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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드밴스드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2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총 500억 원 모집에 9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250억 원 모집에 480억 원, 2년물 250억 원 모집에 47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어드밴스드는 1.5년물에 5~7%, 2년물에 5.2~7.2%의 금리를 제시해 1.5년물은 6.4%, 2년물은 6.7%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3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어드밴스드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심하고 있다.SK어드밴스드는 프로필렌 생산을 위해 2014년 9월 SK가스로부터 분할돼 신규 설립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메리츠금융지주가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5년물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1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다음 달 21일 수요예측을 거쳐 29일 발행한다.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달에도 2500억 원으로 증액해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증권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미 냈던 금액도 이달 말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건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5300억 원, 4조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영업손실을 봤던 창업 초기 시절을 제외하고 5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값 등 고물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광범위하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인세, ‘26% 감소’ 전망치보다 덜 걷힐듯… 부가세도 빨간불 [세수 펑크 비상]작년 상장기업 영업익 45% 급감… 법인세 감소에 유류세 인하 연장 겹쳐高물가 탓 부가세 수입도 녹록지 않아… 전문가 “올해도 세수 타격 불가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 등 주요 대기업도 줄줄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수까지 위축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들도 덜 걷힐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기대 속에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줄어” 22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은 7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39조58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5.0% 급감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커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전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40%가 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실적은 정부 예상보다 더욱 나빴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국내 경기가 상반기(1∼6월)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이 더디게 나타났다.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유류세수, 부가세수도 부족 우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수 전망치를 내놨다. 특히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37.5% 늘어난 15조33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년 내내 시행된 지난해 유류세는 10조8000억 원 걷혔다. 국세 수입의 22.2%를 차지하는 부가세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일값에 이어 유가가 치솟으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는 내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수록 쪼그라든다. 게다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였다. 올해 7월부터 약 14만 명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세수는 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줄줄이 시행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 등의 전망도 어두워 세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게임 운영 관리자가 일반 이용자들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용자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리니지2M’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게임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리니지 슈퍼 계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리니지M과 리니지2M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용자 간 경쟁이 핵심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관리자가 만든 높은 능력치를 지닌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슈퍼 계정과 싸운 일반 이용자들은 패할 경우 게임 내 아이템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이템을 사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 슈퍼 계정으로 소위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측이 실제로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여러 게임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이 리니지M 등 엔씨소프트의 게임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엔씨소프트 측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상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뮤 아크엔젤’의 운영사인 웹젠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은 최근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했는데, 특정 시점까지는 확률 0%를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한국자산신탁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총 1000억 원 모집에 67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600억 원 모집에 9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58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즉, 2년물에서 510억 원을 채우지 못했다.한국자산신탁은 2년물에 5.8~6.8%, 3년물에 6.2~7.2%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미매각을, 3년물은 6.9%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한국자산신탁은 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2001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신탁은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관리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대신증권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총 1000억 원 모집에 82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500억 원 모집에 435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39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대신증권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은 대신증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시장 소통을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대신증권은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1962년 설립된 대신증권은 본점을 포함해 43개의 국내 지점과 3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JB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웠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기준으로 700억 원 모집에 119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JB금융지주는 4.4~5.4%의 금리를 제시해 5.1%에 모집물량을 채웠다.29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인 JB금융지주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2013년 7월 출범한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와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삼양홀딩스가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양홀딩스는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21일 수요예측을 통해 28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삼양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총 1000억 원 모집에 5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아 1900억 원으로 회사채를 증액 발행한 바 있다.삼양홀딩스는 2011년 11월 식품, 화학 등 주요 사업 부문이 분할돼 삼양그룹 지주사로 전환됐다. 식품 및 화학 사업을 하는 삼양사와 삼양이노켐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대전신세계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7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신세계는 총 700억 원 모집에 53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300억 원 모집에 110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42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대전신세계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9bp, 3년물은 8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대전신세계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1955년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된 신세계는 2001년 상호를 신세계로 변경했다. 2011년 대형마트 부문을 이마트로 분할한 이후 핵심사업인 백화점업을 중심으로 면세점사업, 의류·화장품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호텔업 등을 영위 중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올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3일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압박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野 “할수 있는건 다한다”… 특검법-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예고巨野, 22대 국회 개원前부터 강공“與와 협의하다 되레 국민 질타 받아”21대 쟁점법안 줄줄이 직회부 방침양곡법 등 통과땐 年2조5900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면서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 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난해 농사를 짓는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농민 2명 중 1명은 65세가 넘은 고령층이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2만4000가구(2.3%) 줄었다. 농업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후 농가가 100만 가구를 밑돈 건 처음이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니라 표본 농가(4만7725가구)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농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2%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가구원 수로는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22.6%)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로 손에 쥐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전체의 64.5%에 달했다. 1억 원이 넘는 농가는 4.2%였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며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난해 농사를 짓는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농민 2명 중 1명은 65세가 넘은 고령층이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2만4000가구(2.3%) 줄었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후 농가가 100만 가구를 밑돈 건 처음이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니라 표본 농가(4만7725가구)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체 농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2%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것이다.가구원 수로는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22.6%)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로 손에 쥐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도 전체의 64.5%에 달했다. 1억 원이 넘는 농가는 4.2%였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BNK부산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기준으로 총 1000억 원 모집에 33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BNK부산은행은 3.9~4.6%의 금리를 제시해 4.37%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BNK부산은행은 29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BNK부산은행은 BNK금융지주 산하 지방은행 중 하나다. 1967년 10월 설립돼 부산 지역을 주된 사업 기반으로 두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SK케미칼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9배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총 800억 원 모집에 72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278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448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케미칼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2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6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케미칼은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SK케미칼은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에서 분할됐다. 합성수지와 정밀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 및 백신 등을 제조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제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증액 발행에도 성공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1000억 원 규모로 ESG채권을 증액해 발행했다. 제주은행은 이달 8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700억 원 모집에 34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은 바 있다. 3년만의 발행이었는데도 총 30개 투자기관에서 34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 전 발행(총 15개 기관의 2200억 원 응찰)과 비교해 투자자 저변이 확대됐다고 제주은행은 평가했다. 제주은행 ESG 채권은 한국신용평가에서 ESG 채권 최고 등급인 SB1 등급을 부여 받았다.제주은행 관계자는 “발행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제주은행의 지속적인 사회적 채권 발행 노력이 꼽힌다”며 “제주은행은 해당 채권 외에도 사회적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조달 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SK리츠가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리츠는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와 금리 등은 협의 중으로 다음 달 13일 수요예측을 거쳐 22일 발행한다. 대표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2021년 3월 설립된 SK리츠는 SK서린빌딩 등을 운용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을 멈춘 뒤로 매출이 50%가량 줄었어요.” 8일 오후 충남 보령시 보령중앙시장에서 4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재승 대표(69)가 한숨을 쉬었다. 고향을 떠나 대전과 충남 천안 등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노 대표의 자녀들은 계속 장사를 접으라고 한다. 그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싶지만 2년 뒤 5, 6호기까지 폐쇄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지방 소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인구는 줄고, 또 이로 인해 상권은 더욱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또 폐쇄되면 앞으로 살길 막막” 발전소 시설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 보령 1, 2호기 옆에는 여전히 3∼8호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던 A 씨(70)는 “일부 발전소가 또 폐쇄되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은퇴한다고 쳐도,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다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지급되는 방진 마스크 한 개로는 석탄 가루와 미세먼지들을 막을 수 없어 사비로 여러 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한 시간마다 갈아 쓰고 있었다. B 씨(61)도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은데 보령을 떠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령 1, 2호기가 폐쇄되면서 2020년 보령을 떠난 인구는 1821명이었다. 이 여파로 2021년 보령 인구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내년에는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도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59기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약 절반인 28기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하청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7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 달까지 통과 안 되면 자동 폐기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국회에선 지원 근거를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 특별법에 큰 틀의 에너지 정책도 함께 담겨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전환과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일환 보령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부부가 운영하는 시장 점포에서 아내는 남고, 남편은 다른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등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폐업 점포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서 이미 지방 소멸이 시작된 만큼 빠른 법 통과와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령=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풍산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5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총 1000억 원 모집에 1조52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500억 원 모집에 650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87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풍산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41bp, 3년물은 ―5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풍산은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신동 및 방산 제품 제조 사업을 하는 풍산은 2008년 7월 풍산홀딩스에서 분할돼 설립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신용등급 BBB급인 한진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총 500억 원 모집에 163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5년물로 200억 원 모집에 620억 원,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101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한진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1.5년물에 ―50~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2년물에 ―40~0bp의 금리를 제시해 1.5년물은 ―150bp, 2년물은 ―9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진은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1958년 설립된 한진그룹 계열의 종합물류기업인 한진은 육상운송과 항만하역, 택배, 해상운송, 국제물류(운송주선) 등 다양한 물류 유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