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구독 13

추천

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공군 “순직 F-5E 조종사 민가 피하려 탈출 안해”

    11일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공군 F-5E 전투기의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기는 이륙 후 약 3000피트(약 910m) 상공에서 ‘비상탈출’ 선언을 한 지 8초 만에 급강하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13일 일부 비행기록저장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기를 조종한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다수의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민가 인근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기는 이륙 후 3000피트 상공에 도달한 직후 엔진 1개가 갑자기 꺼졌고, 나머지 엔진 1개도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어 심 소령이 관제소에 두 차례 ‘이젝트(eject·비상탈출)’ 선언을 한 지 8초 만에 기체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공군은 고인의 계급을 일 계급 추서하는 한편 14일 소속 부대인 제10전투비행단에서 영결식을 치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최정예 전투조종사였으며, 동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참군인이었기에 슬픔이 더욱 크다”고 애도를 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미사일’ 즉각 제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첫 제재다. 특히 미국은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 차원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4년여 만이다.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북한·러시아 국적)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 등 물품을 조달해 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다.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국방과학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영호와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러시아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인권 유린과 관련된 조치였다. 특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종합해 새로운 결의안이나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미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국방과학원 콕 찍어 제재…“동맹 동참을”‘北 신무기’ 美에 직접적 위협 판단…미사일 관련자들 제재 명단 올려4년만에 안보리 제재도 다시 추진“통일된 메시지 중요” 韓 압박 예고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해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키(low key·저강도)’로 대응하던 데서 벗어나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1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간부인 북한인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주관한 기관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미국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까지 꺼낸 美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2일 미국에선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이날 오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WMD 개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은 것. 특히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미 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북한의 호전성이 재발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겨우 한 조각의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착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할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이 아니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 계획은 곧바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가 나온 지 약 10시간 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 외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4년 넘게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안보리 결의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극초음속미사일 美에 직접 위협 판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 시도뿐 아니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신무기 개발이 주한·주일미군 기지 등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13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툭 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가 포함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3월 연례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한국도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도발 이어 美 제재에 靑 당혹… 종전선언 구상 무산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 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 측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 잇딴 도발에 제재 카드…文 종전선언 구상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측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일각 “추가 도발 없을것”… 美국무부 “北도발에 책임추궁”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12일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이어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청와대 일각에선 “북한이 ‘최종 시험’이라고 한 만큼 당분간 추가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남북 관계를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군도 국민들이 안보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현 위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개발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화되는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한을 압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 안보에 가하는 위협, 그리고 광범위한 북한의 도전 등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촉구해 온 그동안의 기조보다 한층 수위를 높여 북한에 경고하고 나선 것.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위해 선제조건 철회 등 추가 움직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어떤 선제 조건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의 모든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6일만에 2배 빠른 ‘마하10’ 미사일 쐈다

    북한이 11일 또다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을 강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지 2시간 반 만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 이번 미사일의 비행 속도와 사거리 등이 엿새 전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초 북한 미사일 성능이 과장됐다고 발표한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오판해 오히려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이 발사됐다. 발사체는 최대 음속의 10배 안팎, 정점고도 60km로 비행해 700km 이상 날아갔다.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속도(음속 6배 이상)와 사거리(500여 km·군 탐지거리, 북한은 700km 주장)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간 것.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20배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한 뒤 표적을 타격한다. 군은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고,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7일과는 다소 배치되는 평가를 내린 것. 한미 정보당국은 비행 궤적 및 특성을 볼 때 작년 9월에 쏜 화성-8형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도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2시간 반 전인 10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대선시기 北미사일 우려”… 도발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 등의 표현은 자제해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의식해 여전히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 받고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선거 개입 의도 등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NSC는 북한 미사일 발사 83분 만인 오전 8시 50분부터 열렸다. 위원들은 50분간 회의를 통해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엿새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우려’를 표명한 것보다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 다만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북한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의도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석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로) 종전선언이 더 어려움에 처한 면이 있지만,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입김 창구 인사-민정실, 추천-검증 기능 독립기구에 넘겨야”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전리품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인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가지고 있는 인사 추천 및 검증 기능을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주축으로 한 현행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민정수석이 독점한 인사에 대한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인사·민정·소통·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운영된다. 인사수석실에서 1차적으로 20배수를 올리면 인추위에서 4, 5명을 추린 뒤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 문제는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꽂으려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실에는 경제 분야를 맡는 인사비서관과 비경제 분야를 맡는 균형인사비서관이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문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 등 비경제 분야 인사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인추위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대상이다. 인사수석실 행정관 출신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인사 검증이 청와대의 가장 큰 무기”라며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는 것, 그게 곧 청와대의 권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정부 인사 설계, ‘한국판 플럼북’으로

    3·9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캠프에는 ‘세(勢)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각 분야의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 직함만 500여 개에 이르렀다. 기존 선대위는 해체했지만 광범위하게 뿌려진 임명장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람은 후보에게 곧 ‘표’다. 하지만 대선을 마치고 나면 고스란히 ‘자리 청구서’로 돌아온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캠프 규모가 5년 전 대선보다 방대해지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리품 인사’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주요직에 대한 인사 설계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미국의 인사지침서인 ‘플럼북(Plum Book)’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플럼북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9000여 개 직책을 열거하고, 각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불분명하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를 모두 포함하면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이 수천 자리에 이른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는 인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선 공신에 대한 부채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은인사’ ‘반쪽인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민간협회까지 모세혈관처럼 ‘우리 사람’을 심으려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동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책임인사’라는 미명 아래 국정과제 이행과는 무관한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게 현실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람’을 챙기려 청와대가 법에 규정된 인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인사 참사를 끊어낼 제도적 틀로 ‘한국판 플럼북’을 제안한다.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규정된 자리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나머지 자리에는 청와대의 개입을 막아 인재를 널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인사범위 7000개? 1만개?…“명확히 규정할 ‘플럼북’ 필요”새 정부, 새 인사를 위한 제언 〈상〉대통령 영향력 미칠수 있는 자리, 몇개인지조차 모를정도로 불분명대통령 인사권 범위 규정 없어… 대선후 ‘내 사람 챙기기’ 반복문학인이 공원관리공단 낙점도… “인사 왜곡 차단, 플럼북이 해법임명 절차-조건 등 명확히 정해야” “대통령과 청와대가 찍은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 실무자들은 항상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보, 보수정권에 걸쳐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의 묵인하에 각종 편법, 불법이 행해진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부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진영, 출신 등에 기댄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쓴다는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사람 챙기기’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닿는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1만 개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실세가 뒷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인사 악습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靑 인사검증만 7000여 자리 대통령인사수석·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거나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자리는 1만 개가 넘는다는 추정도 나온다.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인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지만 사실 직접적 인사권은 정부 부처 장차관 140여 명, 공공기관 임원 200여 명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절차를 거쳐 추천된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인사권 남용 방지 장치도 뒀다. 하지만 인사수석 출신의 한 인사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모를 통해 아래서부터 올라왔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무총리도 같이 일한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누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두세 차례 있어도 봐주는 식”이라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부처, 산하기관의 모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까지 ‘내 사람’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다 보니 각종 ‘짬짜미 인사’도 벌어진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은 정권의 ‘내 사람 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각종 공공기관에 ‘청와대 몫’, ‘장관 몫’으로 점찍은 인사가 최종적으로 낙점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 규정상의 절차를 무력화한다. 일각에서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내 편’의 기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와는 사실상 연관이 없는 자리까지 청와대가 논공행상하듯 인사 개입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보은인사’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최종 낙점됐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인사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서까지 대신 써줬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의 경우 내정된 진보 성향 언론인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담당자에게 소명서를 내라고 질책했다. 비단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인사수석실 출신의 한 인사는 “장차관 등이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크게 오버해야 외부에 불거지는 것이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플럼북’으로 인사 정상화해야 전문가들은 ‘인사=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인식이 폭넓은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제1의 걸림돌이기 때문. 특히 대통령이 수천 개의 자리를 세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소수의 권력 실세들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하면서 내부의 ‘줄 세우기’와 권력투쟁이 이어진다. 왜곡된 인사 관행을 막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미국의 정무·고위직 인사지침서로 활용되는 ‘플럼북’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주요 직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임명 절차나 조건 등을 투명하게 밝혀 권한을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대선 캠프 인사들을 기본 인력풀로 삼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와 부처에 맡겨야 하는 자리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플럼북(Plum Book)4년마다 대선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리스트를 밝히는 인사지침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일명 ‘플럼북’으로 불린다.}

    • 2022-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주한미군-인근 주민 방역 강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등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 중 해외 입국 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국내 감염 사례다. 이는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방식을 주 단위로 바꾼 지난해 11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일 기준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27명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경기 평택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열흘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미군기지 확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 상업시설의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내 집단감염은 관할 지역사회 전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군과의 공조체계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최다 확진자 발생에…文 “방역강화 특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등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 중 해외입국 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국내 감염사례다. 이는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방식을 주 단위로 바꾼 지난해 11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일 기준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27명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열흘 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미군기지 확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 상업시설의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내 집단감염은 관할 지역사회 전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군과의 공조체계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새해 첫 미사일 쏜 날… 文 “대화의 끈 놔선 안돼”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끝까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10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이 발사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0월 신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미사일은 40∼50km의 정점고도로 400여 km를 날아간 뒤 추적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군은 추가 분석을 통해 500km 이상 비행한 걸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3시간 뒤 문 대통령은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의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연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설前에 25조~30조 추경편성 가능”… 野 “진정성 의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군불 때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 후보도 직접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다시 불을 붙인 것. 이 후보는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직전 판세가 대선 승패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이 후보가 굳히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李, “설 연휴 전 추경 충분히 가능”이 후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에 여전히 소극적인 점을 비판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이 됐다”며 “총리 말도 안 듣고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한 차례 접었던 ‘최소 1인당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도 다시 꺼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라며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이 후보가 요구한 대로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 국회에서라도 추경안은 처리하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는 기류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전에 추경 편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설 전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회에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비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언제는 ‘추경을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던 이 후보 아닌가”라며 “그러던 이 후보가 국회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하니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설 전 추경 편성 주장에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통한 손실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신년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 후보가 새해부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건 ‘위기 극복’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 장소를 소하리 기아 공장으로 정한 것도 위기 극복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조기 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속에 내재돼 있는 위기 극복 DNA를 토대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해 내자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선정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이전에 대규모 택지 공급 발표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 아파트도 거래절벽… 11월 거래 ‘반토막’

    대구 수성구 A아파트는 1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지난해 11월 단 1채만 팔렸다. 30평대(전용 84m²) 호가가 지난해 초 9억 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8억 원대로 내려앉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도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최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니 문의 전화가 조금 오는 정도”라고 전했다. 서울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자체를 가격 하락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 거래절벽, 서울보다 더 심해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159건으로 2020년 11월(11만6758건)보다 42.5% 줄었다.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1% 줄었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는 이 기간 69.2%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거래절벽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대구에서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275건으로 전년 동월(7601건)의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분양한 6개 단지 중 5곳의 청약이 미달되는 등 미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은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아졌다는 의미로 통상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로 통한다. 부산은 2020년 11월 1만9588건에서 지난해 11월 4180건으로 거래량이 78.7%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분양한 부산 남구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청약 당첨가점이 60점대까지 치솟는 등 청약 수요는 여전하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신축 아파트로는 여전히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늘면서 안정세가 굳어진 지역도 있다. 세종시는 2020년 11월 473건이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1909건으로 늘어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2월 7억1500만 원에 팔렸던 세종시 아름동의 전용면적 84m²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6억4000만 원에 거래돼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문가 “공급 많은 지역 위주로 선별적으로 안정”정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라며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자체보다는 주택 공급량이 향후 시장 안정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거래절벽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며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부족해 주택 수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등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서 전체 시장이 안정세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은 공급이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다른 분위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이번 대선 분열 아닌 통합의 선거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65일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에 대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 ‘국민 통합’을 화두로 내세운 데 이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다시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종전선언 등 굵직한 임기 과제마다 진영 갈등 논란을 피하지 못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의식한 듯 그동안 강조해온 종전선언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신년사…“적대와 증오 아닌 통합의 대선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65일 앞으로 다가온 3·9 대선에 대해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은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 ‘국민 통합’을 화두로 내세운 데 이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다시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종전선언 등 굵직한 임기 과제마다 진영갈등 논란을 피하지 못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 관련해선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의식한 듯 그동안 강조해온 종전선언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적” 44.7%-“부정적” 50.6% 응답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복지 확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7%, 부정 평가는 5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7.5%), 부산울산경남(63.3%)과 20대(56.2%), 60대 이상(55.6%)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0.0%), 40대(61.7%)에서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42.7%)가 부정 평가(36.4%)보다 6.3%포인트 높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췄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확진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 확충에 따라 위중증 병상 대기 환자가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추가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0.4%로, 반대 응답(36.6%)을 훌쩍 넘겼다. 찬성은 남성(64.6%), 40대(71.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7%)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반대가 52.4%로, 찬성 45.5%보다 6.9%포인트 많았다. 방역 조치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찬성 66.5%, 반대 30.5%로 나타났다. 임기 중 잘한 경제 정책에 대한 답변은 복지 확대(22.0%)와 최저임금 인상(20.0%)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았으며, 잘한 것이 없다는 28.0%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20대(30.7%)와 학생(36.4%)에서, 복지 확대는 40대(26.3%)와 60대 이상(25.3%)에서 높았다.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오늘 마지막 신년사…‘코로나 극복 총력’ 강조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하고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갖는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분간의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전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극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 배경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대남·대미 관련 신년 메시지를 비공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원론적인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메시지를 비공개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후 각계 주요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참석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도 함께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길 희망했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힘들다고 인정한 것.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은 ‘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라며 “오히려 올림픽 전이라도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율이 거의 끝난 상태”라던 기존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 또 “북한과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원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느냐”며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돌렸다. 그러면서 “일본이 끝까지 우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아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만 눈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우리 안보와 직결돼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남권 4개 철도 개통… 3년 뒤엔 수도권과 2시간대

    대구와 경북 영천·경주, 울산, 부산을 잇는 142km 길이의 동남권 4개 철도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2024년 개통되는 중앙선이나 동해선과 연계되면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이나 강원권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부산과 울산 구간은 비(非)수도권 최초로 광역전철이 오가게 되면서 이동 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태화강역에서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 참석해 “이번에 개통된 철도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잇는다면 인구 1000만 명, 경제규모 490조 원의 메가시티가 된다”며 “향후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동남권이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통 구간 중 울산 태화강역∼부산 일광역 구간 광역철도를 30분간 직접 시승했다. 4개 철도사업은 △동대구∼영천 △영천∼신경주 △울산∼포항 △부산∼울산 등 231.7km 길이의 단선 비전철을 201.2km의 복선 전철화하는 것이다. 2015년 신경주∼포항 구간, 2016년 부전∼일광 구간이 먼저 운행했고 이날 나머지 142.2km 구간을 개통한 것이다. 이 노선들은 앞으로 중앙선 및 동해선과 연계돼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중앙선은 2024년, 동해선은 2023년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연계 노선에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이 투입된다. KTX―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 분산식(동력장치가 전 객차에 분산돼 가·감속에 유리) 고속열차다. 부산 부전역∼서울 청량리역 구간 운행 시간은 6시간 31분(무궁화호)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된다. 직결 노선이 없던 부전역∼강원 강릉역 구간은 2시간 34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과 울산 간 65.7km를 잇는 광역전철도 이날부터 하루에 100회 운행하게 됐다. 1974년 수도권 광역철도 첫 개통 이후 47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광역전철이 운행을 시작해 부산(일광역)과 울산(태화강역) 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일광역에서 태화강역까지의 성인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900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 남부 부전∼태화강∼포항 구간은 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과 대구 등 지역 내 핵심 거점과 주변 배후도시 간 이동 여건 개선 측면에서 지역 성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동해선 남부 구간이) 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너무 먼 얘기”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