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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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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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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순위 청약 268.7 대 1…8만명 넘게 몰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일반공급 307채를 두고 8만2487명이 지원했다. 송파구 내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으나 시세보다는 4~5억 원 낮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68.7 대 1로 집계됐다.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에서 나왔다. 24채 모집에 1만4190명이 몰려 경쟁률이 591.25 대 1이었다. 21일 열린 특별공급 282채에는 3만947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40 대 1이었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 원이었다. 송파구 내 분상제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로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19억870만 원이었다.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 동일 평형(2008년 입주)은 지난달 24억 원에 거래됐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3개 동(지하 4층 ~ 지상 35층), 2678채 규모로 내년 12월 말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거주의무 2년, 전매제한 3년이 적용돼 당첨 직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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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한 달여 앞둔 입주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약 1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장 곳곳에는 ‘추가 공사비 확정 시까지 도로, 문주 공사 등 전체 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3개 시공사는 조합과 자체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는 별개 회사다.공사 중단 사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초 3개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320억 원가량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이를 대의원회에 먼저 상정했다. 대의원회는 자체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3개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멈춘 것이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에 필요한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소음 포장’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는 대신에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조건이 붙었다. 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에 구멍이 많아 차량 소음을 더 많이 흡수한다. 재건축 공정상 도로 포장은 입주 직전 진행된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되 부분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진 않다. 박승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강동구청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임시사용승인도 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강동구 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강동구 측은 “현재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중단을 위해 인력을 빼거나 하는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만한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저소음 포장 외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전체가 제대로 갖춰지는 등 준공 조건이 맞춰져야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을 낸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2032채 중 일반분양이 4786채로 약 40%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입주 직전까지 잦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미 2022년 4월에도 주요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적이 있다.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수분양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전까지는 다수 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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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선 역세권 군포대야미 지구에 디에트르 분양

    대방건설이 경기 군포시 둔대동 일대에 짓는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조감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약 5000채 규모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군포대야미 지구에 들어선다. 6개 동(지하 3층∼지상 27층), 640채 규모다. 이 가운데 569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인접해 있다. 인근에 군포 나들목(IC), 남군포 나들목이 있다.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광명·의왕·수원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군포제일공단 등이 가깝다. 산본 학원가를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다. 군포대야미 지구 내 초등·중학교, 대규모 근린생활부지 등도 계획돼 있다. 수리산 도립공원, 갈치저수지, 반월호수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인 D라운지, 티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55대로 넉넉한 편이다. 분양 관계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첫 공급이 2030년 이후로 계획된 만큼, 군포대야미 지구는 신축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주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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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1개 단지 8191채 분양… 본보기집 5곳 열어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8191채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335채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 등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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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바다에, 가을 전어 실종”…이번엔 ‘피시플레이션’ 비상

    ‘가을 전어’란 말이 무색해졌다. 롯데마트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에 전어회를 팔지 않고 있다. 전어 조업량이 반 토막 나면서 도매 가격이 작년의 3배 수준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전어회와 전어 세꼬시를 팔고 있긴 하지만 물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온라인 수산물 플랫폼에서도 전어를 찾아보긴 힘들어졌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승준 씨(32)는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뒤졌지만 전어만 단품으로 판매하는 가게는 많지 않은 데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결국 단골 횟집에서 전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주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김 씨는 “가장 맛보고 싶었던 전어는 정작 몇 점 되지 않더라”며 “가을 한 철만 즐길 수 있는 생선이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가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전어, 꽃게 등 제철 수산물 가격이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어획량이 줄어든 탓에 ‘피시플레이션(피시+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2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2일) 전어 1kg의 가격은 1만7600원으로 1년 전(지난해 10월 9∼14일) 대비 184% 올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횟집은 전어회 400g 소(小)자 상품을 한 접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같은 양을 3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한다. 이 횟집 사장은 “가을철 전어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횟감으로 많이들 찾았는데, 어획량이 줄면서 전어의 kg당 도매가가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손님들도 이 가격은 부담스러워해 구색만 맞추려 가져다 놓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횟감뿐만 아니라 구이용까지 물량을 줄이는 판이다. 원래 전어회는 취급하지 않던 홈플러스는 구이용 전어 물량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구이용 선어(鮮魚)는 횟감으로 쓰는 활어에 비해서는 그나마 확보해 둔 물량이 있는데, 이마저도 충분치가 않은 것이다. 꽃게도 마찬가지다. 암꽃게 1kg 가격은 1만7200원으로 전년 대비 219% 비싸졌다.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t으로 전년 동기(5152t) 대비 47.5% 감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전 계약한 선단(船團)을 통해 물량을 겨우 확보해 판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횟감인 자연산 광어와 자연산 농어도 1kg 기준 가격이 각각 3만3600원, 2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91%, 81% 올랐다.수산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고수온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5∼11일 남해안 수온은 24.2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2.2도 높았다. 동해안은 23.0도, 서해안은 23.1도로 각각 평년보다 1.8도, 1.9도 높았다. 올해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역대 최장인 71일간 이어져 양식어업 피해도 컸다. 고수온 주의보는 평년 대비 2도 이상 수온이 변동할 때 내린다. 어패류의 폐사량도 늘었다. 해수부가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이달 18일까지 2245줄(1줄=약 14만2000마리)이다. 단순 계산으로 3억 마리가 넘는다. 지난해엔 고수온으로 홍합이 폐사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홍합은 국내 대부분 어장에서 폐사, 탈락 등으로 양성 상태가 매우 부진하다”고 전했다.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전년(916줄)의 8.3배로 늘었다. 이달 전복 출하량은 1650t으로 전년 동월(1727t)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양식 멍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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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 안낸 차량 6년째 증가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6년째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추징하지 못하고 쌓인 미납액은 330억 원에 달했다. 20일 도로공사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460만 건이다. 금액으로는 634억 원이다. 현 추세라면 올 한 해 수치가 지난해(2993만 건, 772억 원)를 넘어 30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1929만 건, 509억 원)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2171만 건이다. 이 중 1255만 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다. 금액으로는 330억 원이다. 한 해에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미납자도 늘었다. 상습 미납자로 적발된 횟수는 2022년 929만 건, 2023년 1211만 건, 올해 1∼8월 810만 건이다. 9월 말까지 체납 횟수가 1908건에 달해 내야 하는 통행료만 646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 의원은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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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피시플레이션’ 비상…“따뜻한 바다에, 전어 씨가 말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승준 씨(32)는 19일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가을 제철 생선인 전어회를 먹으려다 고민에 빠졌다.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통해 둘러봤지만 전어를 단품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거의 없었다. 어쩌다 찾아내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결국 김 씨는 단골 횟집에서 전어, 광어, 참돔, 연어 등이 함께 구성된 모둠회를 주문했다. 김 씨는 “정작 전어는 몇 점 되지 않아서 맛만 봤다”며 “가을 한 철만 즐길 수 있는 생선이라 기대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이례적인 폭염으로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고수온 현상 때문에 조업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전어·꽃게 등 가을 제철 수산물은 물론 광어, 농어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횟감 생선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전어를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가을 전어회 판매를 아예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어 조업 상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해 가격이 3배가량으로 폭등했다. 올해는 전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전어회(180g·2만3980원), 전어 세꼬시(180g·1만8980원) 제품을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물량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홈플러스도 구이용 전어의 물량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판매하고 있다.수산시장에서도 전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전어회 400g 소(小)자 상품을 한 접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같은 상품을 3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한다. A 씨는 “가을철 전어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찾는 횟감이었는데 어획량이 줄면서 전어의 1kg 당 도매가가 2배 이상 올랐다”며 “손님들도 잘 찾지 않아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져다 놓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가을철 대표 수산물인 꽃게도 이달 초 들어 어획량이 50%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꽃게 어획량이 50% 정도 감소해 유통채널로 출하되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계약한 선단(船團)을 통해 물량을 겨우 확보해 판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기준 전어 1kg의 가격은 1만7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84% 올랐다. 암꽃게도 1kg 기준 1만7200원으로 전년 대비 219% 올랐다. 자연산 광어와 자연산 농어도 1kg 기준 가격이 각각 3만3600원, 2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91%, 81% 올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11일) 남해안 수온은 24.2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안 수온은 23도, 서해안은 23.1도로 각각 평년치보다 1.8도, 1.9도 높았다. 고수온으로 인해 어패류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18일 기준 2245줄로 집계됐다.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전년(916줄) 대비 8배 넘게 늘었다. 1줄은 약 14만2000마리다.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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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11만2000채 주거용 전환 규제 완화… 불법 소지 퇴로 열려

    이미 준공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다. 원래 숙박업소인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11만2000채에 대해 ‘이행강제금 폭탄’ 대신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알려진 생숙은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먼저 국토부는 복도 폭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생숙과 오피스텔은 각각 복도 폭을 최소 1.5m, 1.8m씩 확보해야 한다.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한 경우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차 기준도 낮춰 준다.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이 600m 이내의 외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오피스텔 수준(가구당 1대)을 맞추거나, 지자체에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아예 조례를 개정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 구역을 가능 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시한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은 실거주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30실 이상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생숙은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2018년 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후 주거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1년 10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12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8000실이다. 이 중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5만2000실과 현재 짓고 있는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다. 일부 생숙에선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생숙 관련 집단소송은 50여 건, 소송 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사들은 잔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 생숙의 30∼40% 정도가 용도 변경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차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거 기능을 하는 생숙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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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1만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이미 준공했거나 현재 짓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숙을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유예 기한이 올해 12월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짓는 신규 생숙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1, 2실 규모의 분양을 원천 차단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협업 등이 뒷받침돼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가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2018년 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주거 대체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돈이 몰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1년 10월 생숙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임대를 놓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용도변경 시 기준 대폭 완화먼저 국토부는 기존 생숙 중 오피스텔 전환을 원하는 곳은 적용하는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도폭 규제다. 생숙과 오피스텔은 각각 복도폭을 최소 1.5m, 1.8m씩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지어진 생숙은 벽체를 허물지 않는 이상 복도폭 기준을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주차기준은 오피스텔이 세대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오피스텔이 생숙보다 더 까다롭다.앞으로는 복도폭이 오피스텔 기준보다 좁더라도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스프링클러·제연 설비 등을 보강하라는 취지다. 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의무 설치도 면제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성능위주설계는 부산 엘시티,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 건축물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올해 12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오피스텔 변경에 필요한 추가 주차장 확보 규정도 명확히 한다. 먼저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인근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지자체에 현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또 지자체에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남 여수에서는 외부에 부지를 확보했고, 제주시와 경기 안양시에서는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및 안내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지어진 생숙과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생숙인 ‘롯데캐슬 르웨스트’ 소유주는 200억 규모 기부채납을 내기 위해 세대당 2300만 원을 부담했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관할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유예 기간은 2027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또 앞으로 신규로 분양하는 생숙은 개별 실 단위 분양을 원천 봉쇄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에 따라 △30실 이상 △건축물 1/3 이상 △독립된 층 등을 충족해야만 분양할 수 있다. 단, 숙박업 신고 기준은 시·도 조례를 통해 30실 이하 등으로 낮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말 발의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규제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1만2000실 불법 주거 전용 해소 목적국토부가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숙 입주자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7월 기준 생활숙박시설 허가물량 18만8000실이다. 이중 불법 주거 전용 위험이 있는 곳은 숙박업 미신고 물량인 5만2000실과 현재 짓고 있는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G-팰리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등 전국 주요 생숙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 건축정책관은 “생숙 소유자 중에는 1주택자(무주택자이면서 생숙만 보유한 경우)도 많아 주거 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했다.단 용도변경에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일부 소유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도했던 지자체에서 특혜 시비 우려로 좌초되기도 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 인천시 등 지구단위계획 상 관광특구로 조성하기로 한 곳에 들어선 생숙은 기존 입지 논리를 철회해야 하는 어려움도 남는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에도 문제가 된 생숙 5채 중 3채 가량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용도규제가 유연화되는 추세인만큼 생숙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전환 기준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결정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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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발 뗀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비용 문제 향후 쟁점으로

    네 차례 유찰의 고배를 마시며 지지부진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5개사)이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 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향후 공사 기간 연장 여부와 공사비 협상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달청에 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기본설계는 평면이나 단면 등 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실시설계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세부 계획이 담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6개월간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후 6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사 계약을 맺는다. 가까스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공사 기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공기는 ‘착공 후 7년’이다. 2025년 말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 후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2년 하반기(7∼12월) 또는 2033년 초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상 매립 공항은 매립하고 흙을 다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해상을 매립해 시공하는 울릉공항도 예상 공기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울릉공항은 총면적 43만455㎡로 가덕도 신공항(666만9000㎡)의 6.5% 수준인데, 개항 목표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8년으로 재조정됐다. 토목업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전국에 있는 토목 장비들이 모두 가덕도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공사비를 두고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사비로 제시한 10조5300억 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산출된 것으로 최근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 들어 공사비가 더 오른 데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세부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조 원짜리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사비는 정부와 시공단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2022년 내놓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품질과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주요 국가시설물”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의한 공기 산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매립식으로 조성한 지반이 안정화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기간이 있는데 현재 준공 기한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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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에도 대출문턱 높아…당분간 집값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와 집값에 이미 반영돼 있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집값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경우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한국은행은 서울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둘째 주(0.32%)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로, 8월 둘째주(0.32%)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3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다.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집값 상승 요인이지만 당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인하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나 향후 주택 매입 자금조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에 반영돼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져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역시 “이자 부담이 줄면 고금리 시기 때 주택 구입을 미룬 매수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도움될 수 있다”면서도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값은 지금처럼 소폭 오르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황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선호 지역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이 부족해 거래량은 줄더라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인하 폭과 속도가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이 급등했던 수도권은 금리보다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며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높이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향후에는 대출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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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싱가포르 기업과 에너지 전환 등 협약

    현대건설은 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공공사업 기술자문기업 서바나주롱과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는 △차세대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건설 자동화 등에서 기술을 교류하고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측은 “싱가포르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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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 룰에 대해 알아봅니다. Q. 126% 룰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반환 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부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고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140%×90%)입니다. 126%가 적용되기 이전 이 비율은 공시가의 150%였습니다.” Q. 126% 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내더라도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며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4.6㎡ 매물이 보증부 월세로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2700만 원에 월세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인 126%를 적용하면 1억2900만 원이 나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월세 가격은 깎아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7%로 전년(39.5%)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단독·다가구 유형에서도 월세 비중이 70.1%로 전년(66.3%)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5%로 전년(44.2%)보다 오히려 1.7%포인트 내렸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Q. 빌라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 규제가 지나치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여러 채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수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임대인들은 현재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50%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은 135%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정부는 126% 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126% 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환 보증 가입 기준에 126%를 적용하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로 보는 방식입니다. 과거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가를 일부러 올려 반환 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정가를 일괄 부정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26% 룰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26% 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비율이 140%로 내려갑니다. 담보인정비율 90%도 동일하게 적용돼 현재 전세반환 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규제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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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전세 매물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는 ‘126% 룰’ [부동산 빨간펜]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룰에 대해 알아봅니다.Q. 126% 룰은 무엇인가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부릅니다.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지만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입니다. 126%가 적용되기 이전 이 비율은 공시가의 150%였습니다.”Q. 126% 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내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겁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전용 24.6㎡ 매물이 보증부 월세로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700만 원에 월세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반환보증 가입기준인 126%를 적용하면 1억2900만 원이 나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월세 가격은 깎아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7%로 전년(39.5%)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단독·다가구 유형에서도 월세 비중이 70.1%로 전년(66.3%)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5%로 전년(44.2%)보다 오히려 1.7%포인트 내렸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Q. 빌라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정부 규제가 지나치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여러 채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수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임대인들은 현재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50%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환 보증 가입요건은 135%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정부는 126% 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126% 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기준에 126%를 적용하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로 보는 방식입니다. 과거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가를 일부러 올려 반환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정가를 일괄 부정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126% 룰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26%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비율이 140%로 내려갑니다. 담보인정비율 90%도 동일하게 적용돼 현재 전세반환 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규제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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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자율주행 문제없게” 실전처럼 테스트

    “안개 켜주세요.” 지난달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 운전석에 앉은 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외치자 왕복 4차로 길이 200m, 높이 16m 실험용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약 40m 거리에는 빨간색 속도 표지판이 2개 놓였지만 2분이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차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량 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해당 표지판이 떠올랐다. 표지판 내 적외선 장치가 설치돼 이를 센서로 감지한 것이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비 등 악천후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상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를 쌓고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빛 또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신호를 받고 이를 반복 학습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빗방울 또는 눈송이가 끼어들거나 장비에 흙탕물이 튀면 도로 환경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리 가동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축구장 65배 규모서 안전 해법 찾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69만 ㎡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주행 연구소를 세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전차, 박격포 등 대전차 화기 사격훈련이 이뤄지던 곳이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간이 넓어 도로 합류부, 보행자 횡단 구간, 회전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강우 실험도 이뤄졌다. 이날 센터 관계자가 태블릿PC 버튼을 클릭하자 터널 내 8m 높이에서 시간당 45mm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호우 경보 수준이라 차량 와이퍼를 고속으로 가동해야 겨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주행하자 차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중앙선 인식 시스템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강도를 달리하며 차선 인식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설 장비를 갖춰 민간 자동차 업체에서도 성능 검사를 위해 찾아온다. 한 완성차 업체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도입하기 전에 이곳을 찾았다. 공장 일대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앞서 달린 차로 도로 위에 눈이 두껍게 뭉쳐지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으로 살짝 녹기도 해 주행 환경이 달라진다. 강설 실험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차에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눈이 올 때에는 차량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 대비 3, 4배 길어져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실험도 활발 실증센터에서는 조명, 표지판 등 기본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실험도 이뤄진다. 안개 농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후미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후미등 밝기 기준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농도와 외부 밝기 등을 고려해 밝기가 달라지는 후미등을 고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후미등 대비 시야 거리가 44% 늘어난다. 우천 및 안개 상황에서 빛 번짐이 덜한 도로 조명도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드레일 높이 수준에 설치해 운전자 시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 주행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빛을 밝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적정 밝기를 찾고 있다. 차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능동형 노면 표시(DRM) 실험도 진행된다. DRM은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해 설치하는 조명이다. 비가 올 때 시야가 분산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100이라면 DRM을 추가 설치할 경우 피로도는 평균 47.7로 낮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센터를 도로 인프라 기술 검증 구축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이 자재나 공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보고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형 자재 공법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검·인증 기준을 만들어 도로 인프라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현장에 다양한 민간 연구 결과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기후변화로 발생 잦은 도로 파임 위험도 사전 대비내년 2단계 연구시설 준공 앞둬 진동-레이저로 도로상태 점검 “인프라 기술개발의 요람 될 것”현재 경기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는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8만5486㎡ 규모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로포장 시공 장비 △실내·외 지반구조물 성능 평가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행정망 등 구축이 필요해 실제 운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새로 준공된 센터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가 도로 포장에 쓰는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는 ‘블로업’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가 오르면 팽창한다. 이때 포장 이음부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거나 파쇄되는 것. 이 현상 때문에 1년간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블로업 테스트베드 센서를 도입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연구도 진행한다. 폭 3.5m, 길이 10m 도로 4개 구간을 서로 다른 기술로 조성해 배수 성능, 미끄럼 저항성 등을 평가한다. 설치가 용이한 공법을 찾아 긴급 복구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대책도 짠다. 진동, 레이저, 영상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이다. 이 중 32%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7∼8월에 집중됐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6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2580건(44억380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SOC실증연구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전체 9만5693개 중 4만4469개(46.5%)지만 2030년에는 5만4261개(56.7%)로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보강 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을 미리 가상공간에 구현해 덤프트럭 등 장비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실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프라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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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개 벌집매장 대신 9개 브랜드… 명동 밀리오레 6년만의 부활

    “스즈시이네(涼しいね·일본어로 ‘선선하네’란 뜻).”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중구 쇼핑몰 ‘명동 밀리오레’. 오전 10시 30분 개장 시간에 앞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3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문이 열리자 곧바로 매장으로 들어갔다. 관광객들은 1층 올리브영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2층에서 아이돌 포토카드 등을 판매하는 올댓케이 매장 등을 둘러봤다.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2018년 문을 닫아 ‘불 꺼진 상가’의 대표 격이었던 명동 밀리오레가 ‘구분상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올해 8월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의류점포 327개가 벌집처럼 밀집해 있던 1, 2층 상가는 9개 브랜드로 재편됐다. 업계 관계자는 “1층에 입점한 올리브영 하루 매출이 1억 원을 바로 넘겼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패션의 메카’였지만 결국 문 닫아 9일 업계에 따르면 2000년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문을 연 밀리오레는 젊은층 ‘패션의 메카’로 군림했다. 이후 2004년 1, 2층 상가는 327실로 쪼개져 208명에게 분양됐다.‘밀리오레식 구분상가’는 과거 서울 동대문, 명동, 이화여대 상권 등에서 성행한 쇼핑몰 형태다. 1실의 규모를 약 10㎡까지 쪼개 팔았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쉽게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너무 잘게 쪼개다 보니 벽과 문을 만들 공간도 모자라 곳곳에 가벽을 세우고 옷과 잡화를 파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소유주가 너무 많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명동 밀리오레는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고 단순 구매에서 체험으로 옮겨가는 유통업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2018년 1, 2층 상가가 문을 닫았다. 이후 나이키, 유니클로 등 글로벌 브랜드 영입을 위해 2차례 재기를 시도했지만 일부 소유주 반대로 좌절됐다.● “중환자실까지 찾아가 208명 동의 얻어” 부활의 결정적 계기는 ‘마스터리스(통임대)’였다. 전체 매장을 한 사업자에 임대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명동 밀리오레 상가관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자 지난해 10월 상업시설 개발·운영 기업인 씨오디리테일과 마스터리스 계약을 맺었다. 관건은 소유주 208명 전원의 동의를 받는 일이었다. 상가 매출은 소유주 지분에 따라 나누고, 매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유주를 만나 1명당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동산 컨설팅 기업 세빌스코리아의 백종식 이사는 “수술을 앞둔 소유주를 설득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기형 상가관리단 대표는 “매달 상가관리단에서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하며 신뢰를 쌓았다”며 “소유주마다 상가 위치에 따라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데 욕심을 버리고 따라와줬다”고 했다. 327개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공간은 9개 브랜드로 재편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되 국내 이용객도 관심을 가지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최근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올리브영을 1층 가장 넓은 공간에 배치했다. 캐주얼 패션매장 지오다노와 신발 편집숍인 폴더 등 명동에 입점하지 않았던 브랜드를 영입했다. K팝 상품 전용 매장도 들였다.● 쇼핑몰 침체는 글로벌 현상… 경쟁력 갖춰야 올해 9월 3년 9개월 만에 문을 연 ‘던던 동대문점’(옛 롯데 피트인)도 비슷한 사례다.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인 이곳은 2007년 ‘동대문패션TV’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하지만 소유주가 1500여 명에 달한 탓에 내부 갈등이 컸다. 2013년 겨우 영업을 시작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2020년 휴업에 들어갔다.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던던은 유니클로, 올리브영, 다이소 등 유명 브랜드와 함께 1인 가구를 공략한 소형 가전, 생활용품 전시 공간 등을 갖췄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상가 내 매장을 패션 뷰티 특화 점포로 꾸몄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와 소비 환경의 변화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쇼핑몰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내 백화점이 대형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이용객을 끌어모으듯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조성해야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다.경쟁력 잃은 ‘다닥다닥’ 구분상가, 공실률 80% 넘는 곳도트렌드 못따라가고 ‘도심속 흉물’로“오피스텔 등 용도변경 개발시도도지나친 차익 요구에 사업 지지부진”4일 서울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된 테크노마트 상가. 잡화 매장이 들어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공실을 세어 보니 지하 1층은 326개 점포 중 88곳(27.0%)이, 지상 1층은 310곳 중 103곳(33.2%)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명동 밀리오레처럼 변화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구분상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많은 구분상가는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심 속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대문 패션상가 일대다. 9일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매상가 맥스타일은 전체 2654개 점포 중 약 2280곳(약 86%)이 공실이다. 인근 소매상가 굿모닝시티와 도매상가 디자이너클럽은 공실률이 각각 70%, 77%에 달한다. 굿모닝시티는 지난해 한 시행사와 손잡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결의까지 마쳤으나 시행사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사업이 어그러졌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구분상가를 오피스텔, 오피스 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피난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지대식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일정 면적 이상의 구분상가를 모아 오피스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소유권마다 벽을 일일이 세워야 해 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개발 움직임이 감지되면 점포 매매가를 올려 차익을 누리려는 소유주들의 욕심도 사업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상가가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구분상가는 더 취약하다”며 “결국 소유주 등의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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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밀리오레 부활’ 327개 벌집매장 대신 9개 브랜드로 재편

    “涼しいね(스즈시이네·일본어로 ‘선선하네’란 뜻).”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중구 쇼핑몰 ‘명동 밀리오레’. 오전 10시 30분 개장 시간에 앞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3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은 문이 열리자 곧바로 매장으로 들어갔다. 관광객들은 1층 올리브영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2층에서 아이돌 포토카드 등을 판매하는 올댓케이 매장 등을 둘러봤다.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2018년 문을 닫아 ‘불 꺼진 상가’의 대표 격이었던 명동 밀리오레가 ‘구분상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8월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의류점포 327개가 벌집처럼 밀집해있던 1, 2층 상가는 9개 브랜드로 재편됐다. 업계 관계자는 “1층에 입점한 올리브영 하루 매출이 1억 원을 바로 넘겼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패션의 메카’였지만 결국 문 닫아9일 업계에 따르면 2000년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문을 연 밀리오레는 젊은층 ‘패션의 메카’로 군림했다. 이후 2004년 1, 2층 상가는 327실로 쪼개져 208명에게 분양됐다. ‘밀리오레식 구분상가’는 과거 서울 동대문, 명동, 이대 상권 등에서 성행한 쇼핑몰 형태다. 1실의 규모를 약 10㎡까지 쪼개 팔았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쉽게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소액투자가 가능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너무 잘게 쪼개다보니 벽과 문을 만들 공간도 모자라 곳곳에 가벽을 세우고 옷과 잡화를 파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소유주가 너무 많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명동 밀리오레는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고 단순 구매에서 체험으로 옮겨가는 유통업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2018년 1, 2층 상가가 문을 닫았다. 이후 나이키, 유니클로 등 글로벌 브랜드 영입을 위해 2차례 재기를 시도했지만 일부 소유주 반대로 좌절됐다.● “중환자실까지 찾아가 208명 동의 얻어”부활의 결정적 계기는 ‘마스터리스(통임대)’였다. 전체 매장을 한 사업자에 임대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명동밀리오레 상가관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자 지난해 10월 상업시설 개발·운영기업인 씨오디리테일과 마스터리스 계약을 맺었다. 관건은 소유주 208명의 전원 동의를 받는 일이었다. 상가 매출은 소유주 지분에 따라 나누고, 매출이 충분치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유주를 만나 1명당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동산 컨설팅기업 세빌스코리아의 백종식 이사는 “수술을 앞둔 소유주를 설득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기형 상가관리단 대표는 “매달 상가관리단에서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하며 신뢰를 쌓았다”며 “소유주마다 상가 위치에 따라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데 욕심을 버리고 따라와줬다”고 했다.327개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던 공간은 9개 브랜드로 재편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되 국내 이용객도 관심을 가지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최근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올리브영을 1층 가장 넓은 공간에 배치했다. 캐주얼 패션매장 지오다노와 신발 편집숍인 폴더 등 명동에 입점하지 않았던 브랜드를 영입했다. K팝 상품 전용 매장도 들였다.● 쇼핑몰 침체는 글로벌 현상…경쟁력 갖춰야지난 9월 3년 9개월 만에 문을 연 ‘던던 동대문점(옛 롯데 피트인)’도 비슷한 사례다.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인 이곳은 2007년 ‘동대문패션TV’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하지만 소유주가 1500여 명에 달한 탓에 내부 갈등이 컸다. 2013년 겨우 영업을 시작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2020년 휴업에 들어갔다.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던던은 유니클로, 올리브영, 다이소 등 유명 브랜드와 함께 1인 가구를 공략한 소형 가전, 생활용품 전시 공간 등을 갖췄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상가 내 매장을 패션 뷰티 특화 점포로 꾸몄다.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와 소비 환경의 변화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쇼핑몰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내 백화점이 대형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이용객을 끌어모으듯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조성해야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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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1개 단지 6836채 분양… 본보기집 4곳 열어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683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4317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마포구 아현동 ‘마포에피트어바닉’, 노원구 공릉동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 경기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대구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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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용산어린이정원’ 용역 187건 중 123건 수의계약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 10건 중 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도 초기 예산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발주한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용역계약 187건 중 123건(65.8%)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올해에는 LH가 계약업체 46곳 중 32곳(69.7%)과 경쟁 없이 계약을 맺었다. 2022년에는 61곳 중 45곳(73.8%), 작년에는 80곳 중 46곳(57.5%)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의 계약금은 모두 합해 51억1000만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6.5% 수준이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행사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기준 금액보다 낮아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115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전체 수의계약 123건 중 93.5%에 해당한다. ‘긴급 행사’로 분류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임시개방 행사 대행 등이 있었다. 이 행사는 2022년, 2023년 계약금 규모가 각각 10억2673만 원, 1억2200만 원이었다. 복 의원은 “LH는 기존 신도시 정원 조성 때 사업비가 용산어린이정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음에도 모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LH가 보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위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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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기업 등 재취업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금융권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과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기업 등으로 옮겨간 공직자도 17명이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관예우 특혜를 노린 ‘방어용 영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뒤 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전원이 취업을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44명 중 금융권으로 이동한 인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을 포함해 8명이었다. 올해 3월과 4월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BNK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과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이동했다. 공공 및 유관 기관으로 이동한 경우도 11명이었다. 올해 8월엔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대통령실 4급 출신 2명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부사장이 됐다. 기업으로 옮긴 공직자도 17명이었다. 특히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로의 이동이 많았다. 최근 배달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7월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을 고문으로, 카카오는 올해 4월과 지난해 7월 3급 직원 2명을 영입했다. 쿠팡도 올 초 이충윤 전 행정관에 이어 7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이사로 영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경력이 사실상 재취업의 프리패스권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거취 압박을 받던 김 감사는 감사직 자진 사퇴 의사를 굳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출신 19명 금융권-공기관行… 카카오 등 기업엔 17명취업승인 심사 44명 전원 재취업경력 관계 적은 금융권-공기업 이직대통령실 퇴직뒤 농협-경남銀으로… 연봉 수억 감사 자리에도 줄포진국감 앞 대통령실 출신 영입 러시3급 2명 ‘지배구조 리스크’ 카카오로… ‘수수료 논란’ 배민 고문 맡기도#올해 8월 장인환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NH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금융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농협은행은 장 전 행정관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유로 “공직업무 수행 및 민간 사회단체 활동 등 시민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종교단체 등을 주로 담당했던 장 전 행정관이 전혀 경력과 관계없는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농협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올해 4월 BNK경남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김진성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이지만 검찰 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한 인사다. 검찰 내 회계 분석 전문가로 유명해 윤석열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자 공수처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최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한 자리”라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공직자 44명 중 8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이들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관 담당자, 새마을금고 계열사인 엠캐피탈 자문위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등 금융 산업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정부의 정책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도 닿을 수 있는 정치권 출신들을 찾게 된다”고 했다.금융권에서는 ‘규제 산업’인 금융 산업의 특성상 낙하산을 견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나 당국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 인사가 ‘대외협상 창구’로 기능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정계 출신 인사들이 감사 자리에 줄포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는 이사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는, 해당 기관의 사실상 2인자다. 이 때문에 연봉도 통상 수억 원에 달하고 관용차 등 의전이 뒤따른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1억1641만 원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회계상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면 금융 관련 제도 변화의 회사 적용에 둔감할 수 있고, 금융 비리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으로 11명, 기업으로 17명대통령실 출신들의 공기업행도 줄을 잇고 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의 경우 지난해 7월 대통령실 4급 출신 심영주 부사장을 영입했다. SR은 지난해 3월에도 대통령실 4급 출신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으며, 최근에도 3급 상당을 비상임이사로 채용 심사 중이다.올해 8월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퇴직했던 허청회 씨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장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최철규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강원랜드 부사장이 됐고, 윤재우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강윤묵 전 대통령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지난해 6월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됐고 그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감사, 한국평가데이터 감사 등을 맡았다. 문건 유출 문제 등으로 면직 결정을 받았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출신 임현조 씨는 2022년 11월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직으로 옮겼다.44명 중 17명은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올해 2월 대통령법률비서관실 출신 이충윤 전 행정관(4급)을 경영관리실 이사로 영입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도 올해 7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3급)을 비상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겪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3급 출신을 ESG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법무실장으로도 지난해 6월 대통령실 3급 출신이 이동했다.별정직 고위공무원 중에선 지난해 7월 김일범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갔고, 올해 2월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제이스텍 사외이사가 됐다. 대통령 전속 사진가 출신인 김용위 씨는 올해 8월 외식업체 놀부의 대표이사가 됐다.정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 공직자의 영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 출신 공직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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