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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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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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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0%

  • 선고하던 판사도 울먹였다…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15년

    갓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A 씨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씨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도 수원구치소가 신청한 출산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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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이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경찰, 제부도 영아 살해 용의자 남여 체포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전날 오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B 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달 6일 오전 10시 50분경 산책하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의 시신을 찾아냈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저지른 행위에 적용된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 적용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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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황수성 한국공학대 총장 취임

    황수성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이 7일 경기 시흥시 캠퍼스 내 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9대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신임 황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며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황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상 재정립과 브랜드 강화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대학 재정 기반 확충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황 총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와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 총괄과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반 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정책 및 산업기술, 소재·부품,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인 한국공학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취임식에는 고정식 학교법인 이사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시갑), 강경성 산자부 1차관,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과 교직원,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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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서 포천까지 20분 만에 간다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조안∼화도∼포천 소흘’ 구간이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왕복 4차로로 조성된 33.6km 길이의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남양주에서 포천까지 거리는 기존 도로 50.0km에 비해 약 16.4km 줄었고, 주행시간은 55분에서 20분으로 약 35분이 줄어든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조안∼화도’ 구간은 1100원, ‘화도∼소흘’ 구간은 2800원이다. 이번에 개통된 ‘조안∼화도’(4.9km) 구간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 사업으로, ‘화도∼소흘’(28.7km)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다. 사업비는 1조7393억 원이 투입됐다. 총길이 260km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화성∼안산’ 등 제1순환고속도로의 외곽 지역을 지난다. 2026년 완전 개통이 목표다. ‘조안∼화도∼소흘’ 구간 개통으로 서울 외곽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경기 북부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까지 이동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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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 싸인 남아 시신 발견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외에 발견된 물건은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도 심폐소생술(CPR) 등 별도의 현장 응급 조치는 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영아의 몸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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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옛 계성제지 부지, 복합단지로 개발

    경기 오산시가 오랜 기간 방치됐던 오산역 인근 옛 계성제지 부지를 역세권 복합단지로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는 부영그룹과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 옛 계성제지 부지는 축구장(7130㎡) 15개의 면적과 맞먹는 약 11만 ㎡ 규모다. 2007년 공장이 폐쇄된 후 2011년 부영그룹이 이 땅을 매입했다. 문을 닫은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 있다. 오산시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오산역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해당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요청했다. 또 오산역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와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등 부지 주변에 예정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산역은 현재 경부선 철도와 전철 1호선이 정차하고 있다. 앞으로 동탄트램, 고속철도(KTX), GTX-C노선 등 철도 노선 정차가 검토되는 곳이다. 이 시장은 “옛 계성제지 부지에 오산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 도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교 2·3지구 개발사업도 병행돼 도시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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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흥·화성 “확 바뀐다”… 김동연, 2040년까지 22조 9000억 투자

    경기 서부권역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시 등 7개 지역을 하나로 묶은 권역이다.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지역 발전에 소외됐다.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실제 서부권역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은 2.61에 불과하다. 도로연장비율은 ㎢당 도로 길이(㎞)를 의미한다. 경부 축(5.12)의 절반 수준이다.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만 따로 떼놓으면 경부 축의 5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다.경기도가 2040년까지 이 지역에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새로 건설한다.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 민간개발투자 8조 9000억 원 등 모두 22조 9000억 원이다.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SOC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000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000억 원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에도 8조 9000억 원을 유치할 예정이다.대규모 도로·철도와 함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내놓는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44조 원을 북부 SOC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동부 34조 원,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모두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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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외에 발견된 물건은 없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도 심폐소생술(CPR) 등 별도의 현장 응급 조치는 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영아의 몸에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인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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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분도-서울 편입, 양립 불가한 ‘정치쇼’” 맹비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이달 3일 한 위원장은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지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 봄을 맞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며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봄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라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잇단 경기도 방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김 지사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이나 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번씩 와서 총선 후에는 대부분이 사라질 그런 빌 공자 공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유가족들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쌍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왜 귀를 닫나”라며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과 간구도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가”라고 몰아세웠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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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선도 지구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할 것”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성남시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입주자 회의실에서 분당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아파트는 1993년 3월 준공한 50개 동, 2600세대의 아파트로 올해로 만 31년이 되는 노후 단지다.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등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택지지구 13곳 6548만㎡, 약 45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올해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주민들은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선도지구 지정과 교통망, 공사 기간 등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돼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 구역이다. 경기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에 지난해만 4차례에 건의했다.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4월에도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 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같은 달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안했다.11월에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당시 김 지사는 국회에도 서한문을 보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며 요청하면서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도 요청했다.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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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3조 투자 ‘동부권 대개발’ 나선다

    경기 남양주·광주·여주·이천·용인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있고, 도시 개발은 50만 m², 산업단지는 6만 m²로 제한된다. 중첩 규제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부권 대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북부 대개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밝힌 개발 청사진이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으로, 투자 규모가 43조3000억 원에 이른다.● 수정법 한강수계법 등 손본다 동부권 대개발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SOC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동부권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 규모 중에서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33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 원, GTX 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한다. 역세권,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등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수정법 시행령도 개정해 도시개발사업 50만 m²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 m²에서 30만 m²로 확대한다.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해 수변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투자 계획대로 추진돼 완성되면 약 15년이 걸리는데 앞서 15년 전 GTX 사업이 처음 제안돼 추진된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실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동부권 대개발 구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고모 씨는 “구상안대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산 유발효과 85조… 최종 구상안 연말 발표 경기도는 동부권 대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 유발효과가 8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끝내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로·철도 등 SOC 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감성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가 대표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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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검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숨진 남편의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성분이 나오면서 아내가 타살 의심을 받았지만 합리적인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석방됐다.검찰은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A 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남편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거쳐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해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는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이날 대법원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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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법원, 흉악범 사형선고 신중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 박탈만이 영원한 격리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보행로로 차를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아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는데,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장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원종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최원종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잇따른 강력범죄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7년간 사형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흉악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 마 살인’을 벌인 조선(34)을 비롯해 두 차례 살인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뒤 추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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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인정… 교사단체 “유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주 씨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교육계는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 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의 발언을 사전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법원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녹음된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대신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은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하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봤다. 곽 판사는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 씨는 부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주 씨는 판결 직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식이 학대당한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사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몰래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나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한 선처와 주 씨 아내의 녹음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8143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 씨 측은 2022년 9월 A 씨가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기소된 뒤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주 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임 교육감도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A 씨를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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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AI 연구원, 2027년 판교에 들어선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2027년 말 KAIST 인공지능(AI) 연구원이 판교에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교에 세워질 KAIST AI 연구원은 대전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서초구 양재 일대에 흩어져 있는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지역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KAIST에 연구원 용지를 제공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KAIST는 4년 동안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 전체면적 2만 ㎡ 규모로 AI 연구원을 건립한다. 두 기관은 또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와 취업 연계 프로젝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AI 분야 산·학·연·관 협력 체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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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님은 MBTI가 뭐예요” 이동환 고양시장, MZ와 터놓고 대화한다

    “시장님은 F세요, T세요?”한 직원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순간 당황했다. 고양시에서 최근 열린 신년 업무 보고 모습이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고, 시장의 훈시로 끝나는 하향식 업무 보고가 일반적이었다.최근 80~90년대생 MZ세대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하향식, 재탕 삼탕 보고’ 관행은 사라지고 형식과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다.이 시장은 지난달 15~31일 2주간 26차례(1800분) 부서·산하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올해 실무자 간 토론 시간을 비중 있게 늘렸다. 토론은 이 시장과 직원 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같으면 침묵하거나 질문에만 간단히 답했던 MZ세대 공직자들이 현안이나 개인적인 고민거리까지 거침없이 털어놨다. 20대 초반의 한 직원은 “스무 살에 공무원이 됐다. 선배들이 ‘그 나이면 뭐든 하겠다’라면서 정작 뭘 해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시장님이 조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법도 무시하고 무조건 해 달라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고 묻는 직원도 있었다.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유휴 공간을 스포츠·문화 시설로 조성하거나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직원도 많았다.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유수지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커피 소비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커피 찌꺼기를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에 재활용하거나 커피 유통센터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냈다. 수돗물을 외지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하천 상류에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이 시장은 “흔히 공무원들은 법을 핑계 삼아 관행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라며 “실무자들이 ‘고양시가 걸어가면 표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직 사회의 그릇된 문화를 혁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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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AI 연구원, 2027년 판교에 들어선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2027년 말 KAIST 인공지능(AI) 연구원이 판교에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교에 세워질 KAIST AI 연구원은 대전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서초구 양재 일대에 흩어져 있는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 지역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KAIST에 연구원 용지를 제공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한다. KAIST는 4년 동안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 전체면적 2만㎡ 규모로 AI 연구원을 건립한다. 두 기관은 또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와 취업 연계 프로젝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신 시장은 “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AI 분야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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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째 표류 중인 ‘CJ라이브시티’ 기로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공사 현장. 작업이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중장비나 인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을 뿐 적막만 흘렀다. 어림잡아 높이 3m는 돼 보이는 가림막 너머에는 짓다 만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함바식당’이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이 도로 한쪽에 세워져 있어 예전에 이곳이 공사 현장이었다고 짐작하게 했다.● “완공 기한 연기” vs “수정안 검토 후 결정” CJ라이브시티는 정부와 경기도가 2001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32만6400㎡(약 10만 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는 최대 6만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음악 공연 시설로 계획됐다. 한창 붐이 일기 시작했던 ‘한류’가 콘셉트였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경기도가 2015년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공모형 투자사업(PF)으로 재추진했다. CJ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명칭도 이때 ‘CJ라이브시티’로 지어졌다. 애초 2021년 10월 착공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인허가가 늦어지고 대용량 전력 공급이 유예되면서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공사는 지난해 4월 무기한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지난해 10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업협약 조정 신청서를 냈다. 그러자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 등을 주문했다. CJ라이브시티 측에는 사업의 신속한 재개 등을 권고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월 1일 조정위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해 12월 조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수정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변경에는 동의하면서도 완공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거쳐 나온 수정안을 검토한 뒤 60일 안에 이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조 경제 효과’ 물거품 되나 CJ라이브시티는 사업비만 무려 2조 원이 투입되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명의 일자리와 해마다 1조7000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이 정상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업이 무산되면 손실되는 기회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약 7000억 원은 매몰되고, 개장 후 기대했던 경제 효과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정위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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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자리에서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2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내놨다.그러면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생각”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자족 용지에 7만 3000㎡의 부지에 연 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내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이다.제1·2 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로 손꼽힌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 활력 시설 등으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김 지사는 ‘직(職) 주(住) 락(樂) 학(學)’ 4가지 주제로 제3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직(職)’은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제3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전체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선도 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김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구체화한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 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혔다.‘주(住)’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2 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 공간, 워라밸파크, 메타 광장, 스포츠콤플렉스 등도 조성한다.‘학(學)’은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다. 제3 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 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 에너지 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를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 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 판교테크노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경기 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내 산업시설 용지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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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시장 “안산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근거 마련 환영”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돼 안산지역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되면서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 “노후 계획도시 포함” 요청애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안산 신도시 1단계(반월 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빠져 있었다.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원희룡 장관을 만나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특별 대응 TF팀’까지 구성했다.● 특별법 효과 활용, 도시재생 주력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돼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신안산선과 GTX-C노선 등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맞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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