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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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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1%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이상원 양형위원장 “국민 법 감정 폭넓게 수렴”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새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9일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제124차 양형위 회의에서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형위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양형위 양형위원 등을 역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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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때 끌려갔다 탈북 국군포로… 北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혀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가족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93)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북한)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20년 7월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판결에선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2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김 씨 등이 소송을 낸 지 2년 8개월여 만에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의 원고는 5명이었지만 서류 전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2명이 세상을 떠났다. 김 씨 등은 북한에 끌려간 후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고 이후 2000∼2001년 탈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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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2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두 번의시도 만에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공범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강 회장 및 다수의 공범들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강됐다”며 “이들이 검찰 수사를 전후로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멧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과 송 전 대표 캠프 및 먹사연의 회계담당자였던 박모 씨가 각각 파리에 있던 송 전 대표를 만나고 온 점 등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뒤늦게 통화기록, 연락처 등이 남아있지 않은 ‘빈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 측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속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돈봉투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 회장 측은 향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을 구속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조성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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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주취 신고 하루 2675건…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들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모임이 부활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101만454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0만250건, 2021년 79만190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7만6392건으로 23.3% 급증했다. 매일 평균 267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음주 소비도 늘면서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주취자 관련 신고와 범죄가 늘어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당곡지구대 12시간 동행 르포계속된 주취 신고에 인력 부족도… 다른 강력사건 골든타임 놓칠 우려폭행 등으로 입건해도 처벌 약해… “음주, 감경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여기 사람들이 술병 던지고 싸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9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을 맞이한 건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던 두 청년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은 “제발 가위는 내려놓고 얘기하자”며 한 명씩 붙잡고 뜯어말렸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은 증원을 요청했고 경찰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일행인데 잠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 경찰은 입건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112 신고 10건 중 8건이 술 때문” 동아일보는 주말을 앞둔 ‘불금’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반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다.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동행한 현장마다 경찰들은 주취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었다. 29일 0시 47분경 관악구에 있는 한 빈대떡집에선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만취한 70대 남성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가라”며 육두문자를 연신 내뱉었다. 싫은 표정 없이 남성을 달래서 가게를 떠나게 한 김민우 경위는 “욕은 하지만 경찰을 때리진 않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주폭의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 가게 주인은 “3시간 넘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신고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밖에도 도로나 공사 현장 등에서 취객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음주 관련 신고는 밤새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총 42건 중 18건(42.9%)이 주취자 신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출동해 보면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이 지구대의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다. 주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성폭행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행 취재한 오후 11시경 당곡지구대에 신고 7건이 한꺼번에 몰리자 출동할 순찰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10건 중 1건도 입건 안 돼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10건 중 1건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주취자에게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입건하는 걸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적당히 달래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법원은 음주 범죄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음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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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1시 15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보행자를 차례로 친 후에야 멈췄다. 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올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1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 100건 중 사망 사건은 4건이었는데 절반인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형을 감경해 줬다. 가해자 중 48명이 재범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변경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1일에도 전북 완주군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남편이 크게 다치고 부인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은 참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바뀐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필요하면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4명중 2명이 집행유예 받아“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 높여정상참작 제한-양형기준 강화를”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에는 이 같은 표현이 단골로 등장한다. 운전자들의 각종 사정을 참작해 재판부가 내린 선고는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겪으며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법정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범 48명 중 8명만 실형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판결문 100건 중 78건에 등장했다. 그 밖에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음 등의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내려갔다. 최근에 결혼을 했다거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유가 참작되기도 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가해자 중 초·재범 여부가 확인되는 92명 가운데는 재범자가 48명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재범자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명(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범자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늘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들이 사고를 내기까지 운전한 거리는 평균 5.98km에 달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포구 합정역까지의 거리를 만취 상태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사망사고 4건 중 2건은 집행유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4건 중 절반인 2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101km로 달리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2건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4년과 4년 6개월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고의적 살인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볼 순 없겠지만 앞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낮 음주 단속 3차례, 167건 적발 지난달 8일 배승아 양(10)의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음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1∼3시, 20일과 27일에는 오후 2∼4시 스쿨존 위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낮 시간임에도 매번 50건 이상 적발됐다. 총 적발건수는 167건이다. 판결문에서도 오전 6시∼오후 6시 일과 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가 28건에 달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에는 각각 기본 형량으로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징역 2∼5년을 권고하고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 하한선을 실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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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교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야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영국은 0.08%, 독일은 0.05% 등이다. 일본(0.03%)은 한국과 같고 노르웨이(0.02%)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의 경우 최소 1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한다. 집행유예가 많고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5년 이내의 선고가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형량 차이도 크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선 벌금이나 형량이 ‘무제한’이란 인식이 있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세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교통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구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도 지금까지의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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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강래구, 압수수색 직후 전화해 녹취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 강래구, 압수수색 직후 김 씨 회유 정황 김 씨는 20일 저녁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강 회장이 약 일주일 전 내게 전화해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녹음 파일에 내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김 씨를 두고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나”라며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마련해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 의원과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 씨가 실제 강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강 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조차 없다. 내게 돈을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3개월여 전 하던 사업에서 4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며 “그때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을 좀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영길이랑 오랜 친구고 더 친한데 왜 당신을 통해 주느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만큼 중간에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그가 평소 쓰는 ‘거절’ 방법이라고 했다. 또 “녹취파일 보도를 보면 이 전 부총장이 나를 ‘호구’로 보고 돈을 받아내려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후원금 낸 건 많지만 ‘검은돈’은 없어” 두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선 “내가 강남에서 사업을 오래 해 부자인 데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이 전 부총장이 10년여 전쯤 나를 찾아왔다”며 “강 회장의 경우 서울 반포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 인연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81학번으로 운동권 출신인 그는 송 전 대표 등 당내 586 의원들과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의원이 된 친구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했다. 김 씨는 “공식 후원금 계좌로 얼마씩 후원금을 낸 적은 많지만 ‘검은돈’을 준 적은 없다. 송영길 캠프에 가서 직접 몇 명을 만나 밥을 사 준 게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김 씨는 2008∼2022년 윤관석 송갑석 의원 등 수도권 및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 원가량을 후원했다. 특히 이번 돈봉투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윤 의원에게는 2018년과 2022년 등 두 차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다음 주중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회장은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가 정치권 관행이란 주장에 대해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돈봉투 수사를 두고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며 “의원 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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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정진상 보석… “위치추적 전자팔찌 부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주거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팔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은 올해 1월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등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6월 8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기간이 끝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 주거지나 통신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을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달 7일 재판부는 “사건 다수 관련자가 증거 인멸과 자해를 시도했다”며 보석 여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2억4000만 원의 뇌물과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사업 지분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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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급물살 타던 수사 제동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의 ‘키맨’인 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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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 집구조 그리며 “비닐봉지에 500만원 돈다발 6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2019년 9월 500만 원 현금 다발 6개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2억4000만 원의 뇌물과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사업 지분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2019년 9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정 전 실장의 자택을 찾아가서 3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몇 층인지 나오니까 괜히 걱정이 돼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며 “초인종을 누르니 정 전 실장이 나왔고, (거실에서) 봉지와 돈을 쏟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비닐봉지 2장을 겹쳐서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를 넣고,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의 집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가며 “문을 열면 왼쪽이 거실이고, 앞쪽에 방이었나 화장실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에는 옛 경기도청에 위치한 정 전 실장의 사무실에서 정 전 실장을 만나 자신이 직접 서랍에 돈을 넣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편지봉투 3개에 나눠 담아서 입고 있던 코트에 넣어서 경기도청으로 갔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라며 “정 전 실장은 사무실에 앉아있었고, 서랍 제일 밑에 넓고 폭이 큰 서랍이 있었는데 거기다 (돈 봉투를) 넣고 닫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2014년 이 대표의 재선을 돕기 위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정 전 실장 등에게 준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집 위치가 담긴 지도를 제시하자 화면에 직접 다가가 “제가 돈(5000만 원)을 전달한 데가 이쪽 어디였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줬다”며 “돈 주러 가기 전에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경기관광공사 고위직 인사 청탁을 지시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시절)이태형 변호사의 지인을 경기관광공사 2급 자리에 넣는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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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칭찬받았다며 자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칭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4번째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받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 전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시장에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연락 횟수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추석인가 명절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다”며 “단체문자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김 처장’ 이런 식으로 (개별 문자가) 왔다고 (김 전 처장이) 자랑한 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2015년 1월 호주 출장이 사실상 ‘관광 목적’이었고, 여행 계획도 비밀이었다는 성남시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이모 씨는 “출장 목적과 관련된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이 없었고 관광 위주라서 공무 출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장 전 출장기획부서에서 여행계획서를 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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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故 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칭찬받았다 자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칭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관련 보고를 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 전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시장에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연락 횟수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추석인가 명절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다”며 “단체문자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김 처장’ 이런 식으로 (개별 문자가) 왔다고 (김 전 처장이) 자랑한 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2015년 1월 호주 출장이 사실상 ‘관광목적’이었고, 여행계획도 비밀이었다는 성남시 전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이모 씨는 “출장 목적과 관련된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이 없었고 관광 위주라서 공무 출장 아니라는 생각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장 전 출장기획부서에서 여행계획서를 비밀이라며 주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표측은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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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특허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끼워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과 한국 내 파트너들과의 사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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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김용과 이재명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당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 등이 이 대표를 위해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2억4000만 원의 뇌물과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사업 지분 일부(428억 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피고인이기도 한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의 질문에 “(2010년) 당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10억 정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시장이 되면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업자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이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배포하는 방식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10억 원 마련의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 비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쓸 돈)”라고 밝혔다. 유 씨는 또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 정 전 실장 사무실로 찾아가 1000만 원씩 3차례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돈의 출처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다가 준 돈이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실상 한 몸이라고 판단했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선 “(두 사람을) 경험한 사람 모두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에게 간 자금이 사실상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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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대표회의 “‘압수영장 사전심문’ 대법원 규칙 개정절차 문제 있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 법원의 124명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의된 원안에는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에 앞서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권고한다’로 수정됐다. 이 안건은 제안자 판사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공동 발의해 이날 대표회의에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에는 ‘압수수색 심문 관련 형사소송규칙 등 입법 여부 등과 관련해 실제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한 규칙 개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법 규칙이나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법관 대표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의견 요청 절차와 대법원 규칙 반영 여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6기)와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45·34기)가 각각 선출됐다. 차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4·34기)를 추천하는 안이 의결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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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압수수색 사전심문’ 개정 절차적 문제” 내부 지적에…대법, 의견 수렴 강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10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앞으로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 법원의 124명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발의된 원안에는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에 앞서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권고한다’로 수정됐다. 이 안건은 제안자 판사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공동발의 해 이날 대표회의에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에는 ‘압색 신문 관련 형사소송규칙 등 입법 여부 등 관련해서 실제 영장업무 담당하는 법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한 규칙 개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법 규칙이나 재판예규를 제개정 할 때는 법관대표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의견 요청 절차와 대법원 규칙 반영 여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6기)와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45·34기)가 선출됐다. 차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4·34기)를 추천하는 안이 의결됐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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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씨’ 된 ‘시장님’…유동규가 몰고 온 이재명의 잔인한 4월[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0화입니다.“(2009년 8월 성남시 리모델링 세미나에) 이재명 씨 쪽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초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법정에는 ‘이재명 씨’라는 다소 낯선 지칭어가 거듭 반복됐습니다. 이 말의 주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날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차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된 2021년 9월 이후 이날 법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미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거짓말 좀 안했으면 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던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 대표 눈앞에서 ‘시장님’ 호칭까지 거둬들이며 더이상 우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경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09년을 전후로 오랜 인연을 시작했던 두 사람. 한때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를 위해 분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대표를 위해 살았다고 했고, 이 대표 역시 스스로 유 전 직무대리를 “오랜 친분”, “가까운 사이” 라고 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날 법정에선 적이 돼 마주했습니다.● “일반인 눈높이 뭘까” 공선법 재판 고심 깊어질 재판부그전에 잠깐,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코너에 웬 공직선거법?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보면 결국 이 이 사건도 역시 대장동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불리한 여론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 당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이던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본류 사건과는 살짝 떨어진 사건이지만,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뿐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은 초반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고민이 매우 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최대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담감과, 유죄라고 봤을 때 의원직 박탈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지 여부 등 양형 판단이 매우 고민스러울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벌금 90만 원’ 선고는 분명 유죄이지만, 직을 유지하게 된 의원들은 재판부에 연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하지요.●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래서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유 전 직무대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3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 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측은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는데, 당시 출장에 동행한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김 전 처장이 2010년 3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분당에서 열린 리모델링 설명회에 성남시장 후보자이던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참석했고 이때 김 전 처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이랑 따로 통화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수행비서 김모 씨 3명이서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와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해외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개 나온 사실에 대해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인 만큼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두 사람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경호원들이 방호판을 펼치고 흥분한 유튜버와 지지자등이 엉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 ‘가짜’ 논쟁 벌어진 이재명 성남시장실 앞 CCTV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전실장 측의 ‘가짜 폐쇄회로(CC)TV’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CCTV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며 홍보했던 그 CCTV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는데,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는 근거를 댔습니다.반면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의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이재명) 시장도, 정 전 실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측의 변호인 역시 이달 4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CCTV와 관련해 “검찰이 말하는 (가짜 CCTV 관련) 진술자는 2019년 근무하던 이로, 이 대표가 성남시를 나온 후”라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또 “2011년과 2016년 관련 영상을 보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7일 이어진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 배우자에게 정체 불명의 현금이 수억 원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 전 실장 부부가 산 아파트 분양대금이 뇌물에서 나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출처 없는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주된 출처는 해지한 적금과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일부 자금이 해지한 예금에 들어갔다”며 “종전 전셋집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제했는지가 요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신청한 김만배, 檢 “유동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반발대장동 관련 재판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장동 개발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는 지난달 31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김 씨 측은 “범죄수익 은닉은 객관적 증거가 모두 나와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증언을 잘해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히는 등 김 씨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구속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씨의 증언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된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도 다음달 초와 6월 초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재판에서 “사건 다수 관련자가 증거 인멸과 자해를 시도했다”며 보석 여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허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시점과 조건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경우 이동 반경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장동 5인방의 재판은 아직 재판부 변동에 따른 기록갱신절차를 이어가고있습니다. 1년치 증언 등에 대한 녹취를 다 들어야하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달 말 쯤에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14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이 이달 11, 14, 18일에,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13일과 20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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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與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대부분 자백… 증거 상당수 확보”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9시 25분경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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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파트단지서 초등생에 ‘묻지마 칼부림’…경찰 용의자 추적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3분경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다치게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A 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고있던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있던 A 군의 친구는 “A 군과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이 목 부위를 긋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최초 신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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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통과된 與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9시 25분경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 법원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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