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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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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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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수출입銀 자본금 한도 15조→35조 상향”… 野도 ‘K방산 수출 지원사격’ 법개정 발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7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양 의원이 제안한 35조 원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올 7월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30조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15조 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방산 수출을 위해 수은 자본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그동안 15조 원에 묶여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무기 2차 계약을 치르려면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통 무기 수출의 경우 수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국제적 관례다. 한국에선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폴란드와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수은과 무보가 각각 6조 원씩 지원을 한 바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미 최고치를 지원했기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현재 약 1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160문을 계약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양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되면 수은 자기자본 한도인 35조 원의 40%인 14조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차 계약 때 수은이 지원한 6조 원을 빼면 수은에서만 최대 8조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란드가 한국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과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차 계약을 빨리 체결해야 나머지 잔여 계약 물량도 3, 4차 계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당별로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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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인적쇄신 여파…비명 “친명 당직자도 물러나” vs 친명 “총선 앞둬 안돼”

    “국민의힘이 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 당직자들의 사의를 수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조 사무총장 사의를 수리하면 사무부총장부도 함께 교체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그럴 순 없다.” (친이재명계 최고위원)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후 내홍 끝에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민주당에도 불똥이 튄 모습이다. 이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초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조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 등은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던 당일 함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가 사표 수리를 미루면서 아직까지 당직을 지키고 있다.친명계가 중심인 당 지도부에선 “이 대표가 사의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는 분위기다. 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총선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총괄할 당직자들을 대거 교체할 경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조 사무총장 사의 표명은 당시 원내대표단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며 “다만 이 대표가 복귀 후 당직 개편 차원에서 정무직 당직자 일부만 소폭 교체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비명계는 “친명 당직자들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만 책임지고 물러난 꼴”이라고 했다. 비명계는 친명계가 오히려 당직 개편을 명분 삼아 정무직 당직자 중 비명계를 솎아낼 가능성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내에선 구체적인 교체대상 ‘비명계’ 당직자 명단도 돌고 있다”며 “이 대표 복귀 직후부터 총선 관련 당직자를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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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총선때로 돌아간 강서구 표심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던 2020년 21대 총선 때와 유사한 득표율 차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강서구 민심이 다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각각 13만7066표와 9만5492표를 얻었다. 진 당선인 득표율(56.52%)과 김 후보 득표율(39.37%) 격차는 17.15%포인트다. 이는 2020년 열렸던 21대 총선 때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강서갑, 을, 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전체의 56.61%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율(38.73%)보다 17.88%포인트 높았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지만,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점점 힘을 실어주는 추세였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49.17%)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46.97%) 간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고,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과반 득표율(51.30%)로 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꺾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강서구 표심은 56.09%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갔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강서구 득표율은 42.10%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등 돌렸던 서울 민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 내 모든 행정동에서 김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 득표율이 높게 나왔던 가양동 방화동 염창동 우장산동 등촌동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다세대주택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발산1동, 화곡8동 등에서 득표율 격차가 가장 크게 집계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가장 작았던 곳은 가양2동과 방화3동 등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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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총선으로 되돌아간 강서구청장 보선 표심…여야, 민심 변화에 촉각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던 2020년 21대 총선 때와 유사한 득표율 차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이후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강서구 민심이 다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각각 13만7066표와 9만5492표를 얻었다. 진 당선인 득표율(56.52%)과 김 후보 득표율(39.37%) 격차는 17.15%포인트다. 이는 2020년 열렸던 21대 총선 때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강서갑, 을, 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전체의 56.61%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율(38.73%)보다 17.87%포인트 높다.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지만,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점점 힘을 실어주는 추세였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49.17%)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46.97%) 간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고,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과반 득표율(51.30%)로 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꺾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강서구 표심은 56.09%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갔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강서구 득표율은 42.10%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등 돌렸던 서울 민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 내 모든 행정동에서 김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 득표율이 높게 나왔던 가양동 방화동 염창동 우장산동 등촌동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다세대주택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발산1동, 화곡8동 등에서 득표율 격차가 가장 크게 집계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가장 작았던 곳은 가양2동과 방화3동 등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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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승리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본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사진)이 최종 56.52%(13만7066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기대해 온 15%포인트 격차를 웃도는 수치다. 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서갑과 강서병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꼽혔던 강서을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며 예상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지역 마지막 선거에서 참패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 강화’의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 였다. 與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국민의힘 김태우 ‘지역개발 이슈’ 안먹혀당내 “여당 향한 민심 심판 확인된 격차”김기현 지도부 책임론… 최대위기 직면대통령실 “민심수용… 중간평가 해석 동의못해” “수도권 위기론이 허언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강서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음에도 실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이 먹힌 것이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 與 내부 “경기도는 더 많이 질 것”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강서구 지역 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김태우 후보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패배 분위기는 이날 오후 개표 시작 전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김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감지됐다. 김기현 대표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위로하러 왔다”고 말한 뒤 캠프를 떠났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격차”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김 후보가 광복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자 뒤늦게 공천을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하게 한 지도부 결정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것. 여기에 김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 있게 봐 달라”는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겐 꿈의 숫자인 40억을 농담하듯 말한 것이 악재가 됐다”고 했다. 이번 참패로 당장 지도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강서구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험지 중 험지”라며 후폭풍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를 뒤집고 공천론을 주장한 인사를 향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경기도는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비전과 승리 전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게 수도권에서 처한 당의 현실이다.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지도부 책임론 분출 가능성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목소리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로 연결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참패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자중지란, 분열로 빠지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총선기획단 발족과 당무감사, 인재 영입 등 3가지 축으로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해 보궐선거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총선기획단 발족으로 공천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선 “문책론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부의 구상이 그대로 흘러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野 “총선때까지 정권심판론” 민주당 진교훈 인지도 열세 딛고 당선지도부 “정부 여당에 반감 심하다는 반증”이재명 체제 공고화 작업 속도 낼듯비명계 “현체제 안주하면 총선에 되레 악재”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크게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혀 온 이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부각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도부 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간판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도 여전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란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적된 정권 심판론이 승리 요인” 이날 저녁 진교훈 캠프 사무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개표 초반부터 진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앞서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서구가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여당의 견제를 뚫고 당 내에서 예상해 왔던 15%포인트보다 크게 격차를 벌린 가장 큰 배경엔 결국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뚫린 후보’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도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면 정권 심판론 바람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당 상황부터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李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표 수리 여부 등이 ‘당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총선기획단 등 총선조직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꾸리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야당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서둘러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단을 발족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내홍 수습 속도를 봐가며 계획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명 관계자는 “연말 출범 예정인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 자리에 비명계를 앉힐 수는없다는 것이 친명계 내부 기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여성, 원외 인사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당장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총선에 악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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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사기 근절” 약속해 놓고 사이버 사기 전담기구 설치 손 놓은 정부

    온라인 중고거래나 게임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2030 청년들인 만큼 사회 초년생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수사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만2636건이었던 사이버 사기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 15만571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1만2726건이 발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이면 지난해 발생 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액은 2017년 849억 원에서 2021년 1조1719억 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1조1653억 원)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87.2%였던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0.2%로 17.2%포인트 급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게임 산업 발전 공약 일환으로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2030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유튜브 쇼츠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형식에 맞춰 앞세워 홍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35%와 24.8%로 전체 연령대 중 1, 2위를 차지했다.하지만 문 의원실에 따르면 소액사기전담기구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결국 공염불이 됐다. 경찰은 “소액사기전담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냐”는 문 의원실 질의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하는 경찰 내 수사 조직도 축소되고 있다. 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별도의 사이버 범죄 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담당 수장을 치안감에서 경무관급으로 격하시켰다. 문 의원은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인데다가 금액도 소액이라 제대로 된 관심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하고 정치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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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 남친 결혼한대” 소식에 고용정보 무단 열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4급 직원인 김모 씨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측 감사 결과 김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보험시스템과 4대 보험 연계 시스템에 등록된 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주소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결혼 여부를 알아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공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공단 인사위원회는 김 씨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공단 직원이 다른 사람의 월급을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공단 인천 지사 5급 대리인 서모 씨는 2021년 자신이 입주할 예정인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 단체 채팅방에 다른 주민들의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알게 된 월급 내역 등을 공유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검찰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공단도 내부 감사를 거쳐 서 씨를 해임했다.전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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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최소 두달 이상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68석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16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111석)도 의총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석 수에서 밀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맞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소한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인선과 별개로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작업은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론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일방적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통과시켰다.대통령실 “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민주당 “부적격자 지명이 문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놓고 충돌與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민주, ‘책임 뒤집어쓸 것’ 우려에도… 지도부, 의총서 당론 부결 밀어붙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 온 바른 법조인으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대통령실 관계자)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정치 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人士)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더 큰 악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거치면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 시작 단 16분 만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줄지어 퇴장했다.● 대통령실 “막무가내 부결 사태”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막무가내 부결 사태”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자 검증 결과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부결은)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이번 부결 사태도 거대 야당의 폐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까지도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나온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하지만 부결로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민주당이 ‘묻지 마 부결’을 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대법원장마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있는 날 공교롭게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했다.● 野 “사법부 공백은 尹 책임”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책임 여론을 감안해 표결 직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공백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 방침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균용은 무조건 부결’이라는 사실상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기왕 부결할 거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노출됐던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야가 각각 단일 대오로 진영 싸움을 벌이면서 협치는 더욱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의 원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욱 멀어졌다”며 “야당은 당론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닫은 채 ‘네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가 있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부터 연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 총선까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1특검 4국조’ 사안들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과 이후 영수회담 제안 거부 등을 보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자리 잡았다”며 “국감 이후 각 당이 총선 태세에 돌입하면 더욱더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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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편향 ‘다음’ 축구응원 64%, 해외IP 2곳서 클릭… 매크로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주소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주소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주소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주소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주소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3%)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 팀(6.7%)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주소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 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세력의 국내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여론 조작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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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국 응원’ 해외 IP 2개가 2000만 번 클릭… 매크로 사용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팀(6.8%)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통해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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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등 수도권 16곳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이곳들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여야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지방선거(광역단체장 선거 기준) 등 3번의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핵심 승부처로 보는 곳을 질의했다.서울에서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 라인인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과 한강 벨트와 인접한 서대문갑, 관악갑 등 7곳이 꼽혔다. 여야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에 주목하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신현영 의원(비례)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용호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과 최승재 의원(비례)에 더해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는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등 고양시 지역구 3곳을 포함해 평택갑, 평택을, 김포갑, 김포을 등 7곳이 승부처로 꼽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양에서 승기를 잡으면 인근 지역인 김포, 파주에서도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는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떤 중량급 인사를 내보낼지 고심하고 있다. 인천 승부처는 남동을과 부평갑 등 2곳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역구라 민심 변화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16곳을 포함해 총 55곳을, 민주당은 최소 23곳을 핵심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에서 수원 지역구 5곳을 승부처로 정하고 ‘수원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안성, 광주갑, 광주을과 인천 동-미추홀을 등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을 승부처로 삼아 수도권 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한강벨트, 서울 총선 판세 좌우… 고양서 이기면 경기북부 유리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 꼽은 16곳… 스윙보터 민심따라 선거결과 갈려서울 광진을-영등포-서대문갑상징성 고려해 전략공천 등 고심김포도 교통 현안 맞물리며 주목 “2020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진 ‘스윙보터’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16곳의 민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추석 민심을 청취하고 돌아온 여야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수도권 민심’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스윙보터’ 지역구 101곳 중 여야 모두 핵심 승부처로 뽑은 16곳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 여야 한강 벨트 공략에 사활 여야가 공통으로 핵심 승부처로 꼽은 서울 7곳 가운데 5곳이 중-성동을과 광진을, 마포갑, 영등포갑, 영등포을로 한강에 맞닿은 한강 벨트에 해당한다. 서대문갑과 관악갑도 한강 벨트 인접 지역이다. 여야 모두 한강벨트를 서울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 한 곳인 마포갑 외에 여야는 서울 광진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9번에 걸쳐 36년간 연이어 당선된 곳이다.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36년 동안 한쪽 정당에 치우쳐 있어 사람을 한 번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 의원처럼 민주당 내 상징적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온 곳인 만큼 빼앗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영등포 지역도 승부처로 꼽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영등포을)은 “영등포는 전통적으로 중도층 비율이 높아 서울 내에서도 항상 빡빡한 곳이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반영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대선 때) 윤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무능함과 위선에 넌더리를 내는 정서가 확산해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갑은 4선을 지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인물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하기 위해 영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경선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경기 인천 순으로 민주당 민심이 회복세지만 서울은 회복이 더딘 편”이라며 “서울 수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중도층의 반이재명 정서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추석 기간 서울에선 203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기 북부 판세 가를 고양도 관심 경기에선 양당 모두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고양을 ‘경기 북부 승부의 시작’이라며 승부처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양을 탈환해야 김포 파주 등에서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선은 흐름이 중요하다”며 “바람을 타려면 민주당이 계속 앞섰던 일산 벨트를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고양갑에 여당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민주당이 중량급 인사 공천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포에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맞물리면서 승부처로 꼽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까지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연장이 최근에 12월로 밀리면서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은 “판세를 5 대 5로 보고 있다.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가 심각해서 여당 입장에선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핵심 승부처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천 의원 지역구들을 꼽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인천 남동을(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부평갑(무소속 이성만 의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 지역구는 다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거론됐던 의원들 지역구 중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만큼 이곳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야권 강세 지역구인 이곳에서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지 고심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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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부터 9시간 17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경 기각 사실을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예상 밖이기는 하다”며 “추석 민심에도 여권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 파면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법원 “백현동-北송금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檢 “정치적 고려” [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소명현직 당대표, 증거인멸 염려 적어”이례적 892자 장문의 사유 발표“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직 대표라는 점을 증거인멸 우려의 배척 근거로 삼은 건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혐의가 확실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 부족”유 부장판사는 이날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를 밝히며 백현동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밝혔다. 통상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10, 20자 분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배제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두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서류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 특혜를 준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정해야만 직접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기각이란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찰 “칼을 쥐여주고 지시해야 지시인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민주당 측 인사들의 ‘사법 방해’ 정황을 두고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생활을 하면서 대북송금 의혹만큼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 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조직폭력배 두목도 그렇게 안 한다”며 “이 전 부지사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걸 두고서도 검찰에선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진술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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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구속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체제’ 굳히기에 돌입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기사회생을 계기로 반대파 축출을 벼르는 친명계와 이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친명계의 압박 속에 움츠러든 비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 “가결파, 외상값 내야” 징계 예고 전날까지 초긴장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던 친명 지도부는 영장 기각에 반색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는 회의에 앞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전날 선출된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취임과 동시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곳곳에서 “복덩이” “잘했어”라는 격려가 쏟아지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별개로 친명 지도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비명계를 겨냥한 징계 엄포를 놨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빈자리도 친명계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이상 계파 안배는 없다는 것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총선 관련 주요 보직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며 “이들이 공천 평가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등 해당(害黨)행위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당장 노골적으로 반대파 숙청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천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움츠린 비명 “李, 법원 리스크 남았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이 내년 총선 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었지만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의 반대파 색출 움직임에도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맞섰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조직적 퇴진 요구는 나설 시점을 재고 있는 눈치다. 한 비명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명 지도부의 ‘폭주’가 이어져도 이 대표 스타일상 이들의 ‘칼춤’을 말리지 않고 묵인할 것”이라며 “중도층 이탈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2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친명 지도부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가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 ‘반명 전선’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비명계’로 묶이는 사람들끼리도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발등에 공천 불이 떨어지면 결국 각자도생으로 흩어질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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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李 공천장’ 거론 가결파 압박…움츠린 비명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구속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체제’ 굳히기에 돌입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기사회생을 계기로 반대파 축출을 벼르는 친명계와 이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비명계간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친명계의 압박 속에 움츠러든 비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 “가결파, 외상값 내야” 징계 예고전날까지 초긴장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던 친명 지도부는 영장 기각에 반색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는 회의에 앞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전날 선출된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취임과 동시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하자 곳곳에서 “복덩이” “잘했어”라는 격려가 쏟아지기도 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별개로 친명 지도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비명계를 겨냥한 징계 엄포를 놨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여파 속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빈 자리도 친명계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이상 계파 안배는 없다는 것이다.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총선 관련 주요 보직은 당대표가 임명한다”며 “이들이 공천 평가 과정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등 해당(害黨)행위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당장 노골적으로 반대파 숙청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천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움츠린 비명 “李,법원 리스크 남았다”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이 내년 총선 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었지만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친명 지도부의 반대파 색출 움직임에도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맞섰다.다만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조직적 퇴진 요구는 나설 시점을 재고 있는 눈치다. 한 비명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명 지도부의 ‘폭주’가 이어져도 이 대표 스타일 상 이들의 ‘칼춤’을 말리지 않고 묵인할 것”이라며 “중도층 이탈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친명 지도부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비명계가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 ‘반명 전선’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비명계’로 묶이는 사람들끼리도 내부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발등에 공천 불이 떨어지면 결국 각자도생으로 흩어질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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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비명 “李 사퇴가 답”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 “이미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됐다.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26일에도 민주당 내에선 친명과 비명 간 내홍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사퇴는 없다”는 점을 못 박으며,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범친명계 3선 홍익표 의원(사진)은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가세했다. 비명계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는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다.● 野 중진 “동의안 찬성, 해당 행위 아냐”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3선)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부당한 정치 수사에 따른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니 사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 확신하나 결과에 따라 당은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싸워 나갈 준비도 하겠다”며 “만약 내일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나 그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5선)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앞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먹구름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인 것을 ‘너는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색출이니,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라고 반박했다. 격해지는 당내 갈등에 지도부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습을 할 때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당의 통합과 실제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등을 판단해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나는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설훈 의원 등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 친명계인 5선 안민석 의원은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체제’ 두고 친명 비명 갈등 격화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이 대표 퇴진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지도부 과반이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체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 비명계의 비대위 전환 요구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명계는 통합형 비대위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친명계도 언제까지 이재명 간판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경우 대대적 숙청까지 각오한다”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어떻게든 ‘반동분자’를 색출할 것이고,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거 ‘반명 연대’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의원은 “향후 공천 등으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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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당일까지…친명 “李체제로 총선” vs 비명 “리더십 훼손, 물러나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친명계 김민석 의원)“이미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됐다.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명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인 26일에도 민주당 내에선 친명과 비명 간 내홍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사퇴는 없다”는 점을 못 박으며,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범친명계 3선 홍익표 의원은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가세했다. 비명계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는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다.● 野 중진 “동의안 찬성, 해당 행위 아냐”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3선)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부당한 정치 수사에 따른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니 사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홍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 확신하나 결과에 따라 당은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싸워나갈 준비도 하겠다”며 “만약 내일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나 그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반면 이상민 의원(5선)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앞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먹구름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인 것을 ‘너는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색출이니,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라고 반박했다.격해지는 당내 갈등에 지도부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습을 할 때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당의 통합과 실제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등을 판단해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나는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설훈 의원 등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 친명계인 5선 안민석 의원은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체제’ 두고 친명 비명 갈등 격화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이 대표 퇴진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당헌 당규상 지도부 과반이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체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 비명계의 비대위 전환 요구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비명계는 통합형 비대위 전환을 본격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친명계도 언제까지 이재명 간판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경우 대대적 숙청까지 각오한다”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어떻게든 ‘반동분자’를 색출할 것이고,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거 ‘반명 연대’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의원은 “향후 공천 등으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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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野, 기각 탄원서 89만장 내며 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틀 전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이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채 미음을 먹으며 변호인들과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추석 편지에서 “어떤 고통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썼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대표직 퇴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직 국회의장과 소속 의원 161명을 비롯해 전국 당원 및 지지자 89만4117명으로부터 받은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민정 최고위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박찬대 최고위원)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치러질 신임 원내대표 선거도 ‘친명 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 등 친명계 후보들은 일제히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친명,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징계” vs 비명 “히틀러 독재 시대냐”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野계파간 ‘전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다. 메말라 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송갑석 전 최고위원)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힌다.”(정청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속 23일 자진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 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제부터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할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비명계 책임론’에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강성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송 전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추가 발언을 통해 송 전 최고위원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등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친명, 가결 의원 실명 거론하며 “징계” 특히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설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21일 심야 의총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가결표 의원의 징계는)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해당 행위를 조사하며, 윤리심판원은 지도부나 윤리감찰단, 혹은 당원들의 청원 등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감찰단장(최기상 의원)과 윤리심판원장(위철환 변호사) 모두 친명계로 꼽힌다.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는 ‘일벌백계’ 차원”이라며 “실제 본게임은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도 징계 대상이나 수준, 시점을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최고위원은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설 의원처럼 의원총회 등 공개석상에서 직접 가결했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비명 “독재로 가는 길, 나치 히틀러 시대” 비명계는 ‘가결은 해당 행위’라는 당 지도부 입장에 대해 “나치 히틀러 시대냐”며 본격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자신과 다른 주장은 진압하고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권)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고 의총에서도 추인했다”며 “(동의안 가결이) 해당 행위라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고 의원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결과”라며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 행위, 사법 문제 해소가 애당”이라고 했다.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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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출 논란’ 부른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 민주당 의원 167명중 6명 빼고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4일 동안 89만4117명이 서명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고, 당과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았다. 탄원서에는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이 대표 제외 시 167명)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해 ‘가결파’ 색출용이냐란 비판이 이어졌는데, 6명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친명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아닌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원서 제출 의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은 자신의 탄원서 외에도 지역구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약 3000명의 목포 시민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셨다”고 썼고, 주철현 의원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활동을 전개했다”고 올렸다. 친명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7시 15분 탈당한 사람 5864명, 입당은 이보다 5배 많은 3만979명”이라며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는 분노 행렬이 벌써 3만 명 입당이란 분노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룬다”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여권에선 “숫자로 법원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기각 탄원서를 언급하며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세 과시’가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극단적 정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프레임’을 혁파했으면 그다음 해야 될 게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는 건데, 보시다시피 가결 이후에 팬덤 정당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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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지도부, ‘가결파’ 비명계 의원들에 징계 검토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내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 등에 회부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도) 그동안의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당에 그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설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21일 심야 의총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징계 수준 등은) 적절한 어떤 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가세했다.두 최고위원이 언급한 ‘기구’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다.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기구로 당대표 지시에 따라 해당 행위자의 혐의를 조사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민주당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한다. 윤리심판원은 최고위원회나 당대표 요구, 혹은 당원들의 청원 등이 있을 때 소집되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원의 징계 여부는 윤리심판원이 심의한다. 윤리감찰단장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인 최기상 의원이, 윤리심판원장은 친명 성향의 위철환 변호사가 맡고 있다. 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과 심판원 모두 사실상 ‘친명’ 성향”이라고 했다.다만 친명 지도부도 징계 대상이나 수준, 시점을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최고위원은 “실제 징계까지 하려면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설 의원처럼 의원총회 등 공개석상에서 직접 가결했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의 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도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친명 지도부 역시 징계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계파 탄압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 조치는 ‘일벌백계’ 차원”이라며 “실제 본 게임은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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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 내일 열릴 영장심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자,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당무위도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단식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건 출구 없는 단식을 이어가기보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의 내전에 돌입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에 대비해 ‘옥중 공천’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재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표는 이를 당일 수리했다. 2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도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김민석(서울 영등포을)·남인순(서울 송파병)·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후보 등록하면서 친명계 중진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완전한 친명 정당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본격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에서 접촉하며 이 대표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한다”고 했다.친명 “李 불구속땐 공천 불바다” 비명 “구속 관계없이 대표 퇴진” ‘이재명 구속 기로’ 셈 복잡한 野친명 “李 구속돼도 비대위 안꾸려”… 일각선 ‘석방결의안 추진’ 거론도비명 “총선 전 새 리더십 세워야… 구속땐 조직적 퇴진 요구 나올것”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 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 친명과 강성 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 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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