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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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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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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문학/출판41%
문화 일반17%
음악10%
역사10%
인사일반7%
지방뉴스3%
기업3%
정치일반3%
정당3%
미술3%

  •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송현광장에 건립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오 시장은 손병두 이승만기념관부지선정위원장,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고문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이 시장실에서 참석자들과 오찬을 가진 후 참석자 사이에서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검토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오 시장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 5월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기증관 외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힌 오 시장은 “(기존 약속을 뒤집는 데 대한)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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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오늘-내일 파업… 출근시간 빼고 운행 축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2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노조 측은 오후 9시 10분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사측에 떠넘겼다. 공사 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이었다. 공사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노조 측은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2년 연속 합의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조합원이 아닌 인력을 집중 투입해 9일 퇴근길(오후 6∼8시) 운행률을 평소의 80%로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출근길(오전 7∼9시) 운행률은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 외 시간은 노선에 따라 운행률이 53.5∼79.8%로 유지된다. 노조는 지난해도 하루 동안 파업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이날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집회를 열고 양대 노조의 파업을 비판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양대 노조 교섭단이 예고한 파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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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화문 일대 다회용 컵 사용 촉진

    서울시가 9일부터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에코존)’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환경 규제를 철회했지만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에코존 지정은 올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중 하나다. 제1호 에코존에는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일대가 포함된다. 시는 이 구역에 개인 컵 또는 다회용 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반납 시설 등 인프라를 집중 구축하기로 했다. 30일까지 종로·중구 소재 카페와 사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광화문 에코존 동행단’도 모집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으로 활동하면서 에코 매장을 운영해 왔던 스타벅스는 9일부터 포장 주문 시 다회용 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내 에코 매장을 13개에서 36개로 늘린다. 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보증금 1000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컵 반납 시 돌려받게 된다. 스타벅스는 30일까지 36개 에코 매장에서 멤버십 회원이 다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별 1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업무 지구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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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기징후’ 탈북민 243명… ‘무직’ 55% ‘질병’ 45%

    2011년 북한을 탈출한 윤모 씨(51)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 혼자 산다. 8평(26.4㎡) 규모인데 월세로 23만 원을 낸다. 남한에 정착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 건강도 좋지 않다. 탈북 전 광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파편을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다. 윤 씨는 “전기 배선 공사 등 주로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관절 등 안 아픈 곳이 없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 여력이 없다”고 했다.● 위기 징후 탈북민 절반 이상 ‘무직’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선 40대 탈북민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숨진 후 1년가량 흐른 것으로 추정됐는데, 통일부 산하 단체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성공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등장했던 인물이어서 파장이 컸다. 이후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있는 탈북민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로 판단한 208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택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한 35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올 8∼10월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응답한 112명 중에는 윤 씨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무직이 절반 이상(55.3%·62명)이었다. 취업을 했어도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응답자의 26.8%(30명)에 달했다. 건강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44.6%(50명)는 ‘질병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131명 중에는 소재불명이 3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위기 징후 탈북민 6명 중 1명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위기 징후 탈북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위기 징후가 높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안전돌봄팀을 신설한 시는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위기징후 탈북민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응한 112명 중에는 1인 가구가 응답자의 67.9%(76명)에 달했다. 지인 등과 주 1회 미만으로 교류하거나 아예 교류를 안 한다는 응답자가 31명(27.7%)에 달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또 응답자의 82.1%(92명)는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시가 연계하고 있다.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 지원이 끝나면 정보 부족으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 서비스 연결 늘려야” 2005년 탈북한 전모 씨(44)는 입국 후 김밥가게, 마트 화장품 판매직 등을 전전했다.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탈북민 지인에게 전 재산 4000만 원을 건넸다가 떼이기도 했다. 전 씨는 “말투에서 탈북민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다”며 “안정적 수입 없이 정서 불안인 자녀를 키우느라 힘들지만 어디에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의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등을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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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행정역량 1위, 중구 발전 속도 낼 것”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량 평가에서 1위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구가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7일 오후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이 상은 행정안전부가 경제, 재정, 문화 등 지자체 6개 분야의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상이다. 올해 144개 지자체가 응모했는데, 중구는 1000점 만점에 795.73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어르신과 아동 등 복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택시비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중구에는 다산동과 약수동 등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 많은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만 출산해도 지난해의 5배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아동 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다섯째를 낳으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재산세가 250억 원가량 줄어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만 복지 예산만큼은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는 명동의 이미지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부터 음식점 967곳과 상점 267곳이 포함된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소 71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 구청장은 “명동은 상징성이 큰 곳인 만큼 관광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켓홀, 영국 런던 버로우마켓 등을 돌아보며 ‘전통시장 현대화’ 구상도 다듬었다. 그는 “해외 전통시장은 백화점보다 예쁘게 진열하는 등 세심함이 돋보였다”며 “현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신중앙시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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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 철근 작업, 원청이 직접 해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과 직결된 작업은 하청을 주지 않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의무적으로 다시 시공해야 한다.● 부실 공사로 사고 시 원청이 재시공 시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산업 체질 분야에서 핵심 개선 과제 8개를 정했다. 먼저 공공 건설 시 원도급사의 의무를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철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도급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서울시 발주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등 대형 공사 입찰을 최대 2년 동안 제한한다.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실 공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동대문도서관이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주요 공사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단속 확대 국내 건설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사의 경우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할 경우 시와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도 지원한다. ‘서울 건설 산업 발주자 협회’(가칭)를 구성해 민간 발주자들이 건설사의 부실 시공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빗물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 중 비가 내려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점검하게 했다. 또 주택 공사의 경우 시가 직접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해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발표에는 시공 미숙과 저가 수주 등 고질적 관행과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숙련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적격심사’ 대신 종합적으로 낙찰자를 판단하는 ‘종합평가낙찰제’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하청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 공사 발주 시에는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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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예타 규제로 수도권 철도망 구축 어려워”…서울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토론회에는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 있는 11개 자치구 구청장과 지역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같이 시민들의 염원이 컸던 사업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예타 대상이 된 서울 철도사업은 한 건도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의 경우 2013년 12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뒤 10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올 8월 “비용 대비 편익(B/C)이 0.36, 종합평가(AHP) 0.325로 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했다. 또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서울 철도망 구축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철도망 구축,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신도시가 들어서고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서울 철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의 평균 혼잡도는 9호선 195%, 4호선 186%, 2호선 172%로 완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하철의 하루 대중교통 통행 분담률(40%)은 버스(22%), 승용차(28%)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예타 평가 기준이 ‘경제성’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은 예타 평가 항목이 경제성(60~70%), 정책성(30~40%)으로 구성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30~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30~40%)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김 과장은 “서울에서도 도심과 강남권을 제외한 곳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런 균형발전 요소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강북구·노원구·양천구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58분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45분보다 긴 편이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들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타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서울 도심의 집중화 현상과 도심 내의 생활환경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감 여부, 혼잡도 완화 편익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항목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시에 따르면 일본은 교통사고 1건당 심리적 비용을 우리나라보다 11.5배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현 예타 체계는 도시 교통 및 공간구조 발전이 필요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 요인”이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환경 피해 절감이나 비업무 통행의 시간 가치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은 “연장 사업이 10여년 간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은평구민 30만 명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예타 개선안을 구체화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철도망 예타통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민들의 요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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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광장시장까지 4.8km 달린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운행하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광장시장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왕복 3.2km 코스였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이달 중 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광장시장 구간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1만2461km에 이르는 반복 운행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운행이 가능하단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종로구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9일 운행을 일시 종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 내부 점검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다시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을 시작해 강남, 청계천, 청와대, 여의도 등에서 자율주행차 19대를 운행 중이다. 현재는 무료지만 내년부터는 청와대 및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축적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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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충돌로 18명이 조난당한다면? 17개 기관 ‘레디 코리아 훈련’

    6일 오후 2시 45분경 울산시 울산신항 용연부두. 고속정에 탄 울산해경구조대 소속 해경들이 어선 영덕호를 다급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어선은 짙은 안개로 인해 2400t 급유선 울산호와 부딪혀 뒤집힌 상태로, 배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이내 선체에서 ‘생존 신호’를 알려왔다. 아직 ‘에어포켓’이 남아 있어 생존자 10명이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선체에 직접 진입하려 했지만, 배 위의 어망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결국 해경들은 장비를 활용해 뒤집힌 배 상부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절단하기 전 노란색 부이를 붙여 가라앉지 않도록 했다. 2시 52분, 7분 만에 선체 내부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다.●선박 충돌로 18명 조난 가정…17개 유관기관 훈련이는 실제 상황이 아닌 해양 선박 사고로 인해 조난자 18명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레디 코리아 훈련’의 일부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해양경찰청, 울산소방본부, 보건복지부, 해양환경공단 등 17개 기관 430명이 참여했다.훈련 시나리오는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한 사고에 기반해 구성했다. 특히 실제 상황에 더해 “두 배가 충돌하면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급유선에 화재가 났다”는 설정도 추가됐다.올해 처음 시행된 레디 코리아 훈련은 여러 대형 재난이 복합화돼 일어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올 9월 SRT에서 터널 화재 사고를 가정해 훈련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해양 선박 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시행된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2671건이었던 해양 선박 사고 발생 건수는 2704건으로 늘었다.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13종과 사회재난 28종에 대한 담당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 교육만으로 신종 복합재난에 대한 긴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도시 노후화로 인한 사회재난의 위험성이 모두 높아졌다”며 “각 재난들이 결합해 대형 복합재난이 일어나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해 대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인명 구조부터 기름 유출 방제까지 ‘실전 훈련’이날 훈련에서는 17개 유관 기관이 사고 발생 접수부터 초기대응, 상황 전파, 사상자 구조와 병원 이송 등의 대응 절차에 맞게 움직였다. 우선 급유선에 탄 선장의 신고 내용을 119로부터 전달 받은 남해 해경청이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안부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행안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직접 상황을 지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울산 해경의 1000t 급 특수함정 ‘화학방제1호정’, 1000t 급 대형경비함정 ‘1009함’, 50t급 소형 경비함정 ‘P-02’ 등 함정 11척과 헬리콥터 1대 등이 동원됐다. 이에 더해 실제 상황과 같이하다 민간 어선과 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 잠수사도 어선 내 고립자들을 구하는 데 투입됐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 보건소는 사상자를 경상과 중상으로 분류해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했다.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는 작업도 실시됐다. 울산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에코미르호’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오일펜스를 철치하고, 유출된 기름을 회수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출동과 인명 구조 등 고난도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 체계를 익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레디 코리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에 대해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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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 10곳 “세수펑크 메우려 지방채 발행”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펑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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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세수 펑크에…광역지자체 절반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평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방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내년 400억원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세종시는 최근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행사규모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할 방침이다. 대전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등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지역사회 경제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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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도 편입”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의 위원장을 맡은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이 2일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내놓은 서울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를 발족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어젠다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총선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지역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요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일부는 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양석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약 2시간 동안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게 “서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한다”며 편입 논의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구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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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개국 일꾼 모인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열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지도자들이 단단하게 연대해야 합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2일 서울 종로구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구촌의 공동 번영 및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필리핀,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등 46개국 고위급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마다가스카르의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다. 포상은 임형백 성결대 교수와 온두라스 쿠얄리 마을의 후안 바스케스 씨 등이 받았다. 고 차관은 “각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49개국 새마을지도자 약 6만5000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라오스, 우간다 등 21개국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한 시범마을 102곳을 조성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전파를 통해 각 마을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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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아이 맡기고 장보세요”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장 보러 온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깨비 다락방’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곳곳에 휴식공간 ‘엄마아빠 VIP존’을 만들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생긴 건 처음이다. 도깨비 다락방은 시장 내 57㎡(약 17평)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공간을 재단장해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층 다락 구조인데,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고판 블록 벽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설치했다. 1층과 미끄럼틀로 연결된 2층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을 구비했다. 보육교사 2명이 상주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아이를 지켜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수유실도 있다. 도깨비 다락방은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이를 맡긴 보호자는 당일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휴식공간 설치로 전통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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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에 아이 맡기고 장보세요”

    서울시가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장보러 온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깨비 다락방’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 곳곳에 휴식공간 ‘엄마아빠 VIP존’을 만들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생긴 건 처음이다.도깨비 다락방은 시장 내 57㎡(약 17평)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공간을 재단장해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층 다락구조인데 1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고판 블록 벽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설치했다. 1층과 미끄럼틀로 연결된 2층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을 구비했다.보육교사 2명이 상주한 가운데 보호자가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아이를 지켜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수유실도 있다.도깨비 다락방은 만 3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아이를 맡긴 보호자는 당일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휴식공간 설치로 전통시장에 자녀를 동반한 젊은 세대의 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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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CCTV로 전환한다면서 예산배정 인색한 정부 [기자의 눈/사지원]

    “주민들은 최근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폐쇄회로(CC)TV를 늘려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늘리고야 싶죠.”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강력범죄에 대응해 CCTV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줄면서 구 내부에선 예산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본보가 보도한 ‘도심 CCTV 치안 천차만별’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재보다 CCTV를 늘려야 하며, 동시에 일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 또 CCTV 설치가 자치구 소관 사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방범용 CCTV를 1곳에 설치하는 데 평균 2500만 원이 드는데, 지능형인 경우 설치 비용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인데, 지능형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리해서 CCTV를 늘릴 경우 유지보수 및 지능형 전환 비용이 함께 늘기 때문에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은 강남구(7243대)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쓴 유지보수 비용만 172억 원 이상이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우리는 CCTV 수도 적은데 대수를 늘릴지, 지능형으로 먼저 전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선순위를 좀 알려 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접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CTV가 부족한 지역으로 범죄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문화·사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우범지대화되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공공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내세운 비전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 주민 역시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 자치구에만 맡겨놓는 대신 이제 정부에서 CCTV 인프라 강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사지원·사회부 4g1@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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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산∼한강 5개 길 문화벨트로 조성”

    “우면산부터 한강까지 테마 길 5개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악기거리 △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허브 △책문화거리 △관광·쇼핑거리 등 5가지 테마의 명소길을 조성해 ‘문화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에 반포한강공원과 세빛섬 일대 1.5㎢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구청장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포함한 관광특구가 된다”며 “쇼핑이나 관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의 규제 특례와 각종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 구청장은 “취임 후 구민들의 숙원들을 하나하나 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설치돼 있던 불법 점거 천막을 철거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겠지만, 구민들이 ‘내 아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다’고 할 정도의 험악한 표현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밀집도를 계산하는 ‘실시간 혼잡도 관제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후 시설물과 급경사 등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고 균열과 기울기, 진동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ISO37106) 갱신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전 구청장은 “안전에 관해선 누구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 우리와 세종시가 유일하다. 스마트 도시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결과”라고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서초코인’은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탄소 제로’ 가게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경우 서초코인을 모을 수 있는데, 지역 강좌 수강이나 복지관 경로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 구청장은 “4개월 만에 이용자가 2배로 늘었을 만큼 호응이 좋다”며 “구민 간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착한 코인’인 만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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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CCTV, 20초만에 폭행 자동포착… 일반형은 육안으로 36초

    갈길 먼 지능형 CCTV… 서울 3개區 설치율 ‘0%’정부는 올 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31일 동아일보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25곳 중 4곳(마포·노원·강북·중구)은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구는 올 10월에야 지능형 CCTV 50대를 설치했다.또 서울 자치구 중 지능형 CCTV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11곳에 달했다. 반면 종로구(100%), 양천구(90%), 성북구(80%) 등은 대부분이 지능형이었다. CCTV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격차가 큰 것이다.정부 목표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CCTV 53만 대 중 24%인 지능형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능형 도입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도 전환율은 절반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일반 CCTV는 관제요원이 자리에 앉아 일일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반면 지능형 CCTV는 AI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그 장소를 사각형으로 표시해 ‘폭력’, ‘칼부림’, ‘쓰러짐’ 등의 문구와 함께 표시해 준다.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음에도 확산이 더딘 것은 전환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CTV 1곳을 구축하는 데 2500만 원가량이 들지만 지능형은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AI 분석 기능을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00만 화소 이하인 노후 CCTV 카메라는 지능형 전환이 불가능하다.최근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능형 CCTV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데다 세수 펑크로 정부 교부금까지 줄어 CCTV 전환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없으면 지능형 전면 전환은 요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오산시에 설치된 CCTV 2366대를 총괄 운영하는 이곳에선 관제요원 4명이 각자 컴퓨터 모니터 4개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CCTV가 사람을 인식한 경우 모니터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나고 ‘사람’, ‘여성’, ‘짧은 소매’, ‘긴바지’ 등 관찰 대상의 특징이 문자로 떴다.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붉은 사각형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AI가 현장에서 포착된 상황을 관제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모습이었다.●지능형으로 이상징후 포착 시간 45% 줄여이날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 관내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꾼 오산시에서 지능형 CCTV 성능 실험을 진행했다. 거리에서 두 명이 싸우는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얼마나 빨리 포착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다.지능형 CCTV는 실험이 시작된 지 약 20초 만에 싸우는 두 명의 영상을 포착했다. 관제센터 화면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났고 ‘폭력’이란 문구가 뜨며 관제요원의 주의를 끌었다. 싸우는 이들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사각형의 크기도 달라지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반면 관제요원이 일반 CCTV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는 35.9초가 걸렸다. 지능형이 45%가량 시간을 절감하게 해준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관제요원 한 명이 약 500개의 CCTV 화면을 감시한다”며 “지능형은 위기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니 놓치는 경우가 일반 CCTV 때보다 훨씬 줄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강력 범죄와 인파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지능형 CCTV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능형 CCTV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폭력’, ‘칼부림’, ‘경계선 이탈’ 등 범죄 상황은 물론 ‘연기’, ‘쓰러짐’ 등 재난 상황도 감지해 알려준다.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인상착의 등까지 파악해 범죄 피의자의 동선이나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을 때도 활용도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CCTV로 치매 어르신을 찾으려면 종일 찍힌 영상을 돌려가며 찾아야 하지만 지능형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라이선스 등 구축 비용이 문제일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AI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단말기를 CCTV 설치 장소마다 부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CCTV 영상을 전송받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다.어느 경우든 CCTV당 100만 원가량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지능형으로 전환되지 않은 37만 대를 모두 전환하려면 라이선스 비용만 3700억 원가량이 든다. 여기에 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할 경우 전송된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서버 구축에만 CCTV 100대당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서버 유지 보수 비용과 노후 CCTV 교체 비용은 별도”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능형 CCTV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노원구 관계자는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 올 12월에야 지능형 17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일반 CCTV를 먼저 확충하고 이후 여력이 되는 대로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노원구는 서울 지자체 25곳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역시 지능형 CCTV 설치 실적이 없는 강북구 관계자도 “아직 가격이 비싸고 성능도 제한적이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CCTV 관련 예산은 지능형 표준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산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모 또는 부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능형 CCTV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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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하면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ETAX에 로그인하거나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체납 세금 내역을 볼 수 있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이 바쁜 탓에 지방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적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에게도 알림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알림을 활용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돼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고지 대상자 중 30%를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면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 원, 우편 발송비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스마트폰 체납 안내 서비스 효과를 분석해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등이 간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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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요원 한명이 1027대 봐야… “지능형 확충-인력 충원 절실”

    “너무 많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봐야 하니 항상 눈이 아픕니다. 또 주의 깊게 못 보고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서울 한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3년째 일하는 A 씨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하소연했다. A 씨를 포함해 이 자치구의 관제요원들은 한 명이 800대 넘는 CCTV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한 번에 비치는데, 눈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이상 상황을 모두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CCTV 확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제요원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모습이다.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자치구 25곳의 관제요원이 1인당 봐야 하는 CCTV 대수는 평균 1027대나 된다. 이는 지난해 말(764대)보다 34%나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통해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보다 20배가량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특히 영등포구의 관제요원 1인당 CCTV 대수는 2199대에 달한다. 구로구(1610대), 은평구(1511대) 등도 1인당 봐야 하는 CCTV 대수가 많은 편이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종로구(492대)도 관제요원의 업무량이 행안부 권고 기준의 10배가량이나 된다.이는 관제인력 충원이 CCTV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362명이었던 25개 자치구의 관제요원 수는 올 6월 368명으로 소폭(1.7%)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CCTV는 6만619대에서 9만2991대로 53.4% 급증했다. 특히 올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 달라” 등의 경찰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한 자치구 관제요원은 “눈은 두 개뿐인데, 수백 개의 화면을 동시에 봐야 하니 현실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화면을 넘기면서 스스로도 불안하다”고 말했다.지자체 상당수는 “관제요원을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자체 안전규정이 강화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관제요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구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제요원 확충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능형 CCTV로 전환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아직은 지능형도 상황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문성을 갖춘 관제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투입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최원영 기자 o0@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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