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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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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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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보행자 사고위험 감지… 충돌 예상 5.5초 전 ‘차량 주의’ 경고

    “잠시만, 이따 건너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중학교 3학년 유모 군(15)이 하굣길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멈칫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사각형 모양의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차량 위험’이란 글자가 떴기 때문이다. VMS는 상황에 따라 ‘충돌 위험’, ‘차량 주의’ 등의 내용도 알려준다. 이 횡단보도는 폭이 좁아 신호등을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 자녀를 둔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유 군은 “신호등이 없어 건널 때마다 긴장됐는데 위험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위험 경고 유 군과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VMS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을 신속히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자 안전관리’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다. 예를 들어 이륜차나 개인형이동장치(PM)가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이날 기자가 1시간가량 지켜본 VMS 화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러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위험’ 또는 ‘차량 주의’ 문구가 나타났다. ‘차량 위험’은 보행자의 인지 반응 시간(3초)을 고려해 충돌 예상 시간 4.5초 전에 뜨게 설정돼 있다. ‘차량 주의’는 충돌 예상 시간 5.5초 전에 나타난다. 시범 설치 지역 중 한 곳인 서초초교 앞 교차로는 서초대로 73길과 강남대로 61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로만 이뤄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에선 평일 등교시간(오전 8∼9시) 하루 최대 161건의 일시정지 위반이 발생했고, 하교시간(오후 2∼3시)에는 하루 최대 683건의 무단횡단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초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남모 씨(46)는 “강남역이 근처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아 항상 걱정이 많았다. 이제라도 AI 시스템이 도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VMS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쿨존 한쪽에는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VMS가 별도로 설치됐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보행자 위험’, ‘보행자 주의’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 위험’이란 문구가 뜨기도 한다. ● CCTV 한 대로 경찰·지자체 단속 정보 제공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향후 반칙운전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교통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담당하는 CCTV를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합 단속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이 설치된 CCTV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유자재로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며 “아직 단속에 도입하진 않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합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내용은 119안전센터로도 즉각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단편적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방식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횡단보도, 15분간 차량 41대 안 지켰다 보행자 없어도 ‘우선멈춤’ 1대 그쳐법시행 직후보다 위반 늘어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시행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평일인 이달 2일 오후 4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켜본 결과 15분 동안 차량 41대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2대에 불과했는데 그중 1대는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차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일시정지는 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 수는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 일시정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히 몇 초 동안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속도를 거의 멈춘 듯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시작되면 ‘스쿨존 일시정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카메라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해 스쿨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범칙금을 물리면 ‘일시정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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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양가에 서울서도 잇단 미달… ‘청약 불패’ 옛말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파크’. 도봉구에서 13년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였지만 청약 결과는 저조했다. 5개 주택형 중 84㎡B(32채)와 84㎡C형(19채)에서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5배수를 채우지 못한 것. 이 단지는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최고 9억590만 원이었다. 2005년 지어진 도봉역 초역세권 ‘래미안 도봉’ 전용 84㎡ 시세가 8억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비싸게 분양한 셈이다.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경기 김포시에서 청약을 받은 고촌읍 ‘고촌센트럴자이’도 1048채 모집에 청약통장이 1989건만 접수되며 경쟁률이 1.9 대 1에 그쳤다. 6개 주택형 중 4개 주택형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84㎡B 타입(349채)에는 265명만 지원해 미달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인근 신축보다 1억∼2억 원 비쌌다”며 “고분양가로 소형 평형에만 수요가 쏠리며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이 오히려 미달됐다”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잇따라 1순위에서 예비당첨자까지 채우지 못하고 마감에 실패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며 ‘선별 청약’ 경향이 강해지는 영향이 크다. 올해와 내년 초 서울 전역에서 분양이 이어지지만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서울 청약 불패’가 옛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미달 단지가 나온 것은 도봉금호어울림파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마감 실패가 나왔다. 전용 59㎡E(16채)와 84㎡D(25채), 84㎡E 등 3개 타입으로, 대단지(4321채)인 데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점을 감안하면 올 초 청약 시장 분위기와 달라진 것. 특히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 당첨 가점(만점 84점) 최저점이 32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32점은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당첨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분양할 예정인 단지들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에는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각각 299채, 797채를 일반 분양한다. 연말까지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308채·일반분양 133채),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245채·일반분양 79채)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3309채·일반분양 162채) 등에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를 제외하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올해 12월까지 578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2160억 원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도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내년에야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일정이 미뤄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위치, 규모, 교통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달라지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과거와 같은 청약 불패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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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인허가 44%-착공 65% 감소… 민간보다 더 줄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채로 전년 동기(1만6955채)보다 43.5% 줄었다. 민간에서 이 기간 인허가 받은 주택이 24만6287채로 전년 동기(36만3245채) 대비 32.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착공 실적도 공공 부문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착공한 주택은 7276채로 전년 동기(2만684채)보다 64.8%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에서 착공한 주택은 11만8586채로 56.5%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에서 짓는 임대·분양 주택 모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채로 연간 계획(3만5171채)의 7.3%에 그쳤다. 공공분양사업 승인 물량도 2800채로 연간 계획(5만3764채)의 5.2%였다. 사업 승인이 연말에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50만 채, 공공분양 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2018∼2022년) 때 공급 목표(공공임대 63만2000채, 공공분양 14만4000채)보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최근 공사비 급증,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 3기 신도시 추진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사업 승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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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1월 둘째 주 8개 단지 5473채 청약… 본보기집은 4곳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473채 청약을 받는다. 일반분양은 4953채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를 비롯해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센트럴자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 ‘위파크안동호반’,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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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포신도시 1500채 규모 대단지 선착순 분양

    대방건설이 충남 내포신도시의 약 1500채 규모 대단지 ‘충남 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조감도)에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충남 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대에 총 24개 동(지하 3층∼지상 20층), 총 1474채 규모로 들어선다.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84㎡이며 주택형은 3가지로 나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내포신도시에서는 최초로 실내수영장이 마련된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키즈룸, 북카페,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단지 전체 면적의 약 40%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활용해 중앙광장 등을 가꿨고, 가구 내에는 6.1m 광폭 거실을 도입해 개방감을 더했다. 교통망도 우수하다. 충남도청 등이 있는 행정타운과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내포초(병설유치원), 내포중, 홍성고와 내포 학원가, 충남도서관 등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3억4000만 원대부터이며 신규 계약자는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 약 1400만 원에 해당하는 무상옵션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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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84㎡ 전세 9개월새 4억 올라… 고금리에 매매 대신 전세 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77㎡는 지난달 말 2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초만 해도 16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9개월 만에 5억 원이나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도 올해 1월 9억3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말 13억5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전셋값은 7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오르면서 당시 입주한 고객 2명 중 1명 이상꼴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이 바닥이었던 올해 초보다 수억 원씩 오른 거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고금리에 매매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빌라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쏠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추가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월 넷째 주(24일 기준)부터 10월 다섯째 주(30일 기준)까지 15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반등한 뒤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월 넷째 주(22일 기준)부터 오르기 시작해 24주 연속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10월 체결된 전월세 재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조사됐다. 상반기(1∼6월) 32.8%에서 1.7%포인트 증가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도 늘었다. 올해 6월 보증금을 늘린 전세 재계약 비중은 39.2%였지만 지난달에는 48.8%로 9.6%포인트 올랐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현재 상황과는 달리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컸다.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매매 시장 회복이 둔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거 전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를 꺼리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아파트 전세로의 쏠림 현상을 키웠다. 직장인 손모 씨는 “2년 전 결혼하며 들어간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가 지난달 만료돼 경기 하남시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며 “보증금은 1억30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빌라에서 보증금 걱정을 하며 사느니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주 대상 8300채) 이주가 지난달 말 시작되는 등 이사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약 1만 채)은 올해(약 3만3000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채 이상 줄어들어 전세 공급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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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급증에… HUG 콜센터 상담, 작년 1인당 2만건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보증금 반환 업무를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담원 한 명이 처리하는 문의가 지난 한 해 동안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업무가 과중해지며 피해 세입자들의 구제가 늦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사의 1인당 상담 건수는 2만26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1년(1만5452건)보다 31.2% 늘었다. HUG 콜센터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를 반환받기 위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다. 하지만 콜센터는 보증금 반환 업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대출 상품 상담 업무도 맡고 있다. 전세사기가 불거지며 업무가 늘어나자 콜센터 상담 관련 인력은 16명에서 지난해 10월 말 94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는데도 올해 1∼7월 1인당 상담 건수는 6533건으로 12월까지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맹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만큼 책임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며 “업무 과중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민간 위탁 상담 단계에서부터 보증 업무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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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작년보다 30% 급감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4만6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1% 급감했다. 거래 금액은 약 31조7941억 원으로 45.1%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2만3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줄었다. 이 중 서울이 6332건으로 지난해 1만18건보다 36.8% 줄어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컸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38.1%, 27.8% 줄었다. 전국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42.7%)이었다. 거래 건수나 금액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냉각은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상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내수 침체도 임대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부동산R114 측은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계속되는 만큼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신규 공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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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살펴야[부동산 빨간펜]

    ‘×××억 원대 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 임원 구속’ ‘○○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실태조사’.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언뜻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제목만 봐도 지역주택조합이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꼭 읽어야 할 피해사례집’을 묶어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길래 그런 걸까요? 요점만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가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땅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사업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물론 준공 시기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납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은 800채 규모 아파트를 지으려고 조합원을 모집해 가입한 조합원 순대로 원하는 위치의 동, 호수를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합에서는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900채 규모로 건축계획을 바꾸려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 전 일조권, 조망권을 누리던 50가구 전방에 1개 동이 추가돼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이 찬성해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입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했습니다.” Q. 토지 확보율이 80%를 넘겼다는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았을 뿐인데 마치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토지 사용 동의는 매매 의사 표현이나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 확보율이 80%가 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소유권과 토지 사용 동의(토지사용권원) 중 무엇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 전 유의해야 합니다.” Q. 유명 건설사에서 시공한다는데 가입해도 좋지 않을까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1군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며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실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추진협약만을 맺고 시공 예정사로 광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건설사가 시공 예정사’라고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를 문제로 지적하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작성해 가입자들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Q. 조합에서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조합 임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입계약서상 탈퇴 및 환불 시에는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퇴는 되더라도 환불을 받으려면 실제 아파트가 준공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조합과 소송을 통해 조합원이 승소하더라도 조합에 환불해 줄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거나 고의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조합 가입부터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업무 대행사,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서울시가 발간한 피해사례집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elib.seoul.go.kr),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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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소유권 확보 여부 꼭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XXX억 대 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 임원 구속’ ‘YY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실태조사’.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언뜻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방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꼭 읽어야 할 피해사례집’을 묶어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길래 그런 걸까요? 요점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Q.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가요?“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에서는 땅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에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점과 대비되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이뤄지는 점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유사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사업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급 가구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물론 준공시기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은 800채 규모 아파트를 지으려고 조합원을 모집해 가입한 조합원 순대로 원하는 위치의 동, 호수를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합에서는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900채 규모로 건축계획을 바꾸려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 전 일조권, 조망권을 누리던 50세대의 전방에 1개 동이 추가되며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으나 나머지 조합원들이 찬성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입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했습니다.사업계획은 건축, 굴토, 구조 등 각 분야의 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운 구역은 제외하고 동의율 확보가 쉬운 구역으로 확장하는 경우 등이 있어 공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Q. 토지확보율이 80%를 넘겼다는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주에게 토지 사용을 동의받은 것을 토지 소유권 확보로 설명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토지 사용 동의는 매매 의사 표현이나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토지 확보율이 80%가 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소유권과 토지 사용 동의(토지사용권원) 중 무엇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을 95%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5%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 전 유의해야 합니다.”Q. 유명 건설사에서 시공한다는데 가입해도 좋지 않을까요?“지역주택조합에서는 1군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며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실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추진협약만을 맺고 시공 예정사로 광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A건설사가 시공예정사’라고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를 문제로 지적하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작성해 가입자들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설명을 조합원을 유치하면서 각 개인에게 상세하게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Q. 조합에서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원칙적으로 조합 임의탈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뤄진다면 사업추진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가입계약서 상 탈퇴 및 환불 시에는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는 되더라도 환불을 받으려면 실제 아파트가 준공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조합과 소송을 통해 조합원이 승소하더라도 조합에 환불해 줄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거나 고의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가 결정되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합 가입부터 신중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업무 대행사,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만 믿기 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elib.seoul.go.kr),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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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4주 연속 올라… 상승폭도 커져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가격(10월 30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8%)보다 0.19% 오르며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넷째 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한 것. 강남구가 전주(0.07%)보다 0.08% 올랐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0.18%에서 0.22%로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0.31%)보다 0.23%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누그러졌다. 인천은 전주(0.1%)보다 0.11%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2% 오르며 15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7%)보다 0.07%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자 매수세 유입은 둔화되고, 전세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08%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전주(―0.05%)보다 0.06%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원 측은 “금리 인상 우려 및 매매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면서 전세 상승폭이 커졌다”며 “매매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나타나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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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HUG 전세보증 규모 2년새 80조→120조로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지방의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해 전세보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HUG 손실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규모는 올해 9월 120조4063억 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9월 80조2679억 원보다 50% 늘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폭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HUG가 보증하는 돈이 불어나면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강원(112.5%), 전북(112.1%), 경남(108.2%), 경북(100.8%) 등 4곳에 이른다. 평균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주택으로 그만큼 전세사기 위험이 크다. 국토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는 49만2000채에 이른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최대 4만2000채로 추정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이 급증하며 보증 사고도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본 감소와 보증한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기존 70배에서 90배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HUG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료율 등 전세보증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은 지난해 HUG의 보증 잔액 대비 보증 사고율(1.55%)보다 낮다. 실제 리스크에 비해 적은 보증료를 걷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반환보증을 최대한 많은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전세 사고를 막는 ‘에스크로’ 제도도 거론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는 집주인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을 때만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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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올리면 2년간 전셋값 상승… 세입자에 부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최장 2년 동안 전셋값이 오르며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시장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은 2005∼2021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세제 변화와 이에 따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가 오를 경우 2년 후까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거래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며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점은 인상 5년 뒤였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세를 올리면 3년 이후에야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취득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 시 주택 매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취득세였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오히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기도 한다”며 “일정한 준칙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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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정비창 개발, 연내 확정… 여의도 연계사업도 탄력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50만 ㎡)를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또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서울 여의도에 보유하고 있던 나대지를 민간에 팔기로 하면서 용산과 여의도를 연계하는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12월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해 서울시에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행사 부도로 2013년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지를 각각 70%, 30%씩 확보해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업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 ‘다용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제도인 도시혁신구역 등을 도입해 상업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인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을 조성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약 70%는 테크기업과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회의장·전시장(MICE) 등 비주거시설로 채울 계획이다.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부지의 40% 이상은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로 짓는다. 이를 통해 북한산∼서울도심∼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내년 6월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받은 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늦어도 내년 12월 착공해 2028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용산에서의 개발 훈풍은 인근 여의도로 퍼지는 모양새다. LH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8264㎡)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8·4 공급대책 때 300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발표했으나 인근 주민의 반발로 이 토지를 매각해 민간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 것.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복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매각 예정가는 4024억 원으로 현재 7층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동시에 이번에 확보한 매각 대금으로 다른 곳에 공공주택을 더 지어야 성공한 매각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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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카메라가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단속 실적 2.4배로

    24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적재 불량이 의심되는 4.5t 흰색 트럭이 들어서자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차량 적재함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이 사진은 한국도로공사(도공) 서울영업소 사무실로 실시간 전송됐다. 근무자인 유재순 주임은 사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적재물이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불량을 확인한 유 주임은 ‘고발 버튼’을 눌러 내부 시스템망에 위반 사실을 등록했다. AI 카메라가 이미 차량번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차량번호 입력은 필요없다. 유 주임은 “AI 카메라를 통해 원스톱 적발 및 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이곳에서만 매달 평균 200여 대의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도공은 올 5월부터 AI 카메라로 화물차 적재물이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AI 적재 불량 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는 적재함 문이 개방돼 있거나, 짐을 감싸는 덮개가 없는 위험 화물차의 사진 약 300만 장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적재 불량 의심 차량을 자동 분류하고 있다.● AI 카메라 도입 후 단속 실적 2.4배로 증가 기존에는 사람 눈으로 일일이 모든 차량을 확인해 적재 불량을 잡아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의심스럽다고 분류한 차량만 사람이 들여다보고 적재 불량 여부를 판별한다. 실제로 AI 시스템은 5∼7월 19개 영업소, 48개 차로에서 적재 불량 의심 차량 94만 대를 분류해냈다. 도공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량 적재 차량 적발에 드는 인력이 98.5% 절감된다”고 했다. AI가 사람보다 꼼꼼하게 잡아내다 보니 적발 실적도 늘었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19개 영업소는 올해 3863건을 적발한 후 경찰에 제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34건)의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다. 도공이 경찰에 통보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지난해 5∼7월 40.8%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2.1%가 됐다. 다만 도공은 트럭의 적재 불량을 현장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AI 카메라가 적재 불량을 잡아내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대신 모아서 주기적으로 경찰에 제보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적재 불량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계속 도로를 달리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낙하물 사고 등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속도로 파손 탐지에도 AI 활용 AI 카메라는 고속도로 파손을 찾아내는 것에도 활용된다. 도공은 2020년 AI 카메라가 장착된 ‘포장파손 자동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승합차 전면부에 달려 있는 AI 카메라가 도로 표면을 비추면서 도로가 파인 ‘포트 홀’을 감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포트 홀 사진을 학습한 AI 카메라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3개 차로의 도로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보 기자는 24일 AI 자동탐지장비가 장착된 도공 차량에 동승했다. 차량이 경기 용인시 남사진위 나들목(IC)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0여 분 만에 ‘도로 파임이 발견됐습니다’라는 안내음과 함께 화면에 실제 포트 홀 사진이 떴다. ‘5개 차로 중 2차로에 위치해 있다’, ‘가로 28cm, 세로 28cm 크기’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됐다. 이 내용은 곧장 도공 본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날 남사진위 나들목과 안성 나들목을 왕복하는 약 30분 동안 AI 카메라는 4개의 도로 파임을 잡아냈다. 도공은 앞으로도 AI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장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공은 올해 도로 포장 파손을 탐지하는 차량 후면부에 ‘라인 스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응력완화줄눈 점검을 위해서다. 여름철 열기에 콘크리트가 솟아오르는 걸 막기 위해 도로를 5∼10cm 간격으로 띄어 놓은 게 응력완화줄눈이다. 이 간격이 줄어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 탐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준상 도공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연구실 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장착한 탐지 차량이 더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도로의 포장 상태를 등급화해 시급한 도로부터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안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비행 드론이 도로 점검… 위급땐 “대피하세요” 안내도 도로公, 드론 1대 시범운영 중차 막혀도 이동-점검에 지장 없고사람 손 안닿는 교량점검도 가능 최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상공에는 드론이 지상 40∼60m에서 매일 9시간씩 날아다닌다. 이 드론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띄운 것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비행한다. 그러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상황이 생기면 관제실에 즉각 전달한다. 또 드론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도 한다. 도공은 ‘자율비행드론’ 1대를 시범도입했다. 시범운영 지역에선 고속도로 관리 및 비상 상황 대처가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도공 직원들이 차를 타고 직접 순찰했다. 문제는 차가 막힐 경우 곳곳을 이동하며 살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 구간만 비추고 있어 구석구석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드론은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며 자세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봉 도공 차장은 “지금은 드론 영상을 사람이 보고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 말 도입 예정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급 상황에 드론이 알아서 알람까지 보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드론은 고속도로 교량 점검에도 활용된다. 61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 드론’이 전국 교량의 안전을 점검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곳도 촬영해 점검할 수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도 탑재돼 사진을 찍은 위치 정보까지 기록된다. 이를 활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3차원 디지털 화면으로 재구성해 전체 교량의 안전을 살필 수 있다. 도공은 지난해 교량 36개를 드론으로 점검했는데 점검 시간이 개당 평균 51시간 18분 소요됐다. 드론이 아닌 사람이 할 때 평균 60시간 18분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약 15%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여기에 드론은 0.2㎜에 불과한 미세 균열까지 잡아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약 10% 많은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기덕 도공 차장은 “드론을 활용하며 교통통제 없이 정확하게 균열을 체크할 수 있다”며 “한 번에 두 대가 동시에 자율주행으로 비행하며 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을 연내에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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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넘어지자 AI 센서가 감지… 90초후 “괜찮냐” 전화 와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자양동의 한 주차장. 눈앞에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를 장착한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겉 모습만 보면 다른 전동킥보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인상은 30분가량 주행한 후 완전히 바뀌었다. 라이더로그는 모빌리티 안전관리서비스 스타트업 ‘별따러가자’가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탑재한 AI 모션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로그를 부착한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리는 식이다. 기자는 주행 중 테스트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한 차례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자 라이더로그는 사고가 났는지 묻는 메시지를 기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송했다. 답하지 않고 90초가량 지나자 관제실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AI가 ‘보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한 것이다. 라이더로그 관제실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감지된 순간부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이륜차 안전운행 정도 판단 주행을 마치고 관제실을 방문하니 모니터에 기자가 전동킥보드로 움직인 경로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 구간별로 주행 속도도 기록돼 있었다. 급가속 및 급감속, 급회전 및 과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를 달리는지 차도를 달리는지도 기록된다. 라이더로그 관계자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모션센서를 통해 AI가 보도블록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을 인식한다”며 “이를 통해 블랙박스로는 알기 어려운 주행 정보를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규정한 위험 주행이 발생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로그 같은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과 모션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다. 하지만 조만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형이동장치(PM)와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이륜차 사고가 많은 지역과 구간의 사고 방지 시설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운전자 중에는 반칙주행이 일상화된 라이더들이 상당수 있는데 AI 모션센서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주행 이력을 점검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2021년(459건)보다 5.4%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반칙 운전은 단속이 어렵다 보니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AI 폐쇄회로(CC)TV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AI 모션센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주행 이력 보증용으로 활용 가능”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은 향후 운전자의 안전주행 이력을 보증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행 이력을 평가해 안전운전 마일리지를 주고 이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특히 이륜차는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 라이더가 많다 보니 보험에 가입한 이가 많지 않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은 51.8%로 일반 자동차(96.4%)보다 한참 낮았다.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라이더로그를 이용해 안전주행 이력을 쌓으면 보험료를 최고 10% 할인해 주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라며 “대출 금리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의 경우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안전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이륜차에도 적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전운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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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선글라스’, 오토바이 몰면서 휴대전화 화면 눈앞에

    세계 각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주행 중 정면을 주시하면서 헬멧 선글라스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선글라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독일과 홍콩 기업들이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 BMW는 올 7월 베를린에서 열린 ‘BMW 모토라드 데이’에서 ‘커넥티드 라이드 스마트 글라스’로 불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용 스마트 선글라스를 공개했다. 운전자의 선글라스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필요한 화면을 선글라스에 띄우는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실시간으로 선글라스에 띄울 수 있다. 오토바이 핸들을 통한 주행 중 스마트폰 조작도 가능하다. BMW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선글라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홍콩 기업 블루캡 역시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내비게이션 화면을 헬멧 선글라스에 띄우는 오토바이 운전자용 특수 선글라스 ‘블루캡 모토’를 선보였다. 이 선글라스의 오른쪽 렌즈에선 내비게이션에 뜨는 각종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캡 측은 쌀알 크기만 한 초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안경 다리 부분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면 이륜차 안전 운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MW의 스마트 선글라스는 주행 중 핸들 바를 통한 화면 바꾸기 기술이 최신 오토바이 모델에만 적용된다. 또 배터리 지속 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한 점도 한계다. 대당 가격도 750달러(약 101만 원)로 높은 편이다. 블루캡 모토 역시 소매가가 399달러(약 54만 원)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가격과 범용성을 넓혀야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정보기술(IT), 자동차 업계도 해당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스마트 선글라스는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구현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선글라스에 내비게이션 화면 등이 투사되면 보행자 사고 등 돌발 상황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 보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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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역전세난 완화 전망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모두 지난주 대비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6%)보다 0.11%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0.07%→0.09%)과 경기(0.04%→0.13%), 인천(0.11%→0.14%) 모두 소폭 올랐다.전셋값 상승세는 매매값보다 더 가팔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9%)보다 0.15% 올랐다. 서울(0.11%→0.18%)과 경기(0.21%→0.33%), 인천(0.10%→0.15%) 모두 매매값 상승폭보다 더 크게 올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차가 커 매매 계약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며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선호도가 높아져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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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 아파트 분양실적 10년만에 최저 전망

    부동산 경기 둔화로 올해 1∼9월 민간이 공급한 아파트(임대 포함)가 올해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만 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총 공급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에 분양된 민간에서 공급한 아파트는 총 11만3103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올해 공급 계획 물량(25만8003채)의 4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올해 9월까지 1만2952채가 분양되며 연간 계획 물량(2만7781채)의 47%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대구(4%), 울산(15%), 충남(16%) 등에서도 계획 대비 실제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 4분기(10∼12월)에 예정된 분양 물량 역시 약 8만 채 수준으로, 연간 공급량은 20만 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년(20만281채) 이후 10년 만에 최저 공급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 측은 “최근 청약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막바지 물량이 몰릴 수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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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물가 점검하려 부산 방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점검했다.17일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부산에 있는 수협 감천물류센터를 찾아 보관된 명태, 고등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사능 검사 시연과정을 확인했다.해수부는 이달 말부터 명태와 연근해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오징어, 참조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특별전’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4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한다.박 차관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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