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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고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유초중고 관련 예산권, 인사권, 교육권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김으로써 자율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의 질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을 새 협의회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안건을 심의·의결할 조직으로, 김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교육부 지침을 대폭 줄이고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령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 △학사 운영 △인사 및 평가 분야에서 3대 과제를 정해 연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춰 교육부가 가져왔던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인사 및 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확 낮추고 인사 자율권은 늘려줬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교육청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스스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도 81개에서 30여 개로 지표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인사 전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책임은 묻지 않고 권한만 키워 주면 머잖아 반드시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초중고 교육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은 이번 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공동의장인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5명(시도교육감)과 위촉위원(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 5명은 모두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채워졌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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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투자 손실’ 서울교총 상조회, 예결산 보고 24년간 누락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지급 준비금 24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상조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1993년 상조회를 설립한 이후 24년간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교총에 가입한 교원 가운데 3분의 1이 상조회에도 가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예결산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에 상조회 운영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이 최근 “현재 상조회는 원금과 퇴직 이자를 합해 423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243억 원이 부족하다”며 “상조회 회계의 입출금 정지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조합원이 상을 당해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5월 새로 취임한 전 회장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조회 기금 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금이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김모 씨와 신모 국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총이 목적 외 사업이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해 상조회를 운영했다면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상조회 운영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서울교총 집행부가 상조회 투자 손실 관련 사항을 먼저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선 만큼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이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누락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조회 운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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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세 남상준 할머니 고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

    올해 서울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최고령은 82세 할머니가, 최연소는 12세 여학생이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2017년 제2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9일 서울 시내 13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는 모두 5833명이 응시해 377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1.69%.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 남상준 할머니(82)였다. 남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6·25전쟁이 발발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며 맺혔던 배움의 한을 70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했던 남 할머니는 드디어 학생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양천구 한빛종합복지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남 할머니는 2년 만에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78세 양모 할머니와 73세 장모 할아버지였다. 양 할머니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학업을 중단했다. 서예를 하고, 등산을 해 봐도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없어 올해 검정고시에 도전했다고 한다. 양 할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당당히 졸업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눈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며 “공부가 힘들기는커녕 행복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졸 검정고시에 도전한 12세 이모 양이 최연소 합격자였다. 중학교 1학년 나이인 이유현 양(13)과 박모 양(13)은 각각 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4년 전 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해 왔다. 알레르기가 심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입시 공부에 힘들어하는 세 언니를 보면서 집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이 양은 청계산 텃밭에서 감자나 고추를 키우며 자연을 배우고, 매일 역사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역사를 배웠다. 이 양은 “(집에서 공부하니)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보다 검정고시를 치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안내 서비스(060-700-1918)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서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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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 한 교사에 학부모 반발…무슨 일?

    서울 송파구 A 초교에서 극단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한 최모 교사(여)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업 중단과 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초교 학부모들은 최 교사가 ‘남자는 짐승이다’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남자’ 등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혐오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다양성보다는 올바른 가치가 중요하다”며 △서울송파교육지원청의 A 초교 감사 △최 교사 즉각 파면 △페미니즘 동호회 해체 등을 주장했다. 최 교사는 지난달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운동장이 남자아이들의 전유물이 돼 여자아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넷방송 화면에 등장한 최 교사의 교무실 책상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듯한 사진과 인쇄물이 다수 부착돼 있었다. 이후 최 교사의 트위터에서 ‘한남’ (한국남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트윗글이 발견됐고, 또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아 울었다”는 최 교사의 과거 글이 회자되면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분노를 샀다. 최 교사는 최근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에 참가한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수업을 했다. 이후 일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22일 해당 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220여 명이 모여 학교에 정식 항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장과 A 초교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개별 수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교사가 만든 페미니즘 공부 모임인 ‘페미니즘 북클럽’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마다 지원하는 학습동아리 중 하나인 사실도 확인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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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윤희 총장 “연구로 미래 가치 창출… 서울시립대 ‘100년 대계’ 준비”

    《내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가 ‘100년 대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 기업 동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준비해 내년 5월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11일 원윤희 총장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만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포부를 들어봤다.》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지 5년이 됐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 학기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102만 원, 음악학과 170만 원입니다. 등록금 고지서 숫자가 딱 절반입니다.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지쳤던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입 성적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재학생들의 성적은 향상됐습니다. 매년 학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학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증가했고요.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규모가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취지는 좋지만 시설 투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시 예산이 서울 외 지역 출신 학생에게 투자된다는 비판도 있죠. “서울시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이 한 해 182억 원입니다. 등록금 시행으로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교육을 생각하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서울 외 지역 학생도 앞으로 서울시민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까지도 강의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면 반값 등록금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수명이 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허허.” ―이번 대입부터 대입전형료와 입학금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입학금은 9만2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이를 면제하면 전체 예산이 1억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대가 모여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입전형료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공립대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교육 투자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7%가 넘는데 한국은 0.5% 정도입니다.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과감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졸업생들은 공직 진출에 강점이 있다는 평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년대까지 서울시 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었고 이후 공직 진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5급에 6명, 7급에 40명이 합격하는 등 전체 졸업자 중 20.7%(233명)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교통공학과, 환경공학부, 조경학과 등 공무원 수요가 있는 학과도 많습니다.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학교에서는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반과 세무사 등 자격고시반을 운영하면서 전담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발표됐는데 대입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논술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만족도나 성취도가 가장 높습니다.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시 합격 이후 개강할 때까지 선배도 만나고 대학생활 계획도 세우니 소속감이 높습니다. 자연스레 학업 성적이 좋고 각종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죠. 하지만 수능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 학교를 선택합니다. 한 문제 틀려 등급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개강 직전까지도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다가 얼떨결에 들어오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반수’도 많이 하고 신입생 5% 정도는 다른 학교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해 변별력이 낮아지면 학생들이 수용을 못 할 겁니다. 대학도 수능 외에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정부는 대학에 학생 선발 재량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대학도, 학생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남대 인수가 어려워졌죠. “서남대 감사 결과, 재단에서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거죠. 이 330억 원을 보전하면 이사회 과반수 구성권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개인이 횡령한 돈을 서울시 예산으로 갚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시가 2070억 원을 투자하고 남원시는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상생안 모델이었습니다. 서울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 체계를 세우고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이 있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내년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체계의 기틀을 닦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 100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00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서울시립대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큽니다. 홍콩시립대, 뉴욕시립대,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외국 도시들이 운영하는 공립대 사례를 연구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지향점을 찾아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교육기관이면서 연구기관입니다.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도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있지, 연구지원이나 기업연계 등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는 소극적입니다. 한국 박사의 절반이 대학에 근무하는데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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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공공의료 특화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서울시립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년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한다. 최근 서남대 의대 인수안이 반려됐지만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해 공공의료 행정인력부터 먼저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은 10월 입학전형 공고를 낸다. 11월 원서를 접수해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공공의료에 특화한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립대가 처음이다. 정원은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도시보건대학원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립이 지연돼 왔다. 지난해 서울시립대는 30명 정원의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교육부가 정원 증원 허가를 거부해 좌초됐다. 올해는 기존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보건대학원 정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공의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은 메르스·지카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역학 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원윤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우수인력을 공공의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원 총장은 “서울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장학금 투자를 늘려 지역인재를 키우는 ‘서울-지역 상생안’을 제시했는데 무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우선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해 보건소나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을 재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현(縣)에서 장학금으로 키운 의료 인력이 다시 현으로 돌아가 10년을 근무하는 일본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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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간 초등생 3분의 1 줄어들때… 교사는 오히려 30% 증가

    한국의 초저출산 시대는 15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40∼60대가 태어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90만∼100만 명 선이 유지됐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80만∼9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그 수가 직전 세대에 비해 20만 명 이상 급감해 40만 명대가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초등학생은 약 400만 명, 중학생은 200만 명, 고등학생은 230만 명 규모였지만 2002년 출생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2008년부터 급감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67만, 146만, 17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2014년 OECD 평균 15.1명) △중학교 13.3명(13.0명) △고교 13.4명(13.3명)으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이 됐다. 2035년이 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30만, 115만, 118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보다 14%, 21%,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은 급감, 교사는 급증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서 18만3000여 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수준에 못 미치니 교사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급감을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최근 임용 대란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낳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가 현재 초등교원 수를 기준으로 향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따져보니 2024년에는 13.3명, 2035년에는 12.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추면 2024년에는 2만30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학교는 올해를 기점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당장 65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만3000여 명의 교사가 줄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세대의 시작으로 분류되는 2002년생들은 현재 중3이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의 교사 수급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한다. 교사 공급 과잉은 갈수록 극심해져 2024년에는 4만 명 가까운 교사가 잉여자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수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다.○ 교사 인건비에 교육재정 절반 쓴다 아동 수가 급감해 신규교원이 충원될 방법은 기존 교사들이 나가는 것뿐이지만 퇴직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만1694명의 교사가 신규 임용될 동안 퇴직교사 수는 2만2432명에 그쳐 교사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퇴직하려는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퇴직교원 수는 3320명으로 지난 5년 중 최저였다”고 전했다. 통상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2학년생을 가르치는 김혜경 교사는 “학생 수가 4명에 불과해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이 불가능하다”며 “즐거운생활 등에 나오는 놀이 활동마저 교과서대로 할 수가 없어 변형해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학생 수는 10∼15명”이라며 “인구절벽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인 상황에서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재정이 교사 인건비에 집중되면 학교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 교육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8조1277억 원의 예산 중 3조5253억 원(43%)을 교사 인건비로 지출했다. 반면 교육 관련 프로그램 투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23억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103억 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246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그쳤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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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부총리 “임용절벽 해결위해 교원 늘릴 필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사 임용절벽’ 사태 해결책으로 “현장의 교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대체로 한 학급에 학생 15∼20명 정도가 적정한데 우리는 3, 4명 더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번 교원 선발 인원 감소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교육부가 5월에는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9830명 늘리겠다고 하더니, 내년 신규 임용하는 교사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관성 없는 수급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교문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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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수능 절대평가案 졸속”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최종안 발표(31일)를 앞두고 여당도 수능 절대평가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능 개편 확정을 열흘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여당 교문위원조차도 대입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교육부 수능 개편안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교육부가 형식적으로 권역별 의견 수렴을 하고 31일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을 다듬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 수능 절대평가 강행에 제동?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교육부는 대입을 (3년) 앞둔 중3 때문에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수용하더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되므로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 우선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능 절대평가 졸속 도입을 비판하면서 이번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작품인 수능 개편안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이라는 큰 틀 대신 단순히 수능 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춘 개편을 추진하는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에 수능 9등급제를 도입했다가 정권 말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평론가는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금수저’가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아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줄곧 주장했던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도 “교육부의 수능 개편 준비가 미흡하다”며 “2018학년도로 예정된 고교 1학년생의 새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1세기 교육연구소장 역시 “현재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새 교육과정의 시행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찬성 측도 보완 요구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권역별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절대평가 찬성 전문가도 졸속 도입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정기 순천향대 수학과 교수는 “절대평가라는 방향이 맞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와 같이 맞물린 제도의 시행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반면 절대평가 반대 입장을 밝힌 권기창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교과과정이 개편되면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고, 대입제도 변경의 최대 수혜자도 입시학원”이라며 “절대평가로 수능이 무력화되면 수능 내신 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대전=김하경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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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1%가 현직교사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9명 가운데 1명은 근무 지역을 옮기려는 현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교사 수급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11.5%인 556명이 현직 교사였다. 2016학년도에는 합격자의 12%, 2015학년도에는 7.7%가 현직 교사였다. 시도 간 교사들의 전출입이 쉽지 않자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는 지방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17학년도 현직 교원 합격자 556명 가운데 64.9%(361명)가 수도권 응시자였다. 최근 3년간 서울·경기 지역은 필요한 교사보다 더 많은 숫자를 뽑으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교대 졸업생뿐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가세하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서울 1.84 대 1 △경기 1.36 대 1로 전국 평균(1.19 대 1)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은 0.48 대 1, 강원은 0.49 대 1로 모집인원의 절반도 응시하지 않았다. 지역 간 교사 수급 격차가 벌어지면서 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임용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충북 지역으로 이사한 학부모 A 씨(38)는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려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을 유지하면서 지방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교사 B 씨(29·여)는 “지방일수록 성차별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결혼 이후 주말 부부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 등 각각의 사정이 있다”며 “교사 이기주의로만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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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절대평가 반대” 집단행동 나서는 학부모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최소 4과목 이상 절대평가로 치러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소속 학부모 500여 명은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능 절대평가 저지, 수능 정시 대폭 확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을 확정짓는다. 교원단체와 달리 뿔뿔이 흩어진 학부모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생부종합전형=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계기로 폭발한 것 같다”며 “수능 정시를 통한 패자부활전이 없어진다는 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상대평가인 내신 비중이 커지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 모임을 이끌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공식화된 6월 이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두 달간 학부모 3600여 명이 무더기로 가입했고 12일 집회에는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능 개편 시안 확정을 앞둔 26일에는 두 배인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페에는 ‘학부모들이 단합해야 한다’ ‘지방에서 올라가겠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수능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하고, 정시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곧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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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재교육” 학부모 유혹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우경임·임우선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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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소녀가 과거 소녀를 위로하다…무학여고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교정.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인 가운데 흰 천을 덮고 있던 위안부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소녀가 과거 소녀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이대영 무학여고 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어른들은 학생들을 박수로 격려했다. 이 교장은 3월 무학여고에 부임하자마자 역사동아리 ‘뚜벅이’ 등과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논의했다. 이 교장은 “나라 사랑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평소 보고 듣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소녀상을 보며 학생들이 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2013년 서초고 재임 당시에서도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고 당시에 저작권까지 등록해 두었다고 한다. 성동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번 소녀상은 학생들이 직접 경기 남양주시 소녀상 제작소를 찾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무학여고 2학년 김준서 양(17)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위안부 소녀상을 직접 보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저절로 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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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절대평가에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 中3 교실 혼란

    교육부가 내년 고교 1학년 내신 평가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최소 4과목 이상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학교수업 및 학생부전형과 직결되는 내신 평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린 수능 개편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수능보다 내신이 더 문제”라며 “교육부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정과 내신 평가, 수능 평가가 따로 노는 엇박자 속에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무한 내신 경쟁’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브리핑 도중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은 일단 현행대로(학생부에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성적 기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의 내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5 교육과정 체제하의 고교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완전히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2015 교육과정은 1학년 때는 문·이과 모두 ‘공통과목’을 배운 뒤 2학년부터는 각자 원하는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 93개에 달하는 방대한 선택과목을 만들었고, △여행지리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같은 신규 과목도 19개가 개설됐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열린 수업을 하고, 학생의 성적은 ‘지식보다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기록하라’는 게 새 교육과정을 만든 이유였다. 하지만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무조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며 “수강생이 적은 과목 선택 시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선택과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 김모 씨(진학부장)는 “새 교육과정 취지 달성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내세워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면서 정작 내신은 상대평가로 가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0.1점 차가 중요한 상대평가에서는 토론식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밀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연구학교 도입을 시작해 2022년에나 전면 시행된다. 2015 교육과정과 함께 추진돼 온 내신 절대평가가 왜 돌연 고교학점제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절대평가 도입 시 자사고나 강남 일반고 등 우수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도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1안도 2안도 싫다”며 “교육부가 두 개의 독약을 놓고 어느 독약을 먹겠느냐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내신 시험이야말로 더 암기식 문제이고 더 피 말리는 줄 세우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의 실패가 재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완전 절대평가로 대입 혼란이 가중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2008학년도 당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수능은 무력화됐고, 실력과 다른 대입 결과에 소송을 하는 학생이 등장했을 정도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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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변별력 떨어져 ‘학종’ 늘듯… 학부모들 “닥치고 내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에서 첫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2021학년도 수능은 최소 4과목 이상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새로운 대입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다.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과목이 늘어난 데다 학생부 비중이 높아져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4과목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된다면 대학들이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들은 수능 영어 영역의 비중을 축소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변별력이 높은 국어 수학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국어 수학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 역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 등을 전략적으로 골라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국어 수학 과목에 사교육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에선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자칫 1, 2점 차로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출제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경우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대학들이 대입 전형에서 수능 선발 비율을 낮출 경우 이에 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노린다면 비교과 활동을 늘리고,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린다면 내신 성적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 3학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권모 씨(43)는 “중3 엄마들이 ‘닥치고 내신’이라고 한다”며 “내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인근 학교 시험 문제를 집중 풀이해주는 동네 학원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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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외국어 절대평가… ‘아랍어 로또’ 사라질듯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적용되면 아랍어 쏠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수능개선위원회 책임연구자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브리핑에서 “국제화·다문화 시대에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만 상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랍어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처음 제2외국어 영역에 도입됐다. 당시 아랍어 응시자는 595명(0.5%)에 불과했다. 그런데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더니 지난해 수능에선 제2외국어 영역 응시자의 71%(5만2626명)가 아랍어를 선택했다. 이는 경쟁자들이 모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급이 높아지는 상대평가의 맹점 때문이다. 아랍어 응시자들의 성적이 낮다 보니 잘 찍기만 해도 등급이 올라갔고 ‘아랍어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3년간 아랍어 응시자는 23∼31점(원점수 50점 만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1등급을 받는 수험생은 2.3%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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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9월 1일자 정기인사로 451명 발령

    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 유치원 원장, 원감 및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정기 인사를 8일 발표했다. 대상은 유치원 23명, 초등 217명, 중등 211명 등 총 451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유아＞ ▽원감에서 원장 승진 △상도유 김광미 △북성유 이혜주 ▽공모원장 임용 △장충유 강경숙 ▽원장 중임·전보 △신구유 김미숙 △이문유 윤경희 ▽교육전문직원(관급)에서 원장 전직 △경동유 고문영 ▽교사에서 원감 승진 △북부교육지원청 강명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김정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신영옥 △서부교육지원청 최수정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원감 전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양민희 ▽원감 청간 전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명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수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정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지현 ▽교육전문직원(관급) △유아교육과 유아생활교육 장학관 한희순 ▽원감·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유아교육과 박소현 △남부교육지원청 이향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지정미 △서부교육지원청 김희선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유아교육진흥원 김정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박선자 ＜초등＞ ▽교감에서 교장 승진 △전동초 고순희 △대현초 구영애 △상일초 권용철 △서일초 김경남 △행림초 김경미 △오정초 김기홍 △신석초 김명수 △신림초 김미옥 △금화초 김수경 △원촌초 김영봉 △광진초 김영선 △개롱초 류미옥 △신대림초 문병균 △잠실초 박경희 △신중초 박미령 △정수초 박병호 △봉천초 박성주 △고덕초 박영란 △계남초 박영희 △연희초 박정수 △매봉초 박정애 △천호초 서정애 △수명초 성무경 △영화초 안미화 △은정초 양회국 △서신초 엄정남 △강일초 유윤상 △신사초 이미형 △미래초 이성미 △서래초 이영숙 △용곡초 이영순 △상원초 이효임 △중화초 이희자 △동일초 장혜영 △중계초 정춘자 △연천초 정하소 △오륜초 조월례 △왕북초 조형식 △방현초 주미령 △구현초 지선득 △안암초 최광호 △혜화초 한경자 △대곡초 한여옥 △상월초 황운용 ▽공모교장 임용 △구산초 강성현 △연지초 이향아 △등원초 장옥화 △진관초 정선숙 △한서초 김경래 △충무초 김동택 △천일초 김선자 △신당초 박중재 △한천초 배창빈 △청룡초 성준현 △숭곡초 이석호 △우암초 이순임 △영풍초 정지양 ▽공모교장에서 교장 임용 △신창초 백승익 △을지초 오인균 △흑석초 한영혜 △대도초 홍경희 △구남초 황미석 ▽교장 중임·전보·유예 △난향초 고재홍 △고척초 김양중 △숭덕초 오길상 △신도초 오윤심 △발산초 정용우 △신도림초 김재길 △온곡초 박태엽 △장위초 윤혜정 △송전초 이화영 △신기초 조은희 △문래초 주영랑 △신월초 최명록 △가인초 최순주 △청파초 윤향옥 △경일초 이정애 ▽교육전문직원(관급·사급)에서 교장 전직 △염동초 김재환 △언북초 김홍식 △은평초 문명근 △문정초 신명철 △신미림초 신인수 △명덕초 장계분 △신은초 김장균 △동호초 이병재 ▽교사에서 교감 승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경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고정옥 △북부교육지원청 김경숙 △남부교육지원청 김기동 △동부교육지원청 김돈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동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동용 △동부교육지원청 김명자(태릉초)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명자(발산초) △동부교육지원청 김범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병애 △북부교육지원청 김상윤 △중부교육지원청 김선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수웅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숙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신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정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진경 △동부교육지원청 김창준 △북부교육지원청 김한식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현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라종훈 △서부교육지원청 박남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박병춘 △중부교육지원청 박수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수민 △동부교육지원청 박순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양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유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종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현근 △북부교육지원청 백찬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대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전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설경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성낙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오상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원명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유은정 △북부교육지원청 윤영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경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명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미림 △서부교육지원청 이병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연승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영희 △동부교육지원청 이용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인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정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주형 △북부교육지원청 이천희 △북부교육지원청 이현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혜선 △서부교육지원청 이화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민석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순례 △서부교육지원청 최일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한경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현은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황미영 △남부교육지원청 황혜연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고연숙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라향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병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선영 △북부교육지원청 유재정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정훈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준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전상애 △서부교육지원청 최선철 ▽교감 청간 전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경진 △서부교육지원청 황성만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선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장학관 송영미 △초등교육과 초등인사 장학관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홍은경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장수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전보·전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윤 △학생교육원 원장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손창호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안상숙 △학생교육원 가평영어교육원 분원장 문재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초등교육과장 이재관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장학관 김홍미 ▽교감ㆍ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민경 △북부교육지원청 김대준 △행정관리담당관 박성기 △초등교육과 서정석 △정책안전기획관 주윤숙 △교육연수원 김민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혜경 △동부교육지원청 배숙희 △교육연구정보원 엄형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오선미 △남부교육지원청 이숙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정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희숙 △북부교육지원청 조성주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ㆍ전직 △북부교육지원청 강지영 △교육연구정보원 권성연 △남부교육지원청 김문호 △서부교육지원청 김혜균 △대변인 김혜정 △교육혁신과 박경진 △민주시민교육과 배현정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안세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안은숙 △총무과 안혜영 △학교보건진흥원 윤선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경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순자 △민주시민교육과 정진아 △학생생활교육과 정천연 △민주시민교육과 조미연 △교육연수원 한광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한선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홍연호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입 △민주시민교육과 독서인문사회교육장학관 이 화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조경옥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로 전출 △국립국제교육원 김경하 ＜초등 특수＞ ▽교육전문직원(관급)에서 교장 전직 △서울정인학교 염유민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서울광진학교 허 진 ▽교감 전보 △서울정인학교 최철호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 장학관 김정선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중부교육지원청 김연희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학생생활교육과 조광우 ＜중등＞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으로 승진 △이수중 고광정 △가원중 곽종훈 △세륜중 곽진수 △대명중 금원숙 △신반포중 김동수 △신림중 김정여 △전농중 김해자 △노곡중 류현호 △구산중 문혜영 △상암중 박경수 △신양중 박은종 △서운중 박혜은 △언남중 서정숙 △성원중 신재순 △신현중 신현숙 △명일중 양영주 △청운중 오애영 △면목중 이미자 △상계중 이신미 △신도봉중 이정란 △문정중 임완옥 △장원중 임정자 △영남중 조용훈 △수명중 차혁성 △중계중 천영숙 △경수중 홍경민 △목일중 홍덕표 △삼성중 홍준표 ▽공모교장 △북서울중 고효선 △안천중 김재영 △청량고 김창규 △용마중 류민석 △영등포고 이준용 △강명중 이표상 ▽교장 중임 △혜화여고 김서구 △금옥여고 김종화 △성산중 마희창 △방이중 박경희 △성동글로벌경영고 박성주 △사당중 서희순 △둔촌고 선종복 △서울문화고 안광식 △천일중 안종애 △동마중 양운용 △남서울중 유명식 △구일고 이경임 △아현중 정은희 △경인고 최승애 △원묵중 최은진 △등원중 홍정신 ▽교장 전보 △옥정중 김계순 △당산서중 김광영 △압구정중 김영춘 △세종과학고 김용성 △신천중 박재수 △신목고 서종일 △서연중 여정모 △오금고 원기승 △창일중 유서영 △송파공고 이교식 △창동고 임진수 △경인중 장용환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으로 전직 △선사고 김동성 △구의중 김우경 △역삼중 김종희 △불암고 나징기 △문현중 서준형 △잠신고 이윤복 △공릉중 이정희 △신목중 최종석 △삼각산고 최형철 △경원중 홍연화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기훈 △북부교육지원청 강성주 △면목고 강정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고성화 △남부교육지원청 길경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병형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상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영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혜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남순석 △서부교육지원청 박성환 △청량고 박창호 △남부교육지원청 박형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송영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현근 △동부교육지원청 윤정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근승 △중부교육지원청 이용순 △북부교육지원청 이회정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임정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하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조경구 △언남고 조기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조기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하지영 △서부교육지원청 한현근 ▽ 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 △휘봉고 고소향 △은평고 고승우 △인헌고 김석균 △고척고 김시영 △원묵고 맹홍열 △북부교육지원청 이병일 △명일여고 이옥경 △남부교육지원청 이현수 △경기고 이현준 △경기여고 전혜진 △서울여고 정만식 △강일고 정재숙 △신목고 홍경희 ▽교감 전보 △남부교육지원청 강은숙 △남부교육지원청 강진자 △독산고 구자송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상근 △서울문화고 김연식 △북부교육지원청 김용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은태 △중부교육지원청 김정미 △남부교육지원청 김정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천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해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환 △북부교육지원청 류정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류정옥 △경기기계공고 마종락 △서울국제고 박성희 △휘경공고 서정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신동철 △동부교육지원청 위정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윤명희 △남부교육지원청 이기대 △구현고 이수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영달 △서초문예정 이용경 △동부교육지원청 이윤철 △금천고 이의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재우 △서울산정 이한민 △북부교육지원청 장재호 △경기기계공고 전형택 △아현산정 정규창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삼목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우섭 △북부교육지원청 조경주 △경기상고 조연 △은평문예정 조용수 △가재울고 한성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황옥경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이재근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장학관 신남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승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윤건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황석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이대우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혁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하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연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옥현종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정연수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권혁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한경문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 장학관 장보성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김신옥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장학관 주소연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장학관 조민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병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정회숙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감소영 △남부교육지원청 고민순 △교육연수원 김남희 △중부교육지원청 김병호 △학생교육원 김용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노원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박성준 △서부교육지원청 서정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송지연 △교육연수원 이호석 △동부교육지원청 임주섭 △남부교육지원청 최태원 △서부교육지원청 한재숙 △중부교육지원청 한정현 ▽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수환 △교육연구정보원 김영복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용국 △남부교육지원청 김종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종현 △교육연구정보원 김해용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경신 △예산담당관 박윤정 △교육혁신과 배병일 △체육건강과 손용 △교육연수원 안명심 △중부교육지원청 안인숙 △교육혁신과 유세진 △민주시민교육과 이근행 △교육혁신과 이상철 △과학전시관 이원경 △학생생활교육과 이은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철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성택 △남부교육지원청 정원진 △서부교육지원청 조영주 △진로직업교육과 조풍구 △동부교육지원청 한상준 △참여협력담당관 한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한인수 △체육건강과 홍민순 △과학전시관 홍정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감 최선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전출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지숙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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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절벽 해법으로 거론된 1수업 2교사제, 교대생도 “반대”

    임용절벽 해법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국 교대생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1수업 2교사제는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성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비판을 받는다”며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졸속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1수업 2교사제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대생들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교대생들조차 1수업 2교사제를 반대하고 나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더 어렵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4일 서울교대생들을 만나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하려면 (서울지역에서) 교사 1만5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 (초등교사 선발인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수업 2교사제는 한 수업에 교사 두 명이 배치돼 학습이 부진하거나, 부적응 학생을 가르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협력교사제라는 이름으로 1수업 2교사제를 5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서는 수업의 주도권을 나눠야 하는데다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생들은 1수업 2교사제 시행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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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비리’ 충암학원에 임시이사 8명 파견…급식비 돌려준다

    식용유와 쌀을 빼돌리고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의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임시 이사 8명이 7일 선임돼 파견됐다. 충암학원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회계 부정과 급식 비리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두 차례 받았다. 시교육청은 당시 급식 비리에 가담한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충암학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공익제보자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6월 특별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임 이사 선임을 방해하는 등 학교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교내 구성원과 교육계, 법조계, 회계,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 후보자 8명을 선임했고 지난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 이사는 한상구 한국교원대 연구소 전임연구원(58),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64), 이빈파 전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66), 차준하 전 충암초 교사(64), 윤치호 로호사이언스 대표(53), 여연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40), 최경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42), 이윤하 우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53) 등이다. 임기는 2019년 8월까지다. 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2012~2015학년도 1학기 충암중·고를 다니며 급식비를 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급식비를 돌려준다.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 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 원으로 학생에게 1억400여만 원, 교직원에게 800여만 원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 9680여만 원을 돌려받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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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퇴직 휴직 전직 등으로 인한 교사 수요와 복직 임용대기 등 교사 공급 요인을 고려해 다음 연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수요와 공급 지표를 제각각 사용하면서 교사 선발 인원을 주먹구구로 정해 왔다. 휴직 및 복직 인원 등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가 교육청마다 4∼10개까지 멋대로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협의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산출지표를 다시 만들어 보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17학년도 신규 교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한 곳은 단 4곳(부산 인천 전북 경북)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인데 21%나 많은 846명을 공고해 뽑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선발 가능 인원(218명)의 61.5%를 초과한 352명을 선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839명, 2017학년도 532명이 초과 선발됐다.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 관리에 실패하고 교대 졸업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됐지만 올해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은 임용 대기자 수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7월 현재 998명인 임용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3년 안에 임용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줄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이 임용 대기자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처지가 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임용절벽’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선발 인원(846명)의 절반만 뽑으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해 선발 규모를 늘렸다”며 “그러다 올해 서울 초등교사 전체 정원을 292명 줄이라고 하니 누적된 임용 대기자를 배치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최소 350여 명은 돼야 내년 교대 졸업생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규모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시교육청이 줄인 서울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741명은 감축 규모(292명)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한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9월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확정하기 전인 교육부 보고 단계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교육부를 압박해 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용절벽’이 잘못된 신규 교사 수요 예측에서 비롯됐지만 근본 원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확대, 1교실 2교사제 등 정치적 변수가 돌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들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선심성 교사 수급 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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