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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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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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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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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집행방해,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만취땐 형량 가중을”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방역지침 완화 이후 주취자 신고가 다시 늘면서 일선 경찰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개선 관련 경찰청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먼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금은 징역 1개월 이상∼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시리즈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8%에 그치고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음주 등을 형량 가중 요소로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인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찰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주취자 대응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건의를 잘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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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무집행방해,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만취땐 형량 가중을”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방역지침 완화 이후 주취자 신고가 다시 늘면서 일선 경찰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개선 관련 경찰청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먼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때리거나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10개월 이하로 처벌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금은 징역 1개월 이상~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시리즈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18%에 그치고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고 보도했다.경찰은 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 감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량 가중요소로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인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찰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일선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주취자 대응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건의를 잘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불법집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에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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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늘 민노총 집회중 불법땐 캡사이신 사용”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 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분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대응 매뉴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31일 전국 13곳에서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한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살수차가 모두 폐차되면서 과거처럼 ’물대포’로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대신 2, 3회 분사할 수 있는 개인용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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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일 민노총 불법 집회땐 캡사이신 사용 불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개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이 담긴 최루액도 분사할 방침이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최루액 분사까지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노총은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31일 전국 13곳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경찰은 31일 전국 집회 현장에 기동대 120여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민노총이 신고 시간을 초과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노숙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 해산시킬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날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루액이 분사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30일 당 회의에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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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 피해자도 보호조치’ 법안 2년째 낮잠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모 씨(33·수감 중)가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21년 3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같은 해 1월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낸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고, 권 의원이 낸 개정안은 2021년 3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폭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교제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중 처벌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을 위해선 교제 폭력의 개념과 대상, 유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연인 사이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법 하에서도 일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보복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했거나 신변 경호 강화 또는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개정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일선 경찰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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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안 2년째 방치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모 씨(33·수감 중)가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2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21년 3월,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이 같은 해 1월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가 낸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고, 권 의원이 낸 개정안은 2021년 3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 폭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교제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중처벌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을 위해선 교제 폭력의 개념과 대상, 유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연인 사이를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법에서도 일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보복 위험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했거나 신변 경호 강화 또는 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개정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일선 경찰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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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수 이선희 불러 조사…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가수 이선희 씨(59·사진)를 불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2013년 설립한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수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씨가 회사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였지만 나는 아티스트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폐업했는데 폐업 전 이 씨의 딸인 윤모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또 이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가수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료를 둘러싼 폭로전이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번졌을 때 경영진이었던 이 씨의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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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대법앞 야간집회 강제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집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미신고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 이에 금속노초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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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찰 강제 해산 조치에도 대법원 앞서 또 밤샘 농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농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밤샘 농성을 강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뜯어서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하지만 금속노조 60여 명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이후에도 다시 인근 장소에서 스피커를 틀고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경찰이 재차 오후 10시경 다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금속노조 40여 명이 대법원 인근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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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들이… 대낮 술취해 돈 훔치고, 성매매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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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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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인재유치 위해 존치를”vs“로스쿨 갈 학생에 왜 세금 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댕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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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인재 유치위해 존속” vs “로스쿨 육성학교 오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 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당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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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제’ 핑계댄 노숙집회 제한규정 모호, “해산 불응해도 벌금 그쳐… 법 개정 필요”

    서울 도심에서 16, 17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야간 시간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등을 강제 해산하거나 제한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 외에는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숙, 문화제를 빙자해 집회가 열릴 만한 광장, 특정 공공장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 등 장비 추가 확보에도 나서며 향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간 문화제를 표방한 ‘꼼수 집회’를 열어왔다. 집시법 15조가 축제, 추모제, 관혼상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제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전야제 등에서 단체 구호, 피케팅 등 집단행동을 하면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당초 신고한 집회 시간보다 늦게까지 진행돼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 시 강제 해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일 집회에서도 해산을 6차례 명령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하지 않아도 주최자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려면 집회 참석 인원보다 2,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숙 자체를 단속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집시법 8조는 집회 및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요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노숙 집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불편을 줄 경우 금지 및 해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자, 주최자가 과거 집회 시 폭행,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거 사안에 근거해 미래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은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정 이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노숙 집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며 “법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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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숙집회 집행부 5명, 25일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석 조사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노총 간부 3명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 방해 등이다. 건설노조는 이틀 동안 총 5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종로구 동화면세점 구간을 장시간 점거했으며,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으며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며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또 노조원들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일부는 노상 방뇨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불법 집회는 17일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중 시위대가 일부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걸 두고서는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 2월 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와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 때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노숙했는데 현행법상 도심 노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윤 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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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숙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5명, 25일까지 출석 안하면 체포”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석 조사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노총 간부 3명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등이다. 건설노조는 이틀 동안 총 5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오거리~종로구 동화면세점 구간을 장시간 점거했으며,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으며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며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또 노조원들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일부는 노상 방뇨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불법 집회는 17일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중 시위대가 일부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걸 두고서는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 2월 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와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집회 때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노숙했는데 현행법상 도심 노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윤 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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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남국 코인의혹 관련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계열사의 경우 김 의원의 클립 지갑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클립은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2월경 빗썸에 보유하던 위믹스 80여만 개를 업비트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 11월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한때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는지,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며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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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탈당 다음날…업비트·빗썸·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계열사의 경우 김 의원의 클립 지갑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클립은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조세 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2월경 빗썸에 보유하던 위믹스 80여만 개를 업비트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 11월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이 한 때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코인 관련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되자 14일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했거나,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방침이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강력하게 싸우겠다”며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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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 서울대병원 해킹도 北조직 ‘킴수키’ 소행”

    2021년 발생한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대형 병원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해킹으로 서울대병원 환자 81만 명과 전·현직 직원 1만7000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원 2000여 명의 개인정보는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직원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 다수가 진료를 받은 곳이어서 개인정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경우 또 다른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조직은 2021년 5월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서버를 임대하는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3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킹 취약점이 발견된 서울대병원 서버를 공격해 직원 내부망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킹 공격 근거지의 인터넷주소(IP)와 IP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 및 관리 수법 등을 분석해 기존 북한의 해킹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 해킹조직 킴수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병원 내부망 윈도 계정 비밀번호를 북한식 말투로 설정한 정황도 북한 측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조직이 사용한 비밀번호는 북한식 표현인 ‘다치지 말라’였는데 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침입한 서버와 내부망 등 시스템을 그대로 두라고 (국내 보안 담당자 등에게)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킹조직 킴수키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해킹한 주체로 지목된다. 국방·안보·외교 전문가들에 대한 해킹과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도 다수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만큼 (주요) 인사들의 진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주요 인사의 정보 유출 여부는 추가 공격 우려 등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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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주취 신고 하루 2675건…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들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모임이 부활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101만454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0만250건, 2021년 79만190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7만6392건으로 23.3% 급증했다. 매일 평균 267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음주 소비도 늘면서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주취자 관련 신고와 범죄가 늘어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당곡지구대 12시간 동행 르포계속된 주취 신고에 인력 부족도… 다른 강력사건 골든타임 놓칠 우려폭행 등으로 입건해도 처벌 약해… “음주, 감경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여기 사람들이 술병 던지고 싸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9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을 맞이한 건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던 두 청년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은 “제발 가위는 내려놓고 얘기하자”며 한 명씩 붙잡고 뜯어말렸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은 증원을 요청했고 경찰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일행인데 잠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 경찰은 입건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112 신고 10건 중 8건이 술 때문” 동아일보는 주말을 앞둔 ‘불금’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반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다.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동행한 현장마다 경찰들은 주취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었다. 29일 0시 47분경 관악구에 있는 한 빈대떡집에선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만취한 70대 남성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가라”며 육두문자를 연신 내뱉었다. 싫은 표정 없이 남성을 달래서 가게를 떠나게 한 김민우 경위는 “욕은 하지만 경찰을 때리진 않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주폭의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 가게 주인은 “3시간 넘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신고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밖에도 도로나 공사 현장 등에서 취객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음주 관련 신고는 밤새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총 42건 중 18건(42.9%)이 주취자 신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출동해 보면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이 지구대의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다. 주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성폭행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행 취재한 오후 11시경 당곡지구대에 신고 7건이 한꺼번에 몰리자 출동할 순찰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10건 중 1건도 입건 안 돼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10건 중 1건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주취자에게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입건하는 걸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적당히 달래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법원은 음주 범죄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음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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