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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부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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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인찬 부장입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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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설/칼럼3%

  •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북중 우호 과시 ‘김일성 따라하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58년 중국 대륙을 관통한 김일성의 ‘19박 20일 열차 대장정’의 일부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 열차의 이동 경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호텔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에 “내일 건너편(북한)에서 오는 인사가 있어서 (단둥) 공안국이 안전 보호 조치를 통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23일 열차로 중국에 온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최종 택한다면 결국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선 김일성의 1958년 하노이 왕복 열차 이용 때 총일정은 19박 20일이었지만 하노이 체류 시간은 4박 5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이동 시간에 김일성은 우한(武漢)에서 마오쩌둥(毛澤東)과 두 번 회담했고, 베이징역에서 연설하는 등 양국 우호에 집중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불편을 무릅쓰고 열차를 이용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나 27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박 3일간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순방하고 26일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고지도자가 도착했는데 상대국 수반이 환영을 나오지 않는 그림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는 없다. 베트남 주석이 돌아온 뒤 김 위원장이 하노이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22일(현지 시간) ‘파르크 호텔’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모두 7시간 동안 접촉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하노이에 도착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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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앞세워 ‘비핵화 빅딜’ 살리기… 비용 최소 103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경협 비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남북 경협을 ‘비핵화 빅딜’을 위한 불쏘시개로 써달라고 한 것은 ‘돈 걱정 말고 비핵화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한 셈.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패를 보기도 전에 “한국이 돈을 내겠다”고 성급히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인 만큼 남남 갈등은 물론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과속 우려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경협 비용 최소 103조 원 문 대통령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남북 경협 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국회는 1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 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 철도 연결 등 총 3308km의 철도망 건설에 총 19조11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지역 도로 연장과 도로 현대화 등 도로 사업엔 총 22조9278억 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엔 1조4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분 경협 비용을 4712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짜리 경협 비용 추계만 제출했다”며 반발해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경협 비용 부담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남북이 구체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비용을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토지수용비가 발생하지 않고 북한 내부 자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철도, 산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여론은 여전히 싸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 “떠맡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상응 조치로 현재는 남북 경협만 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논의를 지탱해 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 의회는 14일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2019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줄 수 있는 딱 부러진 보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 경협 과속 가능성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는 여전하다. 대니얼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19일 워싱턴 애틀랜틱카운슬 토론회에서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이지훈 기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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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 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 통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9월 4일 이후 16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결과 공유를 위해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스몰딜’ ‘빅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 절충점인 이른바 ‘미들(middle)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빅딜 타결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북-미 간 교감을 이룬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미국 측에 ‘뉴욕에 있는 유엔대표부 인력을 그대로 전환하면 된다. 준비에 문제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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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김여정, 김정일 생일 금수산궁전 참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당 핵심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군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며 “최룡해 동지, 리만건 동지, 김여정 동지, 리영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으로 소속까지 밝히며 당의 양대 핵심 조직의 간부들이 참가한 것을 강조한 것. 2016년까지 노동신문사 사장 및 책임주필로 언급된 리영식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 뒤에 언급된 만큼 최근 선전선동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 김 위원장의 참배 사진은 16일자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금수산태양궁전에 이전보다 늦게 참배하고 그 결과 사진을 노동신문 16일자에 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또한 15일 김정일 탄생 7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군 지휘부의 군사칭호를 올려주기 위한 ‘명령 제006호’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양동원, 최광준, 전태호 등 3명이 ‘중장’(한국군의 소장에 해당)으로 승진하는 등 군 장성 30명의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난해 김정일 생일에 맞춘 장성 승진 인사가 22명이었는데 이번엔 승진 폭을 늘리며 미국과의 대화에 불만인 군부 달래기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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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삼성공장 주변 점검한 北김창선

    ‘김정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박닌성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찾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 북한의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에서의 김 위원장 동선을 점검하고 있는 김창선 일행은 이날 오전 하노이의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나와 삼성전자가 있는 박닌성 옌퐁공단 일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2공장이 있는 타이응우옌성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공장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김창선 일행의 방문과 관련해 북측에서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600억 달러(약 68조 원)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베트남 현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다. 일각에서는 LG전자의 통합생산공장이 있는 하노이 동쪽 항구도시 하이퐁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김창선과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17일 오후 하노이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전 협의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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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협상목표는 군축-핵보유국 인정”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다. 우리(북한)가 하려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이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다. 결코 제2의 리비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의 주간지인 ‘겐다이(現代) 비즈니스’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인터뷰를 가졌다며 관련 발언을 12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지금까지 활용해 온 북한 루트를 통해 노동당 간부의 이야기를 긴급 입수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익명의 노동당 간부로 처리된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란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라며 “군축의 대가로 유엔이 부과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전면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다. 경제제재를 해제하여 경제 발전으로 나가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핵 문제에 관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으며 다른 몇 가지 시설을 신고해도 상관없다”면서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무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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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선언 실행 기대이하… 美, 하노이 의제 12개이상 세분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뤄내길 바란다. 싱가포르 선언문의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을 만나 “의제를 12개 이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재차 구체적인 의제를 거론한 것으로, 하노이 선언에 성과를 담아내기 위해선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한 행사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을 거론한 뒤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체제 보장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 등 북한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합의가 담길 수 있다는 것. 앞서 비건 대표가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에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로 12개 이상을 합의했다”고 말한 것도 결국 비핵화 세부 이행 조치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진전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보인 태도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겠다고 ‘깜짝 선물’을 주는 듯했지만 일부 시설 폐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선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 폐기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약속했고, 10월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겐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단 검증에 합의했지만 후속 행동은 없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1차 북-미 회담 후에도 말로만 비핵화를 해온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제재 완화 시점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α와 같은 비핵화 핵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이미 북한이 지난해 영변 핵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27일 정상회담 개최까지 남은 2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비핵화 로드맵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북-미 모두 2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실무협상 등에서 한쪽이 전향적 입장을 우선 보일 경우 빅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제재가 먼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2일 펴낸 2차 북-미 회담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시료 채취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경제제재의 일부를 면제·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유 공급량 확대→철도 연결사업 개시→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개의 순서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르면 24일경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현지에서 막판 치열한 실무협상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베트남 국빈방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상국가로서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에 맞춰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24, 25일경 베트남에 도착하는 일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평양을 방문한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견해 일치’라고 표현한 만큼 북한과 베트남이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에 대해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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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美, 평화조약-관계정상화 길 선택… 北도 올바른 선택해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안에 대한 의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 조약, 한반도 경제 번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먼 길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6∼8일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 세팅은 마쳤고, 이제 어떤 비핵화 로드맵 메뉴를 올릴지 북한과 본격적인 기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 비건 “다음 주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 목표” 비건 대표는 이날 문 의장 등 국회 대표단을 만나 “(평양 실무회담에) 핵, 미사일, 국제법 전문가, 백악관 정상회담 기획자 등 16명과 함께 방북했다”고 밝혔다. 의견·경호 등 정상회담 실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전문가,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국제법 전문가까지 대동하며 2박 3일간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음을 시사한 것. 그러면서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패는 보여줬다는 얘기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을 다음 주 만나 정상회담의 합의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다음번에 (김혁철과) 만나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이날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 조약을 언급한 만큼 평양 실무접촉에서 견해차를 좁힌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향후 논의할 평화협정 관련 문구가 북-미 정상이 발표할 하노이 선언에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미 폐기 가능성을 밝혔던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등 핵물질 폐기 조치를 이끌기 위해 미국이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는 차기 실무회담과 관련해 “난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성과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선 여전히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활약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유엔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영변)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금방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북한 ‘비핵화 지연술’에 여전히 불만 비외교관 출신으로 평소에도 직설화법을 즐기는 비건 대표는 이날도 북한이 수개월간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아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고, 그 결과 남북 관계의 진척과 비핵화 진척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했고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통해 과거 이견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다. 북한이 이것(워킹그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가야 하고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미 간 대북 제재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황인찬 hic@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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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 ‘정보요원’ 뽑는 국정원

    국가정보원 요원 선발에 ‘서바이벌 공채’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인턴들을 공개 모집한 뒤 근무실적을 평가해 매달 탈락자를 추려낸 뒤 생존자만 채용하겠다는 것.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인턴 제도를 통해 직원을 뽑는 것은 해외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국정원에 따르면 ‘채용 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접수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합격자는 6월부터 석 달간 인턴으로 일하는데 국정원은 매달 근무실적과 직무역량을 평가해 과락 기준 이하인 경우 “다음 달 계약 연장은 없다”며 바로 탈락시킬 예정이다. 3개월의 인턴 기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아도 마지막 종합심사까지 통과해야 내년 초 7급 특정직으로 임용된다. 인턴들은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대테러방첩 △전략물자 등 분야에서 선발되며 기본적으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에 월 180만 원을 받는다. 국정원은 인턴 채용 규모 및 최종 합격 인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기존 신입 공채도 올해 시행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훈 원장의 인사 실험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2017년 6월 1일 취임 당일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IO)를 전격 폐지하며 해외, 대북 역량 강화에 나선 데 이어 신입 채용 변화도 시도하겠다는 것. 인턴 채용은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창설 이후 68년 기관 역사상 처음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인턴 탈락자들을 통해 국정원 관련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수 있다. 게다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학력, 출생지 등을 가리고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 중인데 인턴 기간에 응시자 추가 정보를 국정원이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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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종전선언’ 베트남 담판 테이블 오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2박 3일 일정의 실무협상이 8일 마무리되면서 ‘베트남 핵 딜’에 올라갈 의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미가 ‘빅 딜’에 가까운 협상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카드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담에 앞서 어젠다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회담 준비와 의제 설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국무부도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 한 외교 소식통은 “실질적인 비핵화 협의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당근으로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라며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합의문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이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일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것. 미국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비건 대표는 약 56시간 동안의 평양 체류를 마치고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9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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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 트럼프 vs 김정은의 히든카드…실무협상 주역 비건-김혁철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달라진 것은 양측 실무협상 대표가 전격 교체된 것이다. 민관을 두루 거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출신의 전략통인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가 ‘베트남 핵 딜’의 실무 주연이 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처음 만난 후 평양으로 장소를 옮겨 6일부터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까지 채 20일도 남지 않는 상황. 베트남에서 비핵화 성과물을 내기 위해선 회담 막판까지 계속 만날 둘의 협상 궁합이 잘 맞는지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두 사람은 성장 배경, 경력 등이 다른 데다 협상 스타일마저 정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의회, 국무부에서 보좌관을 지낸 뒤 14년 동안 포드자동차에서 일하다 국제담당 부사장이던 지난해 8월 지금 자리에 발탁됐다. 최근까지 민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 미 육사 출신으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사업을 하다 하원의원을 거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커리어와도 닮아있다. 비건을 접한 외교가 인사들은 대부분 쾌활한 성격에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을 장점으로 꼽는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얘기해 보면 야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라 유연한 것이 강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본인 스스로 북핵을 잘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사안을 접하고 있다. 지극히 미국적 실용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자료를 축적하며 보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김혁철 전 대사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키운 핵 협상가란 평가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외무성에 들어가 전략을 짜는 ‘9국’에서 근무하다 리용호 현 외무상에게 발탁돼 전략통으로 컸다. 다양한 북한 미사일 사거리를 즉석에서 외우고, 북한의 핵 개발 논리를 직선적으로 강변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찌감치 김혁철을 2차 비핵화 협상용 히든카드로 준비했다는 관측이 많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1차 정상회담 이후 실무회담을 미루며 비건을 탐색하는 사이에 카운터파트를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서 김혁철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둘이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 실무 협상에 나섰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는 다른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서로 구면인 김 대사와 최 부상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을 조율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컸다면,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성과물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혁철의 소속을 다름 아닌 국무위원회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에게 협상 결과를 직보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건 대표도 마찬가지다. 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다른 날도 아닌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트럼프에게 협상 상황을 대면 보고할 정도로 지금 단계에선 신임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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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김정은, 1박2일 ‘베트남 核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260일 만의 재회다. 북-미는 이번엔 1박 2일 회담을 사전에 고지하며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집중 협상을 예고했다. 북-미 양측은 6일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베트남 담판’에서 발표할 공동선언 등 관련 문안 조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트위터로 일정을 공개했던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엔 국정연설을 통해 신중함과 무게를 더한 것이다. 베트남 내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낭이 유력한 가운데 하노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막판 조율 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을 출발해 26일 베트남 현지에 도착한 뒤 28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26일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D―20일 앞으로 다가온 2차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취할 비핵화와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의 간극을 좁히는 디테일 협상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단계별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주장해 온 반면, 미국은 상응 조치를 얻으려면 비핵화에 나서야 하는 점을 부각시킨 ‘동시적,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조치를 강조해 왔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이 핵 동결→핵 신고→사찰 및 검증→폐기에 나선다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비건 특별대표는 6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평양으로 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다. 회담은 7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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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정상회담 선언문 조율 임박”… 개최지, 다낭으로 좁혀져

    베트남 다낭이 다음 달 말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조만간 후속 실무회담을 열고 공동선언문 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후속회담에선 경호와 의전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남은 한 달이 비핵화 빅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북-미 공동선언문 문안 조율 임박”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들과 함께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북-미 간) 실무협상도 본격화된 만큼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했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경호, 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순서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특별히 보고받았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 美가 선호한 다낭으로 좁혀진 듯 이와 함께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다낭이 낙점됐으며 조만간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도 28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월 말 다낭에서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낭은 요인 경호에 유리한 데다 휴양지를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향도 반영돼 미국이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측은 북한대사관이 있는 베트남 하노이나 태국 방콕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재회할 것으로 보이는 다낭은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또 정상회담과 숙소로 유력한 호텔 등이 해안을 끼고 있어 교통 통제 및 경호에 용이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찾으면 55년 만에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 땅을 밟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이 1958년 11월, 1964년 10월 베트남을 찾은 바 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병행하는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확립 등에 대한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 시간) 전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9일(현지 시간)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조치와 구체적 실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한다면 양자 관계가 획기적인 단계를 거쳐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결국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날짜 먼저 정해놓고 의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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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반만에 입연 볼턴 “필요한건 北의 핵포기 결단 의미있는 신호”

    다음 달 개최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경화 외교장관 등 한미 최고위 외교라인이 잇따라 나서 북한의 강한 비핵화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에 대한 의미 있는 신호(significant sign)”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비핵화가 이뤄졌을 때”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기대치를 북한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일부 폐기 합의를 뛰어넘는 ‘의미 있는 신호’라고 못 박은 것이다. 대북 강경파로 잘 알려진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김정은 위원장은 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추가 행동이 사실상 없었던 만큼 이번엔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6일 이후 한 달 반 만. 이런 까닭에 볼턴이 나선 것은 결국 미국이 또다시 ‘굿캅 배드캅’ 협상술을 꺼내들며 대북 실무협상의 밀고 당기기를 본격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과거 협상에서 6자회담 참여 같은 중요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실패했다”며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이 모든 경우에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한 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한 세부 질문엔 답을 피한 채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구체적 단계에 동의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공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단계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획 폐기와 북한이 이미 밝힌 영변 등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기를 제1단계 조치로 요구하고, 북한은 석유수출 제한 및 금융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 경제교류 제재를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일시 해제되면서 각종 실무협의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도 미뤄졌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재개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북-미가 워싱턴과 스톡홀름 탐색전 후 다시 만나는 만큼 이제부터가 비핵화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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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돌연 김혁철 내세운건 美와 실무협상 지연 의도”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내세운 것은 “실무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원하는 실무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차관급)보다 북한 대표의 급을 낮춰 ‘복잡하고, 권한 적은 회의’를 이어가는 지연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김 전 대사의 투입을 효과적인 실무급 협상이 되지 못하도록 더욱 저항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은 비건 대표보다 최선희 부상을 더 고위급 인사로 보고 있으며 김 전 대사를 비건 대표와 맞는 급의 관리로 확인했다”면서 “(북한 대표의) 급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 부상은 평화체제, 김 전 대사는 군축협상으로 역할을 나눠 비건 대표를 상대하며 협상을 복잡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혁철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당국자는 “아직 최선희와 김혁철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선 더 파악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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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비상한 결단력” 치켜세우며 빅딜 촉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 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북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인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전 검증과 같은 비핵화에 나설 용의가 있으니 미국도 ‘빅딜’에 걸맞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결과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온 훌륭한 친서를 전달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워싱턴에서 진행한 회담 정형(상황)과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했다. 이례적으로 협상 중간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 또 하나의 훌륭한 (성과를 낼) 잠재력이 큰(much potential)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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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전부 보완할 ‘외교 베테랑’ 추가 배석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인사들은 지난해 방문 때와는 차이가 있다.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 등 외교 베테랑들이 추가 투입된 것. 백악관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 협상 파트너를 현재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으로 바꿔 달라고 공식 요청할 정도로 한때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팀에 외교 라인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 트위터에 올린 면담 사진을 보면 ‘결단의 책상’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7명이 앉았다. 북측 인사는 김영철, 김성혜 통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통전부 라인, 박 부위원장과 김 전 대사의 외교 라인, 그리고 북측 통역 등 5명이다. 미국 측 배석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때 김영철과 ‘1호 통역’인 김주성의 참석 사실만 공개됐던 것을 감안하면 북측 배석자가 3명 늘어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유엔 북한대표부 참사 출신으로 미국 사정에 밝은 편이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수단 대사 등을 거친 베테랑 외교관으로 분류된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이 외교 쪽 막후 실세들을 투입하면서 거칠었던 통전부의 비핵화 수사를 좀더 매끄럽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이번에 성과물을 내려는 인적 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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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외교에만 다걸기하며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추동할 4강 외교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은 8일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해 4강 외교의 포문을 열더니 이번엔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한 7일과 11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를 연속으로 만나 방중 의도와 결과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담당할 새 관료를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임천일 국장이 부상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던 외무성 제1유럽국장에 강성호를 임명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국이 지난 수년간의 제재로 영향 받은 경제 관계를 신장시키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제 공조 기대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도 무르익고 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을 포함해 올 상반기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 올레크 부르미스트로프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초청장을 (북한이 지난해) 접수했다.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평양에서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만 중국, 미국,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과거사 처리 등을 놓고 일본과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따른 보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과거와 미래 논의를 분리하는 ‘북한판 투트랙’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봐야 한다”며 평양에 러브콜을 보냈다.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협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삼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북-미 양자 대화 속에서도 4강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은 불확실한 비핵화 과정에서 외교적 선택지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평화협정 체결이란 본게임에 앞서 한반도 이해당사국과 안보, 경제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다자외교 노력이 바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이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중국 러시아 등 다자논의를 통해서도 일부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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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포용국가’ ‘소득주도’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파하는 대신 현장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규제개혁부터 혁신성장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관들은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곧바로 답변에 나섰다. 토론은 예정 시간인 65분을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 “혁신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 첫 질의자로 나선 KT 황창규 회장은 “2018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진압된 것은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기업과)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인 퍼시스 이종태 회장은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해 규제 5332건 중 절반가량인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도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을 할 때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의 문제가 있다”면서 “전반으로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도록 하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내부에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뒷받침)이 없다면, 혁신성장에 의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잠재력도 언급하면서 관련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패를 통한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 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 성과 중심인 만큼 실패할 수도 있는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기업들은 고용 창출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면서 “설비 기술 투자 등에 노력해 내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고 말한 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을 보며 젊은이들의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해운업이 현재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같이 어렵다”며 자금 조달 방안 등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폭 조절이나,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유연한 운용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 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과 기업 상황 등 경제 지표도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당부 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장관석 jks@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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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한반도 형세 유리하게 변화시킨 사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중(북-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올려 세우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전반적 형세를 보다 유리하게 전변(변화)시키기 위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훌륭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만족한 공동 인식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오전 9시 반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다룬 약 48분짜리 기록 영화를 공개하며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만찬 답례사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 대해 “나날이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조중 친선의 힘 있는 과시이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고도 했다. 기록 영화는 북-중 밀착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느린 화면으로 재차 보여주기도 했다. 9일 베이징 중심의 최고급 호텔인 베이징판뎬(北京飯店)에서 열린 북-중 정상 내외의 오찬에 대해서는 “다정한 한집안 식구들처럼 사소한 간격도 없었다”며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기록 영화는 예전과 달리 김 위원장의 동선별 전 일정의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챙기는 모습과 수행단 명단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만찬에 참가한 모습도 보였다. 정치,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북-중 간 사회, 문화 교류도 올 한 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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