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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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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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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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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

    법무부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이다. 법무부는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및 각종 인사 논란 등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통일부도 3년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처들은 A등급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구체적으로 부정평가를 받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법무부의 지난해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항목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남북 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차관급 기관 중에선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질병청,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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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공직기강비서관 이병군… 전임 이남구는 감사원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신임 비서관은 대전 유성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청지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전임인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감사원 제2사무차장(1급)으로 복귀했다.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다 청와대에 파견 온 만큼 본래 부처로 돌아간 것. 하지만 현 감사위원(차관급) 중 3월 6일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 2명의 후임으로 이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같이 주장하며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견 나왔던 공무원이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3월 인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송 신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춘추관장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았던 친문 인사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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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에 평화를” 틱낫한 스님 입적

    불교지도자이자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며 세계인의 ‘영적 스승’으로 불린 틱낫한 스님이 21일(현지 시간) 96세로 입적했다. 고인이 프랑스에 세운 불교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 사원은 “틱낫한 스님이 21일 밤 12시 입적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스님은 베트남 중부도시 후에의 뚜 히에우 사원에서 별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 전 세계 플럼빌리지의 명상 산책로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23세에 승려가 됐으며 1960년대 초반 미국 대학 등을 방문해 불교를 전파했다. 1963년 귀국 후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가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됐다. 이후 프랑스에 주로 거주하며 불교 원리를 정치와 사회개혁에 적용한 참여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그와 교류한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는 비폭력을 지향한 고인에게 감명을 받아 노벨평화상 후보로 그를 추천했다. 고인은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2018년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그는 나의 친구이며 영적 형제”라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애도했다. 생전 세 차례 방한한 고인은 ‘화’, ‘틱낫한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국내에 출간했고, 이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선(禪)을 중시하는 베트남 임제종 출신으로 한국의 선사(禪師)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2003년 방한 당시 조계종 종정을 지낸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과 대면했다. 2013년 마지막 방한 때는 월정사에서 3박 4일의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부산 범어사에서 법회를 열었다. 고인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금강 스님(전 미황사 주지·중앙승가대 교수)은 “서옹 스님과 틱낫한 두 분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라며 서로 반기던 모습이 선하다”면서 “틱낫한 스님의 글은 부드러운데 성품은 엄격했다. 모든 순간 깨어 있고 모든 것을 활용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수행자”라고 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님의 ‘걷기 명상’에 많은 공감을 느꼈다. ‘마음 챙김’을 늘 강조하셨는데 스님의 행복론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의 지침이 됐다”고 애도했다. 스님의 한국 방문으로 인연을 맺은 서울 서초구 BTN(불교텔레비전) 무상선원과 부산 관음사에 분향소가 마련됐다.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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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日대사관, 文대통령 설 선물 ‘독도그림’ 이유로 반송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설 선물 포장(사진)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주한 일본대사관이 선물 수령을 거부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해온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NHK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명의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설 선물을 21일 그대로 반송했다. 선물 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반송 사유로 들었다. 일본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설 선물 반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할 경우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해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내는 설 선물 상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설 선물 반송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선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만 보낸 것도 아닌 데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꼬투리 잡아 설 선물까지 반송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선 사소한 내용도 건건이 트집을 잡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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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日대사관, 文대통령 설선물 반송…‘독도 일출’ 그림 문제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설 선물 포장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주한 일본대사관이 선물 수령을 거부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해온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NHK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명의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 대사에게 보낸 설 선물을 21일 그대로 반송했다. 선물 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반송 사유로 들었다. 일본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선물의 독도 그림은) 일본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한일본대사관 측의 설 선물 반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할 경우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해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내는 설 선물 상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설 선물 반송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선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만 보낸 것도 아닌 데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꼬투리 잡아 설 선물까지 반송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선 사소한 내용도 건건이 트집을 잡고 있다. 한국이 실효 점유하고 있는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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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 北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尹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실패”

    중동 3개국 순방차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집트 일간지 ‘알 아흐람’과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쉽지 않을 거라 보면서 “평화로 가는 길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핵·ICBM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파기 가능성을 밝힌 이날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북한에 대한 경고나 강경한 입장 발표 등은 없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총력을 기울였던 문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봐 고심하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오히려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거란 긍정적인 해석도 여전히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는 이날 일제히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북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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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사우디 왕세자 건설-방산 등 협력 논의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수소, 방산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인 스마트 시티(네옴 시티) 건설에 더욱 많은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사우디 투자자들의 한국 내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 미래형 도시건설 프로젝트 네옴 시티 건설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우리 기업들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 및 방산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이미 4조 원대 규모로 천궁-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단일 무기체계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사우디 기업인 간 경제 행사인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회장인 야시르 루마이얀 아람코 회장과도 접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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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 종사자 등 1만5000명에 설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 종사자 등 1만5000여 명에게 선물(사진)을 보낸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명절 선물이다. 이번 선물은 김포의 문배주(또는 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함께 보내는 연하장에 “임기 마지막 해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썼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룬 것이 많다”며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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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의 마지막 명절선물은? “호랑이처럼 도약” 설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 종사자 등 1만5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명절선물이다. 이번 선물은 김포의 문배주(또는 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함께 보내는 연하장에 “임기 마지막 해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썼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많다”며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업무 종사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각계 원로와 국가유공자 및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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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서 칼둔 만난 임종석 “천궁 수출은 시작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수행 중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90여분 간 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임 특보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면서 향후 그의 정치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 특보는 이날 UAE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UAE 간 방산 부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 II 수출이 당장 단기적으로는 두드러진 성과로 보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회담하고 한국 방공미사일 시스템 ‘천궁-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UAE TTI사(社)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4조 원대 규모로 단일 무기체계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다. 임 특보는 그러면서 “양국 기업들 간 수소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확실한 토대를 다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미래에너지 협력 라운드 테이블’ 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을) 부탁했고, 칼둔 청장은 ‘한국 입장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다, 건승을 기원한다’는 덕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 특보는 17일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 간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알기로는 (아부다비 드론 공격과)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임 특보는 “UAE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말 그대로 보고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특보는 4월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설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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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북한이 17일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이번에는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對南) 전술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4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또는 ‘대남타격 3종 세트’ 중 나머지 2개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양 일대 시험발사가 확인된 건 2017년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北, 미사일 종류 달리하며 4번째 발사… 남한 전역 타격능력 과시의주-평양 등 발사위치 바꾸고 열차-TEL 등 발사수단도 달라‘KN-23’ 추정, ‘24-25’도 배제 안해… 발사간격 11분서 4분으로 확 줄여軍 “연속발사-정밀도 테스트” 분석靑 “매우 유감”… 도발 표현은 안써美국무부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북한이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로 또 도발에 나선 건 어디서든 종류를 달리한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름 새 네 번의 도발을 촘촘하게 이어간 북한은 새해 시작부터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급박하게 이어짐에 따라 한미와 북한의 대치 국면도 당분간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타격 3종 세트’ 연쇄 발사 관측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음속의 5배(마하 5)로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떨어졌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 거리상 우리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딱 맞닿는다. 북한은 14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 발사 장소도 이번엔 평양이었지만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달랐다. 군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통해 포착한 이번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가 14일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는 KN-23은 물론이고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종 무기로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린다. KN-23과 KN-24는 저고도 진입 시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쉽지 않다. KN-25는 단시간 연속 발사로 피해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흘 전 2발의 KN-23 발사 간격은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으로 확 줄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표적을 선정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연속 발사 성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KN-24와 KN-25의 경우 2019년 이후 각각 세 차례, 여섯 차례 시험 발사 하면서 발사 간격을 각각 16분→5분, 19분→20초로 단축시켰다. 평양 일대 시험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처럼 연쇄 시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靑 “매우 유감”…‘도발’ 표현 안 써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도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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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前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56·사진)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등을 지냈다.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2021년 4월까지 재직한 후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했다. 당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가 공직자윤리위가 예외규정을 인정해 법무법인 광장에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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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반군, 文대통령 방문 예정 UAE 아부다비 드론 공격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17일(현지 시간) 예멘 시아파 반군의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공격이 가해진 아부다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일정이 취소돼 두바이에 머물러 신변에 이상은 없었다. 로이터는 이날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UAE에 대한 드론 테러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의 무사파 산업지역에서는 유류탱크 세 개가 폭발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아부다비 국제공항 근처의 건설 현장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 이날 폭발로 파키스탄인 1명과 인도인 2명이 숨졌다. 또 6명이 부상당했다. 사건 직후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넘어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UAE 측에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해 문 대통령은 두바이에만 머물며 일정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제와의 회담이 취소된 게 안보상의 위험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두바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왕세제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됐다”며 “UAE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사유는) UAE 측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UAE에서 보내온 문장 자체가 ‘뜻밖의 긴급한 상황(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이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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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순방 중인 文,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 불발…사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 간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이 무함마드 왕세제 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문 대통령)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왕세제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UAE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 왔다”며 “(사유는) UAE측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회담하고 한국 방공미사일 시스템 ‘천궁-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계약은 4조 원대 규모로 단일 무기체계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에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많은 분야에서 함께해 왔다”며 “아크 부대와 바라카 원전은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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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마지막 민정수석도 非검찰…김영식, 9개월만에 복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56)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사실상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非)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등을 지냈다. 2019년 5월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2021년 4월까지 재직한 후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했다. 당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가 공직자윤리위가 예외규정을 인정해 법무법인 광장에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기헌 민정비서관의 내부 승진을 유력히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직 사회 기강 확립, 민심 동향 파악 등 민정수석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부 인사를 승진시킬 경우 다시 인사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외부 인사 중 청와대 경험이 있는 인사를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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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사일 제재’ 다음날, 北 ‘미사일 응수’

    북한이 1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로 쐈다. 11일 최대 음속 10배 안팎의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사흘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북 미사일 제재 발표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결로 맞서겠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1발씩, 총 2발이 발사됐다. 최대 속도는 음속의 6배 안팎, 정점고도는 약 36km, 사거리는 약 430km로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다르다”며 “모처에 표적을 선정한 뒤 기존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을 향해 쏜 걸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5일과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새해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뒤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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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제재 하루만에 “강력 대응”… 8시간뒤 대낮 미사일 시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14일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선언한 지 8시간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의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분 간격 발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능성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1분과 52분경 두 차례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11일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는 비행궤도에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사거리(약 430km), 정점고도(약 36km)가 11일 발사 당시의 절반 수준이고, 낙하 단계의 일부 변칙기동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포물선 궤도를 그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대남 신종타격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이거나 이를 변형·개량한 파생 기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KN-23과 KN-24의 정확도를 높이는 개량 작업을 거친 뒤 이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에선 북한이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상 표적을 설정해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평북 의주에서 발사 후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이나 그 인근 해상에 설치한 표적을 수m 오차로 명중시키는 시연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美 대북제재 하루 만에 ‘도발’로 경고장 북한의 이번 기습 도발은 전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장’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제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두고 “관심(attention)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에 책임과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북한은 14일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인 만큼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회’를 대외적으로 요구해왔다. 담화 발표 후 북한은 8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올해 앞서 두 차례 도발은 오전에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오후’ 도발을 감행한 것 자체가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靑 NSC 또 열었지만… 도발 표현없이 “강한 유감” 文대통령 “北동향 면밀 주시” 지시… 윤석열, SNS에 “주적은 북한” 글中 “대화로 해결”… 日, 北에 항의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있지만 NSC 상임위는 이번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인 12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NSC를 주재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엄중히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발사체에 관해) 성급히 규정하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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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중동 3개국 6박 8일 순방… 오늘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16일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한-UAE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정부가 UAE에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수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부터는 사우디를 방문해 한-사우디 기업인 간 경제 행사인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이집트에서 한-이집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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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15일부터 6박8일간 중동 3개국 순방…임종석 前실장 동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순방 이튿날인 16일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한·UAE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한다. 정부가 UAE에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수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부터는 사우디를 방문해 한·사우디 기업인 간 경제 행사인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이집트에서 한·이집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에는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한편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非)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은 정치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런 문제제기는)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자 청와대가 공개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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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오늘 추경 발표… 文 “초과세수 활용 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이르면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전날 지난해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늘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는 13일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초과세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걷힌 세수를 합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2020년 12월 한 달 세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 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이날 세 번째로 연간 세수 전망을 수정한 셈이다.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세수는 282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 발표 때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또 세수가 늘어 같은 해 11월 333조3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이번에 세 번째 수정하며 지난해 걷힌 세수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약 60조 원 많은 규모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로 ‘대선 전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에 추경을 지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침 발표 전부터 일찍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토대로 여야 협상을 통해서 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점검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직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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