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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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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장제원-안철수 ‘反이준석 연대’… 李 “친윤, 권력 향유 원하나”

    “(이준석) 대표님하고 제가 어떤 갈등이 있나?”(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권력을 그분(친윤석열)들이 향유하고 싶은 거라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셔라.”(이준석 대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로 촉발된 여당의 당권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친윤계의 장 의원은 27일 이 대표를 향한 날 선 말 대신 대대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이날 장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는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이 대표와 맞서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전략적인 ‘반(反)이준석’ 연대가 가시화되자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6·1지방선거 이후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 가시화되는 ‘친윤-안철수 전략적 파트너십’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었다. 포럼에는 친윤계를 비롯해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오후 의원총회보다 더 많은 의원이 포럼에 몰린 것. 특히 포럼에는 이 대표와 연일 각을 세워 온 안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예정에 없던 축사를 하며 친윤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과 안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 의원과,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친윤계가 ‘반이준석’을 고리로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섰다는 것.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간 보는 안 의원’을 의미하는 ‘간’과 장 의원의 성(姓)을 따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가) 속이 타는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도 이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진중함, 무게감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날 포럼을 통해 ‘힘의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이준석 “대통령과 친윤 생각 같으면 나라 큰일 나”이에 맞서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친윤계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장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대해 “그 모임이 진짜 깨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모임이라면 (친윤계가) 오늘 느끼신 게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별로 안 느낄 것 같은데?”라고 했다. 이날 포럼 연사로 나선 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이라고 한 점을 상기시킨 것.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친윤계의 공격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며 친윤계와 ‘윤심(윤 대통령의 뜻)’의 분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7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윤리위에 제기되는 것들은 형사 절차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이준석’ 연대에 맞서 여론전과 함께 자신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꼽히는 2030 청년세대 결집에도 나선 상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답이 없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귀국 이후가 당 내홍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귀국 후 성과 공유 등을 위해 당 지도부를 따로 초청할지 여부도 관심사”라며 “윤리위 직전인 다음 달 6일 예정된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동도 또 다른 변수”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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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안철수 ‘反이준석’ 연대 가시화…李, 2030 당원가입 독려

    “(이준석) 대표님하고 제가 어떤 갈등이 있나?”(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권력을 그분(친윤석열)들이 향유하고 싶은 거라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셔라”(이준석 대표) 이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촉발된 여당의 당권 경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친윤계의 장 의원은 27일 포럼을 열고 대대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특히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이 대표와 맞서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포럼에 참석했다. 전략적인 ‘반(反)이준석’ 연대가 가시화 되자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6·1지방선거 이후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 가시화되는 ‘친윤-안철수 전략적 파트너십’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었다. 포럼에는 친윤계를 비롯해 의원 60여 명이 모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연일 각을 세워온 안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예정에 없던 축사를 하며 친윤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과 안 의원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 의원과,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친윤계가 ‘반이준석’을 고리로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섰다는 것.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에둘러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간 보는 안 의원’을 의미하는 ‘간’과 장 의원의 성(姓)을 따 “다음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가) 속이 타는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도 이 대표와 갈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갈등이 있나.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진중함, 무게감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 안팎에서는 “이날 포럼을 통해 ‘힘의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이준석 “대통령과 친윤 생각 같으면 나라 큰일 나”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친윤계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장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 대해 “그 모임이 진짜 깨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모임이라면 (친윤계가) 오늘 느끼신 게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별로 안느낄 것 같은데?”라고 했다. 이날 포럼 연사로 나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이라고 한 점을 상기시킨 것.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친윤계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7일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윤리위에 제기되는 것들은 형사 절차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이준석’ 연대에 맞서 여론전과 함께 자신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꼽히는 2030 청년세대 결집에도 나선 상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 밖에 답이 없다”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연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귀국 이후가 당 내홍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귀국 후 성과 공유 등을 위해 당 지도부를 따로 초청할지 여부도 관심사”라며 “윤리위 직전인 다음달 6일 예정된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동도 또 다른 변수”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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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兆 역대최대 추경, 졸속심사 우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졸속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35조3000억 원짜리 추경안 심사 기간이 길어야 나흘에 불과해 곳곳에서 ‘부실 추경’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박 의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3차 추경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을 심사할 시간은 나흘 남짓. 앞서 예결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차 추경(11조7000억 원)은 7일,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은 역대 최단 기간인 3일 만에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심사 기간을 거쳐 처리되는 셈이다. 특히 3차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한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보다 훨씬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55만 개 공급과 실업급여 확대, 5조1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등 굵직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는 글에서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라’는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여당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킨 게임’이 주요 국가적 사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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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의견 접근… 29일 최종담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8일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달여에 걸친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배달 죽으로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어진 협상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2년 맡은 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년간 맡는 안과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합의안 서명 직전 단계까지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직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29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라면서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담판이 결렬될 경우 초유의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중재하되, 결과에 무관하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을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협상(타결)이 안 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인 데 따른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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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려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교섭단체 기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교섭단체인 만큼 여야 추천 몫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까지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한 만큼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으로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방송을 장악해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위한 각종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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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장 절충안 찾았을 가능성… 野 국정조사 요구도 의견 접근

    과연 막판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인 28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9일 최종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이 무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상당한 진척, 29일 오전 최종 결정”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 7시경에는 20여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배달시킨 죽을 함께 먹으며 협상을 이어갔다. 회동 중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통합당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 구 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쟁점이 된 모든 걸 논의했다. 일부 의견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고, 통합당은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맡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 오찬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 수석을 통해 “2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회기(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29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추인 여부가 관건 될 듯관건은 통합당이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다. 전날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재를 마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따로 만나 재차 중재를 요청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공을 들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1시 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저녁 일정을 가급적 별도로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만일 통합당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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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마라톤 협상 “상당한 의견 접근”…29일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8일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달 여에 걸친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배달 죽으로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어진 협상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2년 맡은 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년간 맡는 안과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합의안 서명 직전 단계까지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직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29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라면서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담판이 결렬될 경우 초유의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할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중재하되, 결과에 무관하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을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협상(타결)이 안 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인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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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당으로 양당 체제인 만큼 만큼 여야 추천 몫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구성에서의 여야 균형까지 무너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양당제인 만큼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흔들겠다는 것은 거대 여당이 국회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본격 추친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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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주호영 “상임위 배정 명단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결국 강 대 강 격돌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명단을 냈다가 민주당이 176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상임위원장 배분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의 독주’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26일 본회의를 대비했다. 그는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6일 본회의가 열려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할지 등은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 거쳐도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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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與, 예결위장 우선 선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으로 못 박은 26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접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 없이 마음껏 해보라”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해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25일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냈다가는 민주당이 177석의 힘으로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에 통합당 의원을 강제 선출해 ‘민주당 11 대 통합당 7’ 구도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판단이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것.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통합당도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회독재’라는 독이 든 성배를 섣불리 거머쥐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며 ‘거여 독주 중재’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원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꼼수로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를 열더라도 안건 상정 여부는 박 의장에게 달린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지, 예결위원장과 함께 여당 몫 5개 상임위원장까지만 선출할지는 미지수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저희는 11 대 7 안에 합의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 상임위 모두 선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산심의를 건너뛰고 예결위 본심의만으로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안 처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 단독 심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당은 전날 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대북 외교 국정조사에 이어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 환매중단 사태 등 일명 ‘한·유·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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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간의 칩거를 끝내고 25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꼼꼼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전날 ‘사찰 회동’ 이후 여야 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881자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고 썼다. 통합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없이 상임위별 통합당 의원 배분 명단을 작성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국난 극복 차원에서 상임위 구성엔 협조하겠지만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함으로써 “전적인 여당 책임” “의회 독재”를 재차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실제로 다 가져가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전략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주 원내대표를 통합당 의원들이 즉각 재신임했던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았다가 추경 처리 직후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리는 끝까지 야당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원칙이지만 추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도 예결위 본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결위원장 선출 없이는 추경안 심사 및 상정이 불가능하다. 김 원내대표 역시 최근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에게 “여의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광화문광장의 시각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이 아니라 4·15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 과반’으로 만들어준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종료 직후 통합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박 의장과 만나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선 신속한 처리를 해 달라.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가 이날 꺼내든 윤미향 의원 사건, 현 정부 대북 정책 등 두 가지 국정조사 카드가 파국을 막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 카드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할 경우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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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접적 방역 예산 0.8% 불과”…3차 추경안 분석해보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앞세워 추진하는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접적 방역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조기종식과는 거리가 먼 ‘코로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24일 정부의 3차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시스템 예산 6953억 원 중 의료기관 융자금 용도인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방역 예산은 29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8%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접 방역 예산은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구축 500억 원 △음압병상(120병상) 300억 원 △선별진료소 67개소 구축 102억 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진료 시스템 구축 31억 원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 추가지정 1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에 대구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 311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융자금으로 편성된 4000억 원의 용도를 정부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금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빚을 내는 융자 방식으로 한정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병원 줄도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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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주호영 ‘원구성’ 심야 사찰협상 결렬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군 화암사에서 전격 회동해 5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드라이브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주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화암사로 김 원내대표가 찾아가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전화로 ‘김 원내대표에게 체포됐다’고 하더라. (민주당이) 불교계를 수소문해 (주 원내대표를) 불쑥 찾아왔지만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강경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동 후 “이제 예결위원장을 (추경안 처리를 위해 임시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통합당이 갖고 국회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위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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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위로 끝난 ‘사찰 회동’… 주호영 “김태년, 복귀 호소만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화암사 회동’으로 공전 중인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가 칩거 중인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를 방문해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기를 나누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협상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 관계자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불쑥 찾아왔지만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국회 복귀만 호소할 뿐이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을 통해 “오늘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양당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5, 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를 주문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이날 강원도로 이동해 막판 협상에 나선 데는 야당의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여야) 11 대 7로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없이는 모든 상임위원장 보이콧’이라는 배수진을 고수했다. 그간 주 원내대표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 이순신 장군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은 이래 전국 사찰을 누비며 칩거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가 16∼23일 거쳐간 사찰은 전북 고창 선운사, 전남 장성 백양사, 전남 구례 화엄사, 경남 남해 보리암, 경남 하동 쌍계사와 칠불사, 경북 울진 불영사, 충북 보은 법주사, 강원 고성 화암사 등 8곳 이상이며 이동 거리가 1500km를 넘는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스님이 있는 사찰 위주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36건을 무더기로 심의, 의결하고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공시 강화 및 내부 운영의 투명성 기준을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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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막말담화 그때…경기도, 北관광 홍보물 제작 추진

    경기도가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이후에도 2180만 원의 세금을 들여 ‘북한 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려다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이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는 12일 △북한 여행 준비물 △교통편 △숙소 △개성 등 북한 주요 관광지 소개 △관광회화 등으로 구성된 ‘북한 관광 홍보 가이드북 제작 계획’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예산 2180만 원을 들여 수의 계약을 통해 8월 31일까지 북한 관광 홍보 가이드북 2000부를 찍어 도청과 도내 시군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경기도는 “북한 개별 관광시대에 대비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조성”을 사업 추진배경으로 명시했다. 경기도가 북한 관광 홍보물 제작을 공식화한 시점(12일)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언급한 4일 첫 담화에 이어 북한이 9일 남북 통신연락망을 모두 차단한 이후로 남북간 긴장이 급상승하던 때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이었다”며 “북한이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최전방인 경기도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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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8개 상임위장 독식’ 현실화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자 미래통합당이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 맞서면서 초유의 ‘집권여당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칩거 중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복귀 예정인 만큼 고착 국면인 여야 협상 구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빼앗아가서 입법 독재를 실현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하자 아예 ‘18개 다 가져가고 국회를 열라’며 벼랑 끝 전술을 공식화한 것. 김성원 수석은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협상 재개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사과하고 위원들의 사임계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 사찰에 칩거 중인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복귀하는 대로 ‘독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이상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줘 ‘여당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국정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다음 비대위 회의(25일)쯤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오면 국회는 정상화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포기하더라도) 모든 상임위에 우리 의원들의 리스트를 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며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7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예고대로 이번 주 안에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는 벼랑 끝 전술의 진의(眞意) 파악에 나서며 압박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다. 당내에선 협상이 끝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번 주에 원포인트로 예결특위위원장만이라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는 예결특위를 가동해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7월 초 집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로서도 무한정으로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가 3차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다시 선출해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당 요구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자칫 ‘여당 독재’ 비판이 거세질 것을 의식한 방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일단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한 뒤 야당 몫으로 내주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장은 사임해 야당에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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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公, 금강산 투자 대출금 상환 ‘깜깜’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했던 한국관광공사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통일부에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보다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18일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900억 원을 대출받아 금강산 관광지구 내 △온천장(353억 원) △문화회관(302억 원) △온정각(245억 원) 등 건물 3채를 현대아산으로부터 구입한 뒤 다시 현대아산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공사는 2002∼2008년 원금 45억 원, 이자 74억 원 등 약 120억 원을 상환했지만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자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통일부에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아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북한이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기간 단위를 현행 1년보다 장기화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분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수익 창출로 빚을 갚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상환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달라는 것이다. 공사가 떠안은 빚은 아직 못 갚은 대출원금(855억 원)에 매년 미납 이자가 불어나면서 이달 기준 총 107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가 900억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건물 3채의 잔존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38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예지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금강산 관광지구 건물들이 북한에 의해 훼손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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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법사위장 단독 선출… 野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53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면서 협치를 강조했던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거여 독주’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며,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2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거부하고 3차 추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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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결 믿고 협치 깬 슈퍼여당… 주호영 “상임위장 다 가져가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이은 반쪽짜리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초 53년 만에 본회의를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한 번 176석 의석수를 앞세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의 독주를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밤에 이어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외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방점이 찍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과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독주가 아니란 점을 내세운 것. 윤후덕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국민에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했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통합당 몫으로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내세운 ‘독재’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16일부터 전 상임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심사에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통합당의 보이콧을 한없이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경고다. 박 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나흘간 통합당 몫 상임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를 통해 관련 부처로부터 간담회 형식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원 구성을 밀어붙인 것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크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일부 민주당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박 의장 휴대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고 반발했다. 통합당은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상 향후 원 구성 협상은 물론 3차 추경과 공수처장 추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일체 보이콧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쪼개 선출하며 압박하는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수단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혼돈해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를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강성휘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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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법사위장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주호영 “사퇴”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보름 만에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표결을 강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176석)을 비롯한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187명이 참석해 98% 이상인 184~186명이 6개 상임위원장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원을 배정한 후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6개 상임위에 통합당 몫 위원을 강제 배정한 채 이뤄졌다. 통합당은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유례없는 폭거”라며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내놓겠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어질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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