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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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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출구 없이 13일째 이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 및 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현장 참여가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노총은 전국 총파업 집회에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여 인원을 1만5600명으로 추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정부와 화물연대 교섭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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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이어 대우조선도 외면…힘빠진 ‘민노총 총력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불참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6일 오후 전국 15개 지역별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실제 현장 참여는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소수만 동참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약 2만 명(경찰 신고 기준)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도 일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운송 작업을 재개하려는 전남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우선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중단된 채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서 교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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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르면 이날 정유, 철강 등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尹 “민노총에 원칙대응했다면 정치파업 없었을 것” 북핵 예로 들며 엄정대응 지시野 “국민을 핵폭탄과 비유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 없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핵 대응이 오락가락했는데, 모든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북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안 왔다”라며 “민노총 역시 좌우를 떠나 모든 정권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정치 파업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대해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비유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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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尹 “북핵처럼 굴복땐 악순환 반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보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평일이라 집회 참가 인원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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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노총 정치파업…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노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6일 (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11일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즉시 강경책을 내놨다.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는 유가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력을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 등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파업 기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총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참가에 그쳤다. 11월 약 9만 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정부 “화물 운송거부땐 유가보조금 1년 끊을것” 초강수 尹 “화물연대, 경제전체 볼모 잡아정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낼 것”시멘트수송차 보조금 年 1644만원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파업이 11일째 되며 산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원을 넘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입 방해, 건설사에 대한 금품 요구, 불법 채용 강요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 복귀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 기사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연간 1008만 원(월 84만 원) 환급받았다. 특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는 연간 1644만 원(월 137만 원)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고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으면 업무 복귀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도 마쳤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피해액이 철강 1조306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시멘트 1137억 원 등 총 3조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시멘트 운송사와 운송 기사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85개에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운송 거부 기사 791명의 명단을 운송사에서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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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동자대회 규모 줄어… 컨테이너-시멘트 수송 회복세

    3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산하 노조들의 파업 대열 이탈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도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대 투쟁” 호소에도 1만여 명 집결 그쳐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이 전날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명이 집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연대를 위해 화물연대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 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노총이 지난달 30일 서울과 부산 분산 개최를 결정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내고 “110만 조합원이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의 규모는 이전 집회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9만 명, 9월 24일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는 약 2만8000명이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규모 집회로 민노총의 조직 동원력이 약해진 데다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이 협상 타결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파업 참여 줄고 회복되는 물류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약 29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참가자(약 4300명)의 67% 수준이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 역시 같은 기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수송량은 8만4000t으로 평시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까지 회복됐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부가 노조원들에게 5일부터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시멘트) 타설 작업을 멈추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했다”고 적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되자 건설 현장까지 파업 전선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2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한 곳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견 조회”라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앞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ILO 개입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파업이 종료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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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동자대회 예상보다 규모 줄어…물류량 회복세

    3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산하 노조들의 파업 대열 이탈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도 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대 투쟁” 호소에도 1만여 명 집결 그쳐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이 전날 서울과 부산에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여 명이 집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연대를 위해 화물연대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 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민노총이 지난달 30일 서울과 부산 분산 개최를 결정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일 호소문을 내고 “110만 조합원이 힘차게 투쟁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의 규모는 이전 집회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9만 명, 9월 24일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는 약 2만8000명이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조직 동원력이 약해진 데다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이 협상 타결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둘러싼 찬반 집회도 열렸다. 진보 성향의 촛불전환행동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과 화물연대의 투쟁은 만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연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민노총의 파업과 집회를 규탄한다”고 맞섰다.● 파업 참여율 줄고 회복되는 물류량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 명 중 약 2900명(13.1%)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약 4300명)의 67% 수준이다. 다만 이 숫자는 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대기하는 조합원 기준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전체 차주를 집계한 건 아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7일 대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 역시 같은 기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배로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수송량은 8만4000t으로 평시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의 80%까지 회복됐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21%로 집계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견 조회”라고 반박했다. 민노총은 앞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ILO 개입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파업이 종료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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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피해 1조6000억… 화물차 이어 철도 가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가세하며 산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오후 본(本)교섭에 나섰지만 교섭이 도중에 중단되는 등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노조원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평시 대비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7일간(11월 24∼30일) 전 산업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5908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시멘트 976억 원, 철강 7313억 원, 자동차 3192억 원, 정유 4260억 원이다. 특히 정부는 유조차 운송기사(차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유업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복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등이 복귀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시 대비 57%까지 올라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까지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쳐 1차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2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됐고, 이후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다만 전날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개별 노조 파업이 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업무개시명령으로 비노조원 복귀가 계속될 경우 투쟁 동력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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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대로”에 민노총은 “총력 투쟁”… 파업 장기화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선 것을 놓고 노동계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수정부가 들어선 첫해 정부와 민노총 사이의 대립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양측 모두 향후 5년간의 노정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서며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와 ‘힘겨루기’ 나선 민노총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협박한다”며 “화물 파업을 엄호하고 지지해 동지들을 지키고 함께 승리하겠다”고 외쳤다.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참여 조합원은 ‘국가책임 강화’ ‘국민안전 실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 안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삼각지역 인근 한강대로 편도 6개 중 5개 차로 400m 구간을 점거한 채 진행돼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날 때까지 투쟁기금도 모금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장기전 채비에 나선 것이다. 공공부문의 임금·단체협상이 몰리는 연말은 원래도 공공 노조의 파업이 많은 시기다. 올해는 특히 새 정부 첫해를 맞아 인력 감축 등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겹치면서 역대급 겨울 투쟁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올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부실·방만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정 갈등의 발화선이 되곤 한다”며 “표면적으론 민노총이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형태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3년 연말에도 철도노조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에 반대하며 22일간 철도파업을 벌이고 민노총이 이를 뒷받침한 경우가 있었다. ○ “총력투쟁” 선언에도 파급 제한적 민노총 측은 “화물연대는 총노동 차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전선”이라며 집중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실제로 연쇄 파업을 통해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개별 노조들은 협상을 통해 얻게 되는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언제든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대구지하철 노조 등이 최근 줄줄이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이 6일로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역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쟁의권이 확보된 사업장에선 파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조퇴, 휴가 등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 기업은 이미 임·단협을 끝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쟁의권을 확보한 대형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과하다. 파업 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대형 사업장 노조일수록 민노총 지시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악화하는 시기에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든 점도 민노총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민노총 내부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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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모호한 처벌요건 명확하게 바꾼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 실시해 온 ‘위험성 평가’는 내년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감독, 산업안전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요건을 ‘위험성 평가의 적정한 실시’ 등으로 명확하게 바꾼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으로 돼 있어 경영계에서 “모호하다”는 불만이 컸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규정된 제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1∼6월)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에서 만든다. 이 장관은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로의 전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일원화 등 다양한 주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선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만드는 제도다.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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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중대재해법 손본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 실시해 온 ‘위험성 평가’는 내년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감독, 산업안전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요건을 ‘위험성 평가의 적정한 실시’ 등으로 명확하게 바꾼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으로 돼있어 경영계에서 “모호하다”는 불만이 컸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규정된 제재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1~6월)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에서 만든다. 이 장관은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로의 전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일원화 등 다양한 주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선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만드는 제도다.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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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시멘트-레미콘 업무개시명령’ 꺼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파업 닷새 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는 29일 시멘트와 레미콘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 5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안전운임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30일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시멘트·레미콘·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범(汎)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육상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올 6월 파업 사례를 볼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30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교섭 결렬 직후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며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86곳에서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약 3200명)의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국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으니 파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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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 해체’ 주역 박재현 水公사장 사의 표명

    ‘4대강 보 해체’의 주역으로 통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이 임기를 약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박 사장은 25일 늦은 오후 환경부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월 수자원공사 사장에 임명된 그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박 사장은 그동안 주변에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혀와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시절부터 4대강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 2018년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에 참여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당시 보 해체론자가 댐과 보를 적극 활용하는 조직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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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경험 쌓으며 취업까지… 겨울방학 앞두고 ‘채용 연계형 인턴’ 뽑는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각 기업의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8일 채용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이마트24, SK엠앤서비스, 이랜드파크 등이 다음 달까지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하반기(7∼12월) 채용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겨울방학을 노린 인턴 공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개발, 공정기술, 설비기술, 제조지능화, 품질, 생산운영관리, 영업·마케팅·해외PM 등이다. 1년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최종 합격하면 2024년 1월 입사하는 전형이다. 올해 9월 학기 기준으로 국내외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2024년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24도 다음 달 4일까지 신입 인턴을 채용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다만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는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풀타임 인턴 활동이 가능한 졸업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 예정자여야 한다. 채용된 인턴들은 이마트24 신규 오픈점 개점 업무 및 직영점 운영 실습을 거친 뒤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SK엠앤서비스는 다음 달 1일까지 채용 연계형 인턴을 뽑는다. 모집 분야는 개발, 기획·마케팅·영업, 회계 분야 등이다.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은 2023년 1∼6월로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랜드파크는 테마도시개발본부에서 일할 부동산개발 인턴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내년 1, 2월 인턴 프로그램 참여 후 2023년 3월 입사가 가능한 사람이다.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요즘 같은 수시 채용 시대에 직무 관련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가 정해졌다면 관련 업계나 직무에서 인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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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대구로 확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 관리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보다 2~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부산, 대구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과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는 운전자에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울산, 광주, 세종에서는 운행 제한이 의무가 아니지만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또 서울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최대 80% 할증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5대 항만 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40km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 기간에 공공석탄발전 53기 가운데 8~1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석탄발전소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지난달부터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조치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시점을 현재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이뤄진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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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1만명 파업, 시멘트 95% 출하 막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두 번째 전국단위 파업으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북 군산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 2만2000명 중 9600여 명(43%)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 t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 t 규모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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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호주는 안전운임제 부작용에 폐지” 勞 “대상 늘려야”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차 운전자(차주)와 화주·운송사업자, 정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400km) 기준 28% 인상됐다. 시멘트는 의왕∼단양(150km) 기준 38% 올랐다. 반면 제도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8% 늘어났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자체를 폐지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화주 측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열린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 단 한 곳이고 부작용이 커 2주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 효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또 품목마다 소득 등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 총파업 당시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시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도 ‘지속 추진’이 일몰 연장인지, 영구 시행인지 불명확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뒤로 미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런 일방 통보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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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강경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두 번째 전국단위 파업으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북 군산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 2만2000명 중 9600여명(43%)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부산·인천항 등의 물동량이 급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은 오후 5시 기준 64.2%로 평시(64.5%)와 비슷했다.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완성차, 타이어, 철강, 조선, 해운 업체를 비롯해 국내 시멘트사와 레미콘 업체들이 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24일 하루 동안 20만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t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t 규모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선 이날 하루 출하량인 8000t의 물량이 나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신차를 공장에서 외부 출고센터 적치장으로 빼내는 작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해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운전해 공장에서 빼내는 ‘로드 탁송’ 작업이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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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노조 대치 속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의 파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주 52시간제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굵직한 노동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달 13일 공개될 주 52시간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이달 29일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모두 국내 산업계와 노동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는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정부는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민노총은 연쇄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파업 참가 노조가 대부분 공공부문으로 정부에 ‘인원 감축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점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한다면 양측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첨예한 노동개혁 처리를 앞두고 파업 등 노정 충돌이 심화되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동력이나 명분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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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화물-학교-지하철-철도 줄파업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물류, 철도, 지하철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확대하라며 6월 총파업을 벌였다가 잠정 합의 끝에 철회했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토교통부 추산 2만2000명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 거부나 방해 행위에는 일절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벌인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들은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과 서울보라매병원 간호사 등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에 예고된 파업들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입법과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이 세력 과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만8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어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에선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열 방침이다. 민노총, 노란봉투법 등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 노동계 줄파업 예고 정부는 이번 노동계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산업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까지 차질이 생기면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얘기다. 한 총리는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개별 기업 노조의 파업도 이어진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다음 달 처음으로 공동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3사 노조는 다음 달 6, 7일 순환 파업, 13일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고된 공공부문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와 지하철은 노조가 파업해도 필수유지 인력 등이 투입돼 운행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출퇴근길 열차 지연 등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당장 2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걱정이다. 노동계의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22일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에서 장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시위대 1만8000명(경찰 추산)은 설계 시공 감리자 등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포괄임금지침 폐지하라” “주휴수당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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