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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97%
사설/칼럼3%

  • 진웅섭 금감원장 “제2금융권 편법 가계대출 조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와 8월로 예정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금감원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형태의 가계대출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대선이 있기 전인 4월 24일에는 전주 대비 0.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대선 후인 5월 중순부터 상승률이 커져 지난달 29일에는 전주 대비 0.13%나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까지는 다소 완화됐지만 5월 들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LTV나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시장의 자금줄로 악용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진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증가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현장 점검을 하고 담보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 DTI 규제 강화된다”, 부동산시장 긴장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부동산시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골드 공인중개사무소 문혜영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자들이 정부 부동산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수요자와 규제 전에 팔아야 한다는 집주인들 사이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화하되, 전체 부동산시장을 침체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핀셋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세종 등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강남4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과 더불어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부채 대책이 함께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DSR 로드맵을 1, 2년 단축해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도 LTV, DTI 규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금감원장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LTV와 DTI의 일시적 완화 조치는 7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진 원장도 이날 “LTV와 DTI의 행정지도 방향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강성휘·정임수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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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배당잔치에… 경상흑자 40억달러로 줄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국내 정유·화학사 중 처음으로 연간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실적을 토대로 사상 최고 수준인 주당 64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높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보인 이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처럼 실적이 좋아진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4월 배당소득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여행수지도 나빠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상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경상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장인 6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3월(57억5000만 달러)보다 30.4% 줄었고, 지난해 4월(37억6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가장 적었다. 4월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은 4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고, 수입은 362억7000만 달러로 1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119억3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6월(128억3000만 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다.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인 건 외국인에 지급된 배당금이었다. 4월 배당소득수지는 사상 최대인 53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매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다. 작년 4월에도 배당소득수지는 45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도 증가하면서 대외 배당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5년 5.2%에서 지난해 6.1%로 개선됐고,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28.6%에서 작년 말 31.2%로 확대됐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기업의 배당금 확대를 독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이자,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또한 역대 최대 적자(50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4월 서비스수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행수지의 여파로 2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여행수지 적자는 12억4000만 달러 규모로 3월(―13억50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월(―5억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로 4월 중국인 입국자(22만8000만 명)가 1년 전보다 66.6% 급감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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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주가-집값 상승률 ‘최고치 행진’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1% 성장하며 1년 6개월 만에 0%대 벽을 넘어섰다. 수출 훈풍과 건설경기 호황이 이끈 예상 밖의 깜짝 성적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월 말 발표된 속보치(0.9%)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5년 3분기(7∼9월·1.3%)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4%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다. 이날 코스피는 1.16% 상승한 2,371.72에 마감해 1주일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5% 올랐다. 지난주 상승 폭(0.30%)보다 0.15%포인트 높아졌고, 2006년 11월 말(0.4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1분기 성장세를 이끈 것은 건설 부문이었다. 건설투자가 성장에 끼친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주요 항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마이너스(―1.2%)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6.8%로 속보치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4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4월 말 속보치 발표 이후 나온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반영되면서 1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성적도 더 좋아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2.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부진(―0.1%)에서 벗어났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4.4% 늘었다. 현재 성장세가 계속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까지 더해지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민간 소비나 일자리와 직결되는 서비스업 성장률도 0.2%에 그쳤다. 특히 가계의 국내 소비를 반영하는 행태별 국내 소비는 0.3% 감소해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가 늘면서 1분기 총저축률(36.9%)은 1998년 3분기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은 경기 하강이 멈춘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 지금의 성장세를 이끄는 건설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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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평창이다/KEB하나은행]평창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후원 은행 선정

    KEB하나은행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공식 후원 은행이 됐다. 하나은행은 올림픽 전용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펼치며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함영주 행장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6500여 명 선수단이 참여하는 글로벌 대축제에 공식 후원 은행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국가 대표 은행의 자부심을 갖고 차별화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 은행 협약을 맺었다. 앞서 2월 공개입찰 방식으로 주거래은행 선정에 나선 조직위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은행 중 하나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 협상을 벌였다. 2개월여 협상 끝에 하나은행을 최종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올림픽 대회장 내에 전용 영업점을 설치하고 대회 운영자금 관리는 물론이고 입장권 판매 대금 수납 등의 기본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참가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 외국환거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공식 후원사 명칭과 대회 엠블럼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 캠페인 등과 관련된 독점적 마케팅 권리도 갖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용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또 고객 대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후원 은행 협약을 기념해 ‘유소년 꿈나무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도 겨울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겨울올림픽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공식 후원하며 스포츠 대중화 및 선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1998년부터 20년간 후원해왔다. 또 K리그 올스타전도 2012년부터 4년간 후원하며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3월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2020시즌까지 4년 동안 K리그 타이틀 스폰서 공식 후원 계약을 맺었다. 이를 기념해 5월에는 K리그 응원을 많이 할수록 우대금리를 많이 주고 K리그 정규시즌 입장권도 할인해주는 ‘K리그 팬사랑 적금’을 내놓았다. 8월 말까지 판매되는 이 적금은 1만∼100만 원 내에서 정액 또는 자유 적립하는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기본금리 연 1.1%(정액 적립식 기준)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6%의 금리를 준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팬사랑 전광판’에 접속해 좋아하는 축구팀을 선택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응원하면 연 0.5%의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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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질을 관리하는 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최근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조기 도입 카드 금융권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8월 종합대책에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금융위는 연내 표준 모형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도 DTI(60%)처럼 규제 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문제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말 일몰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불어난 예탁금의 상호금융권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조이는 과정에서 대부업권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한 25%로 내리는 방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가능한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될까 8월 대책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2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시장은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 빚 급증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대책 마련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따라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LTV와 DTI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대신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DTI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반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정임수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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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생산, 15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지만 소비는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요 경기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9.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생산 등이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에 전월보다 13.3% 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월 설비투자는 14.2% 늘어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생산, 투자는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0.7% 늘며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3월 ―0.1%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반전한 것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기기가 잘 팔렸고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나면서 내구재는 2.7% 늘었다.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등산복과 수영복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도 1.9%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22.6으로 199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다. 소매판매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한편 올 들어 꾸준히 좋아지던 기업의 체감경기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82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렸다. BSI가 100 이하이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하락한 것은 작년 8월(71)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에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했다가 일시적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5월 황금연휴로 영업일이 줄어든 것도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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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동산 PF 대출 심사 강화

    이르면 6월부터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던 PF 사업장도 앞으로는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가 깐깐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은행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개발사업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 시기가 지연되거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PF를 진행할 때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지금까지 보통 등급으로 분류하던 PF 사업장을 요주의로 분류해 사업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사업성은 좋지만 일부 사업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또 기존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 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PF 대출도 일정 부분 익스포저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은행이 한도 관리를 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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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성장-수익-안정성 ‘트리플 개선’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년 만에 6%대로 올라섰다. 매출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채비율도 낮아졌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개선돼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기업 실적 호조는 최근 증시 호황, 소비심리 회복 등과 맞물려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기업경영 분석’을 내놓았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 외부감사 대상인 2만8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1%로 집계됐다. 2014년(―0.3%) 2015년(―2.4%)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非)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5년 0.1%에서 지난해 4.4%로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이 42.0%나 뛰었다. 제조업(―1.4%)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2015년(―4.2%)보다 감소 폭은 줄었다.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1000원어치를 팔아 세금 등 비용을 빼고 61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2010년(6.7%) 이후 6년 만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다.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6.3%로 1년 새 0.8%포인트 뛰었고 비제조업도 5.7%로 0.8%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나란히 6%대 이익률을 올렸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기업의 원가경쟁력이 향상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년 새 100.6%에서 95.1%로 떨어졌다. 차입금 의존도도 27.1%에서 25.4%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늘자 기업들이 자본 확충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재무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은 521.9%로 1년 전보다 95.5%포인트 올랐다. 다만 4곳 중 1곳(26.5%)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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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삼성페이로 결제때 포인트 적립되는 ‘삼성카드 탭탭’

    삼성카드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삼성 리워즈 삼성카드 탭탭(taptap·사진)’을 선보였다. 이 카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결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10%를 ‘삼성 리워즈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삼성 리워즈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과 합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 ‘삼성페이 쇼핑’에서 사용하는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 리워즈 삼성카드 탭탭은 전달 카드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5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5000포인트를 넘으면 0.3%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페이가 아닌 결제 방식으로 이 카드를 이용해도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달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0.3%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삼성카드 탭탭 전용 앱에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리워즈 포인트 적립 외에도 혜택이 다양하다. 전달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결제일에 1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또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일에 5000원을 할인해준다. 이 혜택은 월 1회, 연 12회 제공된다. 이 카드는 삼성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만 원이다. 삼성카드는 ‘삼성 리워즈 삼성 체크카드’도 함께 내놨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2%,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0.2%의 삼성 리워즈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삼성카드는 새 카드 판매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삼성페이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1만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카드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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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새 차 살때 ‘빵빵한 혜택’ 주는 카드 삼총사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새 차를 살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현대블루멤버스’ 카드를 선보였다. 새 카드는 현대차의 멤버십 포인트인 블루멤버스 포인트와 현대카드의 M포인트를 동시에 쌓아주는 게 특징이다. ‘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 등 3종류가 있다. 이 카드는 우선 카드 결제금액의 0.5∼2.0%를 M포인트로 기본으로 적립해준다. 월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기본 적립 포인트의 1.5배가 쌓인다.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는 월 2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기본 적립 포인트의 2배를 쌓아준다. 여기에다 카드 사용금액이 50만 원을 넘기면 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는 매달 적립한 M포인트의 15%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동시에 적립해준다.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은 M포인트의 20%를, 플래티넘 플러스는 M포인트의 30%를 동시에 쌓아준다.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는 새 카드 발매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신차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새 카드로 신차를 구매한 고객은 기본 적립한 M포인트의 50%에 해당하는 M포인트를 추가로 적립 받거나 차량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쏘나타 뉴 라이즈(차량가 2255만 원)를 살 때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를 이용해 20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차량가의 3.6%를 포인트로 적립 받거나 차량가의 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이나 구매 횟수에 따라 최대 3%의 블루멤버스 포인트도 쌓인다. 고객들은 적립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신차 구매와 주유·쇼핑·외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M포인트는 신차 구매를 비롯해 전국 3만70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무료입장 같은 현대카드 특화 혜택과 신차 구매 후 8년간 차량 정기점검, 24시간 긴급출동, 무상 견인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는 현대블루멤버스가 국내 전용 1만5000원, 국내외 겸용 2만 원이다. 플래티넘은 국내 전용 3만5000원, 해외 겸용 4만 원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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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인덱스 조직 확대… 사업 육성 나서

    한국거래소가 ‘아시아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목표로 대대적인 인덱스(지수) 사업 육성에 나섰다. 인덱스 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 최초의 회사채 지수 등 새로운 지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인덱스는 1983년 1월 국내 최초의 시가총액 지수인 코스피가 산출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코스닥지수, 코스피200지수, 신(新)배당지수, KTOP30 등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면서 이들 지수와 연계된 상품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지수 연계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거래소가 산출하는 인덱스는 240개로 일본(125개), 대만(58개), 싱가포르(36개) 등 아시아 경쟁 거래소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거래소는 인덱스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요 지수 회사를 인수합병(M&A) 하는 방식으로 인덱스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의 대표적 인덱스 사업자인 스톡스(STOXX), 세계 1위 사업자인 S&P 등은 아시아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글로벌 움직임에 발맞춰 ‘아시아 톱 지수 사업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인덱스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다. 우선 올해 1월 종전에 팀 단위였던 인덱스 관련 조직을 부서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 인덱스사업부에는 지수 개발, 관리, 마케팅 등 3개 기능별로 전문팀이 꾸려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국내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가 해외에 상장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홍콩거래소에 코스피200 ETF와 코스피200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장에 성공했다. 거래소는 지수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S&P를 전략적 파트너로 확보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회사채로 산출되는 ‘코스피200 회사채지수’ 개발을 S&P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아시아 인덱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M&A 등을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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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비앤비-우버 거래도 GDP에 반영하기로

    2019년부터 에어비앤비나 개인 간(P2P) 카풀서비스 같은 디지털·공유경제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이뤄지는 GDP 기준 연도 개편에 맞춰 2019년 3월부터 이런 내용으로 GDP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나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공유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통계로 잡히지 않고 GDP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한은은 이처럼 현재 GDP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경제 규모가 연간 명목 GDP의 0.005%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약 819억 원 규모다. ‘풀러스’ ‘럭시’처럼 개인들끼리 카풀을 매칭해주는 P2P 카풀서비스도 현재 GDP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버블랙’처럼 기업과 고객 간 거래(B2C) 형태의 서비스나 ‘쏘카’ ‘그린카’ 같은 차량 공유(카 셰어링) 서비스는 ‘임대업’으로 GDP에 잡히고 있다.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는 P2P 대출도 국내에선 은행,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해야 해서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GDP에 포착되지 않은 규모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디지털·공유경제는 더 확대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GDP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 3분기 국내 디지털·공유경제의 사업모델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추계방법을 개발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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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대출 사상 첫 1000조 돌파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 활황의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업 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 잔액은 1001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6조1000억 원(1.6%)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산업대출은 지난해 4분기(10∼12월) 4년 만에 감소했다가 올 1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증가액은 2015년 3분기(20조500억 원)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제조업 대출 잔액이 330조5000억 원으로 1분기에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9조3000억 원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딴판이다. 올 들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기업 투자가 늘면서 제조업 대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대출은 577조4000억 원으로 1분기에 8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업 대출이 4조8000억 원 늘며 서비스업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1분기 기준으로 최대치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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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 6100억 돌파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MVP펀드’가 3년 만에 순자산 규모 6100억 원을 돌파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4월 선보인 이 펀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해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특징이다. 고객자산배분위원회에서 세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반영해 분기 단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기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알아서 펀드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펀드는 전문가들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 펀드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접목했다”고 말했다. 이 펀드는 주식 투자 비율에 따라 MVP30, MVP50, MVP60 펀드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주식과 채권 투자 비율이 약 6 대 4인 MVP60 펀드의 인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초 PCA생명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MVP펀드 등 변액보험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에 적용될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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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대출 투자 29일부터 회사당 年 1000만원까지

    29일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한도를 회사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P2P 회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제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회사당 연간 1000만 원, 건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외부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P2P 회사와 연계된 대부업체 등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막차 타기’에 나선 개인이 늘어난 데다 업체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4월 말 현재 P2P 누적 대출액은 1조1298억 원으로 늘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두 달 새 대출액이 3125억 원(38.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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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활황에 비금융권 대출 급증

    올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비(非)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여서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말 현재 44조936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9847억 원(4.6%)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해 4분기(2조5825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이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 수요자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운 은행 대신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조1478억 원(0.5%) 감소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하는 추세여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첫 주(0.32%)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0.46%였다.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5월 황금연휴와 조기 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말 본보기집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해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나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아 현재 상승세는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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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공모형 펀드 팔때 온라인펀드 의무화

    7월부터 자산운용사가 공모형 펀드를 새로 내놓을 때 반드시 온라인 전용 펀드도 함께 선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모 펀드의 온라인 판매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되는 오프라인 펀드보다 판매 보수 및 수수료가 45% 이상 저렴한 온라인 펀드를 늘려 침체된 공모 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신규 설정하는 모든 공모형 펀드는 반드시 온라인 전용 상품을 함께 판매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는 창구 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온라인 전용 펀드만 판매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펀드가 있는데도 온라인 채널에서 창구 판매용 펀드가 판매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신규 펀드가 아닌 기존에 판매된 펀드는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들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기존 창구 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온라인 펀드 판매 금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6조 원)보다 감소했다. 전체 펀드 판매 금액(38조2000억 원) 가운데 온라인 펀드 판매 비중은 14.9%에 그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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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경제 예상보다 빠른 성장”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11개월째 동결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한은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앞세운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대책 효과 등을 봐가며 금리 수준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지표를 봤을 때 7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이어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성장률 전망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한은도 ‘고용 안정’을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한 기준금리에 대해 “현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추가 금리 인상이 6월이냐 9월이냐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4일(현지 시간)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6월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못 박았다. 연준이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연 1.00∼1.25%로 한국과 같아진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이 있지만 최근 한미 간 장기 시장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돼 한국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한은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르면 연말부터 한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에 푼 4조5000억 달러의 보유 자산을 연내에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연준의 보유 자산 축소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높이는 등 경우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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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재정개혁 없인 혹독한 대가 치를것”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동시장 개혁, 재정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83·사진)는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아 이렇게 경고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올해로 5회째로 ‘1997 외환위기 후 20년, 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997년 한국의 구제금융 협상 실무를 이끌었던 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긴축 정책은 실수였다”고 밝히는 등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IMF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는 조경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 금융·경제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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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폭 꺾였지만… 가계빚 1360조 사상 최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1∼3월) 17조 원 넘게 불어 사상 최대 규모인 136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로 브레이크가 없던 급증세는 다소 꺾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빚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제’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359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1342조5000억 원)보다 17조1000억 원(1.3%)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1286조6000억 원)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73조 원)을 합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 빚을 보여준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분기 기준으로 2015년 1분기(13조 원)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10∼12월·46조1000억 원)는 물론이고 지난해 1분기(20조6000억 원)와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가계 빚이 폭증했던 2015, 2016년과 같은 급증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가계 빚이 급증하기 전인 2010∼2014년의 1분기 부채 증가액은 약 4조5000억 원에 그쳤다. 올 1분기 증가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을 봐도 1분기에 11.1% 증가하면서 2015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또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은행 대신 제2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1분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00억 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분기 7조4000억 원 늘어 작년 1분기(7조6000억 원)와 비슷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월 중순 이후 비은행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돼 대출 수요가 넘어가는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 금융권에 조속히 도입하는 등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자만 따지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깐깐한 지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로드맵을 다음 달 마무리하고 4분기에 DSR 표준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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