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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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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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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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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국 4번째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김관영 “전북만의 특례 발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7명 중 184명 찬성으로 전북특별자체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1년 후부터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25개 조항)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됐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전북지사(사진)의 당선과 함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합류하면서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29일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정이 가능해진다”며 “균특 이양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2200억 원 이상의 재정 악화가 전망됐던 상황에서 전북만의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행정부처와 전북도 간 협의 및 조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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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한전법 부결이 보여준 與野 민생 타령의 실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신해 김영주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있었다. 김 부의장은 이날의 63번째 안건인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 걸린 시간은 단 28초.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전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에 김 부의장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본회의장도 술렁였다. 부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초 만에 끝난 투표 결과 한전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전이 파는 상품은 전기다. 문제는 그간 한전은 전기를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역대 정부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원가보다 싸게 팔면 쌓이는 건 적자뿐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22조 원. 여섯 분기 연속 적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대응하는 방법은 빚밖에 없다. 지금까지 누적된 한전의 회사채는 무려 67조 원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정해져 있는데, 곧 이 한도를 넘어설 상황이 됐다. 일단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높인 것이 한전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됐으니, 이제 한전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가격 인상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전 국민이 놀랄 일만 남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전은 지난해 매출이 60조 원이 넘고, 협력업체는 2000곳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이다. 정부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이렇듯 민생·거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부를 수도 있는 법안의 표결에 5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상정된 만큼 의원들이 당연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한전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작 표결에서 무더기로 반대(51명)와 기권(46명)을 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고, 반대 토론도 나오고 하니 찬성 누르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책임하고, 무지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조차 제대로 안 한 의원들 덕분에 에너지 가격 급등, 고물가, 금리 인상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 경제에 또 하나의 돌덩이가 얹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입만 열면 “민생 경제”를 내세우는 여야의 본모습이다. 민생 경제가 휘청거릴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여야는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오히려 “목표는 오직 민생 회복”(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며 민생 타령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말로만 민생’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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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친과 비’ 사이에서 줄타기 고민하는 의원들

    요즘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 생환(生還)이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치러지지만, 의원들은 벌써부터 다음번 당선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건 상황. 이들이 목표를 이루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 뒤 2024년 4월 치러지는 본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 최근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선은 결국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인데, 이 점에서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수도권 의원이나 출마자 중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자처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누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느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옷을 입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본선은 또 다르다.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 강원 지역과 수도권의 표심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면 수도권 출마자에게 ‘윤핵관’이나 ‘친윤 핵심’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 28%, 인천·경기 25%에 그쳤다. 일부 여당 의원이 ‘비윤(비윤석열)’도, ‘친윤’도 아닌 회색 지대를 서성거리는 배경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차 고민은 ‘대체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 8월까지 임기인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총괄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천권을 이 대표가 갖게 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새 당 대표가 가질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 대표가 좌초하면 친명(친이재명)계가, 그렇지 않으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공천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 공천이 “유례없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69명의 현역 의원에 더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인사들과 6·1지방선거 낙선자들까지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다. 여기에 일부 열성 지지층이 이 대표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인식은 다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꼭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내 지역구 유세에 이 대표가 오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재 각 당 주류 진영의 행보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간극을 누가 더 좁히느냐가 다음 총선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까지는 아직 17개월이 남았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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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리더십 방향 찾는다” 위더십 연구소 출범

    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위더십 연구소가 10일 출범했다. 위더십 연구소는 ‘우리 모두를 위한 리더십(We+Leadership)‘을 기치로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위더십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과 실천적 해법을 탐구하고 모색하고자 한다”며 “향후 ‘다시 리더십을 묻는다’(가제)는 기획 캠페인을 진행하고 ‘위더십 원정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공동대표는 채 전 구청장과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채현일 공동대표는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위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상(像)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 공동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등을 지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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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여야, 국민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골라 내년부터 개헌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win)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여야와 국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SBS D포럼‘ 축사에서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7년 마련된 헌법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강조한 김 의장은 선거제도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던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8월 김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과 관련해 “저는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며 “선거법, 정당법을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벗어나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부터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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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석 달 동안 5번 모이고 조용히 문 닫은 민생특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특징 중 하나는 습관적인 ‘위원회 만들기’다. 일만 생기면 우선 위원회부터 만든다. 혁신위원회, 대책위원회 같은 당내 위원회도 모자라 국회에도 위원회를 꾸리려 든다. 국가의 모든 일을 소관으로 하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있지만 굳이 또 만든다. 7월에도 그랬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다룬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여야는 민생경제특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13명의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이들은 7월 26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만큼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자”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헛말이 됐다. 민생경제특위는 10월의 마지막 날 문을 닫았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 기한을 지난달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가 3개월이면 해결될 리도 만무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특위의 활동과 성과다. 특위에서 다루겠다던 현안 중 처리된 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두 가지뿐이다. 여야는 “다른 현안들은 이견이 컸다”고 핑계를 댔다. 여야의 이견은 늘 있는 일이고, 그 간극을 좁히라고 열리는 게 회의다. 하지만 민생경제특위 회의는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조차 “(특위 활동 기간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위는 7월에 2번, 8월에 1번, 9월에 2번 열리는 데 그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애초에 민생경제특위가 여야의 ‘보여주기식’ 합의였기 때문이다. 7월, 여야는 원(院) 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국회 개점휴업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일 안 하는 국회”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 게다가 민생경제특위가 다룬 현안들도 특위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의를 열어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그런데도 왜 특위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원래 위원회라도 만들면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생경제특위가 끝났지만 국회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각각 국민연금, 선거제도, 사법 시스템 등 민생경제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들의 결말은 민생경제특위와 다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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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에 가려진 與 윤리위의 문제적 결정[광화문에서/한상준]

    집권 첫해 불거진 여당의 극심한 내홍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있다. 관심은 온통 집권 여당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6일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그에 앞서 윤리위는 또 한 가지 문제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새벽,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발단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출했다.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도 열었다. 결국 윤리위는 정부 여당이 정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이 정한 대로 따를 것이지 왜 토를 다느냐”는 것이다. 윤리위 소명에 나선 권 의원은 “경찰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결정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으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게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7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33%였다. 물론 모든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대 여론도 귀담아듣고 우려 되는 점은 보완하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다. 이런 본분은 잊고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의견 표출조차 못 하도록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이고 정당 정치인가. 모두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처럼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연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단어도 바로 ‘자유’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6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권 의원의 징계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과거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가 연상된다”는 말이 나온 건 당연하다. 2020년 5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며 ‘당론 위배’로 징계를 의결했다. 지금도 야권 인사들이 “‘불통의 민주당’, ‘독선의 민주당’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꼽는 사건이다. 당시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성토했다.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 의견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가는 게 목표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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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하나에 100만 원’… 판치는 브로커, 눈감은 檢警[광화문에서/한상준]

    6·1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선거운동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만난 그 인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다. “이 지역은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다. 경선 여론조사만 이기면 되는 건데, 휴대전화 300개만 동원하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다만 돈이 좀 든다. 휴대전화번호 1개에 100만 원이다.”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경선 1등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브로커의 제안. A 씨가 “불법인 데다, 3억 원인데 그런 돈도 나는 없다”고 하자 브로커는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누가 현찰을 받나. 시장 된 뒤 내 몫만 약속해주면 내가 알아서 회수하겠다.” 추후 시청 인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길 테니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다. 결국 A 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경선에서 탈락했고, 해당 시(市)의 시장은 지역 정가에서 무명이던 인사가 당선됐다. A 씨는 “당선자에게도 저 브로커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던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다들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았더라”라고 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처벌 받은 선거브로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내가 기업에서 돈을 받아 당신 선거운동에 쓸 테니, 시장에 당선되면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사업권을 그 기업에 보장해줘라”고 요구했다. 제안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선거브로커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며 제안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처럼 여야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불법의 양상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공천을 받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선거브로커들이 개입해 당선과 이권을 맞바꾸는 일이 만연하다는 것. 정치권 인사들은 “특히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이 선거브로커들의 주 무대”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왜곡되는 건 큰 문제다. 게다가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여권 인사는 “지역 군청, 시청에서는 ‘3서2사’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라고 했다. 서기관 승진에 3000만 원, 사무관 승진에 2000만 원의 뒷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건설사 리베이트의 근원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달한 건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무능력도 한몫했다. 한 야권 인사는 “전주의 경우 이 예비후보가 공개 폭로를 했으니 마지못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수사 당국이 모르는 건지 모른 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 이번에도 검경이 눈감는다면 선거브로커는 4년 뒤에 더 판치게 될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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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한 번 더’가 없는 대통령과 ‘한 번 더’가 목표인 국회의원

    “누가 지켜줍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월 임기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재인 지키기’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9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선거용이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예상처럼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새 수장이 되자 “문재인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권력과 정치의 생리가 그런 것”이라며 “이제는 의원들도 ‘친문(친문재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느냐”고 했다. 이 ‘권력과 정치의 생리’ 근간에는 현 대통령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시대는 단 5년뿐이다. 두 번 집권은 불가능하다. 반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은 당선만 된다면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다. 임기 초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인자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들은 대통령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그러나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의 힘은 약해지고 더 이상 의원들은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의원들은 ‘한 번 더’를 약속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목표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한 번 더’가 없는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목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건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국회로 생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그 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헌신하겠다는 의원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제 대책이 좌초한 것보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새 당 대표를 뽑는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한 일이다. 2선으로 후퇴한다 해도 지역구 관리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다. 야권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말 야당 대표였던 문 전 대통령이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공세로 수세에 몰렸을 때,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친문 의원들에게 “위기 돌파와 집권을 위해 2016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여당의 내분 수습 등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하고 만나는 것이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일까. 115석의 국민의힘은 그 어떤 법 하나 통과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 결국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설득해야 한다. 제1야당의 수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만나기 곤란하다면, 원내대표를 만나면 된다. 어차피 국회 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은 모두 원내대표의 몫이다. 협치의 시작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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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시사… 李, ‘전국위 저지’ 3차 가처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가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제명 주장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또 한 번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다른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맞섰다.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다. ○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 의견 존중”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제된 언어와 표현’ 언급은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윤 그룹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명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라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 번째 가처분 신청윤리위의 입장문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조사된 것을 지칭한 것. 자신을 징계하기 전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을 먼저 징계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5일 열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 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 직무 정지와 관련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14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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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李, 세번째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가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제명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또 한 번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다른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맞섰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 의견 존중”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요청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즉각 윤리위가 화답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제된 언어와 표현’ 언급은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조항까지 명시한 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그룹에서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명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수해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순까지라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 번째 가처분 신청윤리위의 입장문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조사된 것을 지칭한 것. 자신을 징계하기 전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을 먼저 징계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5일 열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 직무 정지와 관련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14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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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헌당규 손 봐 새 비대위 구성…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

    국민의힘이 27일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손 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전날(26일)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주호영 비대위’를 대신할 새 비대위를 만들어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비대위 정비가 끝난 뒤 의총을 열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당 대표로 돌아오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어 집권 여당의 내분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 ● 격론 끝에 ‘새 비대위’ 꾸리기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법원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다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한 최고위의 의결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법원은 사실상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총 결과 입장문에서 “이의 신청 및 항고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문제된 것이지 비대위나 비대위원은 문제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직무가 정지된 주 위원장을 대신해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반대가 거셌다. 4선의 윤상현 의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은 “비대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유지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저는 비대위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서 다시 최고위원을 뽑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본인과 당, 대통령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도 주장했다. 결국 5시간 넘는 토론 끝에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접고 법원에서 지적한 당헌·당규의 문제점을 손 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론을 내렸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 비대위가 들어설 때까지 현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을 비워 놓은 채 유지된다. 당장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 회의에도 주 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또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 시점이 아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사태 수습 후 의총에서 재논의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9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의총에는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권 원내대표, 장제원 이철규 의원 과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 “이준석 추가 징계 촉구” VS “가처분 신청 또 낸다” 국민의힘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헌·당규를 손봐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은 이 전 대표 측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또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곧바로 또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법원의 결정을 보면 비대위로 전환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비대위가 유지된다고 해도 또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인용될 수 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전환 근거를 마련해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지금 법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 전환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는 일이 있더라도 최고위 복원을 포함한 당 대표 직무 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어 내년 1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도 이 전 대표의 귀환은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구성을 놓고 혼란에 빠진 사이 이 전 대표는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경북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경북) 칠곡에서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북구에서 열린 떡볶이 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진영의 터전인 대구경북 지역의 맹주가 자신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 당원 가입 독려 등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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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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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초유의 대혼돈 직면…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체제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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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난 與비대위, 의원 3명-원외 3명 인선 나서

    당의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작심 기자회견으로 여권의 내홍이 극한까지 도달한 데다 비대위원을 고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당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 등 비대위원 인선을 16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비대위원 구성이 끝나야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직접 인선에 나섰지만 적잖은 인사들이 영입 제안에 손사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주 위원장이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쇄신 이미지를 갖춘 인사를 찾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파색이 옅은 중립적인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빨리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비대위 고사 이유로 꼽힌다. 한 여당 의원은 “의원들이 비대위에 관심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비대위원장인) 우상호만 알지 비대위원들이 누구인지 다들 모르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16일 현역 의원 3명과 원외 인사 3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초선 그룹에서는 엄태영 의원이, 재선 그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비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행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대선 캠프 청년보좌역 출신의 이소희 세종시의원, 강호승 전 청년보좌역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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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대통령-윤핵관 작심 비판…‘전면전’ 선언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바란 다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또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한 이 대표는 ‘윤핵관’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반 여권의 극심한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첫 심문은 17일 열린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는 날이다. ● “윤핵관, 또 희생양 찾을 것”지난달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났던 이 대표는 이날 징계 36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거친 언사들을 쏟아냈다. 회견문 낭독에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그는 ‘윤핵관’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6000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징계 국면의 발단이 된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 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 한다”며 국민의힘 6명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4선·강원 강릉)와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이철규(재선·강원 동해-삼척) 의원을 “윤핵관들”,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김정재(재선·경북 포항북) 박수영(초선·부산 남갑)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며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서울시장)과 맞붙은 정세균(전 국무총리), 황교안(전 총리)과 맞붙은 이낙연(전 총리)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핵관’이란 사람들이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만의 희생양을 또 찾아 나설 것”이라며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희생양에 대통령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삼성가노(三姓家奴·성이 3개인 종)’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 이상의 해석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삼성가노’는 앞서 이 대표가 “2017년 대선 당시 세 명의 후보를 밀었다”며 ’윤핵관‘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 사이에 오간 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두고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도 비판했다. 비상상황 결정을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에 빗댄 이 대표는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爲人設法·사람을 위해 법을 일부러 마련함)’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모습을 더불어민주당에 빗대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헌·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위인설법하고, 이 의원 지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 (국민의힘이) 비판할 방법이 있나”라며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는 것은 이 의원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등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8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질문에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윤핵관’들과의 전면전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 “尹 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다.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고 한 그는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을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 대표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라며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 인(忍)'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부총질’ 메시지에 대해서도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땐 그 표현 자체에서는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며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젊은 유권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호남의 섬 지역 유세에 나섰던 일 등 대선 당시 과정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유도 없고 풀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것은 ‘윤핵관’들을 도려내고 전격적 인적쇄신을 하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지, 아니면 이준석이 닥치고 있을 때 성공할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핵관’을 작심하고 성토할 때와 달리 윤 대통령 관련 언급에는 수위를 조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있다”며 “오해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에게 쎈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이야기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 윤핵관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대응을 두고 여권 내에서 “큰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오만함,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핵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겠다”며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 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거라 생각 했나”라고 했다. ‘선당후사’ 요구에 대해서도 “근본 없는 용어”라며 “북에서 쓰이는 용어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과 당원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그들(‘윤핵관’)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 등을 만들어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기 전당대회 시점과 출마 여부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사 결정을 할 사람들 수준이라면 12월 쯤 후보 공고를 내서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과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라며 “그럴 바에야 가처분 기각 되면 (전당대회를) 빨리 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징계는 내년 1월까지로, 그 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는 “여론조사 보면 (자신과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윤핵관’은 합쳐도 (지지율이) 채 10%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여론을 발판으로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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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구해줄 거란 착각[광화문에서/한상준]

    “저쪽은 이재명이 되겠죠?”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나오는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기도 전인 6월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구원투수인 비상대책위원장보다도 민주당의 새 선장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 여기에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면 정국이 변하고, 2024년 총선과 다음 대선도 우리는 해볼 만하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흔들리면 그 반사이익으로 추락하고 있는 여권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집권 초반 수렁에 빠진 신세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온갖 의혹과 구설에 휘말린 이 의원을 보며 “야당 복(福)이 있음을 실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에서 결국 유권자들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고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5년 전,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지금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상황이긴 했지만 야권은 5개 당으로 쪼개져 있었고, 탄핵의 여운도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과 달리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진보 진영이 ‘야당 복’을 굳게 믿었던 건 제1야당의 상황도 한몫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처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보수 강경파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다. 극우 진영과 손잡은 한국당을 바라보며 당시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유권자들은 절대 보수 정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예상은 빗나갔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유권자들은 지리멸렬한 보수 정당에 혀를 차면서도 집권 세력의 누적된 실정(失政)을 더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예상대로 이 의원이 위기를 맞는다고 해도 민주당까지 재기불능 상태로 좌초할지 역시 미지수다. 누구도 등장을 예상 못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난파 상태의 보수 진영을 재건한 것과 같은 일이 진보 진영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야당 몰락만을 오매불망 기원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은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집권 정당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학제 개편을 두고 들끓는 여론에 비판도, 동조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석 달여 동안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당권 투쟁’ 말고 보여준 게 없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함께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과연 언제쯤 보여줄 것인가.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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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일이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벌어졌다면[광화문에서/한상준]

    가정해보자. 최근 한 달 사이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졌던 논란들이 종로 청와대에서 터져 나왔다면 어땠을까.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첫 해외 방문 일정에 청와대 직원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동행했다면? 그것도 공군 1호기에 탑승해서. 게다가 청와대 핵심 참모의 아내인 이 민간인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현지 일정을 도왔다는 의혹도 나왔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과연 “이 민간인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가졌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아마 ‘비선 논란’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민간인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청와대 앞 항의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면?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고 해명했다면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있는 채용”이라며 수긍했을까. 여기에 더해 문 전 대통령과 교분이 있는 부산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려졌다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이 행정요원을 두고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고 볼멘소리까지 했다면? “‘사적 채용’ 주장은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는 청와대의 반발에 국민의힘은 고개를 끄덕였을까. 이런 가정에 차마 국민의힘은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을 거다”고는 못할 것이다. 지금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게다가 이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고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여권의 무지와 무감각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법한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등의 의례적인 수사(修辭)도 없었다. 집권 여당은 한술 더 떴다. “9급 월급이 적어 미안하더라”는 집권 여당 ‘원 톱’의 말에 국민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권의 항변 중 압권은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는 주장이다. 지난 5년 내내 이어졌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질릴 대로 질린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을 일찌감치 끝냈다. 그 결과가 3·9대선에서의 윤 대통령 승리, 그리고 6·1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압승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채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두 번의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택한 건, ‘문재인 정부처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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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반복되는 인청, 상임위 논란… 법사위 차지 기준이라도 정해야

    “인사청문 제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 털기로 과열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의 토로 같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0년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내며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반 정국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 문제는 계속해서 과도한 신상 털기 논란 등이 불거지고, 검증에 대한 압박으로 장관직을 고사하는 인사들이 속출한다는 점이다. 이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이 앞장섰다. 민주당 의원 45명도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공수는 바뀌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초기 내각을 꾸리는 데 난항을 겪었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완전한 출범은 기약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손사래를 치는 인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제야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려고 해도 109석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사이 야당이 된 민주당은 팔짱만 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때문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상임위 배분은 2년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뚜렷한 원칙이 없는 탓에 여야는 2년마다 똑같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그때마다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매번 반복되는 이 문제를 손놓고 있는 것 역시 여야의 직무유기다. 개별 상임위를 특정 정당 몫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는다’거나 ‘법사위는 야당의 몫’이라는 식의 최소한의 기준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할지 모르기 때문에 2년마다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정당의 태도는 정치 문화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여당 신분일 때 절감했던 국정 운영의 어려움들을 야당이 되면 모른 척하는 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매한가지다. 정당의 무책임 속에 반복되는 논란들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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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남양주의 표심이 보여준 여야의 복기 과제

    “6·1지방선거의 경기 남양주 표심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올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둘러싼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정치권 인사는 “남양주는 꼭 복기해 봐야 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약 71만의 남양주는 최근 선거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민주당은 17∼19대 총선에서 남양주 지역구 2석 모두 차지했고, 3곳으로 늘어난 20대 총선에서도 2석을 지켜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갔고 3·9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남양주에서 52.33%를 기록해 44.43%를 얻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섰다. 이런 남양주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수도권 66개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전직 국회의원들 간의 ‘리턴 매치’가 벌어진 곳이다. 각각 19대, 20대 의원을 지낸 민주당 최민희 후보와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는 2016년 총선에 이어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재격돌했다. 주 후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요한 문제 제기로 ‘조국 저격수’로 불렸다. 반면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최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배경이다. 선거 결과 53.44%를 얻은 주 후보가 46.55%를 얻은 최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다. 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남양주 시민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 그러나 남양주 유권자들은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14만7630표(49.83%)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14만3096표(48.30%)를 보냈다. 7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5명을 차지했다. 또 남양주갑 지역구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남양주병을 지역구로 둔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들의 모임인 ‘처럼회’의 주축으로 검수완박에 앞장섰다.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최 후보는 남양주갑에서 주 후보에게 4.63%포인트 뒤처졌다. 그런데 남양주병에서는 11.95%포인트 차로 더 크게 졌다. 이런 남양주의 표심이 흥미로운 건, 여야 모두에게 숙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왜 남양주 유권자들은 시장 선거와 달리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인 김은혜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일까. 민주당은 고민할 지점이 더 많다. 이 후보를 찍었던 52.33%의 표심은 어디로 갔을까. 검수완박까지 마쳤는데 ‘개혁의 선봉장’인 김용민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병에선 최 후보가 왜 크게 졌을까. 이런 복기(復棋)를 누가 더 잘했는지, 그 결과를 제대로 실천에 옮겼는지는 22개월 뒤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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