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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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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野당무위 ‘대의원제 축소’ 의결 강행… 非明 “개딸 등에 업고 이재명 사당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60 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개딸’(개혁의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을 강화해 내년 총선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결정에 쐐기를 박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이) 1 대 1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리당원 표 비중을 3배 늘린 데 이어 20배 더 확대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를 열고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 대 1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대의원 1표가 일반 권리당원 60∼70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한 것. 이 대표는 더 나아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1 대 1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열망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니 한꺼번에 1 대 1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 이 대표가 연내에 대의원제 폐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연 총선과 관계없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이후 차기 당 권력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을 위한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한꺼번에 묶어 처리해 버렸다는 것이다. 비명계에선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 비명 중진 의원은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늘면서 대의원과의 투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비주류 재선 의원도 “그렇지 않아도 통제 불가인 개딸들을 더욱 날뛰게 풀어주는 사실상의 사당화 ‘긴급 조치’”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명계(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고 3년 후를 못 보는가”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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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 더 날뛰게 할 조치” 반발에도… 민주,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60 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개딸’(개혁의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을 강화해 내년 총선 이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결정에 쐐기를 박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이) 1 대 1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리당원 표 비중을 3배 늘린 데 이어 20배 더 확대하겠다는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를 열고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70% 비중으로 하되 비중 차이를 20 대 1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대의원 1표가 일반 권리당원 60~70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한 것.이 대표는 더 나아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비율을 1 대 1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열망이 매우 크다”며 “지금은 비율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니 한꺼번에 1 대 1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 이 대표가 연내에 대의원제 폐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당내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연 총선과 관계없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이후 차기 당 권력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을 위한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한꺼번에 묶어 처리해버렸다는 것이다.비명계에선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 비명 중진 의원은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늘면서 대의원과의 투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고 했다. 비주류 재선 의원도 “그렇지 않아도 통제 불가인 개딸들을 더욱 날뛰게 풀어주는 사실상의 사당화 ‘긴급조치’”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명계(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고 3년 후를 못 보는가”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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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최고위원이 비주류 색출, 개딸 호응… 민주당 파시스트 행태”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는 23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개혁의 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개딸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왜 민심과 멀어졌나’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조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는 당내 낙관론에 대해선 “‘자뻑(자기도취)’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당 지지도보다 대선 후보 지지도가 낮았다. 이건 대선 후보 문제”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조 교수는 올해 5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히틀러 나치 지지자에 빗대 비판했다. 채 교수는 “독일 나치당도 원래 소수당이었지만 독일 시민들이 개딸과 같이 맹렬하게 지지해 권력이 넘어갔다”며 “‘개딸파시즘’이 장악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이런 정당에서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가치의 비중을 3배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 교수는 “개딸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활적 과제”라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유튜버의 일부 목소리, 팬덤을 갖고 의사결정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설치는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최 전 의원의) 징계 문제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좀 났는데 달래기 위해 이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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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역 의원 3분의 2, 한번 이상 해외출장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현역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세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의원을 향해 “(왜 일부 의원들만) ‘짬짜미’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냐”고 항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임기 중 2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문외교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 의원 222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1.9회씩이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으로, 총 15회였다.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1회였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9회였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 해외 출장과 관련해 항의했던 이 의원도 2021년 8월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6박 8일), 2022년 6월 벨기에·네덜란드(6박 9일) 등 유럽으로 2차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 관계자는 “해외 출장을 한 번도 못 간 의원도 꽤 있는데 이 의원 본인도 평균보다 많이 갔다 왔으면서 누구를 지적하느냐”고 말했다.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간 의원은 76명이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이 거대 양당 의원들보다 평균 해외 출장 횟수는 더 많았다. 정의당은 평균 2.6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회였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9회로 김 의장과 같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단 해외 출장 시 관례상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 또는 비교섭단체 출신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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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의원들 단톡방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사진)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도부의 공식 사과에도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가 ‘비상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전날 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당이 망가져서 개탄스럽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그런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하고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섬뜩했다”며 “의원들뿐 아니라 당직자들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뒤늦게 징계에 나선 데에는 최근 청년 비하 논란으로 이어진 ‘현수막 사태’에 이어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까지 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이날까지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 전 의원과 당시 함께 있었던 민형배, 김용민 의원에게도 사과를 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비판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민 의원은 전날 의원 단체방에 “우리 당이 어쩌다 이리 망가졌나”라고 비판한 이원욱 의원을 향해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며 민 의원을 두둔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쎄빠지게(힘들게) 골목길 돌아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고 제발 좀 말 좀 조심하자”고 호소했다. 오영환 의원도 “제발 특정 언론, 보수단체, 당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도 “(비판이) 과도하니까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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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증액 공언한 예산 6조… 상임위서 野 단독으로 99%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 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701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 통상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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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증액 공언한 지역화폐 등 예산 6조 상임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증액’을 공언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5조9930억 원 중 99%에 달하는 5조936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실제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선 민주당이 추후 예산 최종 증액 및 삭감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놓은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여당과 예산 ‘주고받기’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며 예결위에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예고한 예산 증액 99% 단독 처리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증액을 예고한 10대 예산 항목(5조9930억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당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과 ‘5대 미래 예산’(연구개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청년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중 이 대표가 이달 2일 국회 복귀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안한 청년 3만 원 패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7053억 원 증액)도 단독 의결했다.이 대표가 15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던 R&D 예산도 대부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됐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 R&D 예산 7165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한 데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R&D 관련 예산 5536억 원 증액을 단독 의결하는 등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을 여당과 합의 없이 증액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산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예산’(80억 원 증액)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예산’(490억 원 증액)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뿐이다.● 與 “절차적 효력 없는데 ‘총선용 무력시위’”통상 상암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과정으로 여겨진다. 상임위 결정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의석수를 앞세운 ‘예산 폭주’에 나서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심사안을 21일 예결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예산안 전달이)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여권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나라 예산안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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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청년비하 현수막’ 사과… 이재명 “총선 홍보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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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탓하던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결국 사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고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 “홍보업체가 만들었고 당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 파장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직접 진행하려던 총선 홍보 프로젝트 발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무를 총괄한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 플래카드 문구 작성 과정에도 전략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 사과에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등 계파에 관계없이 의원 20여 명의 성토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니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진성준 의원도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포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대중추수주의”라며 “현수막 시안의 문안과 디자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도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었다”며 “민주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캠페인 중 티저 광고의 한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030 유권자들을 경제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돈만 밝히는 무뢰한 취급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내부 회의 등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어설프게 유행을 따라가려다 2030 세대를 싸잡아 이기적인 바보 취급을 한 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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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횡재세 도입 협력을”… 與 “총선 포퓰리즘”

    여야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횡재세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정유사 등의 이익은 일시적인 만큼 부담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권이나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보다는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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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횡재세 도입 협력을”… 與 “총선 포퓰리즘”

    여야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민주당은 “(횡재세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횡재세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의원들이 재차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정유사 등의 이익은 일시적인 만큼 부담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권이나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보다는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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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총선 앞두고 현수막 변신…‘이니블루’ 최소화 변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사용할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을 결정했다. 17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 정한 민주당의 새 현수막 디자인 시안을 각 시도당에 공지했다. 중앙당은 각 시도당에 “4가지 현수막 중 2가지를 선택해 필수 게시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은 총 4가지로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동안 민주당이 현수막에서 사용했던 민주당 당색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니블루’(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이란 뜻)로 불렸던 푸른색 사용은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현수막 디자인은 23일 민주당이 공개할 예정인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현수막 디자인과 문구 역시 기존 정치권 현수막 디자인을 탈피해보자는 취지에서 2030 세대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3일 중앙당 공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당명이나 로고, 당 상징 색깔 등은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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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4인 모임 “민주당은 이재명당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연말까지 당내 민주주의 및 도덕성, 비전 정치 회복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 등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시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 총선 운동 체제로 돌입하기에 앞서 한 달가량 민주당에 시간이 남았다”며 “한 달 안에 당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그러지 않을 땐 어떤 또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 윤 의원은 “여기 네 명이 탈당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민 의원이 합류하지 않은 것도 탈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를 향한 ‘험지 출마’ 압박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은 양당 모두 헌신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당 지도부가 선당후사 기운을 위해 주도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답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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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 대구, 대전 등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16일 “부산-경남 통합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도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표심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 구리 과천 하남 고양시 등 서울 경계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 서울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與 “부산-경남 통합 유력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만난 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 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 추진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은 두 지자체를 단일 지자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방안으로 행정 경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등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은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뤄내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울산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다. 조 위원장은 울산에 대해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에 자족도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시켰다.● “2030년까지 김포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중 국회 처리,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김포시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부칙도 담겼다. 다른 인접 도시들도 추가로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통합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 심사 전에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 투표도 거쳐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그라든 김포-서울 편입 이슈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부산-경남 통합을 띄운 것”이라며 “굳이 우리가 손뼉을 쳐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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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4인 모임 출범… “이재명 방탄 그만둬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연말까지 당내 민주주의 및 도덕성, 비전 정치 회복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 등 친명 감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의 ‘진박 감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시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 총선 운동 체제로 돌입하기에 앞서 한 달 가량 민주당에게 시간이 남았다”며 “한 달 안에 당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땐 어떤 또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 윤 의원은 “여기 네 명이 탈당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민 의원이 합류하지 않은 것도 탈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를 향한 ‘험지 출마’ 압박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은 양당 모두 헌신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당 지도부가 선당후사 기운을 위해 주도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답했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며 “이 대표가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결심을 할 걸로 보고, 또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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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어 ‘도시재정비촉진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전국의 소규모 원도심 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과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외 원도심 지역 표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 중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개포, 수서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 원도심뿐만아니라 지방 소도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촉진법상 현재 50만㎡인 사업지 선정 최소 면적 조건을 10만 ㎡으로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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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친명 지도부 일각 “이원석도 탄핵해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총장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도 주변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 총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및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 소수 지도부만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이 총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당내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민주당이 이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배경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의 대립각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지만 한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니와 한 장관 탄핵 명분도 부족하다”며 “그래서 이 총장이라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연말연초에 이 대표를 겨냥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우리 목을 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한다”(장동혁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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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 野 “재발의 문제 없어”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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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 신청…野 “재발의 문제 없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13일에도 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시장통 야바위판 꼼수”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탄핵안 철회 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 무효를 주장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 및 상정, 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달 30일로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인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그것이 맞다고 저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박민 K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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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송영길, 총선 앞두고 잇단 출판기념회… 野, 연대 선그으면서도 “자매정당 형식 고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자매 정당’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 송 전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신간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속 이슈메이킹을 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도 저서 출간을 계기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사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9일과 다음 달 4일에도 세종시와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출마가 민주당에 득이 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선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외부 진보 세력과 비례 의석수를 나눠 갖는 ‘자매 정당’ 형식의 연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의석 한 석이 소중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조 전 장관 측을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중도 확장성을 감안하면 ‘조국 카드’는 득보단 실이 크겠지만 진보 결집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며 “지금으로선 계륵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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