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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겨냥해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4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대통령금융시장실무그룹(PWG)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PWG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시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0일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스닥도 중국 등 일부 국가 기업이 상장하려면 최소 2500만 달러(약 302억 원) 혹은 시가총액 대비 4분의 1 이상의 자금을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해온 중국 중소기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나스닥의 발표는 중국 기업들의 부정한 관행으로 미뤄 볼 때 특히 중요하다”며 “나스닥의 행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들도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최근 미국 측의 일부 언행과 조치를 보면 미국은 분명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세계에서 가장 긴 3488km의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는 1962년 영토 분쟁을 벌였고 이후에도 종종 대립해 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으로 미중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 편에 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무력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트위터와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양국 접경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나라 군인들의 억류 영상 및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 2분 20초짜리 영상에는 인도 군인들 사이에서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한 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담겼다. 반대로 중국군이 인도군을 억류한 이미지도 널리 퍼지고 있다. 중국 유명 블로거 등이 공유한 이 사진에는 인도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여러 명이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중국군이 감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국이 인도 북서부 라다크 지방에서 벌인 두 차례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같은 달 5일 양국 군인들은 해발 1만4000피트(약 4270m)에 있는 판공호수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8일에는 라다크에서 동쪽으로 1200km 떨어진 시킴 지방 나투라 지역에서 비슷한 분쟁이 또 벌어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달 초 난투극 이후 중국이 인도 접경에 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했고, 인도도 3개 보병사단을 전진 배치하며 이례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달 23일 마노지 무쿤드 나라바네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라다크 지역을 시찰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흘 후 3군 장성과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의 자존심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건설 프로젝트)’에 맞서 최근 국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이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분석한다.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중국 국경지대에 66개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인도가 미국 쪽에 기운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권오혁 기자}
세계 1,2위의 인구대국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세계에서 가장 긴 3488㎞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는 1962년 영토 분쟁을 벌였고 이후에도 종종 대립해 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으로 미중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 편에 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무력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트위터와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양국 접경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나라 군인들의 억류 영상 및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 2분20초 영상에는 인도 군인들 사이에서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한 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담겼다. 반대로 중국군이 인도군을 억류한 이미지도 널리 퍼지고 있다. 중국 유명 블로거 등이 공유한 이 사진에는 인도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여러 명이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중국군이 감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국이 인도 북서부 라다크 지방에서 벌인 두 차례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양국 군인들은 해발 1만4000피트(약 4270m)에 있는 판공호수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8일에는 라다크에서 동쪽으로 1200㎞ 떨어진 시킴지방 나투라지역에서 비슷한 분쟁이 또 벌어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달 초 난투극 이후 중국이 인도 접경에 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했고, 인도도 3개 보병사단을 전진 배치하며 이례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라다크 지역을 시찰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일 후 3군 장성과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의 자존심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건설 프로젝트)’에 맞서 최근 국경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 것이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분석한다.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중국 국경지대에 66개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인도가 미국 쪽에 기운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를 박탈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확대할 경우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문제를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주요 국영업체에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단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 수입을 타진하던 중국의 국영 농산물 업체인 COFCO와 시노그레인 등은 구매를 중단했으며, 이미 체결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계약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역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월 15일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하며 향후 2년간 미국산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을 관세 갈등 발발 이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00억 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콩과 돼지고기를 포함해 696종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면제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미국 상원이 중국에 맞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태평양억지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밝혔다. 미중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는 모양새다. 집권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야당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는 28일(현지 시간) 안보전문매체 ‘워온더록스’ 기고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방법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은 “올해 제정될 2021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억지구상’을 반영하겠다.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해당 지역에 전념한다는 점에 관해 중국 공산당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12월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셈법에 ‘오늘은 아니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미국에 도전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비행장·항만 인프라, 연료 탄약 등 군수품 저장 등에 관한 투자가 미군의 미래 태세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투가 가능한 미군이 늘어나면 중국이 분쟁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군 증가,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해군 제7함대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함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사(西沙)군도로도 불리는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머스틴함이 통과한 지역엔 중국군의 군용 비행장이 있다. 미 군함들이 1, 3,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하면서 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영해를 침입한 미 군함을 쫓아냈다.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가인 기자}
‘세계 최고령 남성’ 기네스 기록을 가진 영국인 밥 웨이턴 씨(사진)가 28일(현지 시간) 112세로 사망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1908년 3월에 태어난 웨이턴 씨는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 남성 인증서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국이 봉쇄된 상황에서 마지막 생일을 맞은 그는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축하 카드를 거절해 화제를 모았다. 이미 여왕에게 10차례 이상 카드를 받았고 자신의 생일 축하에 더 이상 세금이 쓰이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웨이턴 씨는 앞서 기네스 인증을 받은 일본인 와타나베 지테쓰 씨가 올해 2월 112세로 사망한 후 최고령 남성 타이틀을 이어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네스의 인증을 받지 못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디 블롬 씨는 이달 8일 116번째 생일을 맞았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향기 나는 항구(香港)’란 뜻의 홍콩에 최루탄 냄새가 가득하다. 28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신(新)냉전에 돌입한 가운데 유혈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규모 반중 시위도 잇따라 열린다. 홍콩 시위대는 다음 달 4일과 9일 각각 톈안먼 사태 31주년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집회를 예고했다. 중국도 강경 진압을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3월 홍콩 당국의 송환법 입법 예고로 시작돼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반중 시위의 주 원인은 물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 파기다. 그 이면에는 1842년 영국의 식민통치 이후부터 약 180년간 누적된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 및 이념 갈등이 자리한다. 이 내부 갈등이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려 반중 시위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 치솟는 생활비, 중국 본토인과의 취업 경쟁 등 불평등 문제가 특히 젊은이들을 시위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빈부격차 세계 최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홍콩 상위 50대 부호의 자산은 총 3080억 달러(약 382조 원)로 홍콩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한 달 4000홍콩달러(약 64만 원) 미만을 버는 빈곤층은 인구 740만 명의 20%인 137만 명에 이른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대표적 양극화 지표인 지니계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콩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이 수치는 1976년 0.429였지만 반환 직전인 1996년 0.518을 기록해 처음 0.5를 돌파했다. 이후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려 2016년 45년 만의 최고치인 0.539로 치솟았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 0.5를 넘으면 언제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로 분류된다. 0.5를 넘는 국가는 아프리카 잠비아, 중남미 온두라스 등 주로 최빈국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4만8000달러(약 6000만 원)인 홍콩의 지니계수가 24년째 0.5를 넘는다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주원인은 천문학적인 집값이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평균 집값은 123만5220달러(약 14억 원)를 기록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을 모아야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홍콩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보다 27% 비싸다. 미 컨설팅 기업 데모그라피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은 10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2달러(약 6025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04∼2018년 홍콩의 명목 임금은 63% 올랐지만 월세는 177% 상승했다. 특히 40m² 이하 소형 아파트 가격은 무려 420% 뛰었다. 낮은 소득과 저조한 임금상승률이 치솟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돈이 없는 극빈층은 ‘관(棺)’ 혹은 ‘새장’으로 불리는 1m² 크기의 철제 소형 주거지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곳곳의 맥도널드 가게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잠을 자는 소위 ‘맥난민’도 수두룩하다.○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부실한 복지 체계유례없는 빈부격차는 홍콩의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다. 19세기 초 홍콩은 인구 약 6000명의 작은 어촌이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1842년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25만 명으로 늘었다. 이때 역시 대다수가 서민층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자 본토의 부유층이 홍콩으로 대피했다. 19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을 피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에서 홍콩인보다 싼값을 받고 일하며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했다. 1997년 반환 후에는 중국 대자본과 노동자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현 인구 740만 명 중 13%가 본토인이며, 지금도 하루 평균 150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이주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영국 식민통치로 불평등 구조가 자리 잡은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에서 두 번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해 오면서 홍콩의 저숙련 노동자 상당수가 실직했다. 자리를 지킨 사람은 기존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불평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성장 과실이 소수 부유층에 쏠린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영국 통치 시절부터 홍콩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매우 낮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은 아예 없었다. 세계 각국의 부자와 기업을 끌어들여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연간 과세소득이 200만 홍콩달러 이하인 기업은 불과 8.25%의 법인세를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한 세수(稅收)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영국 구호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홍콩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홍콩 정부의 공공지출에서 사회복지와 보건지출 비중은 각각 14.8%, 14.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28.0%, 19.2%), 일본(37.2%, 24.2%), 호주(32.3%, 16.3%) 등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세계 최하 수준이라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홍콩은 본토의 약국이 아니다”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홍콩 경제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홍콩인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997년 홍콩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비중이 20% 미만이었지만 현재 60%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증시 상위 10대 기업 중 텐센트, 건설은행, 핑안보험 등 6개가 중국 기업이다. 반환 직전인 1996년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597억 달러로 중국(8637억 달러)의 18.5% 수준이었다. 2018년 이 비중은 2.4%로 급감했다. 급증한 중국 본토 출신 관광객은 홍콩 상권도 뒤흔들었다. 본토인들의 대규모 투자로 부동산값과 임대료가 급상승한 와중에 2000년대 들어 홍콩의 오래된 상점들이 약국과 금은방으로 업종을 바꾸는 현상 또한 뚜렷하다. 본토인들이 가짜가 판치는 중국 대신에 믿을 수 있는 홍콩에서 의약품과 보석류를 싹쓸이하자 이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일부 상점은 내놓고 홍콩인보다 본토인을 우대한다. 한때 본토인의 홍콩 출산까지 급증해 분만실 부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04년 가짜 분유,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은 중국 소비자들은 홍콩 분유도 대거 사들였다. 분유 파동으로 홍콩 내 분유가 동나는 상황 등이 발생하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홍콩 당국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반중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부 홍콩 영토에서 본토 법을 적용하는 일도 발생했다. 장정아 인천대 교수(중국학)는 “지속적으로 쌓여온 여러 방면의 갈등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2014년 우산혁명, 지난해 송환법 반대, 지금의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세대 갈등도 심각 부(富), 나이, 홍콩 유입 시점 등에 따라 홍콩의 앞날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점도 홍콩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산혁명 이후 반중 시위를 주도해 온 민주화 세력은 주로 고학력 젊은층이다. 반면 저소득 저학력층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시위가 격화될수록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를 주도한 대학생들은 “중국의 탄압에 맞서려면 과격 시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성세대는 대부분 이를 반대한다. 또한 기성세대는 영국이란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구가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패권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을 거부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본다. 1년 넘게 이어진 반중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특히 타격받고 있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고학력 젊은층은 본토인이 자신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고 느낀다. 월급이 많은 금융, 정보기술(IT) 등 소수의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지려면 본토인과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삶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들에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는 엄청난 공포와 반발을 안긴다. 1997년 반환 전후로 태어난 소위 ‘반환둥이’들이 특히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6월 홍콩대 조사에서 18∼29세 시민 75%가 “나는 홍콩인”이라고 답했다. 10대 시절 ‘학민사조’란 학생단체를 조직해 우산혁명을 주도했고 지금도 반중 시위의 선봉에 선 조슈아 웡(24), 아그네스 차우(24), 네이선 로(27) 등은 중국의 위상과 힘이 아무리 커져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홍콩의 기본 이념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여긴다. 웡이 “나도 중국이 두렵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뺏긴 홍콩에 사는 건 더 두렵다”고 외치는 이유다.○ 신냉전 최전선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홍콩,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홍콩의 정정 불안도 극대화됐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다치고 8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올해는 미중 갈등이 심각해 중국이 미국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라도 더 거칠고 강경한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반중 시위의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4일 톈안먼 사태 31주년 기념 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영 교수는 “지난해 송환법 시위에 740만 인구 중 최고 200만 명이 몰려나온 만큼, 올해 시위에서도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 국제사회와 중국에 시위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입법위원회 선거도 치러진다.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서 반중파(민주파)가 선전한 만큼 올해 선거에서도 반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면 반중 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반환을 주저하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 “나를 믿어라. 50년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반환 협정을 체결했다.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고도자치(高度自治)’, ‘일국양제’ 3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였다. 중국은 “반환 20년 후인 200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은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친중파 의원이 대다수인 홍콩 입법회(의회)는 2003년 일찌감치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이때도 중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2011년 공산당에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고 텐안먼 사태를 다루지 않는 ‘국민교육’을 홍콩 교과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 했다. 2014년에는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약속도 철회했다. 프랑스 일간지 라크루아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홍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구가인 기자}
‘향기 나는 항구(香港)’란 뜻의 홍콩에 최루탄 냄새가 가득하다. 28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의 신(新)냉전에 돌입한 가운데 유혈사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규모 반중 시위도 잇따라 열린다. 홍콩 시위대는 다음달 4일과 9일 각각 톈안먼 사태 31주년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집회를 예고했다. 중국도 인민해방군 등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홍콩 당국의 송환법 입법 예고로 시작돼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반중 시위의 이면에는 1997년 반환 후 누적됐던 각종 사회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 치솟는 생활비, 중국 본토인과의 취업 경쟁 등 불평등 문제가 특히 젊은이들을 시위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빈부격차 세계 최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홍콩 상위 50대 부호의 자산은 총 3080억 달러(약 382조 원)로 홍콩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한달 4000 홍콩달러(약 64만 원) 미만을 버는 빈곤층은 인구 740만 명의 18.2%인 135만 명에 이른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대표적 양극화 지표인 지니계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콩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이 수치는 1976년 0.429였지만 반환 직전인 1996년 0.518를 기록해 처음 0.5를 돌파했다. 이후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려 2016년 45년 만의 최고치인 0.539로 치솟았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 0.5를 넘으면 언제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로 분류된다. 0.5를 넘는 국가는 아프리카 잠비아, 중남미 온두라스 등 주로 최빈국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4만8000달러(약 6000만 원)인 홍콩의 지니계수가 24년째 0.5를 넘는다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주 원인은 천문학적 집값이다. 부동산 서비스기업 CBRE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평균 집값은 123만5220달러(약 14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을 모아야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홍콩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미국 최대도시 뉴욕보다도 27% 비싸다. 미 컨설팅기업 데모그라피아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은 10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2달러(6025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04~2018년까지 홍콩의 명목 임금은 63% 올랐지만 월세는 177 상승했다. 특히 40m² 이하 소형 아파트 가격은 무려 420% 뛰었다. 낮은 소득과 저조한 임금상승률이 치솟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돈이 없는 극빈층은 ‘관(棺)’ 혹은 ‘새장’으로 불리는 1㎡ 크기 철제 소형 주거지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곳곳의 맥도날드 가게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잠을 자는 소위 ‘맥난민’도 수두룩하다.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부실한 복지 체계 유례없는 빈부격차는 홍콩의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다. 19세기 초 홍콩은 인구 약 6000명의 작은 어촌이었다.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이 1842년 홍콩을 영국에 할양했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25만 명으로 늘었다. 이 때 역시 대다수가 서민층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자 본토의 부유층이 홍콩으로 대피했다. 19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을 피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왔다. 이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에서 홍콩인보다 싼값을 받고 일하며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1997년 반환 후에는 중국 대자본과 노동자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현 인구 740만 명 중 13%가 본토인이며 지금도 하루에 평균 150명의 중국인이 홍콩으로 이주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에서 두 번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대규모로 이주해오면서 홍콩의 저숙련 노동자 상당수가 실직했다. 자리를 지킨 사람은 기존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불평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성장 과실이 소수 부유층에 쏠린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영국 통치 시절부터 홍콩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매우 낮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은 아예 없었다. 세계 각국의 부자와 기업을 끌어들여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연간 과세소득이 200만 홍콩달러 이하인 기업은 불과 8.25%의 법인세를 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1.5%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한 세수(稅收)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영국 구호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홍콩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홍콩 정부의 공공지출에서 사회복지와 보건지출 비중은 각각 14.8%, 14.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28.0%, 19.2%), 일본 (37.2%, 24.2%), 호주(32.3%, 16.3%) 등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세계 최하 수준이라고 옥스팜은 지적했다.●“홍콩은 본토의 약국이 아니다”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홍콩 경제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홍콩인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997년 홍콩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비중이 20% 미만이었지만 현재 60%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증시 상위 10대 기업 중 텐센트, 건설은행, 핑안보험 등 6개가 중국 기업이다. 반환 직전인 1996년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597억 달러로 중국(8637억 달러)의 18.5% 수준이었다. 2018년 이 비중은 2.4%로 급감했다. 급증한 중국 본토 출신 관광객은 홍콩 상권도 뒤흔들었다. 본토인들의 대규모 투자로 부동산값과 임대료가 급상승한 와중에 2000년대 들어 홍콩의 오래된 상점들이 약국과 금은방으로 업종을 바꾸는 현상 또한 뚜렷하다. 본토인들이 가짜가 판치는 중국 대신 믿을 수 있는 홍콩에서 의약품과 보석류를 싹쓸이하자 이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일부 상점은 내놓고 홍콩인보다 본토인을 우대한다. 한 때 본토인의 홍콩 출산까지 급증해 분만실 부족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04년 가짜 분유,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은 중국 소비자들은 홍콩 분유도 대거 사들였다. 분유 파동으로 홍콩 내 분유가 동나는 상황 등이 발생하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홍콩 당국이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반중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부 홍콩 영토에서 본토 법을 적용하는 일도 발생했다. 장정아 인천대 교수(중국학)는 “지속적으로 쌓여온 여러 방면의 갈등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2014년 우산혁명, 지난해 송환법 반대, 지금의 국가보안법 반대 등으로 이어지며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세대 갈등도 심각 부(富), 나이, 홍콩 유입 시점 등에 따라 홍콩의 앞날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점도 홍콩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산혁명 이후 반중 시위를 주도해 온 민주화 세력은 주로 고학력 젊은 층이다. 반면 저소득 저학력층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시위가 격화될수록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를 주도한 대학생들은 “중국의 탄압에 맞서려면 과격 시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성세대는 대부분 이를 반대한다. 또한 기성세대는 영국이란 든든한 우산 하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용’으로 불리며 고도성장을 구가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패권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을 거부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본다. 1년 넘게 이어진 반중 시위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특히 타격받고 있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고학력 젊은층은 본토인이 자신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고 느낀다. 월급이 많은 금융, 정보기술(IT) 등 소수의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지려면 본토인과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삶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들에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는 엄청난 공포와 반발을 안긴다. 1997년 반환 전후로 태어난 소위 ‘반환둥이’들이 특히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6월 홍콩대 조사에서 18~29세 시민 75%가 “나는 홍콩인”이라고 답했다. 10대 시절 ‘학민사조’란 학생단체를 조직해 우산혁명을 주도했고 지금도 반중 시위의 선봉에 선 조슈아 웡(24), 아그네스 차우(24), 네이선 로(27) 등은 중국의 위상과 힘이 아무리 커져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홍콩의 기본 이념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여긴다. 웡이 “나도 중국이 두렵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뺏긴 홍콩에 사는 건 더 두렵다”고 외치는 이유다. ●신냉전 최전선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홍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신(新)냉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홍콩의 정정 불안도 극대화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다치고 8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올해는 미중 갈등이 심각해 중국이 미국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라도 더 거칠고 강경한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반중 시위의 1차 분수령은 다음달 4일 톈안먼사태 31주년 기념 시위가 될 전망이다. 강 센터장은 “지난해 송환법 시위에 740만 인구 중 최고 200만 명이 몰려나온 만큼, 올해 시위에서도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 국제사회와 중국에 시위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입법위원회 선거도 치러진다.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서 반중파(민주파)가 선전한 만큼 올해 선거에서도 반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면 반중 시위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반환을 주저하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 “나를 믿어라. 50년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반환 협정을 체결했다. ‘한 국가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고도자치(高度自治)’ 3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였다. 중국은 “반환 20년 후인 200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은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갈수록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친중파 의원이 대다수인 홍콩 입법회(의회)는 2003년 일찌감치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다. 이 때도 중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2011년 공산당에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고 텐안먼 사태를 다루지 않는 ‘국민교육’을 홍콩 교과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 했다. 2014년에는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약속도 철회했다. 프랑스 일간지 라크루아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처럼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홍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25일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거주 흑인 조지 플로이드(46)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6일에 이어 27일에도 계속된 미니애폴리스 시위에선 분위기가 격화되며 총격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폭력시위로 번지며 2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 돌 등을 던졌고 상점을 약탈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맞섰다. 밤이 되자 시위대는 거리와 상점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에까지 불을 지르며 항의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은 가혹행위를 한 경찰의 집 앞에 몰려가 차고 입구에 빨간 페인트로 ‘살인자’라는 글씨를 썼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시위지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용의자는 전당포 주인으로, 가게를 약탈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자정 트위터에 “(시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호소했다. 흑인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수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차도를 가로질러 행진했고 경찰과 빚어진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흑인 유명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36), 배우 제이미 폭스(53), 래퍼 스눕 독(49)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사진과 무릎을 꿇은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선수 콜린 캐퍼닉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인종 차별에 항의했다. 캐퍼닉은 2016년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을 비판하며 미 국가(國歌) 연주 때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영화 ‘스타워즈’ 등에 출연한 영국인 흑인 배우 존 보예가(28)는 팬들과 진행한 SNS 방송에서 “꺼져, 백인 인종주의자들(F*** you racist white people)”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백인인 가수 마돈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연방수사국(FBI)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내 요구로 FBI와 법무부가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썼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파면했다. 플로이드의 유가족은 CNN에 “경찰이 그를 동물보다 더 가혹하게 대했다”며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지중해에서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에 스치듯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며 한 시간 이상 대치하는 상황이 26일 벌어졌다. 최근 미국 정부가 군축조약인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미 해군은 26일 성명에서 “지중해 동부 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러시아 전투기 Su-35 2대가 가로막았다(intercept)”고 밝혔다. 또 해당 러시아 전투기들이 의도적으로 미군 초계기의 양쪽 날개에 바짝 다가갔으며, 이 상황이 65분간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미 초계기 날개 아래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이 보일 정도로 양측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러시아 Su-35 조종사의 불필요한 행동은 국제 비행 규정에 어긋나며 두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군은 4월에도 해당 영공에서 자국 초계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접근해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21일 미국이 ‘6개월 뒤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벌어졌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보복성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 등 30여 개국이 가입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 간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을 공중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는 공식 트위터 등에 ‘러시아가 리비아 내전에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를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리비아 중부 알주프라 공군기지 활주로에 미그-29 전투기가 서 있는 모습 등 사진 15장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그간 리비아 내전에 군사적 개입이 없다고 밝혀왔다. 리비아 내전이 미-러 간의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 세계 관광업이 불황인 가운데 감염에서 비교적 안전한 주변국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적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즈먼(호주·뉴질랜드 사이 해협) 트래블 버블’을 논의 중이다. 현재 호주 일부 주가 유지하고 있는 입국 제한이 풀리면 양국 간 국경 개방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는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주변의 섬나라에도 같은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해당국 출신 입국자의 경우 2주 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발틱 트래블 버블’을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각각 400만~600만 명인 발트 3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잇따라 국경 빗장을 풀고 있다. 이탈리아가 다음 달 3일부터 유럽 국가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이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NBC는 전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중국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반중(反中)·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던 것처럼 국보법 문제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초안 심의를 시작했다. 법률 초안에는 “홍콩 내의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을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 수 없고, 야권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막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 법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안은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거론하면서 “최근 외국·외부 세력이 공공연히 끼어들고 교란하면서 홍콩의 반중 혼란 세력을 지원하고 보호했다”며 “이런 행위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마지노선을 심각하게 도전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자치와 자유에 대한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미 상원은 홍콩 국보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미국이 홍콩에 제공해 온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내용이다.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실시할 경우 미국이 이 카드를 꺼내들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데니스 궉 의원은 “법이 발효되면 일국양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이는 홍콩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온라인에는 당장 24일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다음 달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 범죄인 인도법 시위 1주년인 9일을 기해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1조2680억 위안(약 220조 원)으로 책정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지만 중국 정부의 올해 전체 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가인 기자}
2019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미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았다. 꼭 1년이 흐른 이달 15일 미국은 또 칼을 빼들었다. 우선 화웨이 거래 금지를 2021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했다. 삼성, 대만 TSMC 등 세계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화웨이 납품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강대국은 왜 일개 사(私)기업을 이토록 견제하는 걸까.○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하지 않아 미국이 화웨이를 적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장스파이 기업’ 의혹 때문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의 외피를 두른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이라고 본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전 세계 기밀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서 은밀한 백도어를 발견했다. 서구 국가를 염탐하는 장비”라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내에서 판매된 일부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미국의 의심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 국방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해 뒤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구입 금지를 권고했다. 미 의회는 2018년 8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실제 화웨이 창업자, 기업명, 슬로건, 성장 과정 등에서는 국수주의와 중화주의의 흔적이 짙게 풍긴다. 우선 기업명은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의 줄임말이다.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76) 회장 역시 젊은 시절 인민해방군 장교로 복무했다. 런 회장은 1987년 화웨이 설립 후 정부 주요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며 세계적 대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조국을 생각하라”고 독려해왔다.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 또한 극도의 비밀에 싸여 있다. 2019년 매출이 8588억 위안(약 151조 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이지만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을 하지 않았다. 런 회장의 지분도 1.4%에 불과하다. 화웨이 측은 “나머지 지분은 종업원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나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화웨이의 진짜 주인이 군, 공산당, 각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이며 런 회장은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151조 원 규모의 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 또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본다는 의미다.○ 中 기술굴기 상징 설립 및 성장 과정의 각종 논란을 차치해도 화웨이가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임은 분명하다. 화웨이는 2012년 이동통신장비 부문에서 스웨덴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 독보적 1위를 고수하며 2019년 기준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2019년 기준 17.6%로 삼성(21.8%)에 이어 세계 2위다. 화웨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5세대(5G) 폴더블폰’을 출시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임금 등을 바탕으로 삼성, 미국 애플 등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 배후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화웨이 측은 지난해 12월 “2018년 기준 정부 보조금이 연매출의 0.2%에 불과하다”며 정부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화웨이가 자체 공개하는 정보가 상장기업 공시(公示)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 창업 33년 만에 세계적 대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부분 내수 비중이 큰 중국 유명 IT기업과 달리 화웨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서남아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맺을 때마다 화웨이 통신망을 깔고 스마트폰을 쓴다. 이것이 고스란히 화웨이 매출로 이어진다. 2019년 화웨이 매출에서 유럽·중동·아프리카 비중은 24%를 차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화웨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기업”이라며 “미국이 미래 패권경쟁을 위해서라도 화웨이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5G·6G, 빅데이터 등 IT 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두 강대국의 신경전이 화웨이라는 전선(戰線)에서 폭발했다는 의미다. ○ 美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 타격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지난달 화웨이는 올해 1분기(1∼3월) 1822억 위안(약 31조460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1.4%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매출 증가율이 39%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낮아졌다. 화웨이는 이번 발표에서 순이익 등 이익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기준 화웨이 매출은 크게 △스마트폰 등 소비자사업 부문(54.4%) △통신망 등 기간산업(34.5%), 클라우드와 사내 통신망 등 기업 부문(10.4%), 기타(0.7%)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올해 반도체 규제는 특히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재 후 화웨이는 신제품에서 미국 구글의 정식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쓰지 못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 등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스마트폰 등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의 중국과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5 대 5였다. 하지만 2019년 해외 매출 비중이 41%로 줄었다. 미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이달 초 공개한 ‘2020년 1분기에 잘 팔린 스마트폰 상위 10개 모델’에서 화웨이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애플 ‘아이폰11’이 1800만 대로 1위, 샤오미 ‘훙미노트8’(800만 대), 삼성 ‘갤럭시A51’(600만 대)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10위 안에 총 4개를 포함시켰고 애플과 샤오미가 3개씩이었다. 점유율 기준으로는 아직 화웨이가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기업이지만 고가 신상품 시장에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또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TSMC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서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미 CNBC에 따르면 TSMC는 화웨이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AP)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98%를 담당한다. AP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반도체공학)는 “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AP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 둘뿐”이라며 “TSMC가 없으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진단했다.○ “코로나 발원지” 반중(反中) 정서도 부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반중 정서 또한 화웨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은폐해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3만 명이 숨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화웨이 또한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유럽 각국이 중국을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 미국에 맞서 중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던 러시아조차 자국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하자 중국을 탓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며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로 결국 몰락할 것”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시 주석 등 지도부에 “전 세계 반중 감정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5G 사업에 화웨이 제품을 일부 쓰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초에도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화웨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더타임스는 존슨 총리가 최근 의약용품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을 지시하며 ‘탈(脫)중국’ 행보를 가시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역시 자사 핵심 인프라에 화웨이 대신 에릭슨 장비를 쓰기로 했다. 뉴질랜드 최대 이동통신업체 스파크도 최근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5G 장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법원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캐나다에 억류 중인 멍완저우(孟晩舟·48)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27일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은 런 회장의 딸이기도 한 멍 부회장을 금융사기 및 대(對)이란 제재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중국 측이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석방을 거세게 촉구하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1일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중국 사법부가 이같이 작동하지 않아 중국이 사법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화웨이 압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동시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은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되나 D램 등 메모리반도체는 화웨이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기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 악재라는 의견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TSMC 대신 중국 기업에 발주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반도체기업이 필사적으로 제조에 매달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 속도가 빨라져 한국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조유라 기자}
2019년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미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았다. 꼭 1년이 흐른 이달 15일 미국은 또 칼을 빼들었다. 우선 화웨이 거래 금지를 2021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했다. 삼성, 대만 TSMC 등 세계 모든 반도체업체가 미국 기술을 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화웨이 납품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강대국은 왜 일개 사(私)기업을 이토록 견제하는 걸까.●美 10여 년 전부터 “민간기업 탈 쓴 中 정보기관” 미국이 화웨이를 적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장스파이 기업’ 의혹 때문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의 외피를 두른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이라고 본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전 세계 기밀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서 은밀한 백도어를 발견했다. 서구 국가를 염탐하는 장비”라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내에서 판매된 일부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미국의 의심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 국방부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해 뒤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구입 금지를 권고했다. 미 의회는 2018년 8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실제 화웨이 창업자, 기업명, 슬로건, 성장 과정 등에서는 국수주의와 중화주의의 흔적이 짙게 풍긴다. 우선 기업명은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의 줄임말이다.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76) 회장 역시 젊은 시절 인민해방군 장교로 복무했다. 런 회장은 1987년 화웨이 설립 후 정부 주요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며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었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조국을 생각하라”고 독려해왔다.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 또한 극도의 비밀에 싸여 있다. 2019년 매출이 8588억 위안(약 151조 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이지만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을 하지 않았다. 창업자 런 회장의 지분도 1.4%에 불과하다. 화웨이 측은 “나머지 지분은 종업원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나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화웨이의 진짜 주인이 군, 공산당, 각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이며 런 회장은 소위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151조 원 규모의 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 또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본다는 의미다. ●中 기술굴기 상징설립 및 성장 과정의 각종 논란을 차치해도 화웨이가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임은 분명하다. 화웨이는 2012년 이동통신장비 부문에서 스웨덴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 독보적 1위를 고수하며 2019년 기준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2019년 기준 17.6%로 삼성(21.8%)에 이어 세계 2위다. 화웨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5세대(5G) 폴더블폰’을 출시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임금 등을 바탕으로 삼성, 미국 애플 등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 배후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화웨이 측은 지난해 12월 “2018년 기준 정부 보조금이 연매출의 0.2%에 불과하다”며 정부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화웨이가 자체 공개하는 정보가 상장기업 공시(公示)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 창업 33년 만에 세계적 대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부분 내수 비중이 큰 중국 유명 IT기업과 달리 화웨이는 2019년 매출의 41%를 해외 시장에서 거뒀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서남아시아부터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맺을 때마다 화웨이 통신망을 깔고 스마트폰을 쓴다. 이것이 고스란히 화웨이 매출로 이어진다. 2019년 화웨이 매출에서 유럽·중동·아프리카 비중은 24%를 차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화웨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기업”이라며 “미국이 미래 패권경쟁을 위해서라도 화웨이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5G·6G, 빅데이터 등 IT 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두 강대국의 신경전이 화웨이라는 전선(戰線)에서 폭발했다는 의미다. ●美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 타격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까. 지난달 화웨이는 올해 1분기(1~3월) 1822억 위안(약 31조4600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1.4%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매출 증가율이 39%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낮아졌다. 화웨이는 이번 발표에서 순이익 등 이익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기준 화웨이 매출은 크게 △스마트폰 등 소비자사업 부문(54.4%) △통신망 등 기간산업(34.5%), 클라우드와 사내 통신망 등 기업 부문(10.4%), 기타(0.7%)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블랙리스트 등재와 올해 반도체 규제는 특히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재 후 화웨이는 신제품에서 미국 구글의 정식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쓰지 못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 등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스마트폰 등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의 중국과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5:5였다. 하지만 2019년 해외 매출 비중이 41%로 줄었다. 미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이달 초 공개한 ‘2020년 1분기에 잘 팔린 스마트폰 상위 10개 모델’에서 화웨이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 애플 ‘아이폰11’이 1800만 대로 1위, 샤오미 ‘홍미노트8’(800만 대), 삼성 ‘갤럭시A51’(600만 대)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10위 안에 총 4개를 포함시켰고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3개씩이었다. 점유율 기준으로는 아직 화웨이가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기업이지만 고가 신상품 시장에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또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TSMC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서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미 CNBC에 따르면 TSMC는 화웨이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AP)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98%를 담당한다. AP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반도체공학)는 “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AP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 둘뿐”이라며 “TSMC가 없으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진단했다.●“코로나 발원지” 반중(反中) 정서도 부담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반중 정서 또한 화웨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정보를 은폐해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약 33만 명이 숨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화웨이 또한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유럽 각국이 중국을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 미국에 맞서 중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던 러시아조차 자국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하자 중국을 탓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며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로 결국 몰락할 것”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시 주석 등 지도부에 “전 세계 반중 감정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5G 사업에 화웨이 제품을 일부 쓰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초에도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화웨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더타임스는 존슨 총리가 최근 의약용품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을 지시하며 ‘탈(脫)중국’ 행보를 가시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역시 자사 핵심 인프라에 화웨이 대신 에릭슨 장비를 쓰기로 했다. 뉴질랜드 최대 이동통신업체 스파크도 최근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5G 장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와 화웨이를 연계시키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중국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화웨이에도 투영된다는 논리다. 그는 4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공산당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허용하면 야기되는 위협을 줄곧 알려왔다. 각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장비를 팔러 오는 화웨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화웨이 압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평가가 엇갈린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동시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문은 일정부분 수혜가 예상되나 D램 등 메모리반도체는 화웨이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기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 악재라는 의견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TSMC 대신 중국 기업에 발주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반도체기업이 필사적으로 제조에 매달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堀起) 속도가 빨라져 한국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홍콩 민주화 진영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종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음달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1주년을 앞둔 가운데 홍콩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파인 데니스 궉(郭榮鏗)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홍콩의 끝”이라고 말했다. 학생운동가인 조슈아 웡(黃之鋒)도 트위터에 이번 조치가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은 “중국으로 주권 반환 이래 가장 논쟁적 이슈”로 여겨진다. 홍콩 정부는 2003년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다 당시 50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홍콩 의회가 아닌 중국 권력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21일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며 “전인대는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다. 새로운 정세와 수요에 근거에 헌법에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공식 제출돼, 이번 회기 중 전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전인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가 홍콩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예고했고 지난해 6월 9일 송환법 100만 시위를 기념해 9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다. 또 7월 1일에도 홍콩주권반환 기념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중 관계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외국 기업 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미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기준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미국 내 규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법안이 “외국 정부 소유나 통제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가법률정책센터(NLPC)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11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京東)닷컴, 페트로차이나 등 165곳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중국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이 막힐 수 있다. 또 3년 연속 이를 위반하면 미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번 법안으로 중국 기업이 대거 월가를 탈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대형 인터넷 포털 및 게임 기업 넷이즈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 등이 이르면 다음 달 홍콩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나스닥에 상장해 현재 시가 총액이 400억 달러가 넘는 넷이즈의 경우 홍콩거래소에 상장해 10억∼2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바바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징둥닷컴 역시 6월 홍콩 상장이 유력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징둥은 이번 기업공개(IPO)에 돌입해 올 홍콩 증시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나스닥에 상장한 데 이어 2019년 11월 홍콩에 2차 상장했다.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바이두(百度) 리옌훙(李彦宏) 회장은 미국의 중국 증시 제한 움직임에 대해 21일 “좋은 회사라면 상장 장소로 택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절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또 “우리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는 홍콩 2차 상장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올 초부터 나스닥 상장사인 바이두가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바 있다. 1997년 이후 중국 기업은 미 증시에서 IPO를 통해 660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 증시 전체 IPO의 약 18%(25개)가 중국 기업이었을 정도로 월가의 중국 기업 의존도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NYSE와 나스닥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중국 기업들)은 영국 런던으로 옮기거나 홍콩으로 가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구가인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규제에 맞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를 지키겠다는 발표 이후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이미 생산 중이거나 제재 이전에 주문을 받은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9월 중순 이전 출하될 수 있는 주문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일부라도 활용하는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제재를 발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화웨이가 두 번째로 큰 고객사인 만큼 TSMC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지만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TSMC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은 “TSMC가 상세한 주문 상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시장 소문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TSMC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화웨이는 ‘생명줄’이 끊길 만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제재로 퀄컴 등 미 기업으로부터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TSMC에 맡겨 생산했다. 이날 중국매체 신랑(新浪)과학기술에 따르면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 한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관련 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중국 매체는 하이실리콘이 미 정부의 제재 발표 전 TSMC에 7억 달러(약 8600억 원)어치 반도체 제품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연일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17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바이러스의 씨를 뿌리기 위해 수만 명의 중국인을 비행기에 태워 밀라노와 뉴욕 같은 전 세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미 대선은 중국(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14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재차 압박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달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역제안한 후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 양측 간 오가는 의견이 서울이나 워싱턴 정부 채널 밖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후 먼 길을 왔다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미국) 스스로가 조절해 가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은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50억 달러에서 현재 13억 달러로 요구액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퍼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국 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감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지원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의 지원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14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재차 압박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달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 6004억 원)를 역제안한 후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 양측 간 오가는 의견이 서울이나 워싱턴 정부 채널 밖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후 먼 길을 왔다면서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미국) 스스로가 조절해 가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은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50억 달러에서 현재 13억 달러로 요구액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퍼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국 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감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제안을 수용했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지원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의 지원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세계 68개국 141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하용화)가 13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월드옥타 앱 리뉴얼 버전’을 공개한다. 월드옥타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월드옥타 앱 리뉴얼 화상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지난해 4월 온라인 한인 경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이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리뉴얼 버전은 일대일 또는 여러 명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탑재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국가의 서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그룹 생성과 소통이 한층 편리해졌다. 13일 화상토론회에서는 하용화 회장이 직접 리뉴얼 버전 소개와 시연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연계, 온라인 비즈니스 교류회 등 월드옥타의 주요 현안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월드옥타 관계자는 “화상 토론회 사전등록 사이트 오픈 후 현재 재외동포 1000여 명이 넘는 사전신청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리뉴얼 버전 앱은 이날 시연 후 즉시 개통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월드옥타’를 검색하면 앱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