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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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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칼럼100%

  • 임태희 “신재민, 해명할 건 해명해야”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 “설사 풍문이라고 해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어디서든지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덮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뽑겠다. 지금 검찰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재민 본인이 해명해야” 임 실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9년) 일본 출장에서 SLS 이국철 회장(의 일본 지사)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박 전 차관이 내놓은 해명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당시 그가) 특별한 목적으로 SLS 측을 만나거나 대접 받지 않은 것 같다. 당시는 본인이 (정권 실세라는 평가 때문에) 조심하고 다닐 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만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고(차관 출장비)나 자기 돈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해 박 전 차관이 제3자로부터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임 실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할 것이고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다른 톤으로 설명했다.○ “‘도덕적 완벽’은 정권 출범 당시”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말이 야권과 인터넷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그 발언이 나온 과정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현 정권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기업에 신세 진 것 없이 도덕성을 갖고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선거를 치렀고 국고보조금으로 갚았다”며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선거 때 선거자금을 갖다 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애써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해 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뒤 맥락이 끊어진 채 소개돼 트위터 등에 빈정거리는 얘기가 나왔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비꼰) 진중권 씨도 그렇고…. 우리 정권은 출범할 때 태생적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 단 1%의 허점도 없이 지켜나가자는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전 협의돼야 정상회담”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실무자들이 만나 정상회담 때 북한이 내놓을 천안함 사과 발언이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천안함 사과)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다”며 “남북대화의 성격상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약속 없이 대화하는 건 ‘원칙 있는 대화’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 아니냐’라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적 경제적 특히 (개성공단처럼) 기왕에 일어난 경제거래는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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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순수한 나눔 아니면 문제” VS 박원순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해 “나눔의 차원에서 순수하게 줬다고 하지만 혹여 순수한 나눔 차원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은 총수들을 청문회에 나오게 하거나 (대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면 후원회에 찾아온다”며 “이는 짧은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안 좋은 태도”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대기업의 나눔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유형의 나눔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하도급 쥐어짜기 등을 하지 말고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40억 원이 넘는 돈의 성격은 나는 모른다. 기업이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했으리라 믿고 싶다. 이런 게 자꾸 시비가 걸려 기업의 나눔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날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야권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시민단체 기부금 지원이 순수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임 실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그는 “참여연대 시대의 박원순은 재벌개혁의 선봉에 섰고, 아름다운재단 시절 박원순은 재벌과 대기업을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두 과제는 분리돼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 “사진전 연다며 불쑥 3억 달라니…” ▼대기업들, NGO 후원요청에 몸살… 사실상 準조세반면 재계는 임 실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비판하는 시민단체 중에서 기업 돈 안 받는 곳은 거의 없다. 아름다운재단뿐이 아니다. 웬만한 시민단체는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주요 대기업은 시민단체에 주는 돈을 사실상 ‘준(準)조세’로 여긴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이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기부금은 2009년 한 해 동안 3500여억 원에 이른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이왕 쓰는 사회공헌비용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시민단체 후원금 대부분은 큰돈을 들여도 빛이 안 난다는 점이 더욱 부담”이라고 고개를 저었다.재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들은 공식적 기부금보다는 단발 프로젝트나 기획성 이벤트에 기업의 이름을 걸어주겠다며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A 대기업의 홍보 임원은 “자체 후원회 등 행사를 앞두고 찾아와 후원을 요청하는 시민단체가 많은데 일부 양심적인 곳은 ‘몇천만 원 이상은 안 받는다’며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턱대고 ‘들이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이 오너 관련 이슈나 환경 문제로 두고두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사진전을 연다며 주요 그룹에 공문을 보내 2억∼3억 원의 협찬금을 요구했다. B 대기업의 사회공헌부서 관계자는 “전시회장 임차료나 표구비 등 모든 경비를 다 합쳐도 수천만 원이면 충분할 사진전에 억대의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이라도 곧이곧대로 돈을 내주면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크게 지르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2000년대 초반 급성장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후원금 요구는 현 정부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B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돈을 달라고 하는 빈도 자체가 확 줄었고, 시민단체들도 돈을 안 줘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그러나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가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요구의 강도도 세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고민이다. C 대기업의 한 임원은 “‘공익 목적으로 쓸 돈을 모으기 위해 바자회를 열 테니 회사 사옥에 자리를 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종종 받는다”며 “성화에 못 이겨 허락해 줄까 하다가도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아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매번 어렵게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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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방개혁은 현대전 위한 제2창군”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일 “특수전의 발전으로 재래의 전선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방개혁은 이 같은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2의 창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이제 국방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을 앞두고 우리 군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60년간의 군 체계를 과감히 고쳐 새로운 군사 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 미래형 강군으로 거듭나자”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전무퇴’의 정신도 강조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만 번 죽어도 한 삶을 돌아보지’ 않는 군인이야말로 참군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병영 내 구타 및 의료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군에 드높은 사기가 넘쳐야 하며, 이를 위해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1세기의 젊은 병사들을 20세기의 병영에서 키워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전 병영에 확산돼 악습이 사라져야 한다”며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상하 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고 소통하는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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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 흑점 찍으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하지 않았느냐”며 “(출범 과정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흑점(黑點)을 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가 끝날 무렵 예고 없이 참석해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생기면 사회가 좌절하는데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 청와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당부 발언은 40분 이상 계속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개인 시간도 없지만)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공사(公私) 구분이랄 것도 없다. 청와대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공(公)이어야 한다”며 “스스로 공직 복무의 자세를 가다듬고 심각하고 신중한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언급하며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청와대는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내가 책임질 상황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연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보다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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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간 MB “섭섭하다는 얘기는 안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시민만큼 나도 신경 쓰겠다.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댐 건설, 공항 증축, 철도 복선화 등 부산의 숙원사업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PK(부산·경남)의 민심 악화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변호사 등 부산 인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돌풍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지역인사 오찬간담회에서 낙동강 수계의 물 부족에 대해 “임기 중에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해 박수를 이끌어 냈다. 또 “댐을 만들 게 있으면 만들 것이며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경남 진주 남강댐에서 부족한 물을 가져다 쓰는 문제를 언급하며 “부산과 경남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돼야 한다”고 했다. 부산-경남의 타협에 무게를 두지만 필요하면 댐 건설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올 4월 백지화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김해공항에) 국제선이 부족하면 (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게 좋겠다. 부족한 게 확실하면 용역에 시간 끌지 말자. 기간을 단축해서 청사도 증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 철도의 복선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왕 해줄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해주기로 했으면 1년이라도 단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증권선물거래소에 탄소거래소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기후변화로) 탄소를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 400만 시민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러면 누가 (거래소의 부산 배치를) 싫어하겠느냐”라며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처럼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뒤 “이 정부가 부산에 해준 게 뭐 있느냐고 한다고 들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가 먼저 한다. 나는 부산에 애정을 갖고 있다. 이 시간부터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임기 중에 최장시간 지방에 머무는 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후 다섯 번째인 이날 부산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7시간 동안 머물며 중소기업 방문, ‘영화의 전당’ 개관식 참석까지 소화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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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페이스북에 조문 글

    이명박 대통령은 김 씨의 명복을 비는 글을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고 썼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석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 박인주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 김해진 특임 차관을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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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측근엔 더 엄격해야… 비리의혹 신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여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 내 사정기관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확산시킨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가까울수록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측근 비리 의혹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신 전 차관의 비리 의혹을 놓고 “(사적인) 인간관계와 (엄정해야 할)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생활은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힘, 권력,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비리를 더 저지른다”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 실장 주재로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의혹이 제기되는 초기에 수사를 통해 진위를 적극 가리기로 했다.　　▼ 한나라 “이국철 거짓말 밝혀질 것” 수사착수 환영 ▼또 대통령 측근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점검하는 이 회의체를 청와대 주도로 정례화해 월 2회 개최한 뒤 논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의 책임자가 빠짐없이 참석했다. 임 실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측근 비리 확산이 부를 민심 이반을 청와대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방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시라면 생각할 수 없는 고강도 조치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통령 측근 비리로 제한한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의혹 제기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통상 ‘설(說)’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이 회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은 이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재민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밝혀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회장은 현재 ‘패닉’ 상태다. 자기가 보기만 한 사람에게는 다 돈을 줬다고 폭로하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신속한 수사로 ‘이국철의 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한나라당이 자신감을 얻은 요인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수사 의지에 대해 “측근 실세들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임기 말 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덮고 가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 “‘측근 비리 은폐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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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결국 ‘장관 OFF’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무한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9일 만이다. 최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지난번 발표한 맥락에서 사퇴하겠다”며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돼 안타깝다. 후임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사태 수습뿐 아니라 업무를 챙겨 달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을 맡았던 그는 2005년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약 1조8000억 원)에 책임을 지고 환율 정책 담당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했지만 5개월여 만에 다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비판이 일자 강만수 전 장관을 대신해 1차관이었던 그가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과천 고위공직자의 세계에서 다시 부활했다. 주필리핀 대사와 대통령경제수석을 거친 뒤 1월 화려하게 지경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사퇴로 고위공직자로서 세 번째 사퇴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사태의 책임을 물어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김우겸 한국전력 부사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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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측근비리 엄정조사 밝힐듯

    한나라당이 26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괴롭다”면서도 과거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권들은 늘 집권 후반기에 권력, 측근,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비리로 침몰했다”며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조속히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특단의 기구를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측근 비리라지만 과거와 달리 큰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는 식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 않으냐. (권력 차원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 기류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靑 “괴롭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 않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당원간담회에서 “이 회장과 몇 차례 통화했고 어제 만났다”며 “이 회장은 대선 전후로 (신 전 차관에게) 10억 원 정도를 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대통령선거 전후에 미국을 3, 4차례 방문하면서 SLS 해외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것을 제출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 전 원내대표는 “모 언론에 이 정권 실세에게 몇십억 원을 줬다고 한 것이 1면 톱으로 나왔다”며 “(이 회장이) 자기도 떨려서 얘기를 못하지만 완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밝혀지면 이명박 정권은 흔들흔들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은 “이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전표 등 자신의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폭로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회장 진술의) 패턴이 선뜻 납득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보면 (신 전 차관과) 아직 좋은 관계라는데 (잇단 폭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과정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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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경장관 조만간 사퇴할듯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관련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 전력 수요 예측 실패, 대국민 홍보 부족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관련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그동안 예고한 ‘선 수습-후 사퇴’ 방식에 따라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밝힌 선 수습 (후 사퇴)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정부도 수습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그림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초벌 수습이 끝났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최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를 전후해 관계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력거래소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지경부와 한전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장을 포함해 보고라인에 있던 3개 기관의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형평성 등을 따져본 뒤 곧 징계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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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수행 現 대통령비서관 “신 前차관 주선 술자리 가보니 이국철 있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기획1팀장으로 일하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술자리에 데려가 소개했을 정도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과 형님 아우 하는 사이, 그 이상의 관계”라고 주장했고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의 폭로 전반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I 대통령비서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인수위 시절 신 전 차관이 술을 먹자고 해 따라가 보니 이 회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나와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대선 당일에는 기자들과 술을 마셨고 알리바이가 분명하다. 이 회장과는 첫 만남 이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술을 마신 기자들도 I 비서관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I 비서관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나에게) 상품권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상품권은 구경도 못했다. 직을 걸고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고도 했다.연이은 폭로에 침묵하던 I 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 회장이 이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이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동영상까지 제시했다.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I 비서관의 도움으로 2008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회의에서 앞자리로 옮겨 이 대통령과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 회장은 이 대통령과 악수는 했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STX 강덕수 회장과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이 회장은 원래 지정돼 있던 타원형 좌석에 앉았으며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3일 검찰 조사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기자들이 많아서 들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폭로할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이 회장의 폭로가 아직 거론하지 않은 제3의 실세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가 ‘압박용’일 경우 청탁을 한 다른 인물을 섣불리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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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남북러 가스관 사업 허황된 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겸 명예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이 대통령의 숙소 호텔로 약속시간인 오전 6시 45분에 찾아왔다. 두 지도자의 대화는 사회적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 등 공동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명예회장의 권유로 올 7월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빈민촌을 찾아간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이지만 직접 소독약 뿌리기를 했고 저소득 농촌지역에선 화장실 공사에 팔을 걷어붙였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자원봉사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It＇s fantastic)”고 반응했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가 내게 ‘우리는 여성과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농업에서 큰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 정부가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게이츠 명예회장이 2008년 방한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억1300만 달러 투자 문제가 주된 의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다보스포럼 이후 두 사람의 관심사는 아프리카 지원으로 옮겨갔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고도성장이 참 놀랍다. 그 노하우를 아프리카에 전해 달라”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자원부국보다는 자원은 없더라도 지도자의 열정이 뛰어난 곳을 돕고, 이왕이면 한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빈민촌을 찾아 봉사함으로써 제국주의 피해의식이 큰 현지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사람이 찾아낸 아프리카 지원 대상국가가 에티오피아였다. 청와대는 지하자원과 경제 지원을 맞교환하는 중국 모델 대신 경제성장 의지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를 선제적으로 돕고 이러한 ‘한국식 모델’에 공감하는 주변의 자원 부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를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계획은 실현가능한 사업”이라며 “허황된 꿈(a far-fetched dream)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합리적 가격에 가스를 사고 북한도 가스 통과료로 상당한 이익을 본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애틀 동포간담회에서는 “한국 사람의 DNA(유전자)는 특별한 듯하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지만 우리 교민들은 서바이벌(생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 속에서 더 힘을 합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리스는 국가가 부도 직전에 와 있는데도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극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시애틀·뉴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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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따질거면 교포들 선거서 손떼야”… MB, 뉴욕교민들과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여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원자력 이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만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문제의식에도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기술과 경제성을 감안할 때 대체에너지만으론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자력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뉴욕지역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아직 선진화가 좀 덜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성공한 긍지를 갖고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표에 참여할 때) 영남·호남 (등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표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누가 하면 나라가 잘될지 (생각해서) 일꾼을 뽑아줘야지, 고향 지역에 따라 찍을 거면 국내에 와서 사는 게 낫다”며 “그렇게 가담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손을 뗐으면 한다. 한 단계 높은 의식을, 뉴욕에 걸맞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위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일화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공화당이 여당일 때 한미 FTA를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느냐고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얼마 뒤) 한덕수 주미대사를 통해 그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김윤옥 여사는 21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 한식 서포터스들을 만나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한국 음식은 채소와 고기가 황금 비율로 만난 참살이(웰빙) 음식이며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말했다.뉴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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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임중 통일의 기초 닦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21세기 세계는 안보도 경제도 서로 협력하며 공동 번영하는 세상이므로 북한도 이제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개막 첫날인 이날 미국과 프랑스 정상 등 15명이 기조연설을 했고, 이 대통령은 9번째로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꺼이 도울 것이며 한반도를 평화를 일구는 희망이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양심의 호소’ 재단이 수여하는 ‘세계지도자상’ 수락연설에서 “재임 중에 내가 할 역할은 통일의 날이 오도록 기초를 닦는 것”이라며 “먼저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보답하겠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 때 제시한 ‘공생발전’ 개념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빈부 격차 현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자기반성과 공익적 책임을 요구한다”며 “국제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고 국가 간 상호 역할이 보완될 때 지구촌 공동체의 공생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개도국이 역량을 배양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선진국이 제공하는) 국제원조는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무역 역량 배양 등 기초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가 한국의 유엔 가입 20주년이란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국가재건 지원, 개도국에 제공하는 개발원조(ODA) 규모의 2배 확대를 제시했다.○ “겸손하게 돕겠다” 이 대통령은 뉴욕 월도프애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세계지도자상 시상식에서 “한국이 걸어온 빈곤과의 싸움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 원조가 우리의 가난 극복에 큰 힘이 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도움 받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도움 받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세계지도자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수상한 바 있다.뉴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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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내년 줄기세포 연구 1000억 투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10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서 1000억 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도 임상 및 허가절차를 손쉽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며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분양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으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했지만 중도에 (황우석 교수 파동와 같은) 안타까운 일로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심근경색 치료제가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다”며 “급성 심근경색, 척추 손상, 치매 치료제는 임상 승인이 이미 완료됐고 일부 성체줄기세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만큼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적으로 이용하는 최고 수준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강국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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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절전, 국민협력 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지난주 발생한 전력 대란의 대응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단순히 단전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언론과 협조해 ‘단전이 됐으니 절전해 달라’는 얘기까지 해 국민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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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전력대란]靑은 경질 꺼리고… 崔는 사퇴 꺼리고

    청와대는 전력 대란의 정치적 책임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묻는 문제를 두고 18일 ‘선(先) 수습-후(後) 사퇴’로 해석될 발언을 내놓았다. 한 핵심참모는 “최 장관이 사퇴 의사를 당장 밝히면 ‘문제가 심각해 경질했다’는 점만 부각될 뿐이어서 최 장관이 사후처리 과정에 리더십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결국 사퇴할지라도 당장은 경질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나온 참모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 참모들은 ‘선 수습-후 사퇴’라는 해법에 동의했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정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드리는 대통령의 생각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최 장관이 수습책이 완성되는 10월 중 사퇴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사태의 실상에 따라 ‘최중경 책임론’에 대한 여론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까지 최 장관 거취에 대해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장관 경질 카드를 꺼려 왔고 장관 스스로 악화된 여론을 읽고 사퇴를 결심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지난해 딸 특채 논란을 부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올 초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때도 비슷했다. 실제로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론이 안 좋다고 경질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선택일 뿐”이라며 반론을 펴는 쪽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이 동반성장, 고유가대책, 물가안정 등 현안을 놓고 일부 설화(舌禍)를 빚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추진력 있게 일했다는 점에서 장관부터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끝내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최틀러’로 통하며 강한 개성을 가진 최 장관이 청와대의 ‘수습 후 사퇴’ 카드에 반발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최 장관은 회견에서 △전력거래소가 허위보고했고 △지경부의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 연장조치를 한국전력이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정전 사태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겠다’는 최 장관의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은 ‘정부 부처장관들 중 가장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정전 사태를 빌미로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치권이 무리하게 흔들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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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전력대란]청와대 “최중경, 先수습-後사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주무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이 회견에서 ‘무한책임을 진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장관이 이날 아침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면서 ‘선(先)수습-후(後)사퇴’ 방침이 세워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른 핵심 참모는 “최 장관이 사실상 사퇴 표명을 한 것으로 청와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장관 측은 ‘사퇴’보다는 ‘사태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지경부의 한 간부는 “최 장관의 회견은 사태 파악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열심히 사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예비전력 규모를 허위로 보고받는 바람에 전국이 블랙아웃(동시 정전) 직전까지 갔음을 인정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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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로비 수사]靑-정치권 “김두우로 끝나겠나”… 정관계 3, 4명 檢 수사선상에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로비 사건이 결국 ‘박태규 게이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외에 정관계 인사 3, 4명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금품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16일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집권 3년차인 지난해 초부터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누누이 당부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종일 숨죽인 분위기였다.청와대는 김 수석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는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 수석에게 출두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15일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추가 소환자가 있을지를 점검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답답한 심정에 만든 자리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첫 소환 대상이 김 수석이란 점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가 소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쪽도 있었고 “더 이상 ‘현직 수석급’은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조차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청와대는 김 수석의 위상을 감안할 때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청와대 핵심부에서 터진 ‘변양균 사건’의 재판(再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07년 여름 변양균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신정아 씨가 연인 관계이며 변 실장이 영향력을 발휘해 신 씨를 위해 정부 예산을 부적절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변 실장의 해명만을 듣고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훗날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 참모는 “김 수석이 검찰에서 제대로 해명해 (기소되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청와대가 그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 기자실에 “행정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지만 김 수석을 ‘전(前) 수석’으로 표기해도 좋다”고 알려오기도 했다.청와대 참모들은 전날부터 검찰 주변에서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권 초기에 핵심 역할을 한 A 씨, 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고위인사 B 씨, 청와대를 떠난 고위인사 C 씨 등이다. 박태규 씨의 로비 목적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있었던 만큼 일부 경제부처 관리들의 연루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여의도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김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바짝 긴장했다. 어느 정당이 더 연루됐느냐에 따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주변에선 부산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박 씨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측근들을 만나 “김 수석에 대한 수사가 10·26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사건도 파장이 큰 만큼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인사가 수사에서 나왔으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곧 야당 인사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내가 듣기로는 ‘박태규 리스트’에 여당 의원 이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수석 소환을 계기로 “박태규 로비사건은 민주당이 아닌 여당의 문제”라며 야당과의 연루 의혹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의 소유주나 경영진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란 점에서 ‘옛 정부에서 급성장한 저축은행의 로비 대상은 민주당’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이 야당 인사 소환을 앞두고 ‘야당 탄압’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당 인사를 먼저 소환했던 전례를 떠올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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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전력대란]“당신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맘대로 전기 끊어도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안일한 판단으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올 5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책임을 물은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질책이었다.이날 한전 본사를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한전 측의 보고가 추상적으로 흐르자 “뭐가 잘못됐는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라.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에서 단전하란다고 (한전이) 단전하느냐. 단전 전에 매뉴얼상 (취할 조치가) 뭐가 없느냐. 지(자기) 맘대로 끊어도 되느냐”고 몰아세웠다.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세계적인 국영회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수준이다. 후진국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피스빌딩이나 공공건물, 이런 데는 (긴급사태에) 전기를 끊어도 되지만 병원과 엘리베이터, 전기로 작업하는 중소기업에 (전기 공급을) 무작위로 끊는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질책 초반에 해명을 시도했던 책임자들은 질책이 20분을 넘어선 이후로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다”라며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전기 수요가 올라가니까 끊어버리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 공기업이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 받을 건 다 받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럽다. 이런 실수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책성 발언도 내놓았다.한편 이 대통령은 초유의 전력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과장의 동의’ 아래 거래소가 순환 단전 결정을 내렸는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과 무관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일각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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