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경임

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25

추천

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사무보조 학교회계직원 정규직화 방침… 교육행정 9급공무원 “公試 본 우린 뭐냐”

    정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수백 대 1’의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이 대립했던 학교 교무실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도 ‘노노(勞勞)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업이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 중 99.8%(11만7682명)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1만2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7월 발표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학교회계직원이란 △영양사·조리사 △교무행정실무 △전산실무 △과학실험실무 △사무(행정)실무 △시설관리 등 50여 개 직종을 포함한다. 그런데 지난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국가직이 225.7 대 1, 지방직(서울)이 56.64 대 1이었다. 수년간 공시생 생활을 거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학교회계직원이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동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9급 공무원들의 초봉이 무기계약직 초봉보다 낮아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올해 학교회계직원과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월 보수표를 비교해 보니 영양사(201만 원), 사서(194만 원), 그 외 학교회계직원(174만 원)보다 9급 공무원(173만 원)이 낮았다. 공무원 A 씨(34·여)는 “물론 공무원은 호봉이 계속 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하고도 업무와 급여를 보고 회의를 느끼는 동기가 많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B 씨(36·여)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주인이 되고 순환 근무(2년 주기, 최대 3년)하는 공무원은 손님이 된다”며 “표를 의식한 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신분과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도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회계직원의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당이 시도별로 격차가 크고 육아휴직 유급휴가 등에서 차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며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대생 10명중 3명꼴 “수당 아무리 올려줘도 도서벽지 근무 안할것”

    지난해 경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낙방한 A 씨(26·여). 올해 임용시험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여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을 볼까 하다가 포기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학교가 작을수록 오히려 행정 업무가 몰리고 생활 여건이나 문화가 도시와 완전히 다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도 예비교사의 두려움을 키웠다. 교대생 10명 중 3명은 ‘도서벽지(島嶼僻地) 근무수당을 아무리 인상해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10명 중 3명은 ‘50만 원 이상이면 근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8월 27일부터 7일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전국 교대생 759명에게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 양극화 해법을 물어본 결과다. 박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22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연합회의에서 발표한다. 먼저 박 교수는 현재 4만∼6만 원인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얼마나 인상하면 근무할 것인지 물었다. ‘수당 금액에 상관없이 도서벽지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57%로 가장 높았다. ‘50만 원 이상’이 29.8%로 비슷했다. 이어 100만 원 이상(19.89%), 40만 원 이상(10.54%), 30만 원 이상(9.22%) 순이었다.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정도는 낙후된 생활 여건, 장거리 출퇴근, 가족과 떨어진 삶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교대생이었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처럼 광역시와 인근 도(道)를 통합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52.44%)가 찬성(47.56%)보다 다소 높았다. 현직 교사가 임용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퇴직 이후 6개월 경과’라는 단서를 붙이는 방안 역시 찬성(50.59%)과 반대(49.41%)가 팽팽했다. 박 교수는 “도서벽지 지역에만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은퇴를 앞둔 경력교사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해당 지역 교육감이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갈등만 키운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국 무산

    《기간제 교사 및 영어·스포츠 등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본보 8월 31일자 A1·8면).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정규직화를 검토해 온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약 6만9000명 중 유치원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 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절반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3만2734명)는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초반부터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간 ‘노노(勞勞) 갈등’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함께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학교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교육 분야 정규직화 논의가 그간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반목과 갈등을 낳았던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결과다. 반발도 클 것 같다.○ ‘기간제’ 제외로 후폭풍만 키워 11일 발표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1000여 명과 전산보조, 통학차량 운전사 등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교육부는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교육 분야 총 종사자 규모는 58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6만9000명을 차지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약 3만2000여 명은 모두 제외됐다. 학교 강사 중에도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을 뿐, 나머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등 1만8000여 명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교육부는 대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최종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권고된 것은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된 1만2000여 명뿐이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과학실험실 보조 △조리사·급식보조 △전산보조 △시설관리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운전사 △영양사·사서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을 말한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그중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에는 이들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희망고문’이 노노 갈등 키웠다 수개월간 숱한 갈등과 논란을 낳았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일부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화라는 ‘시시한 결론’에 그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적 이상에 발맞추려다 교육계만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했던 기간제 교사 등 교육 비정규직을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처럼 검토해 비정규직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교육계의 ‘노노(勞勞) 갈등’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애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정책을 추진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이모 씨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동료로서 협력적 관계라 믿었던 정규직 교사들이 나를 반대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인지 느꼈다”며 “제아무리 처우가 개선된대도 이번 논란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를 지지해 온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연 “특수학교-한방병원 반반씩 지을수도 있고…”

    최근 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서울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와 주민들이 원하는 국립한방병원을 “반반씩 나눠서 지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교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서 지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립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시교육청도)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진초교 부지에 특수학교와 한방병원을 모두 짓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교육감이 강서구민과 장애인 학부모를 모두 의식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발언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수학교와 한방병원을 절반씩 짓겠다는 구상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진초교 부지는 학교 용지로 지정돼 있어 병원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시교육청은 2013년 옛 공진초교 부지에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행정예고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했다가 대체 부지를 못 찾자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사적 만남·수의계약 금지…11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국장과 당시 A국장 아래서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B과장.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오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A국장과 B과장의 만남은 사적 만남일까, 공적 만남일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과 직무 관련해 사적인 접촉을 해선 안 되고 △학교를 비롯한 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퇴직 공무원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접촉신고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내거나 만난 이후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 현직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 대책이 나온 데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퇴직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은 관련 지침 정비가 끝나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기준의 불분명하고, 개인 사생활에 일일이 법적인 개입이 쉽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점희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 역시 “사적 만남, 공적 만남을 ‘무 자르듯’ 나누기도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고하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학교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 취업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으로 이뤄진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해 배포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사회부총리에 “교원 증원” 공개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국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조만간 있을 초등 교원 선발인원 확정과 관련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임용 정원 확대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과 법령상 대폭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2017년 신규 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임용시험 공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용절벽’ 사태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는 결정에 함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과 김 부총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교대생들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관련해선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대생들을 기존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가는 길 ‘학종’ 딜레마… 학생부전형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화두는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었다. 절대평가 도입을 핵심으로 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여론은 대입 전형에서 일어날 ‘풍선효과’ 때문에 싸늘했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은 학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을 ‘금(金)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부르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학종 개혁을 선언했다. 학종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 제도다. 우수 인재의 기준을 ‘시험 성적’이 아닌 ‘성장 가능성’에 맞춰 다양한 인재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원조 학종’이라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당시 대학들은 정성(定性)평가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주저했고, 그해 대입전형에서 소위 명문대들은 입학생의 20%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학년도 주요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KAIST 포스텍) 대입전형에서 학종으로 선발되는 입학생 비율은 54.3%에 달한다. 서울대는 학종이 79.1%이다.학종은 어쩌다 ‘금수저 전형’이 됐나 학종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건 일단 복잡해서다. 학생부에는 교과 성적 외에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활동뿐 아니라 각종 수상 경력까지 11개 항목이 있다. 자기소개서(자소서)도 써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도 봐야 한다. 학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밀린 책을 읽어야 하는 셈이다. 고1 아들을 둔 남모 씨(48·여)는 “중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3, 4번은 돌려야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 공식’이 생겨난 건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을 하려면 내신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느라 밤을 새우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결국 부모가 나선다. 봉사활동을 찾아 예약하고, 전공학과 적합성의 근거가 되는 진로 활동 모색도 부모의 몫이다. 부모도 답답하다 보니 수백만 원대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소서는 ‘자소설’이라고 불린다.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을 썼다.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7월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의 학내 자율동아리 활동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최대 7배 이상 높았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학교 평판을 올리기 위해 일반고에서는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할 때 상위권 학생에게 ‘밀어주기 현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고교 2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학종을 준비해도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불만도 크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정성평가가 뿌리내리기에는 한국은 ‘저신뢰 사회’”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1점 차이로 학생 능력을 가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으로 선발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래도 학종이 ‘해답’이라는 반론 학종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학종을 둘러싼 쟁점은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을 성적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하는 입시가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교육은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2004년 당시 교육혁신위원이었던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을 줄 세워 손쉽게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듯 이제 대학도 잠재력 있는 학생을 찾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수능만으로 대학을 간다면 학교에서 낮잠을 자고, 학원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이중기 청원고 교사는 “수능 교과별 사교육비는 언급하지 않고 자소서 컨설팅만 이야기한다”며 “시골 아이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주는 게 학종”이라고 했다. 오히려 계층에 따라 수능 점수의 편차가 크고, 수능으로만 진학한다면 재수 삼수 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은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얘기다.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출신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능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93%가 수능, 7%가 학종으로 입학한 반면 경기 이천시는 92%가 학종, 8%가 수능으로 합격했다.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 ‘흙수저 전형’이라는 얘기다. 안연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장(잠실여고 교사)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교사들이 안쓰러워서라도 학생부를 정성껏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서울 주요 10개 대학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3월 발표된 ‘학종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자료를 보면 2017학년도 대입에서 특목고·자사고는 수능, 일반고는 학종에서 우위를 보였다. 대학 진학 후 학종 출신의 성취도가 높은 점도 눈에 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간에 대학을 그만두는 중도탈락률이 학종은 1.7%, 수능은 3.4%였다. 평균 학점은 학종이 3.33점, 수능이 3.10점이었다.학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최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부 기록을 교과 성적, 교과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교사 의견란 등 4개 항목으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 동아리나 수상 내용, 자격증 등 나머지 항목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생부 기재 요소를 대폭 줄이고 자소서를 폐지하거나 대필 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시에선 수능, 정시에선 학생부전형을 도입해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종 도입으로 교실 붕괴의 속도를 늦춘 데 만족할 게 아니라 내실 있는 공교육을 통해 학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수능 준비를 위해 EBS만 틀어주는 수업이 정상적이냐”며 “궁극적으로 토론수업을 확대해 아이들은 사고력을 키우고 교사는 아이들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 씨(46)는 “찍기 교육이 정답은 아니다. 각자 진로에 맞춘 비교과 활동은 장려해야 한다”며 “다만 준비가 안 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교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수능 개편 1년 연기… 수업-수능따로 문제”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가 전격적으로 1년 연기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1년 5개월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개편안을 마련해 왔지만 이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개선위원회 책임연구자였던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51·사진)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신설”이라며 “고교에서 8단위를 배우는데 수능 시험과목에서 빠졌다. 정상적으로 교과 수업이 이뤄질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수학을 어떻게 구성하고, 과학 출제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평가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이 묻혔다”고 말했다. 200쪽에 달하는 이번 수능개선위 보고서에는 점수 체제 및 평가 방식뿐 아니라 교과목 편성, 과목별 출제 범위 등 방대한 연구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절대평가 확대를 전제로 4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만 2개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기본적인 수능 개편안이 결정되고 어느 정도 절대평가를 적용할지 의사 결정이 남은 상태였다”며 “(2개안이) 교육부와 수능 개선위가 협의한 결과지만 여러 시안 가운데 최종안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에 절대평가가 포함됐고 관련 교육단체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온 사안이었다. 발표 시점에 절대평가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오랜 작업 끝에 나온 수능 개편안이 갑자기 1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있는 만큼 (설명을) 부연하고 싶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전했다. 이 교수가 4월 ‘수능 개편 관련 고교―대학연계포럼’에서 공개한 대학 입학처장 38명, 고교 진학지도 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학처장의 83.8%, 진학지도 교사의 75%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이르다’고 답했다.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당시에도 제기됐던 셈이다. 이 교수는 “2개 안의 장단점이 뚜렷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였다”며 “교육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1년 유예해도 모두 만족하는 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예정대로 초등교사 선발축소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주에 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원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시교육청은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임용절벽’ 앞에서 교대생들은 반발했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선발 인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당초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내년 서울 교원 정원 292명을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105명)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줄곧 교육부에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기존에 배정된 정원(292명 축소)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임용절벽’ 사태 해결책으로 “현장의 교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조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교사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사연구년제 및 자율휴직제 확대 등 교사 휴직을 늘려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일종의 무급휴직 제도인 자율휴직제는 현재 149명이 이용 중인데 조건을 완화해 휴직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교사연구년제는 현재 65명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임용절벽’ 해법이 되기에는 어려워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인원 등이 담긴 임용시험 모집공고일은 14일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막판 진통…최종 결론 못 내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5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위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던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다.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를 흔들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용시험 준비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3255명), 초등스포츠전담강사(202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선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를, 스포츠강사제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중단을 주장했다. 일부 심의위원들도 영어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화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적용될 공통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기간 후폭풍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이 나란히 집회를 열어 교단 갈등의 단면을 보여줬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배 늘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임용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현행(3점)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3점만 준다. 시도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로 서울·경기지역 ‘교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초등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상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처럼 지역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해 가산점을 올리면 교대생간 지역 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다. 하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해진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만 1차 시험성적 만점(100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 현직 교원까지 이탈해 어려움을 겪어 온 소외지역의 교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7개시도 교육청이 가산점 3점(울산만 1점)을 일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공개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지만 전출을 바라는 현직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동기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11.5%(556명)에 달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은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인근 시도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우경임]“비정규직 문제, 왜 교사끼리 싸워야 하나요”

    7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단에서는 ‘일자리 전쟁’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임용고시생 사이의 인신공격성 비난 댓글은 아이들이 볼까 민망할 정도다. 지금까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면 교육 분야 비정규직 5만5000여 명 중 정규직이 되는 인원은 아주 소수일 것 같다. 취재 과정에서 A교대 교수는 “비정규직 제로(0)가 정말 가능한가. 서로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근본 원인을 따져 보지 않고 정규직화를 밀어붙인다면 어디선가 또다시 비정규직은 생겨난다. B학교는 지난해 베트남어를 쓰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입학하자 베트남어 강사를 채용했다. 그랬더니 올해는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학생만 입학했다. 다문화언어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있다.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파트타임 강사 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 교사 정원을 늘려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사를 해고할 수도 없는 학교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악용한다. 기간제 교사를 편법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은 업무를 준다. 지금까지 이런 편법과 불법을 외면한 정부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새로운 ‘룰’을 불쑥 내미니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너나없이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특히 교사는 ‘철밥통’에 비유될 만큼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A교대 교수는 “진지한 성찰 없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꺼번에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미래세대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기간제 교사는 출산·육아 휴직대체 등 본래 목적 외에 편법 및 불법 채용을 근절해 정규직 교사로 가는 길을 대폭 넓혀야 한다.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에는 정규직 현황이 표시된다. 압박이 큰 각 부처는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숫자 올리기 경쟁을 벌이는 건 아닐까. 정규직화가 ‘절대선’이라는 확신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그래야 2중, 3중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게 된다. 그래야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우경임·정책사회부 woohaha@donga.com}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며 불확실한 입시정책에 마음 졸여야 할 ‘김상곤 세대’ 학생들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집힌 수능 개편 무슨 일이… 여당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 유예를 전격 발표한 데에는 주말 전후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25, 26일) 및 당정협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워크숍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비공식 당정회의에서 방침이 수렴됐다”며 “교육철학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절대평가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상에 집착하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월 ‘책임총리’로서 교육개혁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의 신중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김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개편 연기를 전격 확정하자 당초 1안 선택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매우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연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기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유예 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었다. 유예 발표 엿새 전까지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부터 교과서 제작까지 모든 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데 수업은 바꾸고 시험은 안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로 수능 개편 유예를 반영해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면 너무나 큰 ‘숙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편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중3들의 고교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3, 4개월 연기조차 어렵고 △시간을 더 갖는다고 기존 시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실제 교육부는 ‘현재의 시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공청회 등 여러 곳에서 폈다. △1년 반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 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교육전문가가 고루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능 개편 확정이 1년 뒤로 연기되자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수능개선위원회가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 중3이 겪을 일을 중2로 넘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현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기존 시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원래 시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개편 유예 결정마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 중3 학생은 고교 진학 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받으면서 수능은 2009 교육과정에 맞춰진 현행 수능으로 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과목 편성부터 과목 이름, 단원 구성과 범위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예컨대 새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목이 생겼고 종전에 이과생들이 보편적으로 배우던 ‘과학Ⅱ(물리학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화학Ⅱ)’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빠졌다. 수학도 문제다. 개정 수학은 ‘미적분Ⅱ’가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졌다. ‘기하와 벡터’도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로 바뀌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현행대로 보게 된 만큼 현 중3 학생은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상곤 세대’는 3중고 김혜남 문일고 진학부장은 “수능에 맞춰 선택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사실상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엄청날 것이고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20여 년 역사에서 교육과정과 수능이 일치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는 평가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유예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만 반복해 언급했을 뿐, 논란만 야기한 채 폐기된 수능 절대평가 시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킨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다 배운 교과목을 시험 본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사상 초유의 정책 오점으로 교육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2 “고입-대입 모두 개편 날벼락”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년 뒤에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유예’로 들리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2중, 3중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1년 유예 방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 현 중학 2학년의 공포감은 더하다. 현 중학교 3학년이 떠안게 될 문제점에 더해 정부가 어떤 수능 개편안을 만들어 적용할지 모른 채 새 제도의 첫 번째 수험생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1일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밝혔던 1안(4과목 절대평가) 또는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중2 자녀를 둔 주부 김모 씨(44·경기 고양시)는 “지금 윤곽이 나와도 내년 어느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데 내년에 발표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학에서 고교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보다 일반고 진학이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3 부모의 불만은 태평양 파도보다 높다. 학부모 서모 씨(49)는 “현행 대입제도로 한다지만 그 이듬해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수나 재수는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결국 엄청난 눈치작전과 하향 지원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만 대학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2, 중3 연년생 남매를 둔 한모 씨(47)는 “중2는 연습 없는 실전으로 새로운 수능을 치러야 하고, 중3은 수능을 망쳐도 재수는 못 할 것 같다”며 한숨부터 쉬었다. 현재 중3 학부모들은 이처럼 ‘폭탄’을 맞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능이란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3 자녀를 둔 직장인 차모 씨(42·인천 연수구)는 “사실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다”며 “더구나 바뀐 제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는 등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거냐”고 거칠게 토로했다. 이 같은 잦은 제도 변경이나 개편 유예 등으로 인해 국내 학원 등 사교육 활성화만 더욱 부채질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실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중3이 3년 뒤 바뀌는 제도로 대학에 가야 해도 현재 중학교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준다”며 “정보가 없다 보니 결국 학원을 기웃거리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매번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는데, 입시제도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원가에선 일단 중3의 경우 내신용과 수능용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반기면서도 자체 역량으로 이런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원장 정모 씨는 “늘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잡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엔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중학생이 졸업한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동요가 없다는 것. 경기도의 A중학교 교장은 “서울 강남 등 교육열이 높은 곳의 학부모들이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외 지역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차피 중학생들이 졸업한 후 고등학교 일이라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 결정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의 한 교사는 “유예 조치가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를 받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시간을 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향후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그렇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북에 ‘기간제 교사’ 해명 글 올린 이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오해와 관련하여’라는 9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만 정규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초등 임원 숫자를 줄였다든지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명백한 오류”라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8월 2일 발표할 때의 발언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제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러한 전환의 권한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기간제 교사·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른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대정신에 비춰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인원이 105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이와 맞물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비해 임용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오면서다. 이에 정규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이 이들을 의식해 긴 해명 글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섣부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노노(勞勞)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이다. 본보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 결과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하다.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 등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맞물려 예비 교사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8개 직종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화 조건은 충족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서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장수 심의위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현행 법령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 지속성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제3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각각 이해를 조정해 만장일치로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편법 채용을 막고 그 대신 정규직 교사 임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무원과 교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 학교공무직이 있다. 이렇게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무직은 근무 시간, 임금 및 처우가 제각각이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으로 단일했던 학교 구성원 면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5만50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 기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3차 회의에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5∼10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선 임용고시를 통과한 예비교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임용되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를 105명으로 정한 ‘임용 절벽’ 사태까지 터지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 집회를 벌이며 대립했다. 곳곳에서 ‘마치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재고용이 거부된 영어회화 강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최종 결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비를 서는 비정규직과 교육을 하는 비정규직을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 갈라진 교직 사회 후유증 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 9월 초까지 계속 (정규직전환심의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임용 대기자가 전국 3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 대신 정부는 사립학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규직 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비정규직 제로(0)’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임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교대 사범대 등 교육체계부터 임용시험 연금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 간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영어·스포츠 강사는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전문강사나 스포츠 전문강사가 양성됐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없게 한 책임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가 되는 길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정 교련 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으로 일정 교육을 받고 전과했던 것처럼 ‘전공 양성’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영어·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5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조를 맞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사 권익 보호에 나서라”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는 동안 교총 가입회원 수는 7월 198명에서 8월 1167명으로 급증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장 딸이 방과후학교 맡고, 아들은 김치 납품

    서울 A고가 가족 간 부당거래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29일 시교육청의 A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교장(74·여)은 차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하고 장남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는 등 온 가족이 연루된 비위 16건이 적발됐다. 김 교장은 2014∼2016년 차녀 이모 씨가 대표를 맡은 B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겼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씨는 방과후 강사 인건비 4285만 원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가로챘다. 학교 급식에 쓰이는 김치는 강원 영월에서 C영농조합을 운영 중인 장남 이모 씨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씨는 배추를 재배해 A고가 속한 H학교법인 교육원에서 김치를 담갔고 이를 다시 A고에 납품했다. 이 씨의 영농조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아 급식 납품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김 교장의 남편인 H학원 이사 이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임차료 1억545만 원을 학교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김 교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명절휴가비 등 교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가천대, 별도로 치르는 적성고사로 1117명 선발

    가천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4038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2775명(68.7%)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부교과전형에는 △학생부우수자전형(학생부 100%) △적성우수자전형(적성고사 40%, 학생부 60%) △농어촌(적성)전형 △특성화고교(적성)전형 △가천바람개비전형(학생부 70%, 서류 30%)이 있다. 올해 수시에서 가천대가 별도로 치르는 적성고사를 반영하는 전형은 적성우수자전형과 농어촌(적성)전형, 특성화고교(적성)전형으로 모두 1117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를 따로 보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지난해와 같이 학생부 60%와 적성고사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가천대 적성고사(50문항)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해 출제되며 수능 80% 수준의 난이도로 다소 쉽게 출제할 예정이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는 총 472명을 선발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가천바람개비전형은 학생부 70%, 서류 30%를 반영해 인성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가천프런티어전형 △가천의예전형 △가천SW전형 △사회기여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 △학석사통합(5년제)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의예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는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하게 된다.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 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자료 제출을 금지한다. 또한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자소서 쓰는 법…내신성적 상승 곡선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수시전형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고교 생활 동안 본인이 했던 활동이나 경험을 충실히 기록해 놓으면 자기소개서 작성이 수월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내신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 강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 비록 학교 내신이 1등급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적이 상승했고, 학교 내신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 부각한다면 강점이 된다. 지난해 서울 상위권 K대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친구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집중했고, 쉬는 시간도 철저히 시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저는 사교육에만 매달린 나머지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고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 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적었다. 이 학생은 학기마다 내신 성적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앞세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자신이 가장 잘한 과목에 집중해서 그 과목과 관련된 성적변화 추이, 교내 수상기록, 교내 활동기록, 독서, 학교 선생님의 격려 등 최대한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면 초안부터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의 생각이 담기도록 하고, 일정 및 경험을 사실에 부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여러 가지 팩트를 나열만 하고 제3자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작성해야 진정성 있는 글이 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방식보다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것에서 가장 진정성이 드러난다. 전례를 보면 그런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기만의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먼저 대학별 공통 문항과 자체 요구문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종종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이 등장한다. 이 점을 유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각각의 느낀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가 쉽게 이해되는지, 감동이 있는지,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되는지, 사례가 구체적인 근거나 팩트로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나 전문가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형제한테도 보여주고 느낌을 물어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소개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기소개서에 담긴 것들이 면접관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인지,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