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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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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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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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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7%

  • 이낙연 복귀설에… 이재명측 “조기 귀국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여 오는 가운데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사진)의 조기 귀국 가능성에 대해 친명계와 친이낙연계 모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낙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 오신 분이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설 의원 등이) 미국에 간다고 했다면 이 전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조기 귀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1년여 동안 남북관계 및 세계 질서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정치권 내 여러 추측성 발언으로 이 전 대표의 일정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 현실화된 만큼 이 전 대표 측도 당장은 오히려 더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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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복귀설에…친명-친낙계 모두 “조기귀국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여 오는 가운데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에 대해 친명계와 친이낙연계 모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낙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 오신 분이시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설 의원 등이) 미국에 간다고 했다면 이 전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조기 귀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1년여 동안 남북관계 및 세계 질서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정치권 내 여러 추측성 발언으로 이 전 대표의 일정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 현실화된 만큼 이 전 대표 측도 당장은 오히려 더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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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나”… ‘오봉역 사고’ 정부 맹폭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XX들, 웃기고 있네’,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주말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의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린 것. 이 대표는 주말 이틀간 연이어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비판 글을 올리며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했다. 그는 12일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안전 참사 희생자들의 넋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는 건가’라고 외치는 듯하다”며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을 겨냥해 “공공기관 혁신도,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줄여도 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태원참사 심리치료 가이드라인에서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며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고 썼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잇따른 설화 논란을 비판하며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의 비속어 논란과 최근 국정감사 도중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필담 논란을 묶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과 그의 입 홍보수석이 한 말을 묶은 짧은 문장”이라며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회를 이렇듯 모욕하고 무시하며 반 협치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역대 대통령과 참모들이 과연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의석인 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역정을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최근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윤핵관’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뒤질세라 자당 원내지도부마저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똘똘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라고 국민의힘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고 적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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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풍산개 반환’ 논란에 “6개월 무상양육… 고마워해야 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 파양 논란에 대해 9일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왜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직접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나의)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풍산개 보유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감사원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이어 “사료 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파양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에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풍산개들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은 해선 안 될 말”이라며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기록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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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지난 6개월간 풍산개 무상 양육… 오히려 고마워해야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 파양 논란에 대해 9일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왜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직접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나의)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풍산개 보유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감사원에 대한 불쾌함도 드러냈다. 이어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파양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에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풍산개들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은 해선 안 될 말”이라며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대통령기록물로써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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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참사 앞 밑바닥 드러낸 尹 정부의 ‘엘리트’들

    검사, 판사, 고위 관료…. 이 나라에서 자타 공인 최고라고 인정받는 엘리트 집단이다. 사람들이 큰 선거 때마다 이들 출신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베팅하는 건 그래도 나보다 좀 더 똑똑하다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외길만 걸어온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건 그동안 입만 살아 떠들던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과 거부감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각과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을 줄줄이 꿰찬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은 정권 초반 이어진 대형 참사 앞에서 밑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서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반말로 툭툭 질문을 던져대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듯한 검사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진 6일이나 걸렸다.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업병을 못 버린 채 칼같이 법적 책임을 가르는 냉정한 발언만 이어갔다.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불을 붙이더니 다음 날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기름을 부었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의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조차 망각한 듯 여전히 법정의 판사인 것처럼 잘잘못만 따지기에 바빴다. 흡사 판결문 같은 그의 말 속엔 당장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 감정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는 없었다. 오죽하면 ‘사시를 통과한 소시오패스냐’는 의미에서 ‘사시오패스’라는 비판까지 나왔을까. 1970년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15년 전에도 국무총리를 지냈던 73세의 한덕수 총리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포용력과 위로의 리더십이었다. 하지만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모습만 보이던 그는 외신 앞에서 불필요한 농담을 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 결국 156명이 사망한 참사를 대하는 ‘엘리트 정부’의 스탠스는 철저하게 “수습은 하겠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식이었다. 법 전문가들만 있었고 리더는 없었다. 물론 ‘이재명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다. 이재명의 정제된 입장문에선 이때다 싶어 자신을 옥죄어오던 사법 리스크의 판을 뒤집어 보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꾼의 느낌만 났다. 큰 건수 잡았다는 듯, 마치 자신들이 집권했으면 참사가 안 벌어졌을 거라는 듯한 민주당의 총공세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SPC 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 ‘국민’과 ‘안전’이 키워드로 엮인 대형 사건 사고가 줄줄이 이어졌던 참혹한 10월이었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란 사람들도 별수 없단 걸, 정치의 완전한 실종을 체감해서 더 처참했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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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현실화…땜질처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애도기간(5일)이 끝난 6일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사태를 꺼내들며 ‘민생’ 키워드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론 관련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본인은 경제와 민생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머리를 맞대달라”며 ‘협치’ 주문하는 ‘투트랙’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흥국생명보험의 콜옵션 미행사 문제를 언급하며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종합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 달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관련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끝까지 지적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 키워드를 내세워 할 일은 하는, 유능한 제1야당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책임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기 반년 만에 인사, 외교, 경제, 안보 참사,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대형 안전 참사까지, 이토록 단기간에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안기고 국격을 수직하락시킨 정권이 과연 있었나”라며 현 정부를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비판했다. 그는 “사과는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고 공감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했다. 당 내 이태원 참사·수습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더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 문책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정한 추모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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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희생자’ 아닌 ‘사망자’ 표기에 야권 반발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희생자’로 쓰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가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서울광장과 이태원 등에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것을 두고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로 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근조’(謹弔) 글씨가 없는 검정 리본을 쓰라는 지침까지 내려서 행정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직 희생자의 장례 절차와 추모, 유가족의 위로, 부상자의 치료 지원에만 집중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분향소 명칭을 지적하며 “사망자라는 얘기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사망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이고,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5분이 그냥 죽은 사람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정부가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이번 참사에 희생된 분들이 희생자인가 아님 사망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도 ‘사망자’라고 돼 있었다”며 “희생자(라는 표현)는 다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공무원들에게) 근조 리본에 아무 것도 없는(안 적힌) 검은 리본만 달라고 했다는데, 불필요한 지침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해서 서울광장과 이태원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이곳을 방문, 분향하셨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사고로 정리하고 사고에 의한 사망자로 처리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며 정부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사고 사망자’ 입니까, ‘참사 희생자’ 아니고요”라며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가 사고 당했다는 겁니까? 국가 행정의 부재 때문에 희생당한 것은 아니고요?”라고 썼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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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농담이나 찍찍…비상경제회의, 어디가 비상이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한가한 정치쇼”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것,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라며 “이걸 하나의 주제로 놓고 토론해 대책과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어제는 각 부처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것은 (비상회의가 아닌) ‘보고회’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불안에 잠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았나, 비상하지 않고 한가해 보이면 비상회의가 아니다”라며 “피가 마르는 기업들은 망하냐 마냐 초를 다투고 있는데 농담이나 찍찍하는 회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쇼하지 말라고 해놓고 쇼를 해버렸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베트남 출장을 떠난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이 사람 제정신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전날 베트남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김 지사가) 지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모르고 한가하게 베트남 갔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회의에서도) 김진태발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출신으로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다른 동네 이야기를 했다”며 “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제목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제목과 실내용이 걸맞지 않고 미래의 장밋빛만 보여주는 그런 회의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었겠나”며 “국민들이 듣고 싶고 아쉽고 가려운 데를 처방해주는 회의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현장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원전확대, 노동시장 시간 유연화, 청와대 개방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하던데 지금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진태 지사 발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런 것들 대한 현재의 상황, 향후 대응, 전망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내각이 나가야 할 전반적 스탠스를 정하는 게 중요한 사항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전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앉아서 방송을 지켜보게 만든 것 자체가 쇼”라며 “물에 빠진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옆에서 한가로이 뱃놀이하고 있는, 전혀 비상하지 않은 비상 경제 민생회의였다”고 평가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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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 與 “수사 시간끌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 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 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 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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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특검 하자” 與 “핵심 빼고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 때에 이어 또다시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거듭 ‘윤석열 검찰’ 탓으로 책임을 돌린 그는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사건 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자택 매매 경위 △조작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엔 “나는 대선 토론회 때도 특검을 하자 했다”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경우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추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대표가) 왜 이제 와서 특검을 다시 요구하는지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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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9년 전 “날 소환하라”더니 이젠 “무례하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문빠’들 사이에 전설처럼 등판하는 사진이 있다. 2013년 11월 6일 지지자들의 ‘안개꽃 응원’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이어지자 2013년 10월 검찰을 향해 “죄 없는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그는 당시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을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실제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그는 입가에 살짝 미소까지 띤 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안개꽃을 들고 나온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검찰로 들어섰다. 지금도 열혈 ‘문빠’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는 명장면 중 하나다. 한 문재인 지지자는 “켕기는 게 없는 사람한테선 저런 결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도) 검찰, 경찰 수사에 대리인을 보내지 말고 저렇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딱 9년이 지난 지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문 전 대통령에게서 저때의 결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질문서를 송부하고자 한다”는 감사원의 e메일을 이틀 만에 반송했다.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건지 확인하기도 전에 ‘정치보복’ 프레임부터 꺼내들며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 전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도 ‘상왕’의 분노를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 및 감사원장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율곡사업 의혹과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대해 답변서를 냈다. 감사원은 2017년과 2018년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보내려 했지만 이들이 수령을 거부해 못 보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차마 ‘조용히’ 거부하긴 싫었는지 이를 굳이 정치 이슈로 키웠다. 덕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볼썽사나운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 그가 9년 전 보도자료에 적었던 ‘진실 규명’과 ‘민생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이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은 “나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딴 ‘명문’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의 말마따나 두 사람이 어느덧 서로를 똑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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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IRA 차별조항 개정을” 바이든에 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올해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서한 전문을 공개하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이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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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앞둔 이재명, 연일 ‘민생’ 메시지 내며 ‘유능’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동안 연일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다. 북한 리스크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발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18일 시작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유능’ 키워드를 내걸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16일에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직격하기도 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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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빗썸 이정훈 등 10명 증인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이 GIO의 경우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출석해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GIO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 전 의장도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이 전 의장이 빗썸 실소유주인 만큼 수익구조 및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신 대표와 함께 테라의 주요 투자사이자,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 역할을 맡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도 부르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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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여가부 폐지, 당론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 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 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 앞서 이 대표도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여가부의 폐지 절차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 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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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은 ‘여가부 폐지’…민주당내 “당론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후 여가부의 폐지 절차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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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여가부 폐지, 민주당 이름으로 반대하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회구조는 외면한 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하며 젠더 갈등에 등만 떠미는 무책임”이라며 “어디 실컷 해보라. 20대 청년들은 자기 당 청년 정치인마저 토사구팽하는 양두구육 대통령, 공정을 말하며 사적 채용이나 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론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탄생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작년 11월, 저를 포함한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시킨 바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래야만 한다.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저지하자”고 썼다.앞서 이 대표도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의 폐지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에 정부조직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을 요청한 결과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이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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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부동산 업계 “‘직방’ 금지법” 논란

    국내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둘러싸고 한공협과 갈등을 이어 온 직방과 호갱노노, 집토스 등 부동산 기반의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만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약 12만 명이 가입해 있는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한공협에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한공협의 회원 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강화해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공협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협회 측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인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에선 “한공협 중심의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택시업계 압력에 밀려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택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듯 이번 개정안도 결국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값 수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온 프롭테크 업체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지금도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직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고 있듯이 한공협이 회원들을 본격 통제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선 여야를 막론하고 한공협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미국에선 프롭테크가 혁신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역 표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이 없이 중개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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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통령은 비속어, 측근은 막말… 부끄러운 한글날”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국가를 대표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고, 직전 야당 지도부였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막말을 일삼는 모습은 국민을 통탄하게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바른 말과 품격 있는 정치를 다짐합니다”라며 낸 논평에서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름답게 쓰고 지켜야 할 정치권이 우리 말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고 있어 부끄러운 하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이XX’ 등 비속어 논란과 함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막말 파문을 비판한 것. 권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던 도중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 이 둥지 저 둥지 옮겨가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신상에 대한 폭언에 가까운 말은 사과해달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두 분 모두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청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불통을 넘어서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전 원내대표는 막말 및 폭언 논란이 이어지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며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국회 속기록을 링크하며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은 끝이 없다. 나에게 ‘폭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말꼬리 잡아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 한 적 없다’고 강변하고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했다”며 “윤 대통령은 청력 테스트, 권 의원은 국어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권 의원이나 국민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오만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며 “비속어와 막말도 나쁘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정부·여당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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