌아보는 성실성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1989년 전기공사업체를 인수한 그는 ‘배선용 덕트(전선관)’ 국산화에 성공했다. 남들보다 앞선 기술력 덕분에 외환위기도 큰 어려움 없이 견뎌냈다. 2002년 제주국제공항면세점의 전기공사를 계기로 김 대표는 아예 제주도로 귀향했다. 2년 뒤 그는 태양광발전에 도전장을 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 이름도 보타리에너지로 바꿨다. ‘보타리’는 넓은 들판을 의미한다. 회사에서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김 대표를 선정했다. 전기 및 배관자재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를 태양광발전에 접목시킨 공로를 들었다. 그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속담을 강조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나만의 솔잎, 즉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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