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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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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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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삼성-현대차, 반도체-차량 긴밀히 협력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인재는 기업의 확실한 투자처”라며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 부회장의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1시간 30분 동안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며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차량과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긴밀히 협력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라면서 “6세대(6G) 이동통신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자원외교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쫓아서 같이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직후 이번 만남이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사면 관련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사면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우회해 (사면을) 표현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재용 “6G 이동통신도 선제적 대비” 정의선 “전기차, 기술 서비스로 승부”최태원 “국산 백신 최대한 빨리 출시” 구광모 “청년들에 교육 플랫폼 지원” 文, 기업 현안 챙기며 일자리 당부“코로나로 청년들 주저앉지 않게… 기업인들이 든든한 힘 돼주길”靑관계자 “사면 단어 전혀 안나와”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6대 기업 총수들은 이날 간담회 주제였던 청년 일자리 외에도 올 한 해를 관통한 재계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도 기업별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은 올 6월 4대 그룹(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오찬 간담회 이후 6개월 만이다.○ 통신, 반도체, 백신…그룹별 이슈 화두 올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세대(6G) 이동통신도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 위해 더욱 안전망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 줬고,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면서도 “외국의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기술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량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를 잇달아 출시하고,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해외 자동차 회사도 반도체 기업과 제휴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삼성전자의 차량 반도체 사업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도 화두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체 백신 출시 시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상용화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래 에너지 기술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수소 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에 대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028년부터 시험 설비를 거쳐 2040년 정도에 본격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대학의 계약학과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더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전문화된 교육 콘텐츠나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디지털 전환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文 “청년들 주저앉지 않게 기업이 힘 돼야”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기업들 또한 우수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등 기업들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 제외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면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그걸 우회해서 표현한 말도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20분가량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최 회장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잘못 썼다며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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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도 “박근혜 건강악화땐 부담 커져”… 친문, 靑에 상황 전달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 文, 朴 건강 상태 보고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 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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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제외된 MB측 “전직 대통령 1명만 사면, 정략적”

    이른바 ‘친이(친이명박)계’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측근 인사들은 24일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사법 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내각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 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전직 대통령 중 한 분만 사면했다는 건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평소에 이번 정권에서 사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는데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정치 보복으로 감옥을 보낸 것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 출신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정치적 신세를 갚아야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며 “김 전 지사만 (사면) 했을 경우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추가 사면이 있을 수 있고, 이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와 묶어 사면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면서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고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기간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5년 가까이 복역한 점과 그로 인해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80세)이기는 하지만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780일가량”이라고 했다. 2017년 3월 이후 약 4년 9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 2일 다시 수감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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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추징금 7억 미납에 ‘복권’ 자격 논란… 靑 “특사 전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 한 전 총리를 복권한 것을 두고 대선 공약 파기 및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文, 한 전 총리 유죄 당시 “진실 지켜내지 못해 참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갖는 상징성은 크다. 한 전 총리는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결혼 6개월 만에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13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이후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김대중 정부 여성부 장관, 노무현 정부 환경부 장관 및 총리를 거쳐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추징금 9억 원가량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를 검토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적잖은 부채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 복권이 ‘5대 범죄 사면권 제한’ 원칙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은 한 전 총리의 복권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명숙 구하기’ 집착의 잘못된 결말이자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不)정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 최명길, 최민희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골고루 포함 한 전 총리는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12월 현재 미납 추징금은 7억828만5202원에 달한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올 8월 251만8640원, 이달 7만7400원을 추가로 추징하는 등 계속해서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징금을 미납한 한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해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 사면된 예가 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도 (벌금을) 다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보도자료에 추징금 미납자는 선거사범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한 전 총리와 같은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 규정은 추징금 미납자를 원칙적으로 사면 복권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법무부의 내부 규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날 법무부는 또 제주해군기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과 송경동 시민운동가 등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일반형사범 등 총 309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98만780명과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을 받은 1927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 중에는 선거사범 315명도 포함됐다. 특히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중 최명길 박찬우 전 의원과 낙선자인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19대 총선 당선자인 이재균 전 의원과 낙선자인 우제창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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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사면에… 野 “친노 대모 구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등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 한 전 총리를 복권한 것을 두고 대선 공약 파기 및 원칙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文, 한 전 총리 유죄 당시 “진실 지켜내지 못해 참담”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갖는 상징성은 크다. 한 전 총리는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결혼 6개월 만에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13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이후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김대중 정부 여성부 장관, 노무현 정부 환경부 장관 및 총리를 거쳐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추징금 9억 원 가량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를 검토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적잖은 부채의식이 있다”고 전했따.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복권으로 한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대선을 75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나서는 것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다. 야당은 한 전 총리의 복권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명숙 구하기’ 집착의 잘못된 결말이자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不)정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최명길, 최민희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골고루 포함 한 전 총리는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12월 현재 미납 추징금은 7억828만5202원에 달한다. 검찰은 올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251만8640원, 이달 7만7400원을 추가로 추징하는 등 계속해서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징금을 미납한 한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해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 사면된 예가 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도 (벌금을) 다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 중에는 선거사범 315명도 포함됐다. 특히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중 최명길 박찬우 전 의원과 낙선자인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19대 총선 당선자인 이재균 전 의원과 낙선자인 우제창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소속 출신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특히 최명길, 최민희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복권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제외됐다가 결국 문 대통령 임기 5년 차에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 때문에 야권에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해 통합을 명분으로 여야 정치인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남은 사면권 행사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까지 사면 기회는 남아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3·1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차기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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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제외된 MB측 “김경수와 함께 사면하려 남겨둬”

    이른바 ‘친이(친이명박)계’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24일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내각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전직 대통령 중 한 분만 사면했다는 건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평소에 이번 정권에서 사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는데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철저한 정치보복으로 감옥을 보낸 것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 출신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정치적 신세를 갚아야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며 “김 전 지사만 (사면) 했을 경우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추가 사면이 있을 수 있고, 이때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와 묶어서 사면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면서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고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기간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5년 가까이 복역한 점과 그로 인해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80세)이기는 하지만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780일가량”이라고 했다. 2017년 3월 이후 약 4년 9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 2일 다시 수감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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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朴 건강상태 심각” 보고에 결심…靑비서실장-참모들도 몰랐다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文, 朴 건강상태 보고 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표결로 결정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 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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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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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 靑-政 “변경 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정부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권이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시장의 혼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입장차가 워낙 커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언제 내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당, 李-靑 이견에 ‘양도세 완화’ 논의 미뤄… 시장은 혼선 與 부동산 의총 “워킹그룹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을 결정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정면충돌은 일단 막았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편끼리 공개적으로 맞붙을 필요가 없다”는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과 유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대선 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여권이 오락가락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 의총서 양도세 충돌 피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시작부터 양도세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그 워킹그룹이 당 안(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논의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워킹그룹 논의를 공식화했다.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당정이 검토하는 내년 보유세 동결 방안,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워킹그룹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부동산 시장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워킹그룹이 작동하려면 내년 1월은 돼야 하는데 대선이 너무 임박한 시점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후보가 양도세 문제를 불쑥 꺼낸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지낸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 등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중과 유예에 반대했지만,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맞대응을 자제해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 李도 靑도 ‘물러설 수 없다’그러나 이 후보와 청와대는 양도세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그간 가져온 일반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 공시가격, 재산세 재조정 등 정부 여러 정책의 ‘핀셋 조정’도 국민 아픔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삼가겠지만 중과 유예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선택할 때 갖게 되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일 나서는 건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실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라며 “이 후보와 청와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내년 3월 대선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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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형집행정지, 개입할 문제 아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형 집행정지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아는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21일)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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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靑政 “변경 계획 없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개 충돌로 가면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후보는 22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되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되더라도 취임 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구성이 결정되면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양도세 관련 공방을 자제했다. 다만 설훈 의원 등은 이 후보가 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양도세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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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형 집행정지, 개입할 문제 아니다” 선그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에 대해 “형 집행정지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아는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21일)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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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김진국 靑민정수석 사퇴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21일 사퇴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취업 문제가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전날(20일) 아들 취업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주변 참모진에게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날 출근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3월 김 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5번째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언론을 통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사의 표명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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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 5명 모두 불명예 퇴진

    “드리고 싶은 말씀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이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 이슈와 직결되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수석이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 말 ‘민정수석 리스크’ 차단 총력전날(20일)만 해도 여권 일각에선 김 수석의 아들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15년간 삼성병원을 입·퇴원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고 지냈다”는 김 수석 친형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수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인연이 깊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즉각 사의를 수용한 건 조국 전 민정수석 때부터 이어져 온 ‘민정수석 리스크’가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2년 2개월의 임기 동안 부실 인사 검증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에도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로 인한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이 됐고, 여전히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조국 사태’에서 배웠듯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날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비록 저는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文 정부 민정수석 평균 임기 ‘10개월’김 수석이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민정수석을 둘러싼 잡음은 5년 임기 내내 이어지는 양상이다. 조 전 수석에 이어 취임한 김조원 전 수석은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2주택을 유지하다가 결국 1년 1개월 만에 경질됐다. 후임인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났으며, 신현수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일며 2개월 만에 사퇴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으로선 참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장 후임 인선도 문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밖의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의 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임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박 장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수석 아들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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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 사퇴…靑도 즉각 수용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21일 사퇴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취업 문제가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전날(20일) 아들 취업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주변 참모진에게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날 출근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3월 김 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5번째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언론을 통해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사의 표명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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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부동산 하향안정세 정착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세’로 평가하면서 임기 말까지 집값 하락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대 민생 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중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 동안 평균 집값을 2배 이상 올려놓고 이제 와서 하향 안정화 운운하는 것에 듣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끊임없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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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항모, 미래 보고 성공적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해군참모총장 진급과 중장 진급자 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 뒤 환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72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경항모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예산안 처리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증액시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권 관계자는 “자주국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신고식에 참석한 중장 이상 진급자 23명에게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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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 김진국 靑수석 아들, 5곳에 입사지원서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 아들(31)이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항목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라고 딱 한 줄만 적었다. 학창시절과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에도 질문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라고 써냈다. 경력사항에는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씨는 이력서에 2018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곳을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결국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원한 곳은 컨설팅 회사의 금융 영업 분야였고 희망 연봉을 3500만∼4000만 원으로 적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기업체 5곳에 제출했고 기업체 대부분이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방송에서 “죄송하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제출한 이력서는 모두 삭제했고 면접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한 정보기술(IT)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정상적인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방송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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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민정수석, 도움 드리겠다”…김진국 靑수석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31)이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항목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라고 딱 한 줄만 적었다. 학창시절과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에도 질문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고 써냈다.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씨는 이력서에 2018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곳을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결국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지원한 곳은 컨설팅 회사의 금융 영업 분야였고 희망연봉을 3500만~4000만 원으로 적었다. 김 씨는 이같은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기업체 5곳에 제출했고 기업체 대부분이 김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방송에서 “죄송하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제출한 이력서는 모두 삭제했고 면접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한 IT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정상적인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방송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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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수도권-은퇴자 부동산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23일로 다가온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내부 우려 때문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 연동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은퇴한 60대 이상 연령층 표심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폭이 발표되면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 폭도 대략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與 취약 지지층인 수도권, 60대 겨냥이 후보는 1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서울시의원 간담회에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이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선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시가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와 연동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은퇴한 수도권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하자”며 공시가와 연관된 68개 제도에 순차적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서울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고심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전체를 건드리는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들고나왔다. 당청이 함께 만든 로드맵을 불과 1년 만에 뒤집을 경우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을 매길 때 쓰이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적용됐다. 이 비율을 조정하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동결 등은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함께 재산세율 하향 조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李-靑, 엇갈리는 부동산 해법그러나 이런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또 다른 정책 전환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선 후보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무·소통·정책 라인이 총출동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 후보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시가 현실화 기조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이 후보가 무리한 각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감수하고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결국 이 후보가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 이어질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양도세와 달리 공시가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여권 내 부동산 협상 국면에서 이 후보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비판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이 후보 특유의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강조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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