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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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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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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정치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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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7%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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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與 “성역 없어” 野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에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20분 뒤엔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 유족의 눈물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배후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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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하루만에 거부… 野 “민심 거역, 먹통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 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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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野 “민심 거역”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 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외교라인 전면쇄신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한 것이나 한국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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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욕했잖느냐…국민도 귀가 있고 지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에 이어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맹폭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이 있다”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말리믄’ ‘발리믄’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26일) 며 발언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던 이 대표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발맞춰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그는 이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며 “나는 기억 못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해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식 협박”이라며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낸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에 대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일축했다.박 장관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박 장관)이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끝끝내 장관 소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저희도 장관의 출석을 허용치 않는다든지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결국 대통령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려면 박 장관께서 자진 사퇴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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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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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민주당이 가장 위기인 이유[광화문에서/김지현]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삽질’에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신이 났다. 공식석상에서 “총선 승리” “재집권”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애써 외면하던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들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특유의 ‘오만’이란 고질병이 스멀스멀 도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전국을 돌며 지역 공항과 공공의대 설립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다. 야당이 됐으니 ‘안 되면 여당 탓’을 하려는 심산이다. 잠잠하던 ‘상왕’들도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 훌리건의 원조 격인 ‘대깨문’을 양산해낸 장본인답게 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낸 회고록에서 대선 패배 원인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이재명은 훌륭한 후보였는데 한동훈 등 검찰 카르텔 때문에 졌다’는 주장이다. 직전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누가 누구더러 기득권이라는 건지 황당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진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여당 시절의 무능과 독선이다. 정책이 실패하면 빨리 인정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야당 탓, 언론 탓으로 일관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무시했다. 대장동부터 변호사비 대납 논란까지 수많은 의혹이 줄줄이 패배를 예고하는데도 본질을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바빴다. 그를 당의 수장으로 내세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젠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느라 아까운 당력을 낭비 중이다. 셋째, 팬덤 정치에 길들여져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버렸다. 이 대표는 요즘도 동료 의원들을 향한 ‘개딸’들의 문자 테러를 막기는커녕 당사 내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이들의 당내 입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 대신 아직도 자기들끼리만 제2의, 제3의 대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으로 그 반사효과가 오진 않는다. 지난주 영빈관 신축부터 해외 순방까지 온갖 난리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한국갤럽·9월 4주차)로 동률이었다. 반면 3월 말 17%였던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27%까지 치솟았다. 대선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여전히 싫다는 거다. 최근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당이 이렇게 못할 땐 민주당이 먼저 ‘우리 정치가 너무 못나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리고 쇄신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체념한 듯 얘기했다. 6선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게 한동훈 때문이냐”고 푸념했다. “망할 땐 확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위기”라는 어느 당 원로의 자조 섞인 말이 정답인 듯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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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과제 ‘수소산업’, 연료전지 발전 중심으로 적극 육성”

    “수소는 생산과 유통, 활용 전 주기가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내 많은 기업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민간, 학계가 모여 수소 산업 및 경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479조 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 분야의 정책 건의 사항도 이어졌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수소경제TF장은 “수소 차량은 다른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수소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수소버스나 트럭 보급 등 수소 모빌리티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수소 발전의 대규모 수소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소를 직접 주입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은 연료전지 뿐”이라며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이자 수소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보급 확산의 기반이 될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중심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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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이전 예산 1285억”… 與 “무분별한 왜곡-날조”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발표에도 여야는 주말 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에 관계없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을 정기국회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이전 비용에 대해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부터 ‘2라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 3분기 예비비 전용 내역과 내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철회된 영빈관 신축 비용(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경찰청 경비경찰 활동(11억1900만 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524억2800만 원) △행정안전부 관저 공사(20억9000만 원) 등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이전 비용 496억 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 혈세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추진 과정을 모두 확인하자”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영빈관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며 “정부 여당의 대응 태도가 부실하니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김 여사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김 여사 통화 녹취록 속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김건희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8일 페이스북에 “‘기승전 (김건)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국민의힘에는 망상으로 보이냐”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영빈관 (신축)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영빈관을 지금 당장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므로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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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빈관 신축 철회에도…野 “혈세 낭비” 與 “후임 대통령 위한 인프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발표에도 여야가 주말 동안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그대로 썼으면 1원도 들지 않았을 혈세”라며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본격 추궁하고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 든다”고 맞섰다.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대통령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눈덩이 같은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고 있다”며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국민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특검과 국정조사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과거 김 여사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나왔던 김 여사 통화 녹취록 속에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을 거론한 것.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18일 페이스북에 “민생은 외면한 채 ‘기승전 희’에 빠져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적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억지성 카더라)’를 만들어 ‘개딸’ 등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정기국회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외교부의 행사시설조성 예산 2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와대 공원화 비용 152억 원 △문화재청의 청와대 공원화 비용 217억 원 △국방부·합참 등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영빈관 신축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집계한 결과에서도 문화재청과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현재까지 추가로 책정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영빈관 신축 비용(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영빈관 신축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영빈관 (신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며 “신축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지만,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에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고 적었다. 그는 “영빈관을 지금 당장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걸릴 것이므로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민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것이 아니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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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과잉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법’ 단독 처리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기권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소위원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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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 불러…尹 순방 가서 성과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예술과 국제통상, 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해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태풍 피해와 고물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즐겁지만은 않을 추석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여당을 향해 “정쟁과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미국에서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한 ‘오징어게임’부터 언급하며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여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 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 고통을 가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 포함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펠로시 패싱’ 이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며 외교 실패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의전 홀대’ 논란을 직격한 것.   이 대표는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 보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고 들었다.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을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불안정성에 정책 불안정성, 인사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경제 문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단 점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직전 나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핵 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 명시하는 등 우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북측에 유감을 표한 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정부 대응 방침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 30여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졌는데 그중 일부 기간엔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다”며 “오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게 협상 단절은 오히려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로 보이는 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외교적 측면"이라며 "해법도 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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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캐스팅보터 조정훈 “민생에 무슨 도움 되냐” 반대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최종 ‘캐스팅보터’로 꼽히던 조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뿐인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0명뿐이라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 대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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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팅보터’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좀스럽다, 그게 민생이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최종 ‘캐스팅보터’로 꼽히던 조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년에 한두 번 볼까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뿐인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0명 뿐이라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 대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민생 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며 “대선 연장 3라운드가 돼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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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근혜 수사한 게 尹…대통령 충분히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8일 CBS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 수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에 나선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9월 9일)가 짧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고발의 의미에 대해선 “시행령 통치 등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이거는 밝혀야 한다'는 민심에 불이 붙었을 때 민심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땐 국민의힘이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 요구가 형성됐을 때) 어떻게 법사위 의원들이 이를 막겠냐”며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 질타가 커진다고 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 우려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게 되면) 또 많은 파열음이 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생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리는 효과를 보려고 (당이) 빨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말 국민으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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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찾은 이재명 “침수피해 보상금 너무 적어…인상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아 재난지원금 인상을 약속했다. 전날 검찰에 불출석한 뒤 즉각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추석을 앞두고 민심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찾아 피해 상황을 들은 뒤 “현재 주거지만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상가나 일반 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같다”며 “보상금액도 침수 시 200만 원인데 너무 적다”고 했다. 정부의 재난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날을 세운 것.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다 보니 하상 높이와 주거 지역 높이가 비슷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수 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에서 응당 할 것이고, 저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요청하겠다”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잘 챙기고, 재난교부금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선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어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강공’을 이어가는 한편,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강조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 세부적 지원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보상금액 현실화 및 상가 등 지원 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 및 지원 △배수펌프장 보완 △민주당 당원 등의 자원봉사 적극 지원 등 5가지를 약속했다. 현장에 동행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 입법과 정부와의 협력 사항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추석 연휴 동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이어지는 고물가 고환율로 시름이 깊은데 명절 특수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상인, 소상공인에게 날벼락이 따로 없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곳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 대표는 포항에서 태풍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만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도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했다지만 구멍 숭숭 뚫린 건물과 같았다.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재난 대책으로 인하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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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도 검찰 포토라인 서야”… 與 “이재명, 까도 까도 비리 혐의 ‘까도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에 반발하며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보복”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것.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까도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라고 직격하며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야겠고, 고발이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총에서 중론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과 4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간 공문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일삼은 이 대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라며 홍준표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을 저격했던 SNS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의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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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포토라인 서야” 與 “이재명, 까도까도 비리 ‘까도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에 반발하며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보복”,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것.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까도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라고 직격하며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 녹취록에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야겠고, 고발이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총에서 중론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과 4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간 공문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일삼은 이 대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라며 홍준표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을 저격했던 SNS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의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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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폭주 견제”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맞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정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명호’ 출범 직후 맞이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대통령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등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운영도 바로 세울 것”이라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도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예산안 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 않고 나라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지역화폐도 삭감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서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증액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며 대야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횡령·배임·뇌물·증거인멸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며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언어도단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연하거나 안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첫 일성부터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14일 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아직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도중 치르게 될 전망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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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겹겹이 ‘방탄’ 무장으로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도 ‘방탄’은 너무 나간 표현 아니냐.” 지난 대선 직후 칼럼에 “이재명이 너무 조급하게 정치권으로 돌아오면 ‘방탄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썼더니 이재명을 극도로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마저 이렇게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이재명 방탄론’은 국민의힘에서 주로 쓰던 표현이라 “좀 과했나” 싶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나의 정치적 상상력 부족을 반성한다. 그새 그는 ‘이 의원’에서 ‘이 대표’로 두 번 직책이 바뀌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사실상 ‘셀프공천’으로 당선됐고, 가까운 의원들의 만류에도 전당대회까지 출마해 28일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러는 동안 방탄 논란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의원 배지에 원내 1당 대표로도 부족했는지 ‘개딸’들은 “부정부패로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헌 개정까지 청원했다.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했으니 미리 사전조치를 취해 놓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였다. 덕분에 이제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자기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를 연 뒤 ‘친명’ 최고위원 등과 함께 스스로를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판단만 하면 된다. 그나마 개딸 등 권리당원 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올려 달라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가 최종 관문에서 부결된 게 민주당의 체면을 살렸다. 이 투표제로 말할 것 같으면 2020년 위성 비례정당 창당과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민주당이 대형 헛발질을 할 때마다 ‘만능 키’처럼 동원돼 온 제도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개딸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독려해 왔다. 당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의 야당 탄압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9일 CBS 라디오)더니 전당대회 직전인 24일엔 개딸들과 직접 만나 “극렬 팬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새로 꾸려진 친명 지도부도 출범하자마자 개딸들 못지않게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첫 공식 최고위원회의부터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에 맞서 “그럼 김건희도 특검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니 앞으로 볼만할 것 같다. 수석으로 당선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내부 총질 중지, 총구는 밖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는 메시지”라며 비명계에 대한 공개 경고까지 했다. 이 대표는 그토록 억울하다지만 벌써 1년 가까이 그를 향해 ‘사법 리스크’와 ‘방탄용’이란 비판이 이어지는 건 그만큼 그의 해명이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겹겹이 방탄도, 꼼수로 개정한 당헌도 아니다. 그부터 진실 앞에 초연해질 때 진정으로 그를 믿어주는 동료 의원, 그리고 민심이 그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제 제1야당 수장이 된 이 대표에게 논어 속 공자 말씀 한 구절을 전한다.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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