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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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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8
사회일반51%
정치일반20%
사법10%
검찰-법원판결10%
사건·범죄3%
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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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현직 대통령 부인 檢 대면조사는 처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20일 비공개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약 12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수수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 일부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필요한 수준의 답을 얻지 못하자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 대면조사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대검 중수부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던 검찰이 이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주거지인 경남 김해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2009년 4월 11일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640만 달러(약 68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깊이 관여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종결됐고 권 여사에 대한 조사도 그대로 마무리됐다.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할 당시 ‘남편과 별도로 대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소환조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사건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 요청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 여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영부인 신분으로는 처음이자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1일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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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VIP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주진우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있었던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 조 원장은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약 31초간 통화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엔 주 의원이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했고, 11시 54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160초(2분 4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와 통화한 이후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브리핑도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은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이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 의원 측은 18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 55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2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이첩을 강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 직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안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고등학교 후배라 교류가 있었고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화가 와서 위로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모 해병대 공보실장과도 7월 28∼30일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공보실과 협의해 사퇴입장문을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대통령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7월 28일∼8월 9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다. 19일은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째고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지 약 10개월이 흘렀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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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주진우와도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있었던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통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 조 원장은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31초간 통화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엔 주 의원이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했고, 11시 54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160초(2분 4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와 통화한 이후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브리핑은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은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지만,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의원 측은 18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선 19일로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았고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지 10개월이 흘렀지만, 수사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한때 수사가 진전됐고, 추가 통화내역도 잇달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최근엔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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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관련 ‘800-7070’ 대통령실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KT는 이 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묻는 박균택 의원실의 질의에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모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A 경정이 조 경무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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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국방장관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가 온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T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질의에 대해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2021년 이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서도 “단톡방에는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라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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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디올백,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받을 당시 그대로 포장도 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다시 포장해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권 등에선 김 여사 측이 말을 바꾼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여사 측 “포장 풀었으나 다시 포장해 보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낮 12시 29분경 입장문을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최 변호사는 오후 3시 47분경 재차 입장문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디올백의 포장을 풀었다는 사실을 디올백 수수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디올백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올해 1월 19일이 처음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사흘 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어서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이것(디올백)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디올백의 ‘상태’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유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15일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본인의 착오로 최 씨에게 가방을 반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여사 측이 16일 추가 설명을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 檢, 디올백 임의제출 공문 발송 검찰은 16일 대통령실에 디올백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임의제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보관 여부와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임의제출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디올백을 확보하면 이달 중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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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출신, 임성근 관련 “사단장 책임 말이 안돼… 그런 방향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사단장 사직 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특히 송 씨는 채 상병 순직을 임 전 사단장의 책임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고, 임 전 사단장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씨는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송 씨가 긴밀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16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로비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송 씨는 A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V1’, ‘V2’로 지칭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올해 6월 30일 A 씨와의 통화에서 “경호실은 뭐든 들어가면 출입자명단,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물품 목록이 철두철미하게 일일 그거(목록)로 보관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V1이 대통령이냐”고 묻자 송 씨는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라고 했고, A 씨가 ‘V2’에 대해 “영부인이고”라고 맞장구치자 송 씨는 “응,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라며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 씨도 공수처 조사에서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가 윤 대통령을 ‘V1’으로, 김 여사를 ‘V2’로 지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씨는 지난해 8월 9일 A 씨와의 통화에서 “이 ××(임 전 사단장)가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송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씨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다가 김 여사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송 씨와 이 씨, A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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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경호처 출신 요청에 ‘예약확정’ 답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022년 5월 송 씨가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며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의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 등 4명과 같이 있었다. 당시 송 씨는 “5월 중 덕산대 운동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고, 임 전 사단장은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추후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산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9홀 해병대 골프장(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지칭한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같은 해 6월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메시지를 송 씨에게 보낸(포워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자메시지는 예약 시간과 코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골프장을 방문해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연찮게 인사 나기 전 안부를 묻다가 만난 것이지 ‘골프 모임’은 아니다”라며 “그 이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2차 사의 표명 이후인) 8월 31일까지 송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왔다. 공수처, 해병대 골프장 출입기록 확인… ‘임성근 모임’ 수사 탄력해병대 골프장 예약 확인경호처 출신 인사 “골프 한건 맞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풀 실마리채 상병 사건후 접촉여부 수사… 포렌식 맡긴 林 휴대전화가 열쇠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특정 시점의 ‘통화 내역’만 없다고 부인할 뿐, 송 씨와의 관계나 다른 방식의 접촉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둘이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골프장 출입기록 확인 공수처는 이들이 실제 골프를 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의 해병대 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출입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이 다른 날에도 골프를 치거나 만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송 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청와대에 파견 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15일 통화에서 “2022년에 임 전 사단장에게 ‘운동 한번 하시죠’ 해서 운동(골프)을 그냥 했다”며 “그 이후에 임 전 사단장과 같이 운동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2022년 6월에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는 “저와 같이 공무원을 은퇴한 직원들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 평상시에 같이 생활할 때 안면 있고 잘 아는 분들”이라며 같이 골프를 친 멤버가 2명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송 씨는 변호사 A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지난해 8월 9일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에 등장한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통화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녹음파일에서 이 씨는 A 씨에게 “이 ××(임 전 사단장)가 사표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송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송 씨에게, 송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 씨와 이 씨, A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林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관건 공수처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포렌식을 요청한 것 역시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 놓은 탓에 포렌식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평소 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로 불렀다”는 진술도 A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나온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했던 이 씨는 1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VIP는 김 여사”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전 경호처 직원(송 씨)과 공익제보자(A 씨) 통화 내용을 근거로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고 밝혔다. 또 경호처는 “김 처장은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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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제출받기 위해 金여사 측과 조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실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올백을 제출받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를 찾아가 전달한 디올백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디올백을 제출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의사를 물으면 대통령실이 법리 검토를 거쳐 가방을 제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거론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전달한 디올백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 행정관은 본인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실제로 최 씨에게 반환을 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와 최 씨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디올백이 즉시 최 씨 측에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보관돼 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디올백의 실물을 확보하면 최 씨가 전달했던 가방과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지, 가방을 사용했던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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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종용” 공소장 적시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배임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뉴스타파에)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종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신 전 위원장이 2022년 2월경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게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를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터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7일 김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으면서도 뉴스타파에 보도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12월에도 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대선)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 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고 했다는 건 언론과 검찰의 명백한 허위 프레임일 뿐”이라며 “김만배와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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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유튜버 수사 나서자… 구제역 “자진 출석”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사진)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인 한 유튜버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유튜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14일 검찰은 “아직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 검찰 배당 단계이고, 출석 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쯔양의 소속사 대표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전날(1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제역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해도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쯔양 외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의 변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쯔양 사건으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13일 유튜브에서 “쯔양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1원 한 장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또한 올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쯔양의 과거 선행 사실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측은 쯔양이 2019년부터 매달 315만7000원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에는 월드비전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쯔양은 이달 11일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남성에게 4년 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는 사연을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 측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쯔양이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할지, 차라리 출석을 안 하고 문제 삼는 걸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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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자진출석”…쯔양측 “출석 여부 고민중”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인 한 유튜버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유튜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14일 검찰은 “아직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 검찰 배당 단계이고, 소환조사는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13일 유튜브에서 “황금폰이라 불리는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15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제 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사망한 쯔양의 소속사 대표와의 녹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전날(1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제역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해도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쯔양 외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의 변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쯔양 사건으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13일 유튜브에서 “쯔양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1원 한 장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또한 올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쯔양의 과거 선행 사실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측은 쯔양이 2019년부터 매달 315만7000원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에는 월드비전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쯔양은 이달 11일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남성에게 4년 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뜯겼다는 사연을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 측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쯔양이 심적으로 힘들어 한다. 검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할지, 차라리 출석을 안 하고 문제 삼는 걸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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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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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 간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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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원년 멤버’인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였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의 향후 거취는 정해진 상태로, 공수처는 곧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 임명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당시 공수처는 이른바 ‘1기 검사’로 불리는 신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3년여 만에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공수처가 조직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선별입건제 폐지 등 제도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오동운 처장이 임명되고, 10일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는 등 최근 닻을 올린 공수처 2기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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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로비창구 의혹 인물과 문자’ 녹취… 林 “통화내역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변호사 A 씨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대통령경호처 근무 B 씨)과는 지난해 7, 8월 채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녹음파일에선 두 사람이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는 A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5월 압수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도 함께 분석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林 “로비 창구 인물과 통화한 적 없어” 동아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8월 9일 이 씨와 A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가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임 전 사단장이 B 씨에게, B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연락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와 A, B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그러나 11일 임 전 사단장 측은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B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명 로비설은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 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31일 오전 직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후 임 전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업무에 복귀했다.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31일 오후 이전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한다는 게 임 전 사단장 측 설명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8월 21일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임 전 사단장 측은 “자리에 연연했다면 재차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녹음파일에선 “문자메시지로 연락” 언급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9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B 씨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B가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측 해명대로 통화는 하지 않았어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했을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B 씨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은 “8월 2일 이후 미상일에 B 씨로부터 ‘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듯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통신영장은 잇따라 기각 ‘8월 25일 2차 사의 표명’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은 ‘로비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개입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으로,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만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채 상병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도 해당 수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021년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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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前남친, 4년 폭행 40억 뜯어”… 檢, 폭로 협박 유튜버들 수사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일명 ‘사이버 렉카’로 알려진 일부 유튜버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과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 쯔양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11일 오전 2시경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라이브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과거) 휴학하던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 주다가 점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 “헤어지자고 하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나 몰래 (남자친구가) 찍은 (내) 동영상이 있더라”라며 “헤어지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남자친구에게 우산 등으로 구타를 당한 적도 있다며 멍이 든 사진 등을 공개했다. 쯔양은 “남자친구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술집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유튜브 먹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는 당시 쯔양의 소속사 대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방송 시작 후에도) 맞았다. 방송이 잘되기 시작하자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얼굴은 (유튜브 방송에서) 티가 난다며 몸을 때렸다”고 밝혔다. 쯔양 측 변호인은 쯔양이 못 받은 광고 수익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쯔양이 견디다 못해 남자친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남자친구가 자살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일부 유튜버는 쯔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쯔양은 본인의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사이버 렉카’들이 쯔양의 허락 없이 공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쯔양은 영상에서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아직까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이 영상을 올리기 전날(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feat. 렉카연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해 2월 24일 나눈 대화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서 전 씨는 이 씨에게 쯔양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쯔양이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돈을) 챙겨줄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했다. 녹취에는 이 씨가 결국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이준희 씨가 지난해 2월 20일 나눈 대화라는 녹취도 추가 공개됐다. 이세욱 씨는 이준희 씨에게 “네가 쯔양 건드리는 것으로 해서 누구한테 한 10억 원 받는다고 하면 막말로 채널이 날아가도 ‘×팔 한 10억 원 챙겼으니까 됐다’고 치겠는데”라고 밝혔다. 의혹이 커지자 이세욱 씨는 유튜브에서 “두 아들을 걸고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준희 씨는 유튜브에서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쯔양에 대한 유튜버들의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1일 대응을 시사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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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野 검찰청 폐지 주장, 정당성 있는지 의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날(10일)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해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 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앞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북청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검찰개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예고에 대해선 “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후 드릴 말씀이지 입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현대사회의 복잡한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경제, 부패, 조직범죄들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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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공무원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환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정부가 공무원 출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그간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총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행정사의 경우에는 경력 공무원에게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의 행정사 중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률전문가가 극히 희소하던 시절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 유사 직역 창설과 더불어 필요악으로 시행된 다분히 한시적인 제도였다”며 “그러나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이 상승하면서,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다수 자리를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는데,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다만 서울변회는 “법무사 등 일부 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간 권익위가 힘써 추진해 온 공무원 특례 폐지는 시대적 요청 및 국민의 뜻과 합치하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변회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공무원 특례 폐지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다해 소통해 준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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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 공범, 녹취 나오자 “김계환 지칭한것”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녹음파일서 이 씨 “VIP한테 얘기하겠다” 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VIP는 해병대 사령관” 해명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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