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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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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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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10~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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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해도…10건 중 3건 처벌 안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16일 내놓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중 어린이집의 사례는 2010년 44곳, 2011년 119곳, 2012년 299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1곳의 어린이집이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 받았다. 하지만 67%인 61개 어린이집에만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보조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모니터링이 26.7%로 뒤를 이었다. 폐쇄(11.6%)나 고소·고발(10.5%)에 이른 비율은 높지 않았다. 가해자는 총 95명이었지만 65.3%인 62명에게만 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39.8% △해임 26.9% △벌금 11.5%의 순이었다. 약 35%의 가해자 및 가해 어린이집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63.7%인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에 그쳤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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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표적 방문’에 부담감? 梨大 등록금 인상 없던 일로

    올해 등록금을 법정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인 2.4% 올리겠다고 예고했던 이화여대가 14일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에 이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던 사립대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이날 오후 학교를 방문한 황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화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2.4%로 정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안했으며 학생들의 반발로 제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화여대는 15일 열리는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동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황 장관과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학 담당 국장, 과장들이 대거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과 국제교류 현황을 보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대학가에서는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힌 이화여대를 ‘표적 방문’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로 황 장관은 이날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학들을 압박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1∼2%대의 인상률을 검토하던 수도권 일부 사립대는 이화여대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됐다. 2%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던 서울 A대 관계자는 “이화여대가 즉각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할 줄은 몰랐다”면서 “섣불리 등록금을 올렸다가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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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진로 상담-취·창업 지원’ 여부도 반영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된 이후 계속 표류해 왔다.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평가 계획도 흔들렸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년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해 말 마침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대학들에 알렸다.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것과 달리, 이번 평가는 대학을 5단계로 나눠 직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대학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의 특징과 이에 따른 대학 및 수험생의 영향을 살펴봤다. ○ 대학의 취업, 창업 지원도 평가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골격은 당초 구상 그대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단계 평가를 통해 A∼E등급으로 대학을 나누고, 이 가운데 하위인 D, E등급은 2단계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기존 평가지표와 가장 다른 점은 대학의 진로 상담이나 취·창업 지원 여부를 넣었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총 60점 가운데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이 3점 △취·창업 지원이 2점을 차지한다. 전문대는 총 100점 가운데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이 5점 △취·창업 지원이 7점이나 들어간다. 그동안 주로 교육과정이나 재정지표만 따졌던 것과 다른 큰 변화다. 이는 동아일보가 실시하는 청년드림대학평가와 같은 취지다. 대학이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이끌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로 상담이나 취·창업 지원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규격화된 과정이나 배점 기준 없이 대학의 노력과 실적을 광범위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이런 분야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는지, 관련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진로상담 등과 관련해 학생들이 피드백을 잘 받고 있는지, 취·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의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를 통해 취업률은 얼마나 올랐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정해진 틀 없이 대학들이 자유롭게 활동 내용을 적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등의 평가지표는 기존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가미하고, 정량평가의 경우 기존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채택함으로써 대학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로 했다.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따질 때 권역별, 지역별 평균값을 만점으로 적용한다. ○ 수시모집 이전에 부실대 공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7학년도까지 1단계 구조개혁으로 4만 명을 줄인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미 교육부는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규모를 연동함으로써 2015학년도 입학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였다. 현재 대학들이 낸 계획안을 보면 2016학년도에는 또 1만2000명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은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의 실사와 자료 검증 등을 통해 4년제 대학은 5단계로 나뉜다. 최상급인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A, B, C등급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D, E등급은 늦어도 8월 중에 공개된다. 이들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수험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E등급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모두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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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外

    ◇기획재정부＜승진＞ ▽서기관 △복지예산과 박철건 △산업경제과 정여진 △재정관리총괄과 양원호 △대외경제〃 황희정 ◇교육부 △국제협력관 김영곤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신상철 ◇서울시 △재무국장 박재민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대변인 김성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보＞ △글로벌협력본부장 하만재 ▽센터장 △국가건설기술 권수안 △하천실험 여홍구 △기술사업화 최창식 ◇에너지관리공단 ＜신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노상양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 △총장실자문위원 유세준 △대학원장 곽영직 △행정대학원장 오영균 △경영〃 이상규 △교육〃 강인수 △공학〃 이채영 △금융공학〃 이상규 △호텔관광〃 우경진 △미술〃 문인수 △음악〃 주영목 △사회복지〃 최규련 △교양대학장 이인순 △인문〃 강일휴 △법정〃 양화식 △경상〃 배경일 △자연과학〃 윤석훈 △공과〃 유종훈 △IT〃 손수국 △생활과학〃 김문자 △체육〃 이성철 △미술〃 문인수 △음악〃 김화숙 △미래전략실장 홍석우 △교무처장 임진옥 △학생지원〃 이성근 △입학관리〃 이상규 △취업정보〃 이찬 △국제협력〃 최광수 △대외협력〃 박태덕 △연구〃 강동헌 △비서실장 조기준 △평가〃 박진우 △홍보〃 이문행 △교무부처장 최형석 △입학관리〃 황인국 △취업정보〃 김병용 △학생지원〃 손창일 △기획차장 김준현 △미래전략실 차장 최준봉 △비서차장 이상욱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정현숙 △법무감사실장 송현웅 △산학협력단장 강동헌 △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장 정봉진 △신뢰성혁신〃 김명수 △U-City보안감시기술혁신〃 장성태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 길상근 △창업보육〃 양윤기 △중소기업산학협력〃 양윤기 △그린카에너지활용부품〃 고용서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고운창업지원〃 김병용 △수원화성융합문화〃 이재복}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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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어떤 아이를 원하시나요

    현재 자녀가 있다면, 혹은 장차 자녀가 생긴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여기 8가지 선택지가 있다. 창의적인 사람, 따듯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성격이 원만한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이 항목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의 설문 중 하나다. 이 질문이 시작된 것은 1994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교육 의식 조사 연구’에서다. 당시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1138명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41.3%)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아마도 이들이 주로 산업화, 압축 성장 시기를 지내면서 노력의 결과물을 지켜본 세대여서가 아닐까 싶다. 2014년 같은 질문을 받은 성인 2000명은 어떤 자녀를 원했을까? 8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라서 나부터도 한 가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기에 결과를 흥미롭게 들여다봤다. 20년 전보다 훨씬 교육열이 드세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다재다능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를 원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말이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따듯한 사람을 원한다는 응답이 16.3%로 가장 많았다. 20년 전 겨우 4.6%로 꼴찌였는데 말이다. 1994년 7.2%에 불과하던 정의로운 사람도 13.0%로 늘어났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13.8%)은 2위로 꼽히긴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면 비율이 훨씬 줄었다. 수년째 교육 담당 기자를 하면서 지켜본 현장, 주변의 평범한 부모들을 떠올려 보니 언뜻 납득이 안 가는 결과였다. “에이, 이건 좀 내숭 아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자녀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한 가지라도 더 많이, 남들보다 더 긴 시간 공부하길 바라는 부모가 늘어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들 교육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치면서 생뚱맞게 따듯한 자녀를 원한다니…. 다시 설문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도 있다. 이번에는 학교 공부, 사회성, 예의범절, 취미 특기, 정서적 감수성, 도덕성, 폭넓은 경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결과를 보면 1994년에는 사회성이 32.7%로 가장 많았지만 2014년에는 17.9%로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2014년에는 예의범절(28.2%)이 최고로 꼽혔다. 이 부분에 이르니 ‘이런 가치들이 점차 사라져서 역설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더 원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쳤다. 정작 어른들이 예의와 온기와 정의에 목마른가 보다 하는 생각 말이다. 문득 몇 년째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동생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입생 중에는 종종 수업 중에 옷에 실례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더러워진 아이의 옷을 벗겨 빨고 아이를 잘 씻긴 뒤 급한 대로 자기의 점퍼를 바지처럼 둘러 입혀 집에 보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이가 손에 들고 온 것은 빨기는커녕 검은 비닐봉지에 꾸깃꾸깃 쑤셔 담은 교사의 점퍼였다고 한다. 처음엔 놀랐지만 몇 년째 이런 일을 겪자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멋모르고 이 비닐봉지를 들고 온 아이가 장차 예의범절을 갖춘 따듯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또 어른이 그런 덕목을 실천하고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나는 따듯한 어른, 예의범절을 갖춘 엄마가 되겠다는 새해 목표를 세웠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원하는 덕목을 골라 보길 권한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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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4차례 나눠낼 수 있다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분할납부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부분 대학이 분할납부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드물다. 지난해 1학기를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96.2%가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들이 분할납부에 소극적이어서 분할납부 조건과 과정을 까다롭게 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분할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대학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네 차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에 걸쳐 한 달에 한 번씩 등록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입학 및 편입 학기에 한해 분할납부제가 제한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 방식(일시불,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선택), 분할 횟수별 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6개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부 방식을 수납 창구에서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는 등록금을 모두 낼 때까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내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분할납부가 늘어나면 학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H대 관계자는 “장학금이나 연구실 운영비 등 학기 시작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은데 등록금 수입이 유동적이면 행정상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개선안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할납부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도 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2016년부터는 학자금 대출도 분할납부와 연계되도록 정비해서 보다 강력하게 분할납부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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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한 학기 4번 나눠 낼 수 있다…제한규정 모두 폐지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당 4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부분 대학이 분할납부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드물다. 2014년 1학기를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96.2%가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대학들이 분할납부에 소극적이어서 분할납부 조건과 과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이들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교육부는 분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회수를 학기 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해 매달 한 번 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입학 학기에 한해 분할납부제가 제한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 유무, 분할 회수 별 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 6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납부방식을 수납 창구에서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고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는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교내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이용 실적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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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교 ‘5월 입학’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중고교의 입학 제한 기간이 없어져 5월까지도 신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이사를 하지 않아도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분야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많았던 항목들을 개선한 시행령을 30일 국무회의가 통과시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현재 학년이 시작된 뒤 30일이 지나면 입학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외국에서 돌아와 입학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동년배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면 신입학도 편입이나 재입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수료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5월 초중순 정도까지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는 현재 전학과 편입학 모두 거주지 이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편입학에 한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고교에 다니다 외국 고교로 간 뒤 경기도로 발령이 난 부모를 따라 귀국하는 경우, 현재는 서울 지역 고교에 편입했다가 다시 경기 지역 고교로 전학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경기 지역 고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북 지역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강남 지역의 고교로 편입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편입학 허가 요건이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세부적인 전학·편입학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지금은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해야 국내에서도 학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력 인정만 받아도 국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거주지의 1개 고교에만 응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의 1개 고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하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검정고시는 입학 자격이라는 표현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졸업자격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바꾸는 방식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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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시기 제한 없어진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입학 제한 기간이 없어지고, 고등학교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분야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많았던 항목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현재 학년이 시작한 뒤 30일이 지나면 입학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외국에서 돌아와 입학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년배에 비해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정이 없다면 신입학도 편입이나 재입학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는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수료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5월 초 정도까지 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전학과 편입학 모두 거주지 이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를 옮기기 않아도 가능해진다. 서울 강북 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 지역의 고교로 편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지금은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해야 국내에서도 학력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력인정만 받아도 국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을 졸업한 경우 거주지의 1개 고교에만 응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의 1개 고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중은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곳이 많아서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탈락하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검정고시는 입학자격이라는 표현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졸업자격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바꾸는 방식이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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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절벽’ 대학가, 교수 명퇴까지

    정부가 수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이 재정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국립대는 기성회비 대체 입법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등록금 상한율을 올해(3.75%)보다 1.35%포인트 낮은 2.4%로 확정한 가운데 대학들은 내년에 재정 압박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국립대의 기성회비 회계가 폐지되고 각 대학이 특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정원 감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는 기성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내년 초 대법원의 기성회비 관련 확정 판결을 앞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표류하면서 예산 편성에 구멍이 생긴 탓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해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 내놓은 기성회계특례법은 국가가 기성회비를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성회비 대체 법안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립대들은 3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맞춰 기성회비를 폐지하려면 재정위원회를 꾸리고 회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일정이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성회계 대체 법률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성회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교수 1인당 1000만 원 정도 임금 하락이 예상되고, 기존에 기성회계로 고용해온 전국 39개 대학의 2000명이 넘는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유지해온 기성회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5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교직원들의 임금도 동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면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을 연동해 매년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상황이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대학은 평균 3∼5%, 지방대는 8∼10%의 정원 감축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명예퇴직을 통한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충남지역의 A대는 교직원 8명이 명예퇴직을 하기로 했고, 수도권의 B대는 교수 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C대 기획처장은 “올해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려다 막판에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도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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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영어 現 中3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영어 성적은 등급만 나온다. 등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내년에 결정된다. 교육부는 25일 “학생들이 단순히 수능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잉 학습을 하고 학교 교육이 쓰기, 읽기 위주로 파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영어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 산정 방식은 내년 상반기에 논의를 진행해 고정분할 방식(사전에 정해진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의 9등급제와 준거설정 방식(시험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등급 구분 점수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4 또는 5등급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수능 개선안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 수와 배점 등 세부적인 점수 및 시험 체계는 내년 8월에 ‘201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과 함께 발표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이 영어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 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국어와 수학 등으로 사교육이 번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사교육은 난이도가 불안정한 데 따른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전 과목의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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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 “수학도 절대평가 검토”

    전 과목이 상대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17학년도 한국사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에 영어까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한국사의 경우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영어는 과열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라서 정책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를 통해 영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절대평가로 바뀌면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A. 상대평가는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수험생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따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따라 등급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절대평가는 원점수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만 제공한다. 예를 들어 1등급 구분점수가 90점이라고 가정하면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1등급이 된다. Q. 교육부가 내놓은 9등급제와 4, 5등급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A. 9등급제와 4, 5등급제 간의 차이는 기준점수 설정 방식에 있다. 9등급제는 한국사와 같은 고정분할 방식으로, 미리 등급 구분 점수를 정해놓는 것이다. 4, 5등급제는 준거설정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준거를 설정하는 방식은 비율개념이나 북마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영어의 경우 먼저 전체적인 성적을 산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등급 구분 점수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매년 등급 기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Q.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문제가 쉬워지나. A. 교육부는 ‘절대평가=쉬운 수능’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함으로써 절대평가에서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쉬운 수능 영어 기조를 밝혔고, 어휘 수를 줄이는 등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Q. 영어가 쉬워지면 국어나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텐데…. A. 다른 과목으로의 사교육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시업체들은 특히 변별력을 쥐고 있는 수학 사교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 과목 전반에 대한 난이도 대책을 내놓아 풍선효과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면 내신 및 비교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 “새로운 경쟁 구조가 생겨날 텐데 이는 수능 난이도 조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Q. 상위권 대학들이 영어 면접이나 논술을 도입하지 않을까. A. 그동안 공청회에서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대목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의 경우 국어와 영어가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인데 영어를 절대평가로 하면 변별력의 절반이 사라져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를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Q. 다른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은…. A. 교육부는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도 내년 3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어만 먼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의 폐해나 부작용이 영어에서 가장 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어 교과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Q. 외국어고나 국제고 선호 현상이 줄어들까. A. 입시업계에서는 영어가 쉬워진다고 해서 특수목적고 선호 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외국어고나 국제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대학 입시에서 비교과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영어 절대평가로 특목고의 인기가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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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사교육 대책이 눈물겨운 이유

    교육부가 17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교육 대책은 어이가 없고, 공교육 대책은 내용이 없다.” 눈에 띄는 항목이 없을뿐더러 그나마 새로 내놓은 학원비 경감 대책은 너무 황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채용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에 관련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영어유치원 강사인 친구는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헛웃음을 쳤고,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후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기유학 가라는 말이에요?”라며 화를 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당장 성명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영어유치원이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과 기러기아빠 양산 같은 폐해를 줄이고 있는데 이 무슨 황당한 발상이냐”고 따졌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아 공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대체재로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택하는 이도 적지 않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필수라는 인식이 보편화됐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교육부도 이 정책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유독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무리수인 줄 알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매년 한두 번씩 ‘사교육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국 이래 사교육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통계청 서류의 수치만 본다면 1인당 사교육비가 주춤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교육은 액수도, 종류도 늘어만 간다. 이를 되짚어 보면 정부의 사교육 대책으로는 결코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뻔하다. 학벌이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학원을 때려잡거나 EBS를 요리조리 바꿔보는 것뿐이다. 그러니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학원비 옥외표시제의 경우 이미 2007년 사교육 대책으로 발표됐던 내용이다. 방과후학교나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사교육 대책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메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진짜 미션 임파서블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한 번은 사교육 대책을 내놓고 넘어갔어야 하는 교육부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질 뿐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점점 정보가 공개되고 개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부유세 도입 논의가 나오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식이다. 정보와 국경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정책 한계’ 현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도 사교육 대책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대책을 짜내기보다는 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공교육에 몰두하는 편이 사교육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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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잡겠다며… 영어유치원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 추진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향력이 큰 고교 EBS 교재의 학습 분량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영어 수학의 사교육 의존도가 날로 심해지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또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더이상 내놓을 사교육 대책 카드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교 EBS 영어 수학 교재를 교육과정 범위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EBS의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어는 201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어휘 수를 줄이고 쉬운 단어로 바꾸기로 했다. 가령 거장은 ‘virtuoso’에서 ‘master’로, 예방주사는 ‘immunization’에서 ‘vaccine’으로 바꾸는 식이다. 수학은 고교 자연계를 기준으로 현재 8종류인 교재를 2016학년도까지 5종류로 줄이고 문항도 2926개에서 2000개로 줄이기로 했다. EBS의 수능 연계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EBS의 학습량을 줄이면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의 수능 학습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기대했지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대책들을 나열해 사교육 경감도, 공교육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비 인상 억제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음식점에서 실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학원에도 적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강좌별 수강료를 학원 입구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학원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중에서도 특히 고가인 일명 영어유치원의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담당자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수강료가 비싼 이유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와 체재비 때문”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292곳이 운영 중인 영어학원의 평균 학원비는 79만3000원으로 일반 사립유치원 평균인 48만2000원보다 배 가까이 비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두고 사교육비를 서류상으로 줄이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원어민 강사를 무조건 막으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인 원어민 과외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김지호 씨(40)는 “영어 교육을 원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아이는 유치원 추첨에서 다 떨어지고 둘째는 어린이집 대기번호가 너무 후순위라서 영어학원에 보냈다”면서 “유아 공교육 기반도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하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감안해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겠다고 밝혔다. 학원 업계에서는 원어민 채용 금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A영어학원의 한국인 강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는 커리큘럼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과 거부감 없이 생활하고 원어민 발음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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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大 폭탄, 터뜨려야 산다

    《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학생과 교수 모두 학교를 겉도는 현실, 대학 4년을 마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받는 청년들…. 단기간에 양적으로 너무 팽창해버린 국내 대학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학진학률이 30∼50% 정도인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최근 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 변화에 대비해 고급 두뇌를 키우고, 국가적인 지식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제안이다. 우리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에 가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묻지마식 지원’과 ‘잉여대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의 굴레를 키우고 있다. 》○ 넘쳐나는 대학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이 돼버릴 정도로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 관행은 대졸자 구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필요한 일자리에 비해 4년제 대졸자가 2배 이상 배출되는 바람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악화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취업 실패의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까지 늘어날 정도로 악순환의 굴레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여대의 인문대학 교수는 “요즘 석사과정에 들어오는 학생 3명 중 2명은 당장 취업이 안되니 우선 ‘적(籍)’을 두려고 오는 경우”라며 “대학원 수업이 부실해져서 답답하지만 막상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보면 안 받아줄 수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으로 학부 졸업을 유예해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전공보다 취업 준비에 매달리게 된다. 과도한 대학의 공급이 학력 인플레로 이어지는 꼴이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계기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꼽는다. 문민정부가 1996년 도입한 준칙주의는 기존의 까다로운 허가제 대신 학교법인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대학정원자율화조치와 맞물려 준칙주의 도입 첫해 62건, 이듬해 55건이나 설립 신청이 쏟아질 정도로 대학의 양을 늘렸다. 법인 출연금이나 국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립대로서는 정원을 많이 늘릴수록 이득이었다. 유독 우리나라에 종합대학이 많은 이유다. 후발주자로 진입한 대학 중 상당수는 투자 대비 등록금 수입이 높은 인문대, 사회대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늘렸고, 대학원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일단 정원을 확보하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 진전 없는 구조조정 대학은 계속 늘어난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원의 반의반도 채우지 못해 유령 캠퍼스로 전락하는 부실대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불법취업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국고를 축내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런 대학들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걸러지지 않는 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연명해 나간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절감하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대학들의 저항과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정리가 쉽지 않은 한계 때문에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극소수다. 대학 구조개혁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구조개혁 진전을 더디게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실 대학을 솎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한동안 대립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도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는 사이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대학 정원은 55만 명 선에 고정된 반면, 고교 졸업자는 2013년 기준 63만 명에서 10년 뒤에는 40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에서 활동한 한 교수는 “시장에 맡기면 대학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인구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서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부실대학을 정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리 사학들이 학교를 개인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좀처럼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실대학 정리를 더욱 미룰 수 없는 시점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조정 어디로 ▼서남수표 ‘16만명 감축안’ 기준 모호해 효과 못거둬… 황우여표 개혁안에 촉각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지난 정부부터 대학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정량지표를 만들어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까지 순차적으로 평가해 재정 지원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방식을 썼다. 주로 취업률과 충원율 등의 지표를 적용해 부실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함으로써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제시했다. 모든 대학을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눠 9년간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3단계에 걸쳐 △2015∼2017년 4만 명(1주기) △2018∼2020년 5만 명(2주기) △2021∼2023년 7만 명(3주기)을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 복안이었다. 교육부가 1월 이 같은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을 밝힌 이후 대학가는 1년 내내 구조조정 몸살을 앓았다. 어떤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우는 비인기 학과 위주로 통폐합을 추진했고, 어떤 대학은 취업률이 낮은 예체능계 학과를 폐지하는 등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평가지표를 몰라 깜깜이식 구조조정을 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이는 정부가 명확한 구조조정 지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6월까지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을 만들고, 전문가 400∼500명으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었다. 이어 8월까지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대학별 감축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계획을 연동하는 바람에 대학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쌓이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까지 커졌다. 그러나 ‘16만 명 감축’이라는 강경책을 주도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고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구조개혁 방향은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황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을 교육부가 아니라 독립된 평가기구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황 장관은 또 “무조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미 갖춰진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면서 “특성화 분야에 따라 외국 학생을 유치하거나 지역 산업에 맞게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학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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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수능 복수정답 추가합격자 629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의 복수정답 인정에 따라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등 총 629명이 추가합격 대상자로 추려졌다. 추가합격자는 17일 오후 2시 공개되며, 희망자는 내년 2월 13∼16일에 해당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6일 발표한 세계지리 성적 정정 관련 추가합격 대상자 집계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1곳에서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모집 시기별로는 수시에서 107명, 정시에서 310명, 추가모집에서 13명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는 바뀐 성적으로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한 경우, 정시에서는 수능 합격선을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추가합격자가 많은 대학은 경기대 16명, 단국대 15명, 홍익대 12명, 숭실대 8명,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각 5명 등이다. 이어 동국대 중앙대 각 3명, 국민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각 2명, 고려대 1명으로 집계됐다.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추가합격자가 없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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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교육역량강화-특성화 사업 잇달아 선정

    동서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의 대표 주자다. 특성화된 전공과 구성원들의 남다른 추진력으로 설립 20년 만에 각종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이끄는 동남권 선두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서대의 역량은 교육부가 선정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성적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5년간 144억25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이듬해에는 부산 지역 사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대학 지원사업인 대학특성화(CK) 사업에서 5개의 사업단이 선정돼 5년 동안 매년 49억 원을 받게 됐다. 동남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단을 꾸리게 된 것이다. 외부 평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취업, 창업 교육 능력이 뛰어난 대학들을 선정하는 청년드림대학에서 2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의 평가에서는 2013년 국제화 부문에서 아시아 대학 중 50위를 차지했다. 이런 성과는 자연스럽게 취업률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서대의 올해 취업률은 57.9%로, 동남권 대학 가운데 2년 연속 1위, 전국 8위(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그룹 기준)를 기록했다. 동서대가 이처럼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화, 영상, 정보기술(IT), 디자인 분야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양성한 차별화 전략 덕분이다.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와 직원들이 매우 젊어서 파격적인 혁신이 가능했던 것도 동력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디자인학부의 경우 전공을 아예 해체해서 9개의 트랙으로 재편성하는 유례없는 통폐합을 단행했고, 국제물류학부의 경우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동영상으로 예습을 한 뒤 학기 중에는 실전 위주의 교육에 몰두하도록 하는 독특한 O2O(online to offline) 수업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엔 학교 내에 실제 방송콘텐츠 제작사 및 마케팅 회사와 비슷한 장비 및 시스템을 완비한 ‘동서 미디어 아웃렛’을 마련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들이 외부 기관들과 연계해 실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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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대학가는길]한국항공대, 8개 특성화 학부로 구성… 타 전공 졸업 후 조종사 진출 가능

    한국항공대는 가, 나, 다군을 통해 404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일반학생전형 240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32명,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13명 등 총 285명 △나군에서는 항공운항학과로 일반학생전형 24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3명 등 총 27명 △다군에서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92명을 분할 모집한다. 원서는 19∼2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운항학과, 경영학과, 영어학과 등 특성화된 8개의 학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만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타 전공에서 조종사를 희망하면 졸업 후 울진비행훈련원 과정을 통해 조종사로 진출할 수 있다. 공학계열은 국어A 20%, 수학B 35%, 영어 30%, 탐구(과/직) 15%, 인문사회계열은 국어B 30%, 수학A 20%, 영어 35%, 탐구(사/과/직) 15%가 반영된다.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이학계열은 국어 20%, 수학 30%(국어, 수학 중 1개는 반드시 B형 선택), 영어 35%, 탐구(사/과/직) 15%가 반영되며, 별도의 가산점은 없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표준점수를 반영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2단계에서 일반면접을 실시한다. 올해 모집학부(과) 변경사항으로 소프트웨어학과는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로부터 분리 신설하여 모집하고, 경영학과와 영어학과가 통합돼 경영전공 및 글로벌 항공경영전공으로 구분된 경영학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02-300-9228∼9, http://ibhak.kau.ac.kr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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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대학가는길]서울과기대, 일반학과 수능만으로 100% 모집

    서울과학기술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 462명, 나군 325명, 다군 118명 등 총 905명을 모집한다.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학과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수능 100%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조형대학 및 스포츠과학과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조형대학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실기 40%+ 수능 60%로 선발한다. 스포츠과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실기 60%+ 수능 40%로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자연계열은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를 반영한다. 문예창작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인문계열은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를 반영한다. △문예창작학과는 국어B, 영어, 탐구 △스포츠과학과는 국어A/B, 영어, 탐구 △조형대학은 수학A/B 또는 탐구영역(2개 영역 반영) 중 높은 점수와 국어A/B, 영어를 반영한다. 서울과기대의 최근 5년간 입학 성적은 학교 위상과 함께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어와 영어A/B 때문에 2013학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나, 그래도 최종 등록자의 평균성적은 인문계열의 경우 백분위 90 정도, 자연계열은 백분위 82∼88 정도였다. 올해는 영어A/B가 폐지되고,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성적 역시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정시모집에서도 지난해보다 합격점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기대는 취업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교수연구 실적 등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합격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규 입학홍보본부장은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4년 또는 6년 후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그 대학의 위상과 학과의 전망을 보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는 압도적인 성장세와 과감한 교육여건 확충계획으로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4관왕(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석권하며 올해에만 약 100억 원의 재정확충을 이뤄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은 학부생을 위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므로 눈여겨 볼 만하다. 해당사업 비용은 △학부생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료·공구 구입비용 △산학협력 작품제작 비용 △국내외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해외파견 교환학생 경비 지원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지원 △복수전공·부전공 장려를 위한 장학금 및 비교과(융합학과 동아리 활동비)영역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성화 학과로는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로봇분야), 전기정보공학과(로봇분야), 행정학과(환경정책), 환경공학과(환경정책)가 있다. 또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9억6500만 원의 사업비는 △도서관 환경개선 △실험실 안전 환경개선 △교육 및 행정서비스 선진화 △학생 글로벌역량 강화에 착실히 활용되고 있다. 문의는 admission.seoultech.ac.kr 또는 02-970-6114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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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대학가는길]단국대, 국제학부·특수교육대상자 수능 최저기준 적용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전체정원의 48.5%인 1159명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정원 내(1132명)는 수능 위주 일반학생 가군(265명), 나군(343명), 다군(255명) 및 실기위주 일반학생(269명) 을 선발한다. 모집단위별 분할모집이 폐지(경영학부 제외)되었으며, 인문·자연계열, 영화(이론·연출·스태프), 연극(연출·스태프),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5명), 패션산업디자인과(3명)는 수능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제학부(국제경영학전공)와 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에만 적용된다. 천안캠퍼스는 전체 정원의 62.5%인 1530명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정원 내(1526명)는 수능 위주 일반학생 가군(337명), 나군(626명), 다군(362명) 및 실기위주 일반학생(201명)을 선발한다. 인문과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생활음악과는 가군에서 1단계 실기 100%(5∼15배수), 2단계는 수능 10%+실기 90%로 합격자를 가린다. 해병대군사학과는 가군에서 1단계 수능 100%(3배수), 2단계에서는 수능 70%+실기 30% 및 P/F(인성검사, 신원조회, 신체검사, 면접)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영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 비율이 40%인 국제학부(국제경영학전공)와 영어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어난 상경대학을 추천한다. 건축학과는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천안은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B형 가산점이 부여된다. 원서는 19∼23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ipsi.dankook.ac.kr 참조. 문의는 죽전캠퍼스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041-550-1233∼6으로 하면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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