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5

추천

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사회일반44%
지방뉴스27%
사고10%
사건·범죄10%
행정3%
검찰-법원판결3%
기타3%

  • 경기도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경기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박지혜 경기도 여성폭력예방팀장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거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종합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이날 발표한 대책에 핵심 정책 11개를 포함시켰다. 우선 기존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스토킹 신고는 3740건으로 2020년(1108건)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확인돼야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는 SNS 등 온라인에서 단 한 번 스토킹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을 느꼈다’면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는 2020년 1만5383건에서 2021년 1만7134건으로 늘었지만 지원할 방법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온라인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와 시군,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4곳 더 만들어 총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대응팀은 경찰 초기 출동 이후 전화 모니터링과 가정 동행 방문, 복지기관 연계 등을 맡는다. 피해자 정서 회복을 위해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 심리안정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먼저 피해 위험을 직접 체크해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세부 행동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 배포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경찰과 함께 운영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 가해자 중에서는 범죄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니까’라는 이유로 가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 전문 강사를 매칭시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사구시 50년… 창조와 혁신 통해 글로벌 명문대로 도약할 것”

    “반 세기 동안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라는 교육 이념을 지켜 왔다. 앞으로 50년은 창조와 혁신의 역사가 돼야 한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총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교 50주년을 맞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아주대는 1971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맺은 기술초급대학 설립 협정의 결과로 1973년 문을 열었다. 이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대우학원을 설립해 학교를 인수한 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4년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최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아주대 17대 총장직을 수행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교 50주년의 성과와 소감을 말해 달라. “중요한 시기에 총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주대는 1970년대 후반 ‘아시아의 매사추세츠공대(MIT)’라는 도전적 비전을 제시했고, 1980년대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의과대를 만들어 종합대학으로 도약했다. 1990년대는 기업형 행정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까지 유치했다. ‘세계일가’ 이념에 따라 미국 등 67개국, 총 333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면서 ‘대학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개교 50주년 행사로 교육·연구·국제·문화·역사 등 5개 부문에서 총 25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걸로 유명하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아주대의 취업률은 72.4%다. 졸업생 2000명 이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두 번째다. 아주대 학생들의 실력과 잠재력, 교수진의 열정과 헌신, 교직원들의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아주대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돕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 과제를 설계해 학점을 받는 ‘파란학기제’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웹드라마 제작사 ‘밤부네트워크’, 영상 콘텐츠 제작사 ‘메머드웍스’ 등 수많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16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총 371개 팀에서 1418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연구 성과 사업화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수가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기술 이전이나 창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이 기업에 지식재산을 제공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2021년 아주대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52억1000만 원(71건)에 달한다. 국내에선 연세대와 서울대, KAIST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2021년 ‘아주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를 만들어 연구자들이 창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진출했다. “2021년 2월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아주’를 개교하고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공한 부지와 건물에서 건설시스템공학과와 건축학과, 전자공학과 등 3개 학과를 운영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1∼3학년 학생 총 1115명이 재학 중이다. 향후 아주대가 중심이 돼 글로벌 명문대 50곳과 긴밀하게 교류 협력하는 ‘아주-글로벌 AJOU50 클럽’도 만들 계획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올해부터 공과대학 AI모빌리티공학과와 첨단신소재공학과, 정보통신대학 내 지능형반도체공학과를 운영한다. 입학정원은 123명인데 최초등록자에 한해 1년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 제공이란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 또 AI모빌리티학과 학생 30여 명은 7월 미국 미시간대 연수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관한 인턴형 현장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전략은 뭔가. “아주대도 다른 대학처럼 학령인구 감소와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총장으로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총장이 뛴다’ 행사를 통해 매월 2, 3차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을 만나는 등 기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저도 올해 개교 50주년 기념 융복합 장학기금에 1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총 1억 원 이상을 학교에 기부했다. 많은 동문들이 아주대의 미래를 위해 기부해줬으면 좋겠다.”최기주 아주대 총장은…△서울대 공대 도시공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1994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2019년) △아주대 총장(2022년∼현재)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회·파트너’…김세용 GH 사장, 새비전 선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혁신·비전 보고회’를 열고, ‘기회 파트너 GH’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를 더 많은, 고른, 나은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GH는 이날 △사업혁신 △경영전략 △인권청렴 △조직인사 등 4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로의 성장’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 53만개와 매출액 226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성남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5곳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내 자족 시설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경영전략 부문에서는 ‘백년기업 GH 도약’을 목표로 (가칭)‘기회수도주주단’을 구성해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한다. 연령대별 도민과 분야별 전문가, 분양·임대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GH 사업계획과 경영성과에 대한 정례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인권청렴’은 GH 안에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및 조사와 예방 교육, 연구 활동을 포괄하는 인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직인사’는 성과지향의 인사·조직운영을 목표로 관리자 역량 강화와 실무자급 동기부여를 위한 셀프세일즈(자기추천식 발표형) 승진제도 도입 등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했다.GH는 앞서 올해 초 외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추진단’을 만들어 비전 수립을 준비해왔다. 김 사장은 “4대 경영혁신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민선 8기 기회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디지털 동서남북]난방비 퍼주기 경쟁에 두 번 우는 지역 주민들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으로 확장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 등 뉴스의 이면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난방비가 대폭 오른 것도 힘든데, 난방비 지원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네요.”경기 고양시의 공무원 A 씨는 2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같이 하소연했다. 최근 한 공무원 모임에서 난방비 지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언쟁이 심해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파주시 사례가 언급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했다. A 씨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파주시 처럼 다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난방비 보편적 지원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이 “가구당 20만 원 난방비 지원”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기준 28.9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 파주시가 지원근거도 만들지 않고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 타이틀을 따냈다. 발표 뒤 9일이 지난 이달 9일 임시회를 열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44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여기에 중앙 정치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김 시장을 불러 격려했다. 급기야 5일 이 대표가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을 불러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야당 출신 지자체간 경쟁 양상이 펼쳐졌다. 광명과 평택 안성 등은 가구당 10만 원씩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만300여 가구에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1인당 5만 원씩 더 준다고 발표했다. 한 자치단체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파주도 준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안하고 버티겠냐”고 반문했다.일선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없는 살림에도 난방비 지원금 마련하기 위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장이) 다짜고짜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냐는 식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가용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나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지자체와 지자체장이 그런 건 아니다. 경기도 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선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난방비 보편 지원에 선을 그었다.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수원과 시흥, 화성, 부천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포퓰리즘적 요소를 걷어내고 최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고심 끝에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퍼주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고 말했다.경기도 내에서 조차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다른 현상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분노는 생각보다 깊다. 난방비 폭탄 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한데,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지 여부가 갈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경기도의 한 40대 남성은 “경기도 내 지역에 따라 난방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닌데 지원금이 다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치인들의 퍼주기 경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니 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례가 없는 난방비 폭탄 속에 난방비 지원마저 제대로 못받는 일반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까.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남FC 투명운영으로 시민통합할 것”

    “꼭 1부 리그로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FC 소속 김진래 선수(26)는 경기 수원시 매탄고에서 주전으로 뛰던 에이스였다. 대학 진학 대신 2016년 K리그 명문팀 수원 삼성 입단을 선택했지만 2년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프로의 장벽을 실감했다. 이후 2부 리그 FC안양에서 임대선수로 뛰는 등 여러 구단을 전전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말 열린 성남FC 공개 테스트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적 플레이를 선보이며 175 대 1의 경쟁을 뚫고 지명됐다. 그는 “마지막이란 생각을 갖고 테스트에 임했다”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성남FC, 2부 리그서 새 출발 올해 2부 리그로 강등된 성남FC가 18일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3시즌 출정식’을 가졌다.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함께하는 변화, 끝없는 도전’이란 슬로건을 공개했다. 신 시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성남FC가 다시 정상에 서는 날을 위해 구단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성남FC가 성남시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남FC를 이끌 새 사령탑에는 이기형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49)이 선임됐다. 이 감독은 “지지해 주는 팬들을 위해 올해 목표는 무조건 1부 리그 승격”이라며 “성남FC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선수 영입 등 팀 정비도 마무리됐다. 올해 선수 14명이 새로 입단하고 20명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팀을 나갔다. 이 감독은 태국 치앙마이와 경남 남해에서 진행한 동계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 “다시 힘 모으자”1989년 창단한 성남 일화는 2014년 시의 예산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로 재창단했다. 성남FC는 그동안 1부 리그 우승 7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리그컵 우승 3회,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 3회 등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는 7승 9무 22패로 1부 리그에서 12개팀 중 꼴찌를 했고, 그 결과 올해 2부 리그로 강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대표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기업들의 후원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신 시장은 “성남FC 하면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기업에 매각하거나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 팬클럽 등에서 ‘해체는 안 된다’며 반발하자 신 시장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고 화답하며 새 출발을 약속했다. 성남FC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안산그리너스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총 36경기를 치른다. 2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면 1부 리그로 자동 승격되고, 2∼5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 자격을 얻게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2’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2’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마을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상가와 산업단지까지 확대했다. 시군과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 등이 협력 체계를 만들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자원순환 거점 조성’과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 쓰레기 배출 장소를 주민센터 앞에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순환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장재 없이 세제 등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숍’도 자원순환 거점이 될 수 있다. 총 6곳을 선정해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사업을 통해선 의식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교육,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총 6곳을 선정해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 지역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음 달 8일까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이메일(thejoeun17@daum.net)로 신청하면 지원 검토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홈페이지(ggrecyc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도 챗GPT 열풍… “민원 연계-행정 활용”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열풍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민원 서비스 등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챗GPT를 접목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톡 기반의 민원 챗봇인 ‘서울톡’, 시 직원용 챗봇 ‘서우리 주무관’ 등 기존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운영하는 챗봇들은 챗GPT만큼 정교하지 않은데 세밀한 행정을 위해 고도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챗GPT를 지방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는 공부모임도 생기고 있다. 충남도는 챗GPT를 민원 서비스에 접목,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내부 연구모임을 구성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4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AI 전문가, 민원팀 직원 등으로 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도 민원 콜센터 응답 매뉴얼, 연설문 및 문서 작성, 각종 행정 서비스 관련 데이터 분석·예측 등에 챗GPT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방침이다. 직접 챗GPT 활용에 나선 지자체장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GPT’ 추진 구상을 밝혔다. 그는 “AI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관련 간담회서 “챗GPT에게 엑스포가 개최국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물었더니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상승 등 5가지 답을 주더라”고 소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을버스, 평소 두배 15분 지나도 안와”… 운영난에 띄엄띄엄 배차

    “예전에는 길어야 7분 정도 기다리면 마을버스가 왔는데 이젠 평균 대기시간이 두 배도 넘게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남모 씨(26)는 “최근 마을버스가 15분 지나도 안 와 결국 택시를 탔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유가 인상, 버스기사 구인난 등 ‘3중고’ 때문에 수도권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빠졌다. 업체들이 견디다 못해 배차 기간을 늘리는 바람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운전대 잡아”강북구에서 마을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유병기 씨(70)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워 대표인 내가 직접 운전할 때도 많다”며 “기사가 부족해 버스의 30% 정도는 차고지에 처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강북구에서 마을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조모 씨(64)도 “1년 전만 해도 기사가 15명 있었는데 지금은 10명뿐”이라고 했다. 마을버스 기사가 줄어든 것은 시내버스나 배달업종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22년째 서울 양천구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 중인 김모 씨(53)는 “기사 월급으로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주는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사 월급이 400만 원가량 된다”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의 마을버스 기사 수는 2019년 3496명에서 2022년 2756명으로 20% 넘게 감소했다. 기사 월급을 올려주려 해도 승객 감소와 유가 급등 때문에 쉽지 않다. 지난해 서울 마을버스 승객 수는 2억7875만 명으로 2019년 4억2701만 명 대비 34.7% 줄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1, 2년 전만 해도 버스 한 대당 기름값으로 매달 200만 원씩 들었는데 이제 300만 원씩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배차 간격 길어져, 2시간에 1대”경기 일부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경기 고양시 마을버스 업체 20곳이 보유한 버스 427대 중 107대는 차고지에서 쉬고 있다. 정병철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고양지부장은 “마을버스 기사 96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640여 명밖에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버스 운행 대수가 줄면서 배차간격은 크게 늘었다. 고양시 관상동에서 일산동구청까지 운행하는 050번 마을버스는 올 1월부터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공휴일과 주말에는 아예 다니지 않는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회사원 정모 씨는 “어느 순간부터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져 버스는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업체들은 ‘요금이라도 빨리 올려 달라’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4월에서 하반기(7∼12월)로 늦추면서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려던 마을버스 요금 인상 역시 미뤘다. 서울 강남구에서 마을버스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53)는 “보험과 적금을 전부 해지하며 기사들 월급만 겨우 주고 있었는데 요금 인상까지 연기돼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허가 없이 폐업도 못 해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를 팔려고 내놔도 인수자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마을버스 회사 대표는 “7년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회사를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올 1월에도 6000만 원가량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 해도 관련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마을버스 업체들의 운영난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5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전국학력평가 고2 응시생 27만명 성적 유출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과 함께 압축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도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서버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일이 유포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형태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출제한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시험이다. 수능을 치르는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마지막 평가였다. 전국 17개 시도 1, 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2학년 학생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서버를 조사해 해킹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학력평가 응시한 27만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나서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과 함께 압축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도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파일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서버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일이 유포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형태로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인천·경기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출제한다.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시험이다. 수능을 치르는 3학년을 제외하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마지막 평가였다. 전국 17개 시도 1·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2학년 학생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서버를 조사해 해킹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악성 체납은 엄벌, 생계형은 복지 지원”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의사 A 씨는 “세금으로 낼 돈이 없다”며 2020년 12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00만 원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경기도는 A 씨의 예금 계좌 등을 조회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12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가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거래를 정지하자 돈이 없다던 A 씨는 체납액을 즉시 납부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B 씨는 주민세 5건, 6만4350원을 수년간 체납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그가 16.5㎡(약 5평)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암 투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관리단은 B 씨를 위기가정으로 분리해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다. B 씨는 “세금이 밀렸는 줄 몰랐다. 병을 고쳐 꼭 갚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추징 6개월→15일 단축경기도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는 한편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과세 조세정의 실현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도는 올해 총 40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 조사하고 압류,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빗썸과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와 업무제휴 협약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새 시스템 덕분에 6개월 걸리던 가상화폐 자산 추심 기간이 15일로 줄었다”고 했다. 도는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 등기부등본도 전수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와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취업 등 지원동시에 도는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를 위해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31개 시군 담당자 423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도내 체납자는 약 398만 명, 체납액은 2조4106억 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는 물론이고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체납자 중 건보료 체납과 금융 연체 등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찾는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면 주거·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구직·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만 1만5251명의 위기 대상자를 찾아 7628건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콜센터를 운영하며 위기 상담 및 제보를 받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첫 사전공개

    경기도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되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바뀌었거나 인근 건축물과 큰 차이가 나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관련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이의 신청 절차 및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되고, 각 시군구가 고시한다. 이때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을정원-도시숲으로 업그레이드 경기”

    경기도가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연내 ‘마을정원’ 18곳을 만들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해 정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과 숲길도 조성한다. 도는 14일 ‘2023 정원산업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총 60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도시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도립공원 확대 운영 △지질공원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마을정원 18곳 조성먼저 이천과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정원이 생긴다. 공공형은 시군에서 직접 유휴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시민주도형은 주민 10명 이상이 공동체를 만들어 꽃과 묘목을 자투리땅에 심는 것이다.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2곳에 마을정원을 만들었다. 류형주 도 정원산업과 주무관은 “마을정원 사업을 통해 만든 오산시 매홀두레정원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에서 아름다운 정원상을 수상했다”며 “마을정원 확대를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을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조경가든 대학’을 통해 식물·정원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270명을 양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교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양 농협대 등 7개 교육기관에서 조경가든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올해도 이달 중 교육기관 6, 7곳을 선정해 식물관리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시민 정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내 학교와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다.●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는 화성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7.9ha(헥타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가로숲길 44.6km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1ha 숲은 연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름 한낮 기온을 3∼7도 낮춰 주고, 평균 습도를 9∼23%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숲 덕분에 미세먼지가 27%, 초미세먼지가 26% 저감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고양 호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14곳에는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숲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고 미세먼지와 교통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립공원인 연인산과 수리산에선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2024년 재인증 심사를 위한 학술용역과 정비사업도 진행한다. 10월 광명시 새빛 공원에선 ‘제11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가 열린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정원과 숲을 통해 주민들이 보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감성을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임대차분쟁, 비대면으로 조정”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와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도 차원에서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합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도에 따르면 13일부터 분쟁 당사자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해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분쟁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 도청이나 의정부시 북부청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장시간 사업장 등을 비워야 했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상반기 중 임대차 분쟁 지역으로 조정위원 3명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조정회의도 도입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全가구 난방비 지원’ 갈라진 경기 지자체들

    ‘난방비 폭탄’이 문제로 대두되자 경기 파주시가 처음 시작한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난방비 보편 지원’을 독려하자 광명, 안성, 안양, 평택, 화성 등이 경쟁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안양시, 1인당 5만 원 지급 검토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인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 9곳 중 6곳이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거나 검토 중이다. 이 지자체들의 인구를 합치면 약 31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31곳·약 1400만 명)의 약 22%에 달한다. 먼저 파주는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앞장섰던 이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격려했으며 5일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을 불러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전체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성, 평택, 안성시 역시 10만 원의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시는 한 발 더 나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5만 원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을 놓고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 “모든 가구 지원 안 돼”하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보편 지원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비에서 총 200억 원을 투입하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부천, 수원, 시흥시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22곳 역시 “난방비 보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산시민 김모 씨(41)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다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든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지원을 중산층 등으로 지금보다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간 논란이 난방비를 중심으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500억 규모 도민 제안 지역사업 접수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4월1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을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관련 예산을 최대 500억 원까지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도정참여형의 경우 민관예산협의회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사업 안건의 채택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지원형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안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각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53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지방도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개 사업이 진행됐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70곳 이상 조성”

    경기 시흥시에서 10년 동안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모 씨(56)는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저출산의 여파로 한때 20여 명이었던 원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아가 계속 줄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교사를 줄이면서 버텼지만 한계라고 생각해 폐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경기도가 민간 보육시설의 공백을 채우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00여 곳을 만들고 ‘0세 전용 어린이집’도 50곳 더 늘리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7일 발표했다.●경기도 “국공립 매년 170개 이상 확충”최근 도의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수는 모두 급감하는 추세다. 경기도 내 0∼5세 영유아는 2018년 67만7880명에서 지난해 말 53만3496명으로 21.3% 줄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27.1% 줄어들었다. 이에 도는 1508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매년 170곳 이상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축과 리모델링,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며 “도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설치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포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복순 원장은 “도의 지원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0세 전용 어린이집’도 2026년까지 50곳을 더 늘려 총 37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0세 전용 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대폭 개선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도 돕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1곳당 최대 3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래된 장판과 도배 등을 새로 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신규 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제대로 쓰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조 및 대체교사 운영을 늘리고, 각종 행정 업무에 따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보육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도 차원에서 돕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15명에서 10명으로, 만 4세 반은 교사 1명당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최선의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거주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사하며 빚 많아져… 폐 끼쳐 미안”… 성남서 70대-40대 모녀 극단선택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월세와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납부해왔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반경 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 주인으로부터 “1층에 사는 모녀가 며칠 동안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방에선 70대 여성 A 씨와 40대 딸 B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집에선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모녀는 59.4m²(약 18평) 크기의 집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했다고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성남시로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40대 여성에게 딸이 있는데 올해 만 19세가 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 중단됐다”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인근 주민은 “의류 장사를 하는 40대 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계속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모녀는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고 빚에 시달렸지만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폐 끼쳐 미안합니다”…성남서 빚-생활고 시달리던 모녀 극단선택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월세와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납부해왔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반경 경기 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 주인으로부터 “1층에 사는 모녀가 며칠 동안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방에선 70대 여성 A 씨와 40대 딸 B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집에선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모녀는 59.4m²(약 18평) 크기의 집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했다고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성남시로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40대 여성에게 딸이 있는데 올해 만 19세가 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 중단됐다”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인근 주민은 “의류 장사를 하는 40대 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계속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모녀는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고 빚에 시달렸지만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인천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간부급 조합원 A 씨 등 2명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민노총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강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며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법이 안 지켜지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