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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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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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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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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뒤끝’ 최대 410mm 물폭탄

    19호 태풍 ‘솔릭’이 빠져나가자마자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가를 반복하며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410.0mm, 전남 구례군 성삼재 370.0mm, 전북 진안군 319.5mm 등이다. 전남 순천시와 전북 남원시 등에서도 51가구 67명이 미리 대피했다가 1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곳곳에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 남구 주택과 상가 등 21곳이 물에 잠겼다. 함안군 연꽃테마파크가 침수돼 배수 작업 중이다. 농작물 239.4ha가 침수됐고 농경지 0.3ha가 매몰됐다. 또 전남 구례군 용방면 봉덕마을 앞 용강천에선 불어난 물이 15m의 둑을 넘어 인근 마을로 흐르면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교통 불편도 발생했다. 광주시내 도로와 국도 등 총 60곳이 통제됐다가 통행이 재개됐고, 전라선 일부 구간은 침수돼 열차가 서행했다. 김포와 울산, 제주 등 6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23편이 결항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중국 동해상에서 들어온 열대 저압부(태풍 전 단계)가 만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구름이 몰려 있는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할 것으로 예상돼 마치 장마처럼 길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충청과 남부 지방에 30∼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과 경기에도 20∼60mm의 비가 이어지겠다. 특히 28일 밤부터 29일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김철중 tnf@donga.com / 영동=장기우 / 광주=이형주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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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이 방패 역할… ‘솔릭’ 힘 뺐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상륙 직전 강도가 약해지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솔릭이 약해진 것은 제주 한라산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솔릭은 24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해상에서 소멸됐다.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중심기압 950hPa, 강풍 반경 360km의 강력한 ‘중형급’ 태풍이었지만 당일 밤 ‘소형’으로 급격히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솔릭이 제주 인근에 오래 머물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그전까지 강력했던 힘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솔릭은 22일 오후부터 23일 오후까지 만 하루 동안 제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3일 오전 제주 남서쪽 해상을 지날 때 이동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시속 20km 안팎으로 움직이던 솔릭은 제주에 인접했을 당시에는 일반 남성의 걸음 속도인 시속 4km로 느려졌다. 당시 태풍의 중심부와 제주도의 거리는 불과 90km였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위치해 있었다. 이때 한반도에서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해발고도 1950m의 한라산이 솔릭의 강한 바람에 맞섰다. 제주 한라산 인근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2m의 강풍과 약 100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고온다습한 해상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를 한라산이 고스란히 받아낸 셈이다. 정상부 국가태풍센터 예보관은 “태풍이 높은 산에 부딪히면 강한 비를 쏟아내는 동시에 나무 같은 지형지물과의 마찰로 인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솔릭의 이동 경로가 남쪽으로 틀어진 것도 피해가 줄어든 요인이다. 솔릭은 제20호 태풍 ‘시마론’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기압계 변화로 인해 수도권이 아닌 호남 충청 지역을 관통했다. 특히 전남 해안으로 상륙하기 전 여러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해상공원을 거치며 육지와의 마찰로 세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다행히 솔릭이 약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도 적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2일 제주에서 박모 씨(23·여)가 사진을 찍으려다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 외에 제주와 전남 고흥군에서 각각 1명의 부상자가 나온 게 전부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와 호남에 집중됐으나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주에서는 신호등 97개가 파손됐고 가로수 136그루가 바람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다. 광주와 전남, 제주에서는 주택, 상가, 축사 등 2만6800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하루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농업 피해는 제주에서 농경지 2916ha와 비닐하우스 4동만 침수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교통 불편도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했다. 제주국제공항은 오전 6시와 7시경 각각 홍콩과 부산에서 들어오려던 비행기편이 결항됐을 뿐 나머지 항공편은 정상화됐다. 항공사들은 22, 23일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였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24일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다. 인천과 목포,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97개 항로도 24일부터 정상 운항되고 있다. 김철중 tnf@donga.com·서형석 기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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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태풍’ 영향에 예상경로 남하… “작물 유실 막아라” 농가 비상

    23일 제주도를 강타한 19호 태풍 솔릭이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경로를 틀어 23일 오후 11시 전남 목포를 통해 상륙했다.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력에서 다소 벗어난 반면 전남 해안과 내륙의 농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솔릭, 계속 남쪽으로 이동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남 목포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초속 32m, 강풍 반경 290km로 크기가 소형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솔릭은 22일 밤까지만 해도 충남 서해안에 상륙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3일 예상 경로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이 아닌 전남 서해안으로 진입했다. 솔릭은 23일 밤 전남 진도를 거쳐 오후 11시 전남 목포에 상륙했고 24일 오전 6시 충북 보은을 지나 오전 11시경 강원 강릉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오전 한때 이동속도가 시속 4km까지 느려지기도 했지만 방향을 북동쪽으로 튼 뒤 속도가 빨라졌다.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기압계가 흔들리면서 솔릭의 경로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솔릭은 당초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에 의해 서쪽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과 동해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며 고기압을 약화시켰고, 고기압에 밀려 있던 솔릭이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불안정해 앞으로도 솔릭의 이동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접한 두 개의 태풍이 서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 경로가 틀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한 기상 전문가는 “같은 성질을 가진 기압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며 “두 태풍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솔릭을 동쪽으로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닌 농어촌 피해 우려 솔릭이 예상보다 남쪽으로 상륙하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력에서 다소 멀어졌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 반경에서 벗어난 데다 위험반원(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풍이 관통하게 될 호남과 충청 경북의 농촌 지역에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강풍으로 비닐하우스나 과수원이 망가지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가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농가들은 배수구를 점검하고 작물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시설 점검 등 분야별 대응 정보를 농가와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김제시와 경남 하동군 등의 인삼 재배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솔릭의 경로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 산간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62m라는 기록적인 바람을 몰고 올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24일 새벽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달했다. 초속 30m(시속 108km)의 바람은 전봇대나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질 정도의 위력이다. 초속 40m가 되면 기차가 탈선하거나 길가의 돌이 날아다닐 수 있다. 특히 솔릭처럼 서해로 올라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들은 폭우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혔다. 2000년 ‘쁘라삐룬’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순간 최대풍속 초속 58.3m의 강풍을 몰고 와 당시 역대 최고 측정값을 경신했다. 솔릭과 강도나 이동 경로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곤파스’ 역시 2010년 인천 문학주경기장의 지붕을 날려버리는 등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했다.김철중 tnf@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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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넛 태풍’ 상륙해도 위력 쉽게 안줄어

    19호 태풍 ‘솔릭’이 일반적인 태풍과 달리 그 구조가 탄탄한 형태여서 더 위력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솔릭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전체 태풍의 크기에 비해 ‘태풍의 눈’이 매우 크고 선명하다. 일반적인 태풍들은 나선형으로 뻗어 있는 구름들이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길게 늘어져 있는 반면 솔릭의 구름은 태풍의 눈에 가깝게 똘똘 뭉쳐 있는 형태다. 미국태풍경보센터(JTWC)는 솔릭을 두고 “구름이 태풍의 눈을 감싸고 있는 원통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원통형 태풍은 태풍의 중심이 또렷하게 움푹 패어 있는 모습 때문에 ‘도넛 태풍’ ‘타이어 태풍’이라고도 불린다. 세계적으로 발생 확률이 2∼3%인 매우 드문 케이스다. 2003년 9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휩쓸고 지나간 초대형 허리케인 ‘이사벨’이 대표적인 원통형이다. 원통형 태풍은 원심력이 일반 태풍보다 강해 태풍의 눈이 커진 결과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은 해역을 지나가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그 위력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원통형 태풍은 수증기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을 쉽게 잃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 태풍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은 “태풍은 위도 30도 위로 올라가면 힘이 약해지는데, 원통형 구조인 솔릭은 한반도에 다가오는 내내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도 일반 태풍에 비해 약화되는 속도가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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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20km ‘느림보 솔릭’ 육지 머무는 시간 길어져 피해 커질수도

    19호 태풍 ‘솔릭’에 이어 20호 태풍 ‘시마론’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한반도가 2개의 태풍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으로 보여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솔릭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 족장’을 말하고 필리핀에서 제출한 시마론은 ‘야생 황소’라는 뜻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솔릭은 제주 서귀포시 남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 955hPa, 강풍 반경 360km, 최대 풍속 초속 40m(시속 144km)로 강력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경로대로라면 23일 새벽 서귀포시 서남쪽 해상을 지나 서해를 따라 북상한 뒤 23일 오후 11시쯤 충남 보령 부근으로 상륙, 24일 오전 3시에는 서울 남쪽 약 30km 부근까지 접근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의 한반도 내륙 관통이다. 솔릭이 천천히 한반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이 20호 태풍 시마론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이동 속도가 빨라 23일 일본 열도에 상륙한 뒤 24일에는 독도 인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두 태풍이 현재 예상대로 이동한다면 23, 24일 이틀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솔릭’, 오른쪽에는 ‘시마론’이 위치하게 된다. 태풍 2개가 동시에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비슷한 시기에 지나가긴 했지만 2일 정도 시차가 있었다. 두 태풍의 ‘쌍끌이 공습’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두 개의 태풍이 인접할 경우 서로의 진로와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른다.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받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각각의 경로와 세력,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동쪽에 위치한 시마론이, 한반도를 관통해 동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솔릭의 이동 경로를 막아설 경우 솔릭이 한반도 상공에 오래 머물게 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두 개의 강력한 저기압이 맞부딪쳐 예상보다 더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도 있다. 솔릭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솔릭은 22일 오후 3시 현재 시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23일 오전에는 시속 18km로 더 느려졌다가 한반도에 상륙해 시속 20∼25km의 속도로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속 29∼42km로 이동하는 시마론에 비해 느리다. 태풍이 천천히 이동할 경우 그만큼 강풍과 폭우를 일으키는 시간이 더 길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솔릭과 비슷한 경로로 우리나라를 관통한 2010년 7호 태풍 ‘곤파스’는 한반도를 지날 때 이동 속도가 시속 50km에 달했다. 인천 강화도로 상륙한 곤파스는 불과 3, 4시간 만에 강원 강릉 쪽으로 빠져나갔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는 남해안으로 상륙해 동해 북부로 빠져나가는 동안 시간당 20km 안팎으로 움직이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 루사는 역대 가장 큰 재산피해(5조1479억 원)를 남긴 태풍이다. 사상자도 246명에 달해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았다. 루사가 곤파스에 비해 규모가 컸던 데다 한반도 상공에 머문 시간이 길어 그만큼 피해가 컸다. 솔릭의 예상 이동 속도를 감안하면 솔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데만 10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엔 22, 23일 이틀 동안 15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제주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초속 40m의 강풍은 대형 가로수가 뽑힐 수도 있는 수준이고 성인 남성이 걸어가기 힘든 상태로 자칫 날아갈 수도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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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西로 튼 태풍, 충남 상륙 - 수도권 관통

    제19호 태풍 ‘솔릭’이 남해안이 아닌 충남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그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9시 현재 솔릭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을 향해 시속 23km의 속도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 950hPa, 강풍반경 380km, 순간최대풍속 초당 43m(시속 155km)의 강력한 ‘중형급’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중심기압이 10hPa 더 낮아지며 위력을 키우고 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하다. 당초 솔릭은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로가 서쪽으로 밀려났다.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솔릭도 서쪽으로 이동했다. 현재 예상경로대로라면 22일 저녁 제주 서귀포 남서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나 23일 오후 9시 충남 서산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릭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위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풍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따뜻한 바다에 오래 머물며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커지는 셈이다. 솔릭은 제주도나 남해안을 거치지 않고 서해상에 머물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뒤 한반도에 진입해 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남쪽에 상륙하지 않고 서해를 타고 북한 평양에 상륙했다. 순간최대풍속 초당 51.8m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 고층아파트 창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해수면도 태풍의 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가 26∼27도가 되면 태풍이 발생하거나 발달할 확률이 높다. 현재 솔릭이 이동하고 있는 일본 남쪽 해상의 온도는 29도로 평년에 비해 1도가량 높다. 태풍이 진행하게 될 서해안 역시 28도 정도로 평년보다 1.5∼2.5도 높다. 특히 솔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해안은 6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정상부 국가태풍센터 예보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해수면의 온도가 높은 만큼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다른 시기에 비해 태풍의 위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람이 강해지는 대신 전국적으로 비는 덜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구름은 태풍의 중심부에 몰려있는데 태풍의 중심이 서해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예상경로대로라면 태풍이 서울 경기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중부권에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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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솔릭’ 23일 전남 상륙… 큰 피해 우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9시 현재 솔릭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68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시속 19km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은 960hPa, 강풍의 반경은 360km에 달하는 강력한 ‘중형급’ 태풍이다. 예상 경로대로라면 22일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23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반도를 통과해 24일 동해 북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솔릭은 한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탓에 진로가 계속 서쪽으로 밀리고 있다. 솔릭이 예상대로 한반도 남서쪽으로 들어와 북동쪽으로 빠져나간다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편서풍대인 한반도 상공에서는 태풍의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더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이를 ‘태풍의 위험반원’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대부분이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솔릭과 비슷한 경로와 세기로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2006년 3호 태풍 ‘에위니아’로 당시 63명의 사상자와 1조9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태풍의 영향으로 22일 오후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이날 밤에는 남해안, 23, 24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우량은 30∼250mm다. 특히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등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적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30m(시속 72∼108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40m(시속 144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주의 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일로 인한 해안 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를 강화하고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도심 지역의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솔릭에 이어 18일 발생한 제20호 태풍 ‘시마론’도 괌 부근에서 북상하고 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시마론은 23일 일본 열도를 통과해 독도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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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300만 원 적립하면 1600만 원 돌려줘… ‘청년공제’ 가입자 5만 명 넘었다

    이달 초 플랜트 설비 제조회사에 다니는 양모 씨(30)의 월급통장에 1600만 원이 입금됐다. 2년 전 입사 동기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한 덕분이다. 만기 수령금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 씨는 “대기업에 비해 적은 연봉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목돈을 받을 생각에 현재 직장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청년공제는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청년공제란 중소기업에 들어가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보태 총 16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16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7명의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했다.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4만170명이 가입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만4715명이 참여해 올해 가입 목표치(11만 명)의 절반을 달성했다.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25∼29세가 48.4%로 가장 많았고 20∼24세(26.4%), 30∼34세(17.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8.4%), 도소매업(1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주 역시 청년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켜 놓으면 곧장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 난처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은 58.2%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 취업자 중 78.4%가 1년 넘게 회사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존 ‘2년형’ 이외에 ‘3년형’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 취업자가 3년 동안 매월 16만5000원씩 600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한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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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솔릭’ 6년만에 한반도 관통할듯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중심기압 960hPa, 강풍 반경 340km의 강한 ‘중형급’으로 커진 솔릭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다. 솔릭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의 족장’을 뜻한다. 예상 경로대로라면 23일 오전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밤늦게 동해 북부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솔릭 이전에 발생한 태풍 18개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제7호 ‘쁘라삐룬’은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상으로 지나갔다. 태풍 상륙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던 폭염은 해소되고 가뭄과 녹조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강풍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 24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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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모처럼 소나기… 비 그치면 다시 찜통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됐던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오히려 서울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일본 도쿄 남동쪽에서 북상 중이다. 오후 9시 현재 강풍 반경 300k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커졌다. 당초 독도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로가 서쪽으로 바뀌면서 30일 오후 9시 제주 서귀포 동쪽 11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예상 경로대로라면 29일 저녁 일본 가고시마 북동쪽을 지나면서 수증기와 에너지를 잃고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미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폭염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태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 서쪽 지역은 태백산맥을 타고 동쪽에서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내려오는 푄 현상으로 온도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복인 27일 공식 최고 기온은 경북 의성군의 39.8도였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공식 최고 기온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42년 8월 1일 대구 40도에 근접한 기록이다. 자동관측기기(AWS)가 측정한 이날 비공식 최고 기온은 경북 영천시 신녕면과 대구 달성군의 40.4도다. 서울과 경기 중부권, 충북 제천시, 경남 일부 지역 등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시민들이 폭염과 더불어 야외활동에 불편을 겪는 이중고를 겪었다.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28일 남부 내륙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동해안 지역은 29일 5∼20mm의 비가 예상된다. 잠시 소나기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28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북 의성군과 대구가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29일에는 강한 햇볕에 태풍 종다리의 영향까지 더해져 경기 과천과 대전이 37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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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불발

    “당장 경영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향후 추진 일정이라도 명시해야 한다.”(근로자대표 측 위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미리 공시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사용자대표 측 위원)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6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16명이 모였다. 이들은 당초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안에는 현행법상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모두 포함했다”며 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임원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적인 ‘경영참여’ 행위가 빠진 정부안은 ‘반쪽짜리’라고 반발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셌다. 한국노총 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들은 “법 개정 전까지 실행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도입 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입안에는 ‘제반 여건 마련 후 검토’라고 돼 있지만, 최소한 경영참여 추진 일정 등을 로드맵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측 위원들은 결코 경영참여 요소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문제 삼았다. 한 재계 측 위원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연금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측 위원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사전에 공시를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세히 알리는 것은 과도한 영향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회의 도중 1시간가량 자리를 비우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9시에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추가 발언이 계속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회의를 끝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로 돼 있던 박 장관은 “잠시 국회에 다녀올 테니 오늘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들끼리 더 논의를 해달라”며 오전 9시에 자리를 떴다. 박 장관이 떠나자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 16명 가운데 5명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장을 떠났다. 박 장관은 약 50분 뒤 회의장에 돌아왔지만, 결국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전 10시쯤 회의를 끝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처음에 5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경영참여 논쟁이 거듭되는 바람에 나머지 쟁점은 거의 얘기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30일 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김철중 tnf@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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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1만6000명 넘을듯

    “맨날 엄마만 찾던 딸아이가 이제 제(아빠) 품에 먼저 안깁니다.” 지난해 9월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한 최모 씨 얘기다. 부모가 맞벌이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무섭다’는 딸의 말을 듣고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최 씨는 “처음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진 가족들 모습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 씨처럼 육아휴직을 통해 직장이 아닌 집에서 보람을 찾는 아빠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1명)에 비해 65.9%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휴직자가 58.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13.2%),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증가율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높았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9%로 2배 가까이 늘었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대비 78.8%,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77.3%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증가율은 56.9%로 전체 평균(65.9%)에 못 미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높여왔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한몫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로 올려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남성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30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현재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더 높아진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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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도 높아 숨막혀” 아프리카 출신도 두손 든 ‘대프리카 폭염’

    “헉, 숨이 막히네요.” 19일 오후 2시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 외국인이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 외국인을 힐끔 쳐다봤다.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외국인이 더위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의아했던 것이다. 카방가 에스푸아 카문달라 씨(27)는 실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현재 대구대 컴퓨터정보공학과 연구원으로 한국 생활 3년째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 더위가 익숙지 않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단언컨대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중 대구보다 더 더운 곳은 많지 않다”며 “대구대에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50여 명이 있는데 모두 한여름 대구는 아프리카보다 더한 ‘생지옥’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의 한낮 기온은 37.4도였다.○ 아프리카인에게도 힘든 대구의 여름 카문달라 씨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그의 고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심(북위 5도∼남위 13도)에 위치해 있다. 적도가 관통하지만 가장 덥다는 수도 킨샤사조차 한여름 기온이 33도를 좀체 넘지 않는다. 22일 한낮 기온을 비교해보니 대구는 36.3도인 반면에 킨샤사는 30도였다. 이날 아프리카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보다 기온이 높은 곳은 많지 않았다. 적도와 가까운 케냐 나이로비(남위 1도)는 20도였고, 남북으로 위도가 비슷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남위 34도)과 모로코 라바트(북위 34도)는 각각 26도였다. 그나마 사막에 위치한 이집트의 카이로(북위 30도)가 38도로 대구보다 높았다. 장용규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연구소장은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처럼 동고서저 지형으로 동·남부는 평균 고도 1600m의 고지대라 평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고, 중·서부가 덥고 습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중·서부도 여름철 대구만큼 덥진 않다. 콩고민주공화국만 해도 내륙에 위치한 데다 넓고 평탄한 분지 지형이라 공기 흐름이 원활하고 해류의 영향으로 연중 28∼33도의 일정한 온도를 나타낸다. 장 소장은 “다만 사막에 가까운 지역은 여름철 고온을 기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극서(極暑)지역이다. 1942년 8월 1일 대구의 수은주는 40.0도를 나타내 지금까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2014년부터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의미에서 ‘대프리카’라는 별칭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대구뿐 아니라 주요 도시의 한낮 기온이 대부분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최근에는 ‘광프리카(광주)’ ‘서프리카(서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은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38.0도를 기록해 사막 도시 카이로와 같은 온도를 기록했다.○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이유 있다 전문가들은 북위 30∼40도에 위치한 한반도가 유난히 더운 이유로 높은 습도와 지형을 꼽는다. 서경환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은데,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열을 가두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 곳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점도 여름철 고온의 주원인이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산이 많으면 대구 분지처럼 공기가 정체되고 푄현상(공기가 높은 산을 타고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해 고온 건조한 공기가 넘어온다”며 “이때 기존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 건조함이 사라지고, 고온 다습한 공기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도시화도 한반도가 아프리카만큼 뜨겁게 달궈지는 이유 중 하나다. 땅덩어리가 좁은 탓에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스팔트와 고층 빌딩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은 여름철 기온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기상청이 2016년 8월 2∼9일 서울의 도시열섬강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서울 내에서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역은 초지로 된 지역에 비해 온도가 최대 3.2도 높았다. 변재영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포장도로, 고층건물, 자동차, 산업시설 같은 인공적 도시의 특징들은 교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기후특징을 만들어낸다”며 “도시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건물과 인공열 정보 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철중 기자대구=한성희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부 4학년}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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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울에 어떻게 왔니?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환경부는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근 산지에서 산양 한 마리를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주로 사는 산양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첫 제보자는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관리인인 강경노 씨(62)였다. 강 씨는 “두 달 전쯤 절벽 바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동물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당시만 해도 고라니인 줄 알았는데 지인들로부터 산양이라는 연락을 받고 종복원기술원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13일부터 공원 인근 산지를 조사해 산양의 배설물 등을 발견했다. 조사 나흘째인 16일 산양은 인근 현장을 살피던 조사단과 마주쳤다. 잠시 조사단을 바라본 산양은 그대로 달아난 뒤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한 산양 배설물의 분석 결과는 흥미를 더하고 있다. 한 마리의 배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서울에 나타난 산양이 여러 마리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사단은 23, 24일 용마폭포공원 일대에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정확한 개체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산양 800∼900마리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경북 울진군, 강원 양구군 등에 서식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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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13만명 지난 1년간 정규직 전환

    정부가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치의 75%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치(17만4935명)의 75.8% 수준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가 6만67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표 인원의 92.2%를 정규직화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들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47곳은 당초 목표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10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추가로 발견돼 당초 목표를 넘어섰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6만59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 대상 인원(10만2581명)의 64.3%에 그쳤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대다수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기간제에 비해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나섰다. 지난달부터는 2단계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근로자 전원(24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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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1호’가 의료기기… 대기업 대신 중소벤처 분야 우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환자들을 위한 첨단 의료기기 수입을 가로막는 규제 사례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의료 관련 공공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의료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선 규제혁신 현장방문이다. 집권 2기를 맞아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첫 행보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기기 분야를 택한 것을 두고 틀을 깨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공직사회에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혁신 신호탄 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도 제품 출시가 좌절된 기업들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라며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규제혁신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안전성 우려가 작은 체외 진단기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허용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 390일이 걸리는 체외 진단기기 심사 기간도 80일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당뇨병 등을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도 장기간 심사에 발목이 묶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공지능(AI), 3차원(3D) 프린팅, 로봇 등을 이용해 의료진을 도와주는 기기는 최소한의 안정성만 확보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도 일자리 우선순위 문 대통령이 첫 규제혁신 현장방문으로 의료기기 분야를 선택한 것은 체감 효과가 크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성과 미흡’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당일 취소한 문 대통령이 이번 현장방문으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기기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실과 복지부는 이번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혁신성장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분야라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혁신이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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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성분 의약품, 국내서도 쓸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마약류인 대마 성분으로 된 의약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사용이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소아 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최근 미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의 경련을 줄여주는 사티벡스(Sativex) 역시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대마 성분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어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외에 마땅한 대체수단이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환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한다. 식약처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마 성분 의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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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 가치 훼손이 명확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다.”(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에선 시민사회와 재계를 대변하는 패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연 국민연금 같은 비경영권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만큼 경영권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방이나 국민 경제에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은 자본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경영 참여’ 부분이 빠진 걸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압박이 없다면 해당 기업들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도 “재계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공적 역할이 큰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하기로 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두고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판단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이나 판단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가운데 46%를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의 판단이 다른 기관투자가나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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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대상 늘리려 계산방식까지 바꾸나

    올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 방식을 지난해와 다르게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더 올라갔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복지사업 수혜자와 지원액을 확대하려고 무리하게 계산 방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 방식 변경으로 내년에 추가되는 재정 소요는 약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위)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09% 오른 461만3536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1.73%, 2018년 1.16%와 비교했을 때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식이다. 이날 중생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면서 올해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2.09%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3개년 평균이 아닌 직전연도 중위소득 증가율을 곱하는 방법을 썼다. 이 방법대로 하면 내년도 증가율은 1.92%로 나온다. 결국 지난해 계산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1.92%에서 2.09%로 0.17%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460만5970원에서 461만3536원으로 7500원가량 높아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약 18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생위의 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은 중생위의 권한이며, 여러 가지 지표들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계산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높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2016년까지 통계청의 전전연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 번 곱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기준을 ‘통계청의 전전연도 중위소득’에서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꿨고, 올해 또다시 그 계산 방식을 바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71개에 이르는 복지사업 대상자가 이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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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배당 주주제안권 행사할 듯… 사실상 경영참여 논란

    보건복지부가 17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도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특정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요소를 초안에서 제외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초안 곳곳에 ‘연금 사회주의’적 요소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4가지다.○ 배당에 대해선 사실상 경영참여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총 150페이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기업의 배당과 관련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의 배당을 결정하는 일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속한다. 다만 2014년 말 시행령이 개정돼 연기금의 배당 정책 참여는 예외로 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경영참여 행위와 달리 배당에 대한 주주제안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요청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주제안을 통해 직접 투자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셈이다. 재계는 사실상의 ‘경영 참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당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재투자와도 긴밀히 연결된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이다. 배당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사나 감사 선임 못지않은 엄연한 경영 참여”라고 말했다.○ ‘무소불위’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신설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현재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9명)’가 ‘수탁자책임위원회(14명 이내)’로 확대된다. 위원들은 기금위 소속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로 임명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의결권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뿐 아니라 특정 업종(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나 배제까지 결정한다. 하지만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독립성과 이들을 견제할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탁자책임위 역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위 산하 조직인 만큼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탁자책임위를 상설화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마련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요 정부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가운데 46%를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 절반을 민간에 넘겨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평가하고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분석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굉장히 취약하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 고용,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 국민연금은 경영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 사회(고용·급여 수준),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지표로 투자 기업들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미리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펀드나 연기금의 본질적인 목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사회적인 논란까지 고려해 투자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따른 투자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연기금이 먼저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일본도 지배구조 등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ESG 평가는 보편적이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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