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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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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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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30~2025-01-29
정치일반33%
대통령29%
정당26%
검찰-법원판결6%
남북한 관계3%
사법3%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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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대특검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검토…거부권 명분쌓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개입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공범’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 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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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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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이자 정부 붕괴 선언”이라며 “조폭 같은 협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 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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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간 카톡-문자 일부 확인…추가 포렌식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공천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외에 증거가 더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각각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가 여러 번 이뤄진 기록은 확인했지만, 명 씨가 상당 기간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꺼둔 탓에 녹취파일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대체로 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고 한다.검찰이 현재까지 포렌식한 분량은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전체 데이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라고 한다. 황금폰에 저장된 메시지만 15만 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포렌식 선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 측은 “포렌식 완료한 파일 중 현재까진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을 선별한 정도”라고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외교부 장관 인사를 청탁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윤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2022년 3월자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윤 의원)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13년을 일했다, 무엇이 어떻다고 막 떠들더라”라며 “형수(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 하더라.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니까 ‘너만 믿는다’ 이러더라”라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 중 ‘외교통상부’ 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명 씨가 이를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명 씨 황금폰 녹취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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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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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선 개헌-후 대선 건의”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정대철 헌정회장과 회원 일동은 이날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시국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밝혔다.헌정회는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탄핵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과 국가 백년 건설의 초석이 되는 점을 고려해 학계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범국민적 개헌 추진이 되도록 힘껏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개헌 논의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 앞서 헌정회는 지난달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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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 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며 불허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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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며 불허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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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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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에… 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선관위는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열린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 여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검토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부정선거’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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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6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 동안 유지한 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정치 공세로 탄핵을 남발한 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두 달간 6인 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2명(국방부, 행정안전부)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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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공범’은 허용…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중앙선관위는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열린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 여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을 규탄한다”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의 ‘부정선거’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려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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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4%-민주 48% 더블스코어… “도로친윤검사당 민심 떠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 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 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 주 63%로 올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 가” 野 “후진 정치” 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물망에 오른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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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의장 제안한 민생-안보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도만 참여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의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들러리를 서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 제안했다”며 “국회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라도 가동해야 대외신인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 권한대행과 우 의장, 여야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형식과 참여 주체 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라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더 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이 대표의 ‘국정안정 협의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안했던 형식을 받을 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외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는 형태로는 수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제안과 우 의장 제안이 뭐가 다르냐”며 “이 대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후임 인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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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48%-국힘 24%, 지지율 ‘더블 스코어’…尹정부서 최대 격차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올랐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친윤석열)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 보고 대선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 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다시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가” 野 “후진 정치”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 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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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 찬성파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 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톱 체제’로 가자는 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 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률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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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과 소장파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탄핵찬성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단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며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쇄신 주장이 무의미하니 상황이 좀 정리되는 걸 보려고 한다”고 했다.초재선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거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중진이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날 오후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식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을 지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나온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 것. 당내에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당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혁신과 경륜, 경험 등 자질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후보를 추천하진 못했다. 모임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초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지, 추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중진들이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몇몇 후보를 추천하자거나, 무기명 투표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투톱 체제’로 가자는데만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초선 의원 44명 중 3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김재섭 김상욱 의원 등은 불참했다.이날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는 재선 의원 30명 중 불과 8명만 자리해 참석율마저 저조했다. 재선 엄태영 의원은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해서 단일대오로 책임 있게 밀고 가는 안과 투톱으로 가자는 안이 (논의에서) 있었다”며 “원톱과 투톱 의견이 반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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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尹 입당 전부터 외곽단체 관리 등 역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지지단체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2022년 1월 전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가 활동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해산됐으나 이후에도 전 씨가 음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관두고 대선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전 씨가 도왔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지지세가 필요할 때 외곽 지지단체나 조직 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전 씨 등 외곽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였다”며 “네트워크본부가 논란 끝에 해산됐으나 전 씨는 막후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윤 대통령 선거 운동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근거지로 주목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은 채 TV토론에 출연했다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다시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인연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 윤 대통령에게 전 씨에 대해 아는 사이인지를 물어봤다”며 “윤 대통령이 ‘안 만난 지 오래됐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직접 전 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가 20대일 때부터 알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다녔다”며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씨가 사람들에게 ‘내가 김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과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및 내각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현 여권 정치인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방문했을 때 전 씨가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등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친분 논란이 일었다. 또 전 씨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직함 명함을 쓴 것도 드러나면서 각별한 인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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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홍 불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김철근 경질’ 허은아에 “결자해지 하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김철근 사무총장 전격 경질로 인한 개혁신당 내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개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를 겨냥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사무총장 경질과 관련해 “사고 친 사람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을 경질한 허 대표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허 대표가 당내 리더십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무처나 이런 데서 모든 당직자들이 지금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은 바 있다.앞서 허 대표가 16일 당 운영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김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자, 이경선 조직부총장 등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김 사무총장 경질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 과정에서 허 대표 측은 사무총장 권한 확대 내용 등이 사전 보고 없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고, 당 사무처에 경위서 작성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당직자 노동조합은 17일 허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이날도 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개혁신당 안팎에서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인 구혁모 경기 화성병 지역위원장은 “허 대표의 행보는 당의 발전보다는 개인 중심의 정치로 읽힌다”며 “개혁신당 당 대표의 역할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와 원내 의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승민 개혁신당 노조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허 대표 관련 1일 1건의 기사를 내지 못하면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왔다”며 “허 대표의 비전이 무엇인지, 개혁신당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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