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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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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산업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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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3%
사회일반7%
유통7%
운수/교통3%

  • 헌재소장 10일 퇴임…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 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 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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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지도부 험지 출마해야”…민주 내부서도 공천쇄신 요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당 지도부와 중진을 겨냥해 험지 출마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썼다. 그는 “장군들이 앞장서지 않고 병사들만 사지로 몰면 누가 따르겠냐”며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전멸 위기가 나온다”라고 했다.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 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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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이종석 청문회 합의…헌재 소장 공백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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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진보정당 선거연합 추진…위성정당 논란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녹색당 진보당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는 6일 사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꾼 뒤, 합의된 정당들이 입당해 들어와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녹색당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해왔는데 진보당, 노동당과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진보정당이 대부분 지역구보다 비례의석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만큼 사실상 위성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윤석열 연대를 위한 ‘야권 200석 연합’이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결국 추후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과 달리 연합정당은 실질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의정활동 협의도 지속하는 형태”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도 “연합정당의 전제는 진보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에 한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금태섭 전 의원 신당인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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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다선 용퇴’ ‘현역 하위평가 감점 확대’ 등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선 대비에 본격 돌입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연일 ‘중진 험지 출마론’ 등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다선 용퇴론’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점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 문제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직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가 이어진 탓에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덮어둔 상황”이라며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30%까지 최대 40% 감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 의지는 수용하되 총선 이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03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청년 정책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내 청년 정책기구인 ‘LAB(랩)2030’은 5인 미만 사업체의 연차 사용 보장 및 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등을 담은 청년 1호 정책 공약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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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신규 대단지 유권자 140만명… 여야, ‘제2 김포’ 표심 촉각

    2020년 4월 총선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48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생겨 약 140만 명의 유권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체 유권자 2204만 명 중 약 6.3%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표방하며 수도권 총선 1호 전략으로 내세운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이 지역들에 입주한 ‘새 표밭’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단지 민심을 잡아야 지역구에서 이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서울 밖으로 밀려난 3040세대들의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표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약 140만 명 중 여당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기 김포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도의 서울 인접 지역 19개 지역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신규 유권자는 26만3318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구 전체 유권자(377만7357명)의 7% 수준이다. 특히 경기 광명갑, 김포을, 성남분당갑, 성남중원, 의왕과천 지역구는 21대 총선 1, 2위 득표 차보다 신규 아파트 유권자 수가 더 많아지는 곳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의 유권자들은 연령대나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등 공통점이 많아 비슷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與 거론 서울 편입 지역 대단지에 26만 명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R114에서 확보한 2020년 5월∼2024년 4월 수도권 신규 입주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구를 전수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 없었던 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선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1곳 중 93곳에 달했다. 신규 입주는 총 61만5855가구였고, 이를 유권자 수로 추산하면 약 139만1800명 수준이다. 새 가구 수에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평균 유권자 수인 2.26명을 곱한 값이다. 여야는 새롭게 등장한 140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대체로 집값이 경기보다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여당에 유리하고, 3040세대가 많이 입주한 서울 외곽 도시의 신규 입주 단지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격차별, 세대격차별로 달랐던 투표 성향을 고려한 것. 실제 21대 4·15총선 일부 지역에선 대단지 아파트가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배현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6309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결정적 변수였다고 본다. 이곳은 매매가가 10억 원대 후반에서 20억 원대를 호가한다. 반면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재선 주광덕 후보를 4286표 차로 이겼다. 남양주병에는 다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2000여 가구가 새로 유입됐다. 주 후보는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모두 앞서고도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다산신도시 유권자 평균 연령은 38세다.● 與野, 대단지 유권자 표심에 촉각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도 대단지 아파트 신규 유권자를 타깃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바람이 분 김포시의 경우 김포갑은 7108가구 1만6064명, 김포을은 9355가구 2만1142명의 유권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을은 21대 총선에서 1, 2위 득표 차가 1만993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취약한 지지층인 3040세대가 주로 경기 김포, 하남, 구리 등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자리를 잡는데 서울 편입론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줘 이들의 표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자당에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편입론과 별개로 경기권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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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기획단 출범… 비명 “친명 기획단”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총선기획단이 아닌 친명기획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 혁신, 민생 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에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 현역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최택용 위원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 당시 ‘동조 단식’에 나섰으며, 페이스북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영훈 부의장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에코백 안에 샤넬 가방을 숨겨 들고 다녔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를 줄곧 옹호해 온 ‘친명 스피커’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금태섭 제윤경 등 비주류 의원들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색을 맞추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조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사표도 냈는데 (이 대표가)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정성적 평가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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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 비명계 “친명기획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총선기획단이 아닌 친명기획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혁신, 민생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에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 현역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최택용 위원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 당시 ‘동조 단식’에 나섰으며, 페이스북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영훈 부의장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에코백 안에 샤넬 가방을 숨겨 들고 다녔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를 줄곧 옹호해 온 ‘친명 스피커’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금태섭 제윤경 등 비주류 의원들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색을 맞추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도 “조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사표도 냈는데 (이 대표가)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정성적 평가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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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과천-성남 등도 찬성 여론땐 서울 편입 지원”

    국민의힘이 경기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계 도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여론조사 등 데이터로 확인되는 도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이 같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지역구 대부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계 도시에서 상향식 편입 요구가 나오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포처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크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여당은 적극 도울 것”이라며 “수도권 위기론, 열세인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도권 간판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연내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제안 방식이 너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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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 편입’ 연내 입법 추진… 野, 찬반 안밝히고 여론 주시

    “서울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소위 ‘질러야’ 하는 사안이다. 논의부터 하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로의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경계 도시의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서울 편입 기대감을 키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 서울 경계 도시의 의석수는 총 29석으로 민주당이 27석, 정의당이 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부터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은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졌다”면서도 이틀째 공식적인 찬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 “지역번호 02 지역서 서울 편입 호응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남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김포시가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당 지도부에 수도권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 1호 전략을 선제적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발점으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시 등 다른 경계 도시에서 편입 여론이 불붙길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처럼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 요구로 기울면 내년도 총선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 문화권이 사실상 같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에서 호응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폭발력이 큰 이슈”라고 말했다. 과천 광명시 전체 지역과 고양 하남시 일부 지역이 지역번호 02를 쓴다. 이곳 8석 중 7석이 민주당 의석이다. 당 지도부에는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하남 당협위원회는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 당협위원회와 광명 당협위원회도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등 당 물밑부터 서울 편입 여론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수개월 전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를 투입해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서울 민심은 고려하고 진행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野 “검토 가능하지만 제안 방식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연내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총선 전에 특별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김포시 편입 절차가 총선 전에 결론 나긴 어렵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히 총선 전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임을 드러냈다. 야당은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 여론을 의식한 듯 공식 반대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KBS 인터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체적 안 없이 던졌다. 제안하는 방식이 뜬금없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쉽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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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개혁 약속 반드시 지킬것”… 野 “구체방안 없어, 사실상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비판이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로 의견을 꼼꼼히 경청했다.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8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3%는 제도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선호하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더 내고 더 받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덜 내고 덜 받자”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자”는 21.0% 순이었다. 응답자의 53.6%는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점을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단점으로 꼽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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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안 31일까지 국회 제출… “표심 의식 여야, 총선前 결론 어려울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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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현희 표적감사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 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법사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재차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을 향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 경로와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 전 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6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 전반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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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 지명… 非明 “자객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친명 일색 지도부”라는 지적 속에 박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에선 “친명 타이틀을 앞세운 ‘자객 출마’가 본격화됐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우려한 듯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호남 출신의 친이낙연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비명계 “자객 출마” 반발에 李 “박이 친명인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과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출신으로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땐 페이스북에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밀어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적었다 . 당내에선 박 최고위원 임명에 “비명계를 찍어내겠다는 공개 선언 수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하에 사라진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다”며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비명계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윤영찬 의원)이라며 임명을 공개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인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박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건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박 최고위원이 충청을 대표할 만한 인지도 높은 인물도 아닌데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 달래기용 구색 맞추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박 최고위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이 친명인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우린 ‘비명’ 아닌 ‘혁신계’” 비명계는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대표에게 ‘개딸들과 단절해야 한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딸 공격에 대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희는 비명계가 아니라 혁신계”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해 준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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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감사원,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 전락…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법사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재차 성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을 향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 경로와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패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 전 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인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 전반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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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임명…비명 “자객 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친명 일색 지도부”라는 지적 속에 박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에선 “친명 타이틀을 앞세운 ‘자객 출마’가 본격화됐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우려한 듯 신임 정책위의장으로는 호남 출신의 친이낙연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비명계 “자객 출마” 반발에 李 “박이 친명인가”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과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충청 출신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 정책위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출신으로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땐 페이스북에 “자당의 대표를 검찰 정권에 밀어 넣은 자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적었다 . 당내에선 박 최고위원 임명에 “비명계를 찍어내겠다는 공개 선언 수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하에 사라진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을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때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다”며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이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비명계는 박 최고위원의 임명설이 돌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윤영찬 의원)이라며 임명을 공개 반대해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인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더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내 반대에도 박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 건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라고 지적했다. 충청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박 최고위원이 충청을 대표할 만한 인지도 높은 인물도 아닌데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 달래기용 구색 맞추기”라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박 최고위원)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분이 친명인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우린 ‘비명’ 아닌 ‘혁신계’”비명계는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대표에게 ‘개딸들과 단절해야 한다.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딸 공격에 대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희는 비명계가 아니라 혁신계”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해 준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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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로… “총선 이후 미뤄질 듯”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이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달 31일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선 여야가 꾸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입법 절차까지 밟게 된다. 앞서 특위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이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연금특위 내 논의는 이미 수개월 째 답보 상태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4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서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논의했던 공론화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실상 내년 국회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특히 야당은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낸 상황에서 어차피 유의미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핵심 내용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라도 이번 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 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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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최고위원 박정현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것…李 중심으로 지도부 꾸려지는 것 당연해” [티키타카]

    “당원이 뽑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이 당연한데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치기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지난달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후임으로 충청 지역 여성 정치인으로 박 전 구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대전 대덕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 전 구청장은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지역구 사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갖고 도전해 즐겁게 경선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음은 박 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소감이 어떤가.“국민들의 삶이 어려워 당이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시점에 최고위원으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충청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을 띤 지역이다. 충청권의 승리가 전국 승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가.“자치분권주의자로서 우리나라의 분권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것이 민생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구청장 시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대덕구가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대덕구가 다른 곳보다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지역화폐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위원회 활동 이력이 눈에 띈다.“구청장 재임 시절 ‘용돈수당’이라고 해서 어린이 기본 소득을 추진했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에게 지역화폐로 월 2만 원씩 지역사회가 용돈을 주는 거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다 보니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을 교육해주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았다. 그럼 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거를 친명, 비명으로 갈라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다 보니 ‘지역구 사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그렇지 않다. (현직 의원인) 박영순 의원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나 또한 정치인으로서 내 전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다. 현직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즐겁게 경선에 임하려고 하고, 즐겁게 경선을 하면 또 선거가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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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민주당 “내달 9일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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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장 “민주당 사람과도 친해, 좋은 분 많다” 영입 열어둬

    호남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람과도 친하다.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총선 공천 룰을 손볼 것이냐’는 질문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되리라 본다”, “민주당에 좋은 분이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헐뜯는 분쟁 역사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 나갈 건지 초점을 좀 (맞추자)”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 인 위원장은 혁신위 첫 행보로 “혁신위원들이 정해지면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갈 것”이라며 “출발은 그게 맞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공천 룰’ 질문에 민주당과의 친분을 공개한 것이 외연 확장을 위해 민주당 인사 영입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이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에게 간접적이지만 꾸준히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당장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지만 야권 인사 영입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인 위원장이 전남, 광주의 현역 정치인, 김대중(DJ)계 정치인과 친분이 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며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여당이 뭔가 더 나은 것을 보여야 가지 그쪽 당도 엉망 아니냐”고 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민주당 진영에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과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라며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간 수직적 관계가 꼽히는 가운데 ‘당정 관계’가 혁신안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인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 정원박람회 때도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걸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누누이 말했듯 저희가 (총선) 공천 및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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