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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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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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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때 관련 내용 물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변호사에게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당시 변호인단을 거쳐 현 변호사에게 흘러갔고, 이 기록이 또다시 이 대표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 별개로 진행된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를 공유받은 현 변호사는 이를 이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 변호사는 “같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물론 이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검찰과 법원은 모두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증인신문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사법 방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변호인 선임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약 한 달 가까이 공전해 왔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는 이유로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이달 8일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돌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작성된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가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 변호사는 이후에도 백 씨가 해임 의사를 밝히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21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증인 신문이 연기됐다.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은 재판기록 유출 관련 혐의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논란을 모두 ‘사법 방해’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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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썼던 글에서 나와 있던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면서 “당시 서울대 법대 (한 학년) 160명 중 고시(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사진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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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李 “재판 신뢰가 나락 떨어져 참담”‘사법부 정상화’ 전면개혁 나설 듯“자유수호 위한 극단주의, 惡 아니다”법조계 “주관 뚜렷한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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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 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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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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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조희대-이종석 압축… 尹, 이르면 주초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압축된 후보들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셋 중 누가 지명돼도 파격” 2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왔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사법부 안팎에선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처럼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 게 변수로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출신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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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수수자 확인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선대위 관계자 서모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올 5월 4일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와 접촉하며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로 수사팀에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송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양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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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성 글 조사착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박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직후 휴가를 냈다가 16일 복귀했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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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檢출석… 대선이후 4번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17일 불러 조사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에 4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인 17일 출석을 희망했고, 이에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민간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진 이유와 그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는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후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정 씨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 참여가 예정됐던 성남도개공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또 시행사는 3000억 원대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개공이 참여했다면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리고 이후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도 “당당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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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기소… “주도적 역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26일)를 앞두고 조 씨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조 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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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에 이중근-박찬구-김태우 포함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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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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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살인예비 등 혐의 6명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文言·문구)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이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 쓰지 않았다” 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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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기류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부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37기에도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통상 6~7월 이뤄져온 검찰 하반기 인사가 올해는 8월 초까지 단행되지 않아왔는데,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21~24일 예정된 을지연습이 끝난 뒤인 이달 말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1~2주 후인 9월 초중순경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가 나는 수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법무·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5자리다. 특히 대검 차장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줄곧 공석이었다.검찰의 이번 하반기 인사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두 달 가량 늦어진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6월 21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는 같은달 28일 이뤄졌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시점에 대해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 매년 인사가 있어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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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6명 살인예비 등 혐의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쓰지 않았다”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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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이중근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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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李에 허위진술 종용”… 檢 “재판지연 전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사 해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됐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하던 서모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불참하자 이날 재판은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부하면 △이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돕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맞서자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 변호사는 돌연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직접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주 뒤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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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의원 조찬모임’에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의원 10명과 이튿날(29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있는 의원 9명의 명단을 특정하고 윤 의원을 상대로 검증하고 있다. 이 날짜에 해당 의원들이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9명의 명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4월 28일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의 이름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의 참석 여부, 의원회관 출입 기록뿐 아니라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특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된 원인을 ‘수수자 특정 미비’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명의 명단을 제시하는 강수를 둔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 4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돈봉투 수수 의심 명단에 추가로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일제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승남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썼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좋다”며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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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글 올린 54명 검거… 검경 “구속수사 적극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3일 최모 씨(22)가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이 다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최 씨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이모 씨(64)가 6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현역 일대를 돌진하며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6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 직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검경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히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살인 예고’ 글 범인 대부분 10,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 불안 경찰 ‘살인 예고 글’ 54명 검거“에버랜드서 다 죽인다” 글은 16세, “부산 서면서 칼부림”은 20대 해군“칼 소지해” “흉기 들고 뛰어다녀”… 공포 경험 시민들 ‘오인 신고’ 잇달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 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 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 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 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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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흉기난동 범행, 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 간부와 각 지검장 등으로부터 관련 수사 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은 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22·구속)에 대해 5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도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이 총장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살인 예비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6일 오전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전달한 뒤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서울중앙지검) △대전 대덕구 교사 흉기 피습(대전지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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