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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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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 최대 4500억 원…GS건설, 최대 2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SK㈜와 GS건설이 각각 최대 4500억 원, 2000억 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3년물과 5년물, 7년물 등으로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수요예측을 통해 30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500억 원 규모로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다.SK㈜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SK㈜는 SK그룹의 지주사로,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장기계획 수립과 자회사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한편, GS건설은 1.5년물과 2년물로 1000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다음달 3일 계획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의 증액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금리와 수요예측일 등은 현재 협의 중이다.GS건설은 시공능력순위 5위의 대형 종합건설회사다. 2005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돼 GS그룹으로 편입됐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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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해상, 최대 50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현대해상이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의 증액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발행일은 현재 협의 중으로 이달 말 수요예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현대해상은 손해보험 업계 2위의 대형 손해보험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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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값 된 김, 1만원 넘었다

    김밥에 쓰이는 마른김의 도매가격이 처음으로 한 속(100장)에 1만 원을 넘어섰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수 가격이 1년 새 80% 이상 오른 것이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발표한 5월 양식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에 1만8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03원)보다 80.1%나 비싸졌다. 같은 기간 재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 등 마른김 도매가격은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소비자가격도 두 자릿수로 올랐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3일 기준 10장에 1261원으로 1년 전(1012원)보다 24.6% 올랐다. 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7억9100만 달러(약 1조748억 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 규모는 올해 들어 더욱 늘고 있다. 이날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 수출액은 1억3171만 달러로 지난해 1∼3월(1억1073만 달러)보다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1만2737속에서 1만3425속으로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출량 증가는 국내 김 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가 추정한 지난달 김 재고량은 4900만 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6400만 속)보다 25%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7.4% 적은 양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며 2022년 한 속에 5000원을 밑돌던 김밥용 김 도매가격이 지난해 2월 5000원을 돌파했고 같은 해 9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1월 6649원에서 3월 9893원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밥반찬으로 즐겨 먹는 조미김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성경식품 등 중견 조미김 제조업체 3곳에서 조미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업계 2위 대기업인 CJ제일제당도 2일부터 마트와 온라인에서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1.1% 올렸다. 이에 ‘CJ비비고 들기름김’(20봉)과 ‘CJ명가 재래김’(16봉), ‘CJ비비고 직화 참기름김’(20봉) 가격이 8980원에서 9980원으로 올랐다. 업계 1위 동원F&B도 조만간 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김밥 물가 상승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판매하는 김밥 1줄 가격은 3월 기준 33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123원)보다 6% 올랐다. 김 가격은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김 도매가격이 올해 12월까지 한 속에 1만∼1만1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뿐 아니라 채소 가격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 기준(5, 6일 평균 가격)으로 양배추 도매가격은 1포기에 603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올랐다. 배추도 1포기에 4671원으로 전년보다 40.4% 높다. 당근 도매가격 역시 1kg에 2739원으로 전년보다 42.9% 높았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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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값’된 국민반찬 김…마른김 도매가 첫 1만원 돌파

    김밥에 쓰이는 마른김의 도매가격이 처음으로 한 속(100장)당 1만 원을 넘어섰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수 가격이 1년 새 80% 이상 오른 것이다.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발표한 5월 양식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당 1만8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03원)보다 80.1%나 비싸졌다. 같은 기간 재래김(101.3%), 파래김(93.8%), 돌김(60.9%) 등 마른김 도매가격은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소비자가격도 두자릿수로 올랐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3일 기준 10장당 1261원으로 1년 전(1012원)보다 24.6% 올랐다.김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는 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7억9100만 달러(약 1조748억 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 규모는 올해 들어 더욱 늘고 있다. 이날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 수출액은 1억3171만 달러로 지난해 1~3월(1억1073만 달러)보다 18.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김 생산량은 1만2737속에서 1만3425속으로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수출량 증가는 국내 김 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가 추정한 지난달 김 재고량은 4900만 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6400만속)보다 25%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7.4% 적은 양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며 2022년 한 속당 5000원을 밑돌던 김밥용 김 도매가격이 지난해 2월 5000원을 돌파했고 같은 해 9월 6000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1월 6649원에서 3월 9893원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밥반찬으로 즐겨 먹는 조미김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성경식품 등 중견 조미김 제조업체 3곳에서 조미김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업계 2위 대기업인 CJ제일제당도 2일부터 마트와 온라인에서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1.1% 올렸다. 이에 ‘CJ비비고 들기름김’(20봉)과 ‘CJ명가 재래김’(16봉), ‘CJ비비고 직화 참기름김’(20봉) 가격이 8980원에서 9980원으로 올랐다. 업계 1위 동원F&B도 조만간 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김밥 물가 상승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판매하는 김밥 1줄 가격은 3월 기준 33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123원)보다 6% 올랐다.김 가격은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산업관측센터는 김 도매가격이 올해 12월까지 한 속당 1만 원~1만1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김 뿐 아니라 채소 가격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 기준(5, 6일 평균 가격)으로 양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603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올랐다. 배추도 4671원으로 전년보다 40.4% 높다. 당근 도매가격 역시 2739원으로 전년보다 42.9% 높았다. 하우스 등 시설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올 2, 3월 눈과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까지 급격히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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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롯데카드,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목표액 3배 이상 자금 확보

    롯데카드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기준으로 총 900억 원 모집에 32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롯데카드 5.5~6.1%의 금리를 제시해 5.69%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14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인 롯데카드는 최대 178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롯데카드는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우리은행(20.0%), 롯데쇼핑(20.0%) 등이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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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우리금융지주, 최대 4000억 원 신종자본증권…한화에너지도 최대 1800억 원 회사채 발행

    우리금융지주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한화에너지가 최대 1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기준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며, 우리종합금융과 하이투자증권, 한양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다음 달 4일 수요예측을 통해 12일 발행한다.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올 1분기(1~3월) 말 잠정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8%로 이번 자금조달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비롯한 1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한편 한화에너지도 2년물 800억 원과 3년물 400억 원으로 총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3년물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이다.한화에너지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800억 원까지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며, 인수단으로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한다.21일 수요예측을 거쳐 30일 발행한다.한화그룹의 집단에너지 회사인 한화에너지는 여수 및 군산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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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아세안+3 회원국 금융위기 지원체계 강화… ‘치망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신규 대출제도 설립

    한국·일본·중국은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의 외환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 나라가 ‘치망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을 말한다. 2400억 달러 규모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아직 활용된 사례는 없다. 한국은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주도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CMIM 내 신규 대출제도인 RFF(Rapid Financing Facility) 설립도 승인됐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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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t 푼다… 2%대 물가 안착 목표

    정부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김과 배추, 양배추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도입한다. 또, 배추와 무 등 농산물의 정부 비축분도 푼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2%대 물가상승률이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 등 김과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 포도(수입 전량)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추진한다. 또,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000t 추가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정부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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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알루미늄, 美 고율관세 피했다…中은 최대 376% 관세폭탄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이번에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으로 산정됐다. 산업부 측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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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푸본현대생명, 7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푸본현대생명은 7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7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수요예측을 통해 31일 발행하며, 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의 증액발행도 가능하다.푸본현대생명은 6.8~7.0%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이번 후순위채는 월이표채로 발행된다.1989년 6월 대신생명보험으로 설립된 푸본현대생명은 2003년 녹십자생명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2012년 현대차그룹에 편입됐다가 2018년 8월 대만 생명보험사인 푸본생명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푸본 계열로 변경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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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

    지난달에도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80% 넘게 뛰었다. 배값도 두 배로 뛰며 사상 최대 오름 폭을 다시 썼다. ‘과일값 쇼크’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2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울퉁불퉁한(bumpy)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0.8% 올랐다.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8.2% 올랐던 사과 가격은 두 달 연속 80% 넘는 상승 폭을 이어갔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배 역시 102.9% 뛰며 1975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귤(64.7%) 복숭아(61.2%) 감(56.0%) 수박(49.6%) 등도 큰 오름폭을 보였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가격까지 뛰면서 전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0.3%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올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20%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 넘는 오름세가 3개월째 이어진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양배추 가격이 48.8% 뛰었고, 배추(32.1%) 부추(26.1%) 당근(25.3%) 풋고추(20.6%) 등도 20% 넘게 올랐다. 사과와 배 가격은 7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과와 배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4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과와 배 출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4%, 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제철 과일이 나오면서 사과와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참외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달과 다음 달에는 수박, 복숭아, 포도 등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6월은 사과, 배 소비 비중이 떨어지는 시기”라며 “연중 소비 가운데 5월의 비중이 사과는 6.7%, 배는 4%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외 1kg당 1000∼1500원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수박도 조만간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2.9%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를 보인 건 올해 1월(2.8%)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5% 오르며 여전히 3%대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도 1.3%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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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규제 혁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총규제는 지난해 말 4만16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3만9487건)보다 1.7% 늘었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례 및 규칙의 총 숫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조례와 규칙들의 숫자가 5%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21곳에 달했다. 전체 지자체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6966건으로 189건(2.8%) 증가하며 관할 규제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7.2%), 금융위원회(4.4%), 농림축산식품부(3.8%) 등의 규제도 많이 증가했다. 규제 도입 이후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 ‘규제 나이’는 기초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중앙부처의 규제 나이는 6.9년, 기초지자체는 13.2년이었다. 정책 환경이 변하면 규제도 계속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하고 때로는 법령 개정마저도 지방 규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겉으로는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능력과 노력은 크게 부족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내세웠던 ‘규제 관리 고도화’ 공약도 그간의 규제 개혁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규제 혁신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기업과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결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자체 규제 4만164건… ‘새벽배송’ 규제 풀 권한 있는줄도 몰라 [정부-지자체 규제 다 늘었다]기초단체 “강원도 조례로 금지돼”강원도 “정부 법령 때문에 안돼”… 정부 “기초단체에 규제 풀 권한”지자체, 법령 개정돼도 완화 소극적… 고시-조례 통한 ‘그림자 규제’ 양산도 “강원도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왜 안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원도에 확인해 봤지만 도 관계자는 “그런 조례는 없다. 정부 법령 때문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말은 또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있어 실제는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규제 개혁이 왜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지자체가 들고 있는 규제는 상당히 많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권한이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위 법령을 개선해도 실제 지방에서 적용되는 하부 규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자체가 저마다 제각각의 규제로 기업과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도 많다. 규제 개혁이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법령 바뀌어도 지자체는 규제 지속 국내 유통업체들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 곳곳에서 영업 중인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중소도시에서도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서고 싶은데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영업은 물론이고 유통·물류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법령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바로 가능한데도 현장에선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지자체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강원도의 한 중소기업은 2022년 소하천 구역에 토지 점용 허가를 받은 대가로 548만 원을 냈다. 땅값이 급등하면서 점용료가 1년 전보다 8.3%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하천 점용료를 전년보다 5% 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자체들은 이런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최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점용료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 상당수 지자체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 고시, 조례 등 각종 ‘그림자 규제’ 양산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만드는 조례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이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선 “종이컵 하나 살 때마다 일일이 구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느냐”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일회용품 구매 내역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재공지했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나 법령의 취지와 동떨어진 고시, 즉 ‘그림자 규제’가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숨은 규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다 보니 정부 부처가 막상 법규를 개선해도 지자체 규제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사례처럼 지자체 규제 권한이 상당히 큰 데다, 훈령 예규 고시 등 지방정부가 들고 있는 ‘그림자 규제’도 상당히 많다”며 “각 지자체의 규제 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규제지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기업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규제에 대한 균형 감각 없이 규제를 만들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일부 규제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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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중앙 부처 43개 중 관할 규제 수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줄어든 부처는 1개였다. 기상청의 관할 규제 수가 지난해 말 78건으로 2022년 5월 말보다 2건 감소했다. 중앙 부처 43곳의 총 규제 수는 같은 기간 1920건(4.2%)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는 생사의 문제”라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관할하는 규제는 늘고 있는 것이다. 관할 규제 수는 해양수산부가 7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6966건) 산업통상자원부(3496건)가 뒤를 이었다. 이 부처들의 관할 규제 수는 모두 100건 넘게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규제들은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안전 등 민생에 관련된 규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 업체 관리와 자격 조건 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영역 다툼과 부처 이기주의 등 칸막이가 높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규제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새 규제를 담은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하위 시행령 등을 만들어야 하는 점도 중앙정부 규제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라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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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PC삼립,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3배 이상 자금 확보

    SPC삼립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3년물로 총 500억 원 모집에 15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SPC삼립은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5월 1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PC삼립은 최대 700억 원의 증액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SPC삼립은 SPC 그룹의 계열사로 주력 제품인 빵과 밀가루, 육가공품, 신선식품 등을 만들고 있다. 자회사인 SPC GFS를 통해 식자재유통 및 물류사업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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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값도 金값

    A4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자른 마른김 가격이 한 장에 13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중품을 기준으로 10장당 1305원으로 집계됐다. 한 장에 130.5원꼴로, 1년 전보다 29% 오른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6.3%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른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생산량은 전년보다 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24년산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1억4386만 속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하지만 김 수출이 늘어 국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물김과 마른김 모두 가격이 올랐다. 도매가격도 여전히 높다. 29일 기준으로 마른김 도매가격은 1속(100장)당 1만44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상승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마른김 도매가격은 7000원 수준이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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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 김 1장에 130원 넘어…정부 지원에도 계속 오름세

    A4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자른 마른김 가격이 한 장에 13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중품을 기준으로 10장당 1305원으로 집계됐다. 한 장에 130.5원꼴로, 1년 전보다 29% 오른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6.3%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 품목에 마른 김을 추가했지만 소매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다.마른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생산량은 전년보다 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24년산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1억4386만 속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하지만 김 수출이 늘어 국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물김과 마른김 모두 가격이 올랐다.도매가격도 여전히 높다. 29일 기준으로 마른김 도매가격은 1속(100장)당 1만44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상승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마른김 도매가격은 7000원 수준이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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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A급 키움에프앤아이·동화기업, 나란히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A급인 키움에프앤아이와 동화기업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에프앤아이는 1.5년물과 2년물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다음 달 22일 수요예측을 통해 30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키움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키움에프앤아이는 정보기술(IT) 아웃소싱 및 단체문자메시징 서비스 뿌리오 등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동화기업은 3년물로 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에 결과에 따라 최대 400억 원 증액 발행도 열려 있다.다음 달 28일 수요예측을 거쳐 6월 4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KB증권이다.1948년에 설립된 동화기업은 소재와 건축 내외장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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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1.3% 깜짝성장에…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2%서 상향 예고

    한국 경제가 2년 만에 ‘분기 0%대 성장’에서 벗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는다.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초반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던 국내 증권사들도 2%대 중반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1분기(1∼3월) 성장률 깜짝 반등을 이끌었던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는 “1분기 실적 호조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통상 6월 하순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앞서 올해 1월 정부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분기별 성장률이 0.5∼0.6%를 보일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일 발표된 올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1.3%로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건 2021년 4분기(1.4%) 이후 처음이다. 올 2분기(4∼6월) 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3분기(7∼9월), 4분기(10∼12월)에는 각각 0.5%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은 2.6%에 달한다. 이미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1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 국내 10개 증권사(한국투자·SK·KB·하나·메리츠·유진투자·상상인·삼성·하이투자·신한투자) 리서치센터들이 수정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2.4%로 집계됐다. 성장률 발표 직전 평균 전망치 2.1%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 중간값도 2.0%에서 2.5%로 0.5%포인트 상향됐다. 다만 일각에선 1분기 성장률 깜짝 반등을 이끈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저효과 탓에 반짝 좋은 결과를 거뒀으나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대외여건과 내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1분기 건설투자는 2.7% 증가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역성장(―4.5%)한 바 있다. 0.8% 늘어난 민간소비 역시 지난해 4분기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순수출 기여도(0.6%포인트)를 웃돌았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 2월 정부의 예산안 대비 재정집행 진도율은 정부가 재정을 몰아 썼던 지난해보다도 빠르다”며 “1분기 수치들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총선도 끝난 데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 등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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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화시스템, 최대 2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한화시스템이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총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2년물 700억 원, 3년물 800억 원이다. 6월 4일 발행 예정이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 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며, 인수단으로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한다.한화시스템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2000년 1월 설립된 한화시스템은 방산 전문 업체로 레이더와 전술통신 체계 등 각종 군사 전자장비를 생산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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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호텔롯데,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 원’ 가까이 자금 확보

    호텔롯데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총 1000억 원 모집에 98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600억 원 모집에 530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45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호텔롯데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9bp, 3년물은 ―2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7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호텔롯데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호텔롯데는 서울과 제주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 중이다. 국내 및 해외 면세점 운영도 주력사업 중 하나다. 잠실롯데월드 등을 운영하는 월드 사업 부문도 거느리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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