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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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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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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벚꽃 일찍 핀다

    기상청은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평균 3일, 지난해에 비해서는 8일가량 빠를 것으로 14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봄 벚꽃은 17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23일∼4월 1일, 중부지방은 4월 2∼13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산간지방은 4월 13일 이후(이상 관측소 기준)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벚꽃축제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는 28일경, 충북 청주시 무심천변은 4월 2일경,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는 4월 4일경,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4월 8일경 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벚꽃의 절정은 보통 개화 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경우 벚꽃의 절정은 4월 15일경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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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노동계에 빚 없어… 소신 펼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 노동계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노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노동계 끌어안기’에서 박 대통령은 분명 불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 진 ‘빚’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도 많다. 역대 정부와 차별화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각별한 관계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기 내내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원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직전 한국노총과 정책연대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연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듬해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한국노총 출신이 4명이나 당선됐다. 정치연대도 오래가지 못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국노총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마치 노동계에 으름장을 놓는 듯했다. 결국 한국노총은 2011년 2월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민주노총과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협약서에 사인만 했을 뿐 이행된 게 없었다”며 “겉으로 그럴듯하고 진정성이 없는 리더십 탓에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갈등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한국의 경제사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과욕’이 문제였다. 인수위 때부터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 조흥은행 전교조 등의 파업이 잇따랐다.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며 개입했고 대부분 노조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국민 불편과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일부 사업장에 공권력 투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심화됐다. 모든 문제 해결의 총대를 메는 리더십이 낳은 부작용이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의 ‘기대 과잉’에 정부가 호응하면서 일시에 균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수위 때나 정권 초기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 노동계 ‘민원’을 해결하면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다. 권력자라면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존 질서를 존중하면서 서서히 풀어가는 것이 낫다”며 “노동계도 대화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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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뉴 프레지던십] 노동계 포용 리더십

    《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전태일재단 앞.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일행과 함께 도착했다. 이른바 ‘통합행보’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 수십 명이 박 후보의 앞을 막았다. 발길을 돌린 그는 근처 청계천6가의 ‘전태일 동상’에 헌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가로막혔다. 낭패와 모욕감을 느꼈을 법도 하지만 박 후보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그는 “꼭 그렇게 하겠다. 오늘 뵙지 못한 분들에게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비록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당시 박 후보의 행보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에서 보수 진영인 박 후보의 당선에도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 ‘노동 실종’의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3개월, 취임한 지 보름이 지났다. 짧은 기간임에도 노동계의 기대는 빠르게 ‘실망 모드’로 바뀌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과 관련해 ‘노동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공감을 얻을 정도다. 벌써부터 대규모 춘투(春鬪)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분위기는 흉흉하다.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등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 4, 5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요구 사항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그렇지만 무시하거나 ‘법대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새 정부가 초기에 짊어질 부담이 크다.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선을 거치며 노동계가 입은 상처가 크고 과거에 비해 파업 동력은 지지부진하다”며 “자칫 노동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정치가 계속되면 노동계의 불만이 폭발하고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노동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과 노동 관련 공약의 후퇴, 그리고 노동 문제 전문가의 부재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노동문제가 고용인 것을 감안할 때 새 정부에 ‘노동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동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노동단체에 대한 ‘배려’ 실종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2월 25일) 사흘 전에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찾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도적 배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내각이나 대통령 비서진에 노동 문제를 조언할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애당초 노동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른바 ‘조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선거 때 노동계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지난해 전태일재단 방문을 거부당한 일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다”며 “노동단체를 대화가 아닌 투쟁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도록 했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선 전후로 고공농성과 노동자 자살이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됐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그 시기가 빠졌다. 사회보험 확대도 비정규직 대책이라기보다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방안이다. 특수고용직 대책도 ‘립서비스’ 수준에 머물렀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시행’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정 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가 실리면서 노사관계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반(反)노동도 아니고 ‘노동이 없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노동 없이 고용 없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이다. 2010년 현재 63.3%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고용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경우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부담이 되고 이는 성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문제까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했다. 그는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나 불법 파견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나아가면 노동계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며 “상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하남 신임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그는 “민주노총도 빠른 시일 내 방문할 것이며 가슴 아픈 현안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소통 확대해야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출범 초기인 데다 아직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에는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성균관대 교수)는 “아직 평가를 하기 이르지만 지금까지 모습을 볼 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장관들이 실권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과거 개발시대 때처럼 ‘결정하면 따라와야 한다’는 인식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시민사회와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부는 갇히게 되고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성호·김준일·김수연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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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방하남 고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간두고 결정”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11일 “고용부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가들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단체”라고 규정한 뒤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어긋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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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자체에 위임한 유독물 관리 환수”

    최근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독물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영업등록부터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등 유독물 관리에 대한 12개 업무의 지방 이양을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각 시도에 업무를 위임한 상태였으나 아예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시행규칙이 올해 2월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지만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유독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는 등록업체는 6874개.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290명. 한 명이 약 23개 업체를 관리하면서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한 명이 100개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잇달아 사고가 난 구미의 경우 한 명이 161개 업체를 맡고 있다. 그나마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없어 형식적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양된 유독물 관리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에 넘어간 업무를 환경부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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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청개구리, 수원엔 없다

    한국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가 정작 경기 수원에는 없고 전국적으로도 260여 마리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 전국을 대상으로 수원청개구리 분포를 조사한 결과 경기 파주 평택시, 인천 강화군 등 전국 42개 지점에서 265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수원청개구리는 1976년 경기 수원의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발견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기존의 청개구리와 다른 새로운 종으로 확인돼 수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수원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다 자라면 4cm 안팎으로 일반 청개구리와 비슷하지만 울음소리가 금속성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도시화로 서식지가 줄고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지난해 양서류 가운데 처음으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동물자원과장은 “수원의 경우 외곽까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주변 농경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수원시와 공동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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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구미산단… 염소가스 400L 누출 160여명 치료

    5일 오전 8시 50분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내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구미케미칼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염소는 살균제나 표백제 원료로 쓰인다. 독성이 강해 적은 양이라도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살이 짓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이 흡입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공장과 밖 경계지점 4곳에서 염소를 측정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사고는 공장 직원 서모 씨(35)가 지하 탱크로리(20t)에 들어 있는 액체 상태의 염소를 빼내 중화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송풍기가 갑자기 멈춰 역류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누출된 액체 염소는 1L 정도였으나 공기와 만나 기화되는 과정에서 가스로 팽창해 400L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관계자는 “이 가운데 50L 정도가 외부로 유출됐고 나머지는 정화시설을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서 씨가 가스를 들이마셔 호흡곤란 증세로 구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서 씨가 대화를 나누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아 계속 치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공장 직원과 주민 160여 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구미케미칼 측은 오전 9시 3분 밸브를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고 10시 10분 송풍기를 수리해 사고를 수습했다. 그러나 기체로 변한 염소 가스가 퍼져 나가 인근 공장 근로자와 주민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반경 500m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 뒤 사고 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야 해제했다. 2005년 설립된 구미케미칼은 연면적 380m²(약 110평) 규모에 직원이 9명인 중소기업이다. 최근 6개월간 구미산업단지에서는 3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구미산단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환경청과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산단 1∼5공단 내 화학물질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구미=장영훈 기자·이성호 기자 jang@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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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 기업]‘공부하는 일터’ 통해 품질향상 기여

    ㈜동양기계공업(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은 산업기계나 중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근로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으로 오랜 기간 용접분야에서 일한 기능인이다. 빠듯한 업무 특성상 이들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의 인적자원개발(HRD) 종합 서비스는 이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다. 공단 직원들은 회사를 방문해 다양한 HRD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락이나 레크리에이션 모임을 만들었고 경영진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현장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상시훈련 체계가 만들어낸 공부하는 일터’로 거듭났다. ‘일터의 배움터화’가 이뤄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공장 안팎을 점검하며 위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자연스럽게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신제품 개발, 100% 이상 매출신장, 우수협력사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도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학습시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주 만나면서 소통의 기회도 많아졌다”며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받을 수 있어 회사로서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공단의 HRD 종합서비스센터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전체 2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올해부터 조직을 융복합형 체계로 전환해 고객지향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사례에 함께 선정된 ‘국가자격 수험생 복지환원 서비스’는 자격시험 주관이라는 공단 본연의 업무에 이러한 고객을 지향하는 정신이 결합된 정책이다.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과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475개 종목의 기술자격에 응시하는 연간 300만 명의 수험생은 수험표를 지참하면 극장 놀이동산 학원 병원 축구경기장 등지에서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롯데시네마, 한화리조트, 이천테르메덴, 성남일화·인천FC·포항스틸러스 축구단, 숭실사이버대, YBM 원격평생교육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만 약 4만3000명의 수험생이 2억2000만 원가량의 혜택을 얻었다. 한 수험생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록 크지 않지만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라고 격려했다. 송영중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만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고품질의 HRD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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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누출 삼성, 산업안전 1934건 위반”

    1월 28일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000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월 4∼25일 중부지방청 및 외부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법인 및 사업주 사법처리, 143건에 대해서는 2억49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 사용 중지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 생산라인 6개 중 사고가 난 11번 라인의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는 ‘룸 배기시설(유사시 해당 공간의 독성물질을 빠르게 빼내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른 3개 라인의 경우 룸 배기시설은 있지만 별도의 정화시스템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룸 배기시설과 정화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은 2개 라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모든 라인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룸 배기시설이 없더라도) 독성물질을 중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화학물질별로 그에 적합한 보호구(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멀티형’ 보호구 또는 취급물질과 무관한 엉뚱한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형 보호구는 여러 물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화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갖가지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화성 이외의 기흥, 온양 사업장도 외부 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권 부회장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성호·김지현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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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 유정열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장 박순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장 홍은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실장 김종일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봉재 △경영지원실 재무팀장 구영신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장 겸 대외협력부총장 김정희 △교무처장 김창원 △학생처장 이대식 △기획연구처장 신영준 △산학협력단장 장인실 ◇충북대 △사회과학대학장 최영출 △경영대학장 고석하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중 △약학대학장 이희순 △의과대학장 김영규 △입학관리본부장 경기성 △보건진료원장 최강현 △양성평등상담소장 이선옥 △평생교육원장 한찬훈 △박물관장 양기석 ◇동의대 △영상정보대학장 겸 영상정보대학원장 이광의 △예술디자인대학장 최광규 △체육과학대학장 진영완 △국제언어교육원장 허배관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LINC사업단 부단장 김삼열 △영상정보대학 부학장 겸 영상정보대학원 부원장 김이석 △예술디자인대학 부학장 하기종 △체육과학대학 부학장 곽이섭 △인문사회연구소장 안영식 ◇강릉원주대 △생명과학대학장 윤정로 ◇한국성서대 △기획실장 정해덕 △교학처장 김성경 △대학원장 김태규 △교목실장 박태수 △도서관장 원영희}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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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1978명 불법파견 받아 일 시켜”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세계아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마트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이마트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일부 위법 혐의를 발견했고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감독을 통해 전국 23개 이마트 지점이 8개 용역업체로부터 직원 1978명을 파견받아 진열 판매 등의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형마트에서의 판매 일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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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실가스 2010년 배출량 9.8% 늘어 17년 만에 최대폭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6억6880만 t(모든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6억900만 t보다 9.8%나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1993년 12.2%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발전 등 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증가다. 총 5억7070만 t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고 전년도(5억1610만 t)보다 10.6%나 늘었다. 특히 화력발전 부문은 2009년 2억490만 t에서 2010년 2억3010만 t으로 12.3%나 높아졌다. 이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감축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2009년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약 8억1300만 t)를 30% 줄이겠다고 자발적으로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커녕 배출량 증가세 둔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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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 한국노총 “노사대타협 방안 논의중”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한국노총과 올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대타협을 이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과 한국노총이 노사 대타협 협약을 맺는다면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기총회 및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대타협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조법 개정, 고용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문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2, 3차례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우선 한국노총이 한 해 투쟁을 준비하는 행사로 삼았던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마라톤대회를 올해 공동 주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일 경총,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두 단체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09년 등 4차례 노사 대타협을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은 경제위기가 계기가 됐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2009년에는 파업 자제,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실무회의를 열어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자제 등을 뼈대로 하는 대타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여부도 노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개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뜻이며, 아직 노사 대타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박창규·이성호 기자 kyu@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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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전교조 법외노조화’가 勞-政갈등 첫 뇌관

    “노동은 없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렇게 논평했다. 민노총은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불온시한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민노총뿐 아니다. 상당수 노동 전문가들 역시 표현의 강도는 약하지만 새 정부의 ‘노동 실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원과 내각 선정 과정에 노동 관련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평이다. 인수위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주 전공은 노동이 아닌 고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사측의 손해배상소송(약 158억 원)에 항의하며 노조 간부가 목숨을 끊었고 ‘시신농성’이 벌어졌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들이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작한 철탑 고공농성은 27일로 100일을 맞는다. 역시 해고자 복직을 위해 2007년 12월 시작된 재능교육 노조의 농성은 26일로 1895일째를 맞아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2명의 고공농성도 다섯 달간 이어지고 있다. ‘노동 없는’ 인수위는 이런 현안 해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국정과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같은 원칙을 밝혔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결단’은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노조의 과격한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개별 사업장 현안에 정부나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크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악법도 법이다.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 가면 되는데 일부 노조의 막무가내 식 행보는 문제”라며 “타협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박 대통령이나 정부의 행보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한국노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 두 단체와 노동문제를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총에 대한 언급은 물론 만남을 위한 시도조차 없었다. 사실상 노동 관련 대화 상대에서 배제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대표변호사는 “민노총을 거들떠보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들고 나온 것은 뇌관을 건드린 격이었다.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지금 시점에 사전 교감 없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약 개정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꺼낸 이유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민노총은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문제 등 5대 현안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절차 이행 여부, 다음 달 20일 예정된 민노총 임원 선출 등이 노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타수’가 될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오랜 기간 연구원에서 고용 분야만 연구해 온 학자가 노정 갈등의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만약 노정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계가 극한투쟁으로 치달아 새 정부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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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통합과 소통의 정치, 임기내내 절대 잊지말라”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기대 속에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축하와 함께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대구에서 올라와 취임식에 참석한 정윤석 씨(54·직장인)는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현정균 씨(39·서울 동대문구)는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란다. 큰 족적을 남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종이에 적어 ‘희망꽂이함’에 넣었다. 경남 마산에서 온 중학교 3학년생 김동근 군(14)은 “지방에도 서울처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학원도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사회단체는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대통합 정책과 소통의 정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력처장은 “취임 전 지지도가 낮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절대 미루지 말고 잘 실현해 5년 뒤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국정운영에서 대탕평 인사와 통합, 소통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수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훗날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주문하며 “새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노동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현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 취임사 어디에서도 민주주의와 노동은 없었다”며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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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거부… 고용부, 설립취소 주내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한 관련 법률을 따르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명동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대한 ‘전교조 탄압 대응투쟁 계획안’을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교조는 노조 설립 취소가 가시화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전국적인 농성 및 촛불집회, 단식수업, 철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던 고용부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30일의 유예기간 내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한 뒤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더이상 법 집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3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새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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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가 해직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노조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에 어긋나 시정을 명령했지만 전교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법적 절차를 유보했으나 최근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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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계의 히딩크 “예보는 마법이 아니다”… 3년반만에 한국 떠나는 기상청 크로퍼드 단장

    “한국에서는 직급이 높고 월급 많은 공무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게 당연하더군요. 처음엔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케네스 크로퍼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70)은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공직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수직형’으로 표현했다. 고위공직자가 의견을 정하면 그대로 부하 직원들에게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평등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2009년 8월 외국인으로는 처음 고위공무원(1급)에 임명된 그는 “미국의 의사소통 구조는 수평형”이라며 “이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한국보다 개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임용 초기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망치면 안 된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가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국정감사도 생소한 경험이었다. 2009년 첫 국감 때 크로퍼드 단장은 한국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답변 내내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처음 참석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아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에 “내가 떠난 뒤 어떤 기상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보라”고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관장만 참석하는 미국과 달리 실무직원까지 국회로 ‘총출동’하는 모습도 그에게는 ‘왜 저렇게 하지?’라는 의문을 남겼다. 날씨 예보가 잇달아 빗나가면서 기상청이 ‘오보청’으로 불릴 때 그는 ‘기상계의 히딩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한국에 왔다. 당초 지난해 5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달까지 연장됐다. 그가 온 후 단기예보(1, 2일 전망) 정확도는 2008년 88.3%에서 지난해 92.1%로 향상됐다. 하지만 일주일간 날씨를 전망하는 중기예보 정확도나 호우 대설 태풍 같은 특보 정확도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의 업무는 기상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크로퍼드 단장은 “기상은 마법이 아니다”라며 “의학이나 과학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와 기술 개발, 테스트,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예보 정확도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비판적이라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기상 선진화 12대 과제 마련, 2010년 기상레이더센터 설립, 정부부처 레이더 자료 통합 활용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다음 달 9일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한국 언론과 국민이 ‘히딩크’로 표현한 것에 대해 크로퍼드 단장은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과 비교해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주와 산낙지를 즐길 정도로 한국에 정이 들었다”며 “친절하고 유머가 넘치는 한국인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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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무급휴업-휴직자에게 최대 月1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해고 대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4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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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유 먹어야 똑똑’ 속설이 맞네

    “모유를 먹고 커야 똑똑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모 1700여 명과 생후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유를 먹은 아이들의 인지력이 높았다고 21일 밝혔다.분석 결과 1년 내내 모유만 먹고 자란 아이의 평균 인지점수는 103.8점. 조제분유만 먹은 영아 평균인 97.1점보다 6.7점이나 높았다. 모유를 6개월가량 먹이고 분유로 바꾼 영아의 평균 인지점수는 99.5점이었고 모유에서 분유, 다시 모유로 바꾼 영아는 103.7점이었다.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인 경우에는 101.2점으로 나타났다.인지발달 평가는 퍼즐 인형 감각놀이판 등을 이용한 검사와 매트 위에서 운동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종합해 인지, 운동, 행동반응을 점수화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충희 연구관은 “모유의 우수한 영양이나 면역력 강화 등은 이미 검증됐지만 실제 아이의 건강이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모유를 먹은 아이는 아토피 피부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유아 가운데 생후 6개월까지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을 모유로 섭취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51％ 낮았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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