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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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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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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정치일반47%
정당26%
국회13%
대통령5%
보건3%
경제일반3%
국방3%

  • 野 지도부서도… “尹대통령 탄핵-하야”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계해 장외투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자로 나서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활용해 탄핵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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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롱패딩 준비하겠다”…‘김건희 규탄’ 장외투쟁 예고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하야”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날 현 정부 출범 후 당 차원의 첫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계해 장외투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건희 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겨울 장외투쟁을 위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자로 나서 “대통령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원외 최고위원이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활용해 탄핵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도 “장외 투쟁을 하며 국민적인 탄핵 여론에 불이 붙게 될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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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지킨 이재명, 재보선 다음날 배추농가 찾아 ‘먹사니즘 행보’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사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부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내년엔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찌감치 대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접전이 기대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확장성에서 한계를 확인한 만큼 외연 확장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선 다음 날부터 ‘대권 행보’ 본격화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 고랭지 배추 농가를 방문해 지역 농민들과 최근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 소비자들도, 생산 유통 종사자들도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당분간 바닥 민심을 훑는 현장 일정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동안 재·보선 지원으로 하기 어려웠던 민생 행보를 다음 주부터 늘려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사실상의 대선 슬로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도 조만간 활동을 본격화해 사실상의 ‘조기 대선 캠프’로 이 대표와 합을 맞출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 ‘결속력 강화’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 유권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힘을 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승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준 결과”라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 강세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패하며 이 대표의 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 이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초 지더라도 최소 5%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벌어지자 총선 때에 이어 보수세가 강화한 부산 민심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정권 심판론’만으론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등 묵은 과제 정리 속도 낼 듯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대권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도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선을 명확화하지 않으며 일부 투자자로부터 ‘재명세’ 등 비판적 여론이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감 종료 시점을 전후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유예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국면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의 협조를 챙기는 한편 윤 대통령 측과의 균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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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보선 끝나자마자 배추현장 찾아…‘대권행보’ 본격화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호남 사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7일부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내년엔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찌감치 대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당초 접전이 기대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확장성에서 한계를 확인한 만큼 외연 확장은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선 다음날부터 ‘대권 행보’ 본격화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 고랭지 배추 농가를 방문해 지역 농민들과 최근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폭등으로 도시 소비자들도, 생산 유통 종사자들도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이 대표 측은 당분간 바닥 민심을 훑는 현장 일정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동안 재·보선 지원으로 하기 어려웠던 민생 행보를 다음 주부터 늘려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때부터 사실상의 대선 슬로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먹사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도 조만간 활동을 본격화해 사실상의 ‘조기 대선 캠프’로 이 대표와 합을 맞출 전망이다.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 내 ‘결속력 강화’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역 유권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데 힘을 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승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준 결과”라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 강세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며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패하며 이 대표의 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 이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당초 지더라도 최소 5%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 판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벌어지자 총선 때에 이어 보수세가 강화한 부산 민심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정권 심판론’만으론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등 묵은 과제 정리 속도 낼 듯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대권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도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선을 명확화하지 않으며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재명세’ 등 비판적 여론이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털어낼 때가 됐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감 종료 시점을 전후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유예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국면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한 대표의 협조를 노리는 한편 윤 대통령 측과의 균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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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투표율 23.5% 그쳐… 2008년 이후 최저

    1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명의 표도 채 얻지 못한 교육감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낮은 관심으로 선거 때마다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16일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한 서울시민은 약 125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5%에도 못 미쳤다. 시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도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본 투표에 앞서 11, 12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8.28%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단독 선거가 진행되면서 투표율이 한층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27.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25.3%로 3번째, 송파구가 25.2%로 4번째였다.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극단적으로 낮았다. 서울에서 직선제 선거가 처음 치러진 2008년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사전투표 도입 후 다소 높아졌지만 2009년 4월 경북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4.3%, 같은 날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는 17.6%를 기록했다.이번 선거의 경우 역대 최저 기록을 면하긴 했지만 84만 명의 학생과 연간 13조 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교육 소통령’에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통합해 선출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 취지가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인데 투표율이 이처럼 낮으면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런 선거를 계속해야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영광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70.1%였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48.7%)보다 21.4%포인트 높았고, 2022년 6·1 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 투표율(70.2%)과 비슷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각축을 벌이며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4.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47.2%,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58.3%를 기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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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의지…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15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보냈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김 여사가 보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암튼(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보낸 문자에 대한 대답들이다. 김 여사와 명 씨의 대화는 윤 대통령의 입당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입당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 외부 활동 자제,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어도 문제고,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김 여사의 친오빠가 개입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며 “대화 속 오빠가 누구든 명 씨와 김 여사 간 친분 관계는 확실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金여사 “오빠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하면 그래요” 대선前 明에 카톡[명태균 파문]明에 “식견 가장 탁월” 추켜세워… 명태균과 尹-金 관계 의문 커져明 “6개월간 매일 통화” 주장엔… 대통령실 “터무니 없다” 선그어“명(태균)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고요.”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명태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15일 공개됐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명 씨를 윤석열 대통령은 ‘명 박사’, 김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더라”고 했는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근거가 담겨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2년 보궐선거와 올해 초 22대 총선 시기까지 연락을 해 온 만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명 씨는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은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후 11시 22분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오후 11시 25분부터 5분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지가 뭘 안다고” 등 메시지 8개를 연속으로 보냈다.이 대화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결정하기 전 윤 대통령과 이 의원 간 불신과 반목이 있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판단이 미숙하다”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 한다”고 잇따라 지적했고, 당내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쓸데없이 압박하지 말라” “자기 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런 갈등은 2021년 7월 25일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치맥 회동으로 봉합됐다. 이에 앞서 명 씨는 2021년 7월 23일 이 의원에게 문자로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봐라”고 했다. 이후 명 씨는 2021년 7월 말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의원이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明, 尹 부부와 관계 의문 증폭이번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명 씨에게 ‘완전히 의지했다’는 김 여사의 태도를 바탕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명 씨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며 김 여사에게 조언하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명 씨는 “(대선 시기) 대통령하고 주고받고 텔레하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주장해왔다. 14일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본보에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이 의원과의 메신저 역할로 2021년 6월 초 소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김 여사와 같은 선산 김씨다. 명 씨는 본보에 “(대통령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라고 했다.명 씨는 2022년 5월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를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명 씨는 올해 2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공천을 부탁하며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했고,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명 씨는 이날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명 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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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15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보냈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명 씨는 이날 김 여사가 보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암튼(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보낸 문자에 대한 대답들이다. 김 여사와 명 씨의 대화는 윤 대통령의 입당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입당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대통령실은 이날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 외부 활동 자제,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어도 문제고,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김 여사의 친오빠가 개입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며 “대화 속 오빠가 누구든 명 씨와 김 여사 간 친분 관계는 확실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여사 “오빠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하면 그래요” 대선前 명태균에 카톡“명(태균)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고요.”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명태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15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명 씨를 윤석열 대통령은 ‘명 박사’, 김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더라”고 했는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2년 보궐선거와 올해 초 22대 총선 시기까지 연락을 해 온 만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명 씨는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은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후 11시 22분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오후 11시 25분부터 5분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 “지가 뭘 안다고” 등 메시지 8개를 연속으로 보냈다.이 대화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결정하기 전 윤 대통령과 이 의원 간 불신과 반목이 있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판단이 미숙하다”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 한다”고 잇따라 지적했고, 당내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쓸데없이 압박하지 말라” “자기 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런 갈등은 2021년 7월 25일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치맥 회동으로 봉합됐다. 이에 앞서 명 씨는 2021년 7월 23일 이 의원에게 문자로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봐라”고 했다. 이후 명 씨는 2021년 7월 말 윤 대통령 부부와 이 의원이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明, 尹 부부와 관계 의문 증폭이번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명 씨에게 ‘완전히 의지했다’는 김 여사의 태도를 바탕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명 씨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며 김 여사에게 조언하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명 씨는 “(대선 시기) 대통령하고 주고받고 텔레하고 (여사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주장해왔다. 14일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본보에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 씨를 이 의원과의 메신저 역할로 2021년 6월 초 소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김 여사와 같은 선산 김씨다. 명 씨는 본보에 “(대통령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라고 했다.명 씨는 2022년 5월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를 텔레그램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명 씨는 올해 2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공천을 부탁하며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했고,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명 씨는 이날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명 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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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계 “내부총질 안하면 외부총질 못견뎌” vs 친윤계 “분열은 공멸, 이재명만 웃어”

    “내부 총질을 안 하면 외부 총질은 어떻게 견디나.”(친한동훈계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은 공멸이다.”(친윤석열계 박대출 의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국민의힘 내 친한계와 친윤계가 충돌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를 향해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10일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를 요구하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친윤계는 “검찰 처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 인민재판 하란 얘기”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뭉갠 공범”이라며 “한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김건희 특검 관철에 나서라”고 했다.● 친한 “수심위 필요” 친윤 “여론 재판 하나” 한 대표 측근인 김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겨냥해 “비공개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권성동 의원),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윤상현 의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김 전 위원은 “한 대표는 명실상부 당의 최고 인사인데 비공개로 (말)하라고 한다”며 “내부 총질 하지 말라는데 내부 총질 안 하면 외부 총질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라고도 했다. 친한계 내에선 검찰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버리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여당도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줄어든다”며 “그 전에 수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소 여부를 빨리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수심위 등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임종득 의원도 “여당 대표로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기다려야지, (한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이나 접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라는 식의 접근이 계속되면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7일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한 대표가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언급하면서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권도 쥐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친한계에서는 “필요하다면 당헌 당규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친윤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다.● 野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 자초” 민주당은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김 여사 수사를 뭉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장관 시절)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라며 “결국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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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급실 뺑뺑이’ 돌다 심정지 환자 8월까지 12명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온 응급 환자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공백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이송은 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응급실로 재차 이송된 사례를 뜻한다. 심정지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는 뜻이어서 결국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119 구급대의 재이송 중 심정지 환자는 12명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재이송 심정지 환자 수가 총 1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응급실 뺑뺑이’ 중 심정지 사례는 전년 대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이송 심정지 사례는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이송 심정지 환자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4건(경기 3건, 부산 1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비수도권(강원 3건, 충북 2건, 충남 전남 경북 각 1건)에서 발생했다.‘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3일까지 집계된 응급실 재이송 사례는 총 3465건인데, 이 중 40.2%는 ‘전문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엔 재이송 사례가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재이송 사례는 총 4227건이었다.김 의원은 “골든타임 내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재이송 되다가 결국 심정지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의사와 최종 진료 의사를 적극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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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수사 두고 與 분열… “수심위 열어야” vs “인민재판 하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에서 “검찰 처분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수심위 소집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추후 야당에서 재발의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반영돼 있다.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는 “왜 여당이 야당의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아군을 공격하냐”고 맞서면서 친한-친윤 간에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친한계 우려를 일축했다.● 친한계, “韓에게 발언 자제라니, 웃긴다”한 대표 측근인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겨냥해 “비공개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권성동 의원),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윤상현 의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한 대표는 명실상부 당의 최고인사인데 비공개로 (말)하라고 한다”며 “내부총질 하지 말라는데 내부총질 안 하면 외부총질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라고도 했다.친한계 내에선 검찰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버리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여당도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줄어든다”며 “그 전에 수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소 여부를 빨리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수심위 등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에선 “검찰의 처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건 인민재판 하라는 얘기”라는 반발이 나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한 대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로 들린다”며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은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임종득 의원도 “여당 대표로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기다려야지, (한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고 말했다.● 野 “한 대표가 김 여사 수사 뭉개, 특검 자초”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김 여사 수사를 뭉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여사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한 대표가 장관 시절)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한 대표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뭉개 온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나”라며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도) ‘채 상병 제3자 특검’ 때처럼 간 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것이 뻔하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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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상설특검 지명 거부땐 탄핵 사유” 與 “이재명 방탄 공고화 위한 사설 특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제정돼 있는 특검법을 따르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으로 우회를 시도한 것이다. 수사요구안은 일종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낸 상태다. 다만 당내에선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란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현행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검 폭주를 멈춰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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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상설특검 지명 거부땐 탄핵 사유”…與 “이재명 방탄 공고화 위한 사설 특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제정돼있는 특검법을 따르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으로 우회를 시도한 것이다. 수사요구안은 일종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낸 상태다. 다만 당 내에선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란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현행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먀 “특검 폭주를 멈춰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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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그램은 무수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방임을 조장, 지시했던 사람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치료 약재가 올 3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연루된 특혜라는 주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법원행정처에 이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던 지역화폐의 실체다. 이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 의무화법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행안위서 “관저공사 불법 특혜”… 법사위선 “공천개입 탄핵 사유”[2024 국정감사]野, 10개 상임위서 ‘김건희 의혹’ 제기국토위, 관저 이전 비서관 보은 논란… 정무위, 김대남 사퇴 압력 의혹 제기문체위 “KTV 황제관람 의혹” 공방… 이상민 “관저 공사 계약 문제 없어”“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저 공사 불법 진행 의혹 관련 질타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과 대신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고 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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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추가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며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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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6일 확정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당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7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뿐인 단일화는 국민이 거부한다”며 “단일화 쇼,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한 차례 토론회를 벌였고 뒤이어 5, 6일 이틀간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는)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된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막판 단일화에 대해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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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끝장 국감… 상설특검도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반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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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산 금정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與 “정치적 야합, 국민이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6일 확정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당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7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뿐인 단일화는 국민이 거부한다”며 “단일화 쇼,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한 차례 토론회를 벌였고, 뒤이어 5, 6일 이틀간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는)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된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막판 단일화에 대해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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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토크콘서트도 국민연금 ‘집단심층면접’으로 분류한 복지부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준비하며 진행한 여론 수렴 과정 곳곳에서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기자단 설명회와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등도 사회과학 조사기법인 ‘집단심층면접(FGI)’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정부 입장에 유리한 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24번의 FGI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FGI는 특정 제도 등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심층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의견을 넘어 참여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뜻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금제도 설명회도 FGI 실적으로 기재했다”며 “3차례 설명회는 정부 관계자의 정책 설명 위주로 이뤄졌고, 기자단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질의응답은 10~30분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한국외국어대에서 개최한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도 FGI로 분류했다. 이날 행사는 이 학교 경제학부 수업 시간을 할애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고, 대학생 60여 명이 참석했지만 질의응답에 할애된 시간은 45분이었다. 여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 대상 연금개혁 토론회도 복지부가 진행한 FGI로 보고됐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이들 행사 이후 속기록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적인 간담회를 과학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FGI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 측은 복지부가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혁안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9월 내놓은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8월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65.8%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행한 설문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질문지 초안을 작성한 뒤 복지부가 수정했다. 초안에서 해당 문항은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나 보험료율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작성됐고, 부가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와 협의 후 바뀐 문항에선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찬성을 유도하는 설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외부 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한 설문에서 나온 동의 비율이 35~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만 동의 비율이 30%포인트 높았다”고 했다.강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고자 설문지를 편향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전 국민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여론수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중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를 FGI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인 것일 뿐 설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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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끝장 국감” 총공세 예고…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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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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