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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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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안철수의 헛발질?… ‘사드 국민투표 주장’ 야권도 갸우뚱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꺼내든 ‘사드 국민투표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빗대 ‘사드 국민투표론’이 또 하나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신중론’을 펴는 더불어민주당도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비준론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투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안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투표 우려도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민도(民度)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은 필요하다”고 외교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 질문 등에서 “북한 핵 미사일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치 지역에 대해선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과정을 설명하되 직접 결정하는 게 정치 리더십”이라며 국민투표론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올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전략적, 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정부의)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성급한 배치는 반대”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찬반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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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세종시 지역위원장 비워 둬… 이해찬 복당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4·13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심사를 토대로 222곳의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고, 6곳은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20곳은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사고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세종시도 이에 포함됐다. 당 관계자는 “3위 낙선자는 정밀 심사한다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이 전 총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도 결론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지역 20곳 중에는 대구 북을도 포함돼 있다. 총선 전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홍의락 의원의 복당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갑은 강기정 전 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해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미주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전당대회 개최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공화당은 18∼21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민주당은 25∼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한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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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완성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법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라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한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로 더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종인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브레인’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도 이미 발의가 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지원금을 1인당 12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간 소득 3500만 원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까지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를 다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기획재정위·산엉통상자원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더민주당의 치밀한 집권 전략으로 김 대표가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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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시동 건 박지원 ‘안철수 색깔 지우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PI(Party Identity) 교체 등 당 쇄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당 일각에선 ‘안철수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초 최고위원 회의실 ‘백드롭’부터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박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백드롭 교체를 시작으로 엠블럼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녹색을 계속 사용할지 등 전면적인 PI 교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회의실 뒷벽에는 현재 ‘사람인(人)’자를 형상화한 당 엠블럼과 함께 ‘국민 편 국민의당’이라는 로고가 적힌 백드롭이 걸려 있다. 이는 4·13총선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 등이 만든 것으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새 지도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 측근 그룹이 전면에 포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 등 당 운영 과정에서 소외된 그룹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시도는 ‘사당화’ 논란까지 일었던 안 전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 영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 손 전 고문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도 깔려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13일 네팔로 출국했던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8일 귀국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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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칼날앞에 깨져버린 ‘공생’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의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4·13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매우 가까웠다. 각각 당 사무총장과 홍보위원장을 맡아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지만 공적인 관계 이상이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늘 함께 다녀 ‘박 총장이 김 의원을 편애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직전인 3월 17일 김 의원이 서울 노원구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안 전 대표를 만날 때 동행한 사람도 박 의원이었다. 이후 열흘이 채 안 돼 김 의원은 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에 임명됐고 비례대표 후보(7번) 공천까지 받았다. 3월 23일 당 지도부 회동에서 김 의원 공천이 확정된 사실을 김 의원의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에게 알린 사람도 박 의원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형국이 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 당의 지시대로 처리했을 뿐이고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과 왕 부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왕 부총장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대방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로 상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의 조직적 지시인지, 개인적 일탈인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는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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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대권 의식해 ‘일단 철수’… 문재인과 야권주자 장외경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박선숙 의원 등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당 전체가 궁지에 몰리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며 대표직을 던진 것이다. 당 지도부는 “당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한사코 만류했지만 안 전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새 정치’ ‘책임정치’ 앞세운 安의 불가피한 선택 안 전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견에서 여러 차례 ‘책임’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정계에 뛰어들면서 유독 ‘새 정치’와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대표직 사퇴 외에는 출구가 없었다는 얘기다. 스스로 공언해온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전 대표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7·30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대표직에 오른 지 4개월 만이었다. 이후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 속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총선 과정에서 안 전 대표는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천정배 공동대표가 당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야권연대를 압박했지만 뚝심 있게 버텼다. 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강철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38명이나 당선됐고, 안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그의 거침없던 행보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안 전 대표 측근들 간 알력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2년 전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는 말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안 전 대표는 이번에도 ‘책임’을 앞세워 대표직을 던졌다. 특히 당시 퇴진은 선거 패배에 따른 당 대표로서의 ‘순리적’ 퇴진이었다면 이번 퇴진은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리 의혹 문제에 따른 불명예 퇴진이라는 점에서 안 전 대표에게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는 5번씩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끝에 나온 선택이었다.○ 野 대선 구도도 ‘요동’ 안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야권의 내년 대선 구도도 출렁이게 됐다. 안 전 대표와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다툼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야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대권 구도는 당분간 ‘장외 경쟁’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제외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국회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의 사퇴 결정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 낮은 자세로 민심을 듣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나 정중동의 행보를 갖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이 안 전 대표의 사퇴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평가할지가 관건”이라며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모두 대선 출사표를 낼 시점과 명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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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직 동반 사퇴…“책임 통감”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동반 사퇴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 2일 창당 후 2개월여 만에 4·13 총선과정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제3당의 지위를 굳힌 국민의당은 창당 149일 만에 지도부 공백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안 대표는 이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맡지 못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지 현 최고위에서 대표 대행을 선출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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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왕주현 기소되면 당원권 몰수”… 즉각출당 논의 흐지부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28일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됐지만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시기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갈팡질팡 국민의당 ‘설마’ 했던 왕 부총장의 구속이 현실화하자 국민의당은 이날 일대 혼돈에 빠졌다. 박선숙 의원(전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오전 6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부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오전 8시 반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출당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 다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두 차례에 걸친 최고위와 의총 끝에 내린 결론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은 즉각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수 의원이 ‘원칙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에나 당원권 정지나 출당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이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 당원권 정지나 출당을 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자진 사퇴해야” “지도부도 책임 불가피” 안 대표는 2차 의총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또다시 사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 번째 대국민 사과다. 의총에서 한 의원은 “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물론이고 지도부 차원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게 무슨 제3의 길이냐”고 했다. 이에 안 대표는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차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수 의원이 “이제 겨우 당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대표 책임론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 대표는 “책임 부분은 내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안 대표가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한 의원은 “안 대표가 이미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안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막다른 골목에 몰린 국민의당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사건 초기 진상을 파악해 곧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사건이 불거진 지 20일이 지나 왕 부총장이 구속되고서야 이날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박 의원 등이 안 대표의 최측근이라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의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도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야권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황형준·송찬욱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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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합의

    여야 3당이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20대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8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이 합의한 특위는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 및 분권, 규제 개혁,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등이다. 이들은 회동 직후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돼 통과될 수 있도록 3당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자칫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무위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 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 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한다면 농축산 업계에서 연간 8000억∼9000억 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 어민 축산인 화훼농가 등 어려운 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029%씩 오른다고 반박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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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추경 편성 논의하자” 선회

    브렉시트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권도 ‘조기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국제경제 악화와 하방 리스크가 서민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이상 추경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김정우 정책위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는 더이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경 편성 여부를 밝히고 여야정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4일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브렉시트 때문에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을 해보자는 얘기를 아마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더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보충은 추경 편성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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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날 위에 선 국민의당… 박선숙 27일 檢소환… 왕주현 영장심사

    20일 가까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27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날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다. 왕 부총장 영장 발부 여부와 박 의원 조사 결과에 국민의당 운명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4일 청구한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어… 사례비(속칭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와 허위 회계보고 과정에서 왕 부총장과 ‘공모’한 당직자가 더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는 ‘공모’에 대한 증거 확보와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에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9일 박 의원과 왕 부총장, 김수민 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23일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왕 부총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의원 측 주장이 기존의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새 정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역학관계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 간 불화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내 대다수 의원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며 “만약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사건이 더 확대된다면 당내에서 안 대표 본인 책임론까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노리는 박 원내대표로선 안 대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결코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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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 서울시장’ 최대자산… 구의역사고 대응, 리더십 시험대

    “15분 후에 보고가 이어집니다. 면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오후 서울시청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는 보고와 면담을 기다리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북적였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 10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고, 10분 간격으로 각종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19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 이후 박 시장의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다. 대권 행보도 주춤해졌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 시장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시기와 장소만 다를 뿐 스크린도어 참사가 3차례나 이어진 데다 박 시장이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데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셌다. 박 시장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서울의 모델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박 시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은 미흡했지만 이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구의역 사고는 청년, 비정규직, 안전 등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박 시장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민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또 시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위상이 큰 역할과 임무를 시민들이 두 번이나 맡겨줬다”고 했다. 서울시민의 평가와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원내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박 시장의 측근 중 당선된 인사는 기 의원과 권미혁 의원뿐이다.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 비해 세(勢)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 시장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좋아하는 말이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물은 민심을 뜻함)”라고 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 아무런 세력도 없는 무소속 후보였지만 경선에서 제1야당 후보를 이겼고, 본선에서는 집권여당 후보를 꺾었다”며 “아무리 작은 돛단배라도 순풍을 만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나 안 대표에 대해 “여론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만 했다. 그는 “삶으로 증거 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다.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행정경험이 없는 문 전 대표와 안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돛단배를 이끌 순풍은 결국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심각한 차별과 격차 해소, 식어버린 경제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되살려서 민생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느냐의 문제”라고 시대정신을 규정했다. 그는 “결국 해법은 소통 혁신 상생”이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비전으로 뭘 이뤘는지를 가지고 시민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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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83% “개헌 필요”라지만… ‘20代 임기 반토막’ 감수할까

    현 20대 국회의원과 내년에 뽑는 19대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개헌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차기 정부에서 개정 헌법을 적용할 경우 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헌으로 순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차기 정부부터 바로 도입할 경우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대 국회 해산 문제가 불거진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2018년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1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줄긴 했지만 당시엔 1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개정 헌법을 차기 정부가 아닌 차차기 정부에서부터 적용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게 된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 새로운 권력구조가 탄생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 적용 시점은 국민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자기희생이 개헌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대 국회의원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2022년 적용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완성한 뒤 적용은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2020년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미리 정해진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선 직전에는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순수한 개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거론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들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이 ‘차기 대선 직후 개헌안 통과’를 함께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이든 2022년이든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개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한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수 조사 결과에서 250명(83.3%)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 등이 각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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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장벽 허문 야권의 스타… “공감능력은 文보다 내가 낫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 도와주신 분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단계다.”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4선)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좌진이 30분 뒤 예정된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그는 “내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 나도 이번이 두 번째다”며 “만나야 할 분이 많아서 서울에 와도 사무실에 들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다시 ‘김부겸’이다. 4·13총선 이후 김 의원은 가장 주목받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대구에서 당선됐다. 야당 후보가 대구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건 31년 만이다.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45년 만의 ‘사건’이다. 정치권은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야권의 ‘스타’로 떠오른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선거 직후부터 원내대표, 당 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선거 이후 스스로를 ‘대구 초선’이라며 몸을 낮추고 있다. 중앙정치와도 거리를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대구에서 보냈다.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시동’을 걸 때도 그는 “대구 시민들이 더민주당 후보를 뽑아준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대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가 6월 들어 국회 개원과 함께 ‘공존과 상생’을 화두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머물 집도 마련했다. 그는 8일 전북 전주 방문에서 “야권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나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야심만 가지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 안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부와 고민에 그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답답함 절박함,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이론이 종합적으로 내 안에서 체화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대선 도전의 전제 조건은 대구 시민의 동의와 자신의 준비다. 일주일에 세 번씩 대구를 찾는 것도, 최근 2주에 한 번씩 각계 전문가들과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야권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거론하며 “상대편 얘기를 듣고 같이 함께 살길을 모색하는 공감 능력은 내가 더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년 반 남은 차기 대선의 화두를 “우리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어떻게든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존과 상생’의 구체적 해법으로 ‘강자들의 양보’를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분노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부담해 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도 그동안 김 의원이 당권보다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더 많았다.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성과 중도 성향의 합리적 이미지 등을 발판으로 곧바로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 출신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최근 들어 그가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먼저 당내 기반을 구축한 뒤 차차기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책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달 말 생각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한 김 의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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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개인적 착복 없었다”… ‘리베이트 종착지’ 의혹 증폭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이 당사자들의 해명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사진)은 14일 자신은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착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당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 참석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김 의원의 혐의는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자신이 관련된 회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 돈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선관위는 리베이트 중 일부를 국민의당 관계자가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측은 이 중 일부는 김 의원 관련 회사 계좌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와 사후 계약서 작성 등이 업계 관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기획업체 ‘브랜드호텔’을 처음 만든 김 의원의 모교 지도교수는 “브랜드호텔이 인쇄업체 등에서 받은 1억1000만 원은 정당한 창작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전부터 당명과 PI(Party Identity·당 상징물 디자인) 작업을 했던 브랜드앤컴퍼니 이상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업체(브랜드호텔)가 20억 원을 받아 제작업체에 19억 원을 주는 건 자연스럽지만 제작업체가 20억 원을 받아 기획업체에 1억 원을 주는 건 업계 관행과 너무 안 맞는다”고 했다. 브랜드앤컴퍼니는 애초에 자신들이 제작해 놓은 PI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 의원 측이 만든 당 로고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김 의원 측 회사에 일감을 넘긴 이 대표 측은 위약금 성격으로 국민의당에서 1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또 사후 계약서 작성이 업계 관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해명에 대해서도 “작은 회사도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건 극히 드물다”며 “(이들의 해명이) 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에게서 리베이트를 요구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은 없다”며 “사전에 누구와 조율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간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앞서 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박모 전 브랜드앤컴퍼니 상무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더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국민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 고발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률가의 상식으로 보건대 그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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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기재위에 ‘당 주포’ 집중배치

    여야가 13일 마무리된 20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주요 상임위에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이들 상임위에서는 각 당 ‘저격수’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1년간 위원장을 맡게 된 법사위에 새누리당은 ‘강성’ 이미지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배치됐다. 두 사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주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은 18, 19대 국회에서 줄곧 법사위에 몸담았던 3선의 이춘석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을 배치했다. 국민의당은 역시 법사위 ‘터줏대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검사 출신 이용주 법률위원장을 배정했다. 기재위에 새누리당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혜훈 의원과 재무부 출신 이종구 의원 등을 배치했다. 더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포함해 김부겸 의원,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 등이 포진했다. 국민의당은 ‘경제정책통’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박주현 최고위원이 두 거대 정당을 상대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에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반기 첫 1년간 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당은 이에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조응천 의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박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겸직한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을 희망하는 김성태 김용태 이진복 의원 3명과 면담한 뒤 이 의원이 전반기 첫 1년간 맡고, 이듬해에는 김용태 의원,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는 조정이 안 돼 결국 경선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4선의 조경태 의원과 3선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나서 조 의원이 선출됐다. 안행위는 3선의 박순자 유재중 이명수 의원이 맞붙어 유 의원으로 정리됐다. 길진균 leo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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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로고 무료제작 제안 거절… 김수민 의원 운영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맡겨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관련 업체(브랜드호텔)가 국민의당 PI(Party Identity·로고 심벌 등) 작업을 맡은 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초 국내 유명 홍보업체 B사는 국민의당에 PI 작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당직자 A 씨는 대신 이 일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당시 당 PI 작업은 2억∼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 브랜드호텔이 일을 맡은 뒤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이후 모 대학 내에 있는 브랜드호텔에는 국민의당 홍보 TF팀이 꾸려졌고, A 씨는 수시로 이곳에 들러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주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로 알려진 김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비 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은 당 소속이 아니라 브랜드호텔 TF팀이었다”며 “나와 김 의원 등 3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광고 작업에 따른 정당한 수입이었고 사후 계약서 작성은 업계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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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수민 공천 과정도 조사하겠다”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김수민 의원 영입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 신속하게 모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찍부터 김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당으로 튈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3월 3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했고, 그 직후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3월 1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의원을 당선 가능권인 7번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위원회 면접 등 공식적인 심사 절차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은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나 면접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각 당은 ‘인재 영입’의 경우 본인의 출마 의사를 확인한 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공천을 하기도 한다. 국민의당은 비례 1번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의원과 2번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오세정 의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천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과 4번으로 각각 당선된 박경미 최운열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추천으로 신청 절차 등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인재영입’ 케이스와 달리 김 의원의 경우 뚜렷한 사회적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순 있지만 검은 커넥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을 공천할 당시에는 비례대표 7번이 당선 안정권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김영환 전 인재영입위원장(현 사무총장)의 지인인 숙명여대 김모 교수의 소개와 당 지도부의 추천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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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선거비용 ‘이중 지급’ 논란 커져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사후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를 1명이라도 당선시키거나 정당투표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48억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4명에 그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새누리당(17명) 더불어민주당(13명) 국민의당(13명)보다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총선 전에 각 당에 73억∼1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별도로 사후에 보전해 주는 건 ‘이중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1인당 11억 원이 넘는 국고를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다. 한편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감액 규모(47억4300만 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지역구 후보 154명은 174억100만 원을 청구해 126억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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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협조” 한발 물러선 安… “野엔 잔혹한 잣대” 檢 겨눈 박지원

    비례대표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이 ‘강온’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10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식 사과와 달리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강온 투 트랙 대응 전략 전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던 안 대표는 이날은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전날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우선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유감을 표시하고 자체 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방법을 주시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찰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직도 자기 식구 감싸기엔 철저하지만 야당엔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강압, 불법 조사한 것은 나중에 따질 것”이라며 선관위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새벽 3, 4시까지 (당 관계자들을 불러) 누구에게 돈을 줬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어떻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사과와 함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수민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함께 고발된 박선숙 의원은 안 대표의 최측근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이 당내 알력 다툼에서 불거졌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측근인 박 의원과 자신이 직접 영입한 김 의원이 연루돼 있다”며 “혹시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안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도감 속에 떨고 있는 여의도 이날 선관위가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하면서 정치권은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혹시 모를 돌발적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당초 4개 정당이 청구한 181억3400만 원 중 88.4%가 인정됐다. 정당별로는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새누리당 42억4652만 원 △더불어민주당 38억4124만 원 △국민의당 34억9449만 원 등의 순이다. 1차 고비는 넘겼지만 선관위가 추가 실사를 예고해 각 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심사나 실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나는 물품 등의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보전액에서 제외했다”면서 “이후에도 제보 등을 통해 실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홍보비 부풀리기 등은) 과거 사례를 봐도 친박(친박근혜)연대나 국민의당처럼 신생 정당이나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당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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