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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이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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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영 논설위원입니다.

ecolee@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칼럼97%
인사일반3%

  • [횡설수설/이진영]가톨릭 국가 佛,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 명시

    여권 운동의 역사는 낙태할 권리 쟁취사이기도 하다. 고대에는 가장의 권위, 중세엔 신에 대한 도전으로 근대 형법에 이르기까지 금지됐던 낙태는 1968년 프랑스 68혁명과 1973년 미국의 ‘로 대(對)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권리로 널리 허용되기 시작했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다시 그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제한하자 프랑스가 16년 만에 헌법을 개정해 낙태는 ‘보장된 자유’라고 못 박고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기로 했다.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미 법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달라지는 건 없다.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막는 효과는 있다. 낙태의 ‘권리’와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현지 법조계에선 별 차이는 없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초당적 지지로 성사된 개헌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에 낙태죄가 등장한 건 혁명기인 1791년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 형법이다. 1차대전으로 인구가 줄자 1920년 피임과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고, 2차대전 후 베이비붐이 일고 워킹맘이 늘면서 돌봄 공백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기자 1967년 피임, 1975년엔 낙태를 허용했다. 낙태 합법화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 1971년 ‘343명의 선언’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프랑수아즈 사강, 카트린 드뇌브 등 저명한 여성 343명이 ‘나는 낙태했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낙태 허용 기간은 점차 확대됐고, 2013년부터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무상 낙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프랑스가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4명 중 1명이 낙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미국에선 낙태가 나라를 두 쪽 내는 이슈이지만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성인 86%가 개헌에 찬성했다. 1905년 정교분리의 세속주의 ‘라이시테’를 법제화해 시행해 온 영향일 것이다. ▷한국에선 출산 장려와 산아 제한의 수단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국회에 제동이 걸려 있다. 낙태 가능 시기와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여성들만 위험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프랑스의 자부심’이라는 이번 개헌이 입법 공백의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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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신청사 흑역사

    아방궁, 돈방궁, 베르사유궁…. 민선 단체장이 치적 남기듯 짓는 신청사엔 명예롭지 않은 별명이 붙기 마련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생각도 않고 과시용 외양에 혈세를 펑펑 쓰는 탓이다. 민선 자치제가 부활한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만 59개 신청사에 2조5000억 원이 들어 ‘호화 청사’ 논란이 거셌다. 이후 잠잠하던 신청사 건립 바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내세우는데 수천억 원의 건설비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서울에선 강남 강서 광진 동작 서초 종로구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동작구는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근 상인들까지 입점시키는 전국 최초 ‘관상복합’ 청사를 짓고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 세텍 부지에 ‘랜드마크’ 청사를 계획 중이다. 경기 동두천시와 여주시도 새 청사 마련에 나섰다. 최근엔 서울시의회가 을지로 옛 미국문화원 자리에 22층짜리 신청사 건립 계획안을 만들어 시에 전달했다. 건립 비용이 1200억 원이다. ▷요즘 청사를 지으려면 행정안전부의 상한 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런 제한 규정이 마련된 2010년 이전에는 으리으리한 호화 청사가 많았다. 경기 성남시는 수입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장식한 스텔스 전투기 모양 청사에 3222억 원을 썼다.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도시가 1000만 도시 서울 신청사(3000억 원)보다 많은 돈을 들인 것이다. 1974억 원짜리 경기 용인시 신청사도 2005년 준공되자 ‘용인궁’으로 불렸다. 2010년 완공된 서울 용산구 신청사엔 금싸라기 땅값만 빼고도 1522억 원이 들었다. ▷호화 청사는 대개 외벽을 통유리로 지어 에너지를 낭비하고, 주민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전망 좋은 맨 꼭대기 층엔 단체장 집무실을 배치해 주민들 접근을 어렵게 한다. 안목 없는 설계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다. 거대한 유리 상자 모양의 용산구 청사는 건축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건축물’ 8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인구가 늘 줄 알고 시의원들 사무실을 넉넉히 만들어두었는데 인구가 줄어 쓸모없게 됐고, 반대로 용인시는 인구 증가를 내다보지 못해 준공 13년 후부터는 청사 밖 여기저기서 셋방살이를 하는 신세다. ▷서울시의회도 청사가 비좁아 인근 건물에 흩어져 일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청사가 낡고 좁다고 새로 짓기보다 고쳐 쓰고 주변 건물에 세를 얻어 일한다. 요즘은 원격근무도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을 필요가 있나. 단체장이 되면 번듯한 청사 건립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지만 조심해야 한다. 호화 청사로 구설에 오른 성남시장, 용인시장, 용산구청장 모두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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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의사 너무 많으면 의료 질 떨어진다”던 정부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을 깜짝 발표한 정부 들으라고 한 말 같지만 아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숫자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연금개혁은 정부 산하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면서도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의대 증원은 세 개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2000명’이라는 예상 밖 숫자를 과감하게 내놓았다. 연금이든 의료든 뭐라도 개혁하겠다니 다행이나 진행 과정은 미덥지 못하다. 우선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 없이 갑자기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사 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근거를 제공한 연구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전문가들이 3시간 넘게 토론한 결과 ‘10년 후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포럼장이나 이후 인터뷰에서 적정 증원 규모로 제시한 숫자는 2000명과 거리가 멀었다. 최대 4500명을 늘리자는 한 명을 빼면 4명은 늘리면 안 된다, 5명은 350∼1000명 늘리되 5∼10년마다 추계를 다시 하자고 했다. 인구와 의료 이용량의 변화나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전망치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의사 수를 다시 줄여야 할 때를 대비해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도 2006년 지금의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입학정원을 10% 줄일 때는 ‘의사가 과도하게 배출돼 의학 교육이 부실해지고 과거 사회주의 체제 동유럽 국가들처럼 의료 수준이 저하된다’고 했었다. 왜 줄일 때 했던 말과 늘릴 때 하는 말이 다르냐고 따지려는 게 아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니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경고도 흘려듣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의료 시장에선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어 이것저것 불필요한 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사 혼자 2억 원 벌던 시장에 한 명이 추가되면 의사 1인당 수입은 절반이 아닌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연구를 통해 의사 수와 의료비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하는데 과거 정원을 줄일 땐 “줄이지 않으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보 재정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다른 말을 했었다. 의사 증원 변수를 제외해도 고령화로 의료비는 폭증하고 저출산으로 수입은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은 2년 후엔 적자로 돌아선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는 4년 후엔 누적 적립금도 바닥을 드러낸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수가를 원가의 100%로 맞춰주는 데만 그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자들 연금 부담에 허덕일 미래 세대가 그들의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세계적인 성공 모델인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대표성을 부인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감축할 때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지금은 정원을 늘리는 훨씬 어려운 일을 하면서 신뢰할 만한 거버넌스도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렇게 나온 결론적인 숫자 ‘2000명’을 고집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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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3월 개교인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늘봄학교

    사교육비는 고교생이 가장 많이 쓰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다. 초중고교 평균이 78%, 초등생은 85%다. 주로 공부가 아닌 돌봄 목적이다. 오후 1시 학교가 끝나면 교문 앞에 기다리는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을 뺑뺑이 돌다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셔틀을 타고 귀가한다. 사교육비, 정확히 말하면 ‘사돌봄비’ 부담이 버거운 학부모들에게 무료 늘봄학교 개교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늘봄학교는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합쳐 확대한 것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준다. 예체능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도 2시간 운영하고 저녁밥도 준다. 올 1학기엔 2700개교, 2학기부터는 6175개 전체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6년 전교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가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은 다 받아준다. 교육부 설문조사에서 초1 예비 학부모들의 84%가 늘봄학교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교가 코앞인데도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시작할 2700개교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절반가량만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고 한다. 일선 교사들이 “지금도 행정업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처리로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은 늘봄학교 하겠다고 손든 학교가 없어 지역별로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돌봄’은 지방정부 일이라고 하고 지방공무원들은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다. 늘봄학교 일정에 따라 돌봄 계획을 세우려던 학부모들만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기면서 교사들의 반발을 자초한 면이 있다. 정부는 전담 인력 채용을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지난해 전국 45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때도 프로그램 강사를 못 구해 교사가 대신하거나 늘봄학교 전용 공간이 없어 교사들이 일하다 말고 교실을 비워 주는 일도 있었다고 호소한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아이들을 실내에 가둬 놓고 동영상을 틀어주며 시간을 때우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유사한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하는 곳은 학교다. 돌봄 없는 교육이 어딨고, 교육 없는 복지 행정이 어딨나. 정부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제 일처럼 나섰으면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살러 오고 지역도 살아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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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푸틴도 ‘4시간 생방송 기자회견’ 했는데

    “영부인은 가만히 있기 힘든 자리다. 영부인이 나서면 대통령도 못 말린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원로가 전해준 말이다. 따져보니 그랬다. 누구는 ‘치맛바람 공천’ 개입설에 휘말렸고, 누구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으며, 누구는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 놀라게 했다. “청와대 넘버원은 여사”란 말도 자주 들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유별나다. ‘명품 백 사건’은 나라 밖에까지 알려졌다. ‘퍼스트레이디 스캔들’로 검색하면 ‘디올 백 스캔들이 한국 정계를 뒤흔들다’는 내용의 외신이 줄줄이 뜬다. 김 여사가 명품 백 몰카 공작에 당했다는 얘기만 전하는 게 아니다. 논문 표절, 학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발언 같은,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과거까지 시시콜콜 보도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어제 신년대담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사태를 종결짓기는커녕 새로운 논란거리만 보태고 말았다. 명품 백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다”는 내용도 아쉽지만 4일 녹화한 대담을 3일 후 내보내는 형식은 더 황당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어 독재국가를 뒤져봤더니 김정은도 2019년 1월 1일 자정 신년사를 녹화해 그날 오전 9시 바로 내보낸 것으로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내외신 기자 600명을 모아놓고 4시간 생방송으로 연례 기자회견을 했다. 질의응답 모두 사전 각본이 있었겠지만 “대선 출마하지 말고 젊은이에게 양보하라”는 실시간 여론까지 그대로 방송했다. 드라마도 쪽대본으로 생방하다시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은 왜 사전 제작하나. 국영방송과 달리 정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원한다고 녹화대담 방식을 수용한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녹화대담 결정이 공개된 1일 KBS가 이달부터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갑자기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702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4407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 1100억 원을 삭감한 긴축 예산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데 불발된 분리징수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수신료 수입이 줄어 죽는 줄 알았던 KBS로서는 살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녹화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이게 우연인가. 명품 백 스캔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 뉴욕타임스 기사의 댓글을 봤다. 김 여사를 탓하는 글보다는 ‘함정을 판 사람은 왜 문제 삼지 않나’ ‘북핵 위기가 심각한데 300만 원짜리 백 하나로 한가한 논쟁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91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 클럽에서 온갖 향응을 받아온 미국에 비하면 별일 아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이탈리아, 일본은 스위스여서 한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오버하고 일본인들은 냉정하게 계산한다’는 견해도 흥미로웠다. 실수 자체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덮으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읽었다. 명품 백 사건도 초기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그냥 뭉개고 가자거나, 그게 안 통하니 녹화대담으로 덮자는 제안은 냉정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가만히 있기 힘든 자리’를 위해 공적 감시를 시작하고 작은 일을 정권의 위기로 키우지 않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 대통령의 아내 사랑은 필부와 달리 차가워야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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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조동’ 맺으려 ‘2주에 38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이 보편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 여성 10명 중 8명이 이곳에서 몸조리를 한다. 괜찮은 조리원은 임신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자마자 줄을 선다. 한국의 독특한 산후조리원 문화는 해외의 주목을 받곤 하는데 일본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출산을 마친 여성을 ‘공주님’ 대접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출산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조리원(joriwon) 체험기를 전했다. ▷로레타 찰턴 에디터가 이용한 조리원은 2주간 기본료만 800만 원을 받는 고급 시설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422만 원이다. 그는 아기들이 신생아실에 한데 모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동안 엄마는 객실에서 룸서비스로 식사하고, 마사지 받고, 천장 높은 방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며 몸조리에만 집중한다고 소개했다. 출산 후 바로 퇴원해 집에서 남편과 방문 간호사 도움으로 아이와 제 몸을 돌보는 미국 여성이 보기엔 조리원 생활이 신기했나 보다. ▷산후조리원은 1996년 인천에 처음 생긴 후 친정 도움 없이 편하게 몸조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469곳으로 늘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2주간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326만 원이고 최저는 130만 원(충북 청주 산후조리원), 최고는 서울 강남 조리원의 특실료 3800만 원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협진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세러피스트가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곳이다. ▷조리원이 고급화하면서 이용료가 4년 새 24%나 올랐지만 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엔 2주간 이용료가 2000만 원이 넘는 서울의 최고급 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고급 조리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인맥 관리를 위해서다. 같은 시기에 입소한 엄마들끼리 조리원 동기 모임을 만드는데 육아 전쟁을 함께 치른 ‘조동’간 유대감은 군대 동기 못지않고, 조동으로 맺은 아이들 인연이 평생을 간다고 한다. ▷찰턴 에디터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나 산후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값비싼 조리원 이용료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고급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각에선 “자동차 한 대 값”이라며 혀를 찬다. 그래도 산모들이 ‘조리원 호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 육아휴직도, 돌봄 인력 지원도 어려운 한국에선 공주 대접받는 조리원 생활이 끝나는 순간 독박육아의 시간이 온다. 산후조리원을 나서면서 하나같이 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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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동아연극상 60년

    한국 연극사에서 1960년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근대극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표현주의극과 부조리극 같은 새로운 형식을 선보인 현대극의 정착기다. 1964년 제정돼 연극인들의 다양한 미학 실험을 응원하며 현대극의 역사를 함께 써온 동아연극상이 60회를 맞았다. ▷국내 최초의 연극상인 동아연극상은 파격의 역사다. 1회 상금 30만 원부터 가난한 연극인들을 놀라게 했다. 쌀 한 가마에 3000원 하던 시절로 30만 원은 1년 치 제작비였다. 최고상인 대상작이 60년간 25편만 나올 정도로 심사가 엄격하지만 작품만 좋으면 무명의 신인들도 과감히 발탁했다. 2회 대상작 ‘토끼와 포수’는 희곡작가 박조열의 첫 무대작이고, 1995년 대상작 ‘문제적 인간 연산’은 당시 배우였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든 극단 ‘유’의 창단 기념 작품이다. 2013년에는 ‘가모메’의 다다 준노스케가 외국인으로는 처음 연출상을 받았다. 그가 말했다. “정치는 상처를 주지만 예술은 구원합니다.” ▷연극계를 끌어가는 역대 수상자들은 동아연극상을 “내 연극 인생의 마중물”이라고 한다. 연출가 고선웅 김광림 김광보 박근형 손진책 오태석 윤호진 한태숙 등이 이 상을 거쳤다. 배우로는 오현경 백성희 장민호 윤소정 박인환 김혜자 손숙 박근형 송승헌 등 원로들과 예수정 윤제문 장영남 길해연 박해수같이 요즘 TV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망라돼 있다. 박정자 이혜영과 함께 연기상을 세 번 받은 신구는 “동아연극상 받으며 쌓은 내공이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재산”이라고 했다. ▷올해는 대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9개 부문 수상 작품들엔 인간의 오랜 고민과 시대적 질문이 고루 담겨 있다. 작품상을 공동 수상한 ‘키리에’는 죽음을 통해 삶을 관조하고, ‘비비비’는 꿀벌 연기로 인간 중심의 사유에 질문을 던진다. 연출상을 받은 ‘싸움의 기술, 졸’은 정치적 분열의 시대에 이롭게 싸우는 법을 고민하다 나온 작품이다. 김풍년 연출가는 2020년 신인연출상 수상자인데 “앞으로도 까불어서 미움받던 옛날처럼 성깔 있는 작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공연 시장 규모가 1조2696억 원으로 영화 시장을 처음 앞섰지만 이 중 연극 매출은 647억 원(5%)에 불과하다. 그래도 다시보기, 빨리감기를 할 수 없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한 일회성의 예술은 연극뿐이다. 연극판을 지켜온 연극인, 관객들과 지금껏 사랑받는 2015년 대상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대사를 공유한다.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 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면 어느새 한바탕 짧은 꿈. …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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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초인종 의인, 사다리차 의인, 맨발의 의인

    아찔한 화재 현장엔 의인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경기 군포시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에서 12층과 15층 베란다에 피신한 주민들을 구해낸 ‘사다리차 의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 당시 집집이 돌며 잠자는 이웃을 깨운 ‘초인종 의인’, 자정 무렵 치킨 배달하다 경기 성남시 아파트에 난 불을 소화기로 끄고 사라진 ‘라이더 의인’ 등이다.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영구임대 아파트 화재 현장엔 ‘맨발의 의인’이 있었다. ▷1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6층에 사는 A씨(23)는 이날 새벽 출근 준비를 하다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난 사실을 알았다. 14층 거주자가 담뱃불을 붙이다 주변에 뿌려둔 살충제에 불똥이 튄 것이다. A씨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기 전부터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1∼13층을 두 차례 오르내리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다.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그는 한 주민이 건넨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위아래층으로 뛰어다니느라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몰랐다고 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100여 가구를 포함해 150가구가 생활하는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 확산을 막아줄 방화문도 열려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맨발의 의인이 신속하게 대피시킨 공이 클 것이다. 그는 3년 전 아버지를 여읜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일해 왔다고 한다. 지금은 이동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화재 대비는 부실한 편이다. 최근 1년 동안에만 아파트에서 299건의 불이 나 35명이 숨졌다. 새벽 시간대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자다 대피가 늦어져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빠른 인지, 초기 소화, 안전한 대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 4건 중 1건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것일 정도로 오작동이 잦다 보니 잘못 울린 줄 아는 경우가 많다. 화재 초기 가장 효과적인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는 2005년에야 11층 이상 건물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파트 화재 상황별 대피 요령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주로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실수로 불을 내기 쉽고, 불이 나면 빠르게 대피하기 어렵다. 21일엔 방화동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실수로 불을 내 화상을 입었다. 이런 영구임대 가구가 서울에만 2만여 개인데 99%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용감한 의인이 없으면 꼼짝없이 화마에 갇혀야 하는 취약 주거지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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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이해찬 세대, 이주호 세대

    정부가 중2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영수를 포함한 전 과목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같은 시험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1994년 수능 도입 후 시험 범위와 성적 산출법 등 크고 작은 변화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16번째 개편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기초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임을 감안하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잦은 개편보다 심각한 문제가 개편안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교육 정상화, 미래 인재 육성,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공교육은 황폐화하고, 미래 세대의 학력은 저하되며, 사교육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요즘은 문과 출신들도 뒤늦게 수학 공부에 뛰어들고 있는데 수능 수학은 문과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사회와 과학 출제 범위는 고1 때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축소했다. 이과생들의 수학 수업, 고2·3학년의 사회 과학 수업이 제대로 되겠나. 시험이 쉬워지면 학력은 떨어지는 게 경험칙이다. 역대 정부마다 학생들 부담 덜어준다, 창의성 키워준다, 사교육비 줄인다며 쉬운 수능을 표방했다. 김대중 정부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며 무시험 전형, 노무현 정부는 수능 등급제, 이명박 정부는 EBS 교재 연계 출제 70%, 박근혜 정부는 영어 절대평가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8∼15%로 급등하고, 영어 숙련도 지수(EPI)가 세계 49위로 하락했으며,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10명 중 4명은 고교 수학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쉬운 입시가 ‘이해찬 세대’를 낳았듯 이번 개편으로 이과생 수학과 물리 실력이 단군 이래 최저인 ‘이주호 세대’가 등장할지 모른다. 학계에서는 쉬운 수능의 다음 단계는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대학 자율화는 맞는 방향이지만 수능 무력화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능은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형자료이고, 내신은 곧 변별력이 없는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며, 모든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능 같은 획일화된 시험으로는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대입 전형과 대학 입학 후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12개 논문을 종합한 결과 대학 학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전형자료는 수능 점수였다(이광현 부산교대 교수 2018년 논문). 최근 미국에서도 고교 내신보다 한국 수능에 해당하는 SAT 성적이 대학 학점이나 졸업 후 유망 기업 취업률과 상관관계가 높고, SAT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이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대학입시가 자율화된 다른 선진국을 봐도 전국 단위 표준화 시험이 없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영국은 A레벨 테스트, 일본은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교육 강국 핀란드는 국가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본다.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전국 단위 시험 성적은 대학 자체 시험을 따로 보는 경우에도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수능은 완벽하지도 않고 특히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체재도 없는데 수능의 힘부터 빼는 것은 학생들 학력을 위해서도, 공정하고 적합한 입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미국 비명문 고교의 흙수저 학생들에게 ‘SAT는 생명줄’로 불린다. 우리도 입시 원서에 적어 넣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이 시험 성적만으로 실력을 입증하고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기회는 남겨둬야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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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금 6개월 할부’ 무인결제기의 등장[횡설수설/이진영]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경조사 예절이다.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경조사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다.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는 요즘엔 경조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고민이 깊다. 뛰는 물가를 감안하면 한참 올려 내야 할 것 같은데 수입은 제자리걸음이라 성의 표시의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밥값’을 기준으로 내면 큰 무리가 없다. 결혼정보회사의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해 밥을 먹으면 축의금으로 평균 8만6300원을 내고 불참하면 6만4000원을 내는 것으로 나왔다. 일반 예식장 뷔페가 1인당 7만 원, 호텔 코스 요리는 14만 원이 넘는다. 축의금으로 10만 원 이상 내기가 부담되면 5만 원만 하고 가지 않는 게 예의다. 부부 동반으로 10만 원 들고 가 밥 먹고 오면 경우 없는 사람 소리 듣는다. ▷조의금은 대개 축의금보다 적게 낸다. 조의금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밥값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평균 조의금은 7만 원대이고 직장인을 기준으로 같은 부서 사람이면 10만 원, 다른 부서 사람은 5만 원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라면 20대는 10만 원, 30대는 20만 원, 30대 후반은 30만 원은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직장인들의 월평균 경조사가 1.5건이라는데 고령자 사망률이 최고점에 이르는 12월과 1월이면 조의금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은퇴한 사람들에게 경조사비는 주머니 거덜 내는 주범이다. 법정 정년과 무관하게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데 50대 중반부터 자녀 결혼과 부모 별세로 경조사비 지출이 몰린다. 수입이 줄어도 경조사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게 있으면 퇴직 후라도 그만큼 돌려줘야 하고, 나중에 받을 때를 생각하면 ‘투자금’을 무턱대고 줄이기도 어렵다. 경조사비 문제로 부부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으로 빠지지 않는 게 “현업에 있을 때 경조사용 딴 주머니를 마련해 두라”는 것이다. ▷조의금 부담이 커지자 서울의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는 무인 결제기가 등장했다. 조의금 액수를 지정하면 6개월까지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빚내서 조의금 내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큰일 있을 때 서로 돕는 아름다운 ‘상호부조’가 아니라 ‘상호부담’이라 해야 할 것이다. 축의금 문화는 결혼이 줄면서 안 주고 안 받기, 스몰웨딩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조의금 문화도 체면치레를 위해 빚을 내야 할 정도라면 바꾸는 게 맞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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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약국에 감기약이 없다

    애들은 감기를 달고 산다. 성인은 여러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 면역력이 생겨 연간 1∼3회 감기에 걸리고 마는데 미취학 아동들은 6∼10번, 많게는 매달 감기에 걸린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이면 부모들은 콧물 훌쩍이고 열 나는 아이 데리고 병원 문 열기 전부터 긴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 요즘은 약을 구하러 ‘약국 뺑뺑이’까지 돌고 있다.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도매 사이트의 품절약 1위부터 20위까지가 어린이용 시럽과 타미플루 같은 감기약들이다. 의사 처방전을 들고 가도 찾는 약이 없어 약사가 의사와 통화해 다른 약을 지어주거나, 근처 약국에서 구해다 주거나, “다른 약국 가보라”며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애가 타는 엄마들은 맘카페에서 “기침약 시럽 있나요” “○○동인데 해열제 파는 약국 있을까요”라며 정보 품앗이를 하고, 남는 약을 나눠 받거나 사기도 한다. ▷약국에 감기약이 없는 건 수요가 폭증한 탓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겨울을 맞아 그동안 마스크 덕에 안 걸렸던 감기와 독감에 몰아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독감 주의보도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가 6.5명이면 유행 단계인데 지난달엔 61명까지 갔다. 여기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병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돌고 있다. ▷다른 나라도 정도는 덜하지만 사정이 비슷하다. 감기약을 포함한 의약품 수요는 급증한 반면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료 물질 공급이 지연되고 의약품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완제 의약품의 31%, 원료 의약품은 8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어린이 감기용 복제약은 마진율이 낮은 데다 출산율 저하로 국내 제조사가 몇 안 남아 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품귀 사태가 벌어지는 구조다. ▷감기약 대란은 2022년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려고 재택 치료로 전면 전환했는데 오미크론 환자들이 대거 감기약을 처방받으면서 일시 품절→ 가수요→ 품절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소아 필수약 품절을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약가를 찔끔 인상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 어제 의약품 사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3년째 반복되는 감기약 수급 불안이 사재기 탓이겠나. 근본적인 공급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흔한 감기약 하나 사려고 약국 뺑뺑이를 도는 현상이 사라진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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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암 환자 생존율 72%의 희망

    마흔이 넘어가면 건강검진 결과를 맘 졸이며 기다리게 된다.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그렇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여자는 40∼69세는 유방암, 70∼74세 폐암, 75세 이후는 대장암에 가장 많이 걸린다. 남자는 45∼54세 대장암, 55∼64세 위암, 65세 이후부터는 폐암이다. 그래도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 즉 완치율이 72.1%로 20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공개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은 갑상샘암(100.1%), 전립샘암(96%), 유방암(93.8%)이 높고 간암(39.3%), 폐암(38.5%), 췌장암(15.9%)은 낮다. 상대 생존율이란 일반인을 100%라 할 때 암 환자가 5년 이상 살 확률이다. 갑상샘암이 100%를 넘는 것은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뜻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상대 생존율은 67.8%로 떨어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진이 재작년 선진 22개국의 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았다. 건강검진 활성화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가 저렴해 조기에 치료하는 덕분이다. 한국은 신약 임상시험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유명 정치인은 2017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으나 신약 치료 덕에 현재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암에 걸리면 무조건 빅5를 찾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환자를 본 덕분에 임상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암 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면역 항암제다. 나이 들면서 세포분열 과정에서 암이 될 돌연변이 세포는 늘어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계 효율은 떨어진다. 면역 항암제는 면역계 효율을 높여주는 약인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9)이 2015년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로 피부암을 치료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암 백신을 개발해 임상시험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암세포만 겨냥해 파괴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국내에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전립샘암만 치료했고 올해부터 다른 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흔히 암은 가족력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위암과 폐암은 부계, 대장암과 간암은 모계 유전 비율이 높다. 하지만 가족력의 영향력은 10%를 넘지 않는다. 흡연과 식습관이 62%로 가장 중요하다. 가족력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부모에게서 짠 식단 같은 나쁜 생활습관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비결 1순위로 ‘건강한 습관’을 꼽고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고 한다. 세계폐암학회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의 생존율이 12% 높았다고 보고했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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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유대인 구한 아랍인, 아랍인 살린 유대인

    올해의 끝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을 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석 달째 무력을 주고받으며 2만 구 넘는 시체를 쌓아놓은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땅, 세계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은 지역이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죽음의 무게를 모르는 양쪽 지도자들은 절멸과 박멸만을 말한다. 그래도 낮은 곳에서는 미약하나마 공멸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서동시집 앙상블’은 올해 말에도 연주회를 거르지 않았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를 모색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부모 동아리-가족 포럼’도 그중 하나다. 뉴욕타임스가 이 모임 참가자들의 기막힌 사연을 전했다. 어느 아랍인 부부는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어린 딸을 잃었다. 딸의 아버지는 폭탄을 터뜨려 다 끝내려다 마음을 고쳐먹고 대학원에서 홀로코스트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배움 끝에 얻은 깨달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인 기계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겁먹을 줄도 사과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한 이스라엘 여성은 아버지가 하마스 테러범 2명이 휘두른 도끼에 41회 찍혀 숨진 뒤 테러범 집에 불 지르는 상상을 거듭하다 이 모임에 합류했다. “폭력으로 폭력을 끝낼 순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분노를 누르고 화해를 얘기하면 자기편에게서 눈 흘김 당하고 “가만 안 둔다”는 협박도 받는다. 그래도 같이 모이고 양쪽 어린이가 참가하는 캠프를 연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 말고 대안이 없다.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에도 여기가 내 집이다. 상생하는 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땅은 우리 아이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모임 참가자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을 유대계와 아랍계의 분쟁으로 보는 건 현실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마스 급습 때 아랍계 자전거 가게 주인은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나눠줘 대피를 도왔다. 하마스가 이를 알고 그 가게를 불태우자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보은했다. 이스라엘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의 절반은 아랍계인데 유대인과 아랍인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본다. 아랍인이 유대인을 하마스로부터 숨겨주고, 그 아랍인은 이스라엘군에 죽을 뻔하다 유대인의 도움으로 살고, 그 유대인은 아랍인 덕에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결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현지인의 말을 전하며 피아 구분이 어려운 만화경 같은 현실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보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고 썼다. ‘하나의 땅, 두 개의 민족’이라는 100년 분쟁을 이어온 이들에게 공존의 해법 찾기는 ‘파도를 마주 보고 수영하기’이고 ‘하루하루 좌절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래도 1973년 아랍-이스라엘 간 욤 키푸르 전쟁의 어둠을 뚫고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의 새벽이, 1987년 반(反)이스라엘 저항운동인 인티파다 이후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의 새벽이 밝았다. 1999년 팔레스타인계 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와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창설한 유대계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포디엄에 설 수 없는 병중에도 “화나고 절망에 빠질 순 있지만 야만적 폭력에 굴복해 평화를 내주진 말자”고 호소했다. 폭력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내일의 새벽은 또 다른 어둠을 낳을 뿐이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불의를 불의로 갚는 피의 보복을 끝내기를, 2차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분쟁의 시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를 멀리서 응원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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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노인 은퇴자금 노리는 ‘로맨스 스캠’

    요즘 청년들은 연애도 귀찮아한다지만 황혼 연애 열기는 뜨겁다.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 이 중 22%가 혼자 사는데 건강하고 재력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사랑에도 적극적이다. 대학 CC(캠퍼스 커플)처럼 복지관에는 BC(복지관 커플)들이 부러움을 사고, 5070 전용 데이팅 앱도 회원 수를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도 덩달아 많아져 문제다. ▷특히 소셜미디어로 ‘연애’하듯 접근해 ‘금융 사기’를 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65세 남성이 ‘호주 출신 46세 여성’과 4개월간 메신저로 밀어를 주고받다 “괜찮은 가상화폐가 있다”는 말에 속아 1억2000만 원을 뜯긴 사건이 화제가 됐다. 공무원으로 은퇴한 60대 남성은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다”고 호소하자 8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노후 자금 5100만 원까지 보내려다 은행 직원이 금융 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덕에 추가 피해를 면했다. 올 1∼10월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111건, 피해액은 48억 원인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 들면 쉽게 속는 이유를 의학계에선 뇌 기능 저하로 설명한다. 경계심이나 진위 구분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퇴화해 못 믿을 얼굴을 가려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돈, 건강, 외로움이 사기꾼들에게 좋은 미끼가 된다고 본다. 평균 수명이 늘어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불안한 마음에 속고, 자산이 넉넉한 사람도 “내가 누군데” 하며 방심하다 속는다. 은퇴하면 대인관계가 좁아지고 외로워져 조금만 친절하고 살갑게 굴어도 마음을 주기 쉽다. ▷해외에서도 그레이 로맨스가 로맨스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2021년 4억3000만 달러(약 5600억 원)로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다. 이에 고령자안전법을 제정해 고령자의 금융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금융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었다. 일본도 고령자가 고액 출금 시 경찰에 통보하게 하고 고령자의 ATM 인출 한도액을 축소하는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등 노인 대상 금융 사기 피해 규모가 614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37%다(2021년). 큰돈을 거래할 때는 주변에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사기당한 사람들은 민망해서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는다. 혼자 살거나 병이 있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30% 높아진다고 한다. 친지들과 수시로 왕래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감언이설에 은퇴 자금 날리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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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일상 복귀 막막한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코로나가 끝나고 해방감에 들떠 있을 때 전문가들은 곧 정신건강의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재난이 닥치면 막아내느라 정신없어서,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버티다 막상 이겨내고 나면 피해를 수습할 일이 암담해서,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해진다는 경고였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코로나로 자립의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취약집단으로 지목됐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1000만 명 중 은둔형 외톨이, 즉 사회와 단절된 채 방에 갇혀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으로 5%나 된다. 2019년엔 3%였다. 팬데믹이 고립을 악화시킨 것이다. 대학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사람 마주치기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고, 그 상태에 편안함을 느끼다, 갈수록 고통스러우나 제 의지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지경이 된다.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이 일상 복귀를 시도하다 고립 상태로 되돌아갔다. ▷은둔형 외톨이는 다차원 빈곤을 겪는다. 직업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제적 빈곤, 활력과 자존감이 바닥인 심리적 빈곤,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지의 빈곤,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관계의 빈곤이다. 대부분 시간을 스마트폰 들여다보며 지내는데 소셜미디어 속 남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좌절감을 키운다. 깊은 고립감을 경험한 사람은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사에선 4명 중 3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반 청년의 33배다. ▷코로나 이후 청년층의 고립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이를 ‘극단적 사회 탈퇴(extreme social withdrawal)’라고 한다. 특히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심각한데 연구자들은 한일 양국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기대감을 원인으로 꼽는다. 단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문화와 학력주의가 저출산 사태와 결합해 청년들에게 중압감을 준다는 진단이다. 요즘 한국 청년들은 자신감이 없고, 완벽주의 성향에 본인을 다그치며, 주위의 기대를 높게 지각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어느 연령대에나 있다. 75세 이상은 10명 중 1명이다. 그럼에도 청년층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립된 장년, 고립된 중년, 고립된 노년으로 살아갈 위험이 높아서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일본은 80, 90대 부모가 50, 6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하는 ‘8050문제’ ‘9060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처음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엔 13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바라듯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뛰는 반주형(伴走型)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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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가입자보다 많은 건보 피부양자, 그 중엔…[횡설수설/이진영]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란거리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다. 퇴직 후 꽤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자녀나 지방에서 여유 있게 사는 노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식이다. 불법 여부를 떠나 한국의 건보 제도가 피부양자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행 건보 제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아들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손주와 증손주,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 5141만 명 중 직장 가입자는 1960만 명, 이에 딸린 피부양자가 1704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1477만 명)보다 많다. 3명 중 1명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같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법망이 성글어 억대 외제차를 몰면서도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무임승차자가 3만 명이나 된다.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 한국에서 일하는 아들딸, 사위, 형제자매 덕에 아프면 한국에 입국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수천만 원어치 치료만 받고 나가는 외국인이 많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43억9000만 원어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피부양자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건보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고 향후엔 더 축소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피부양자 무임승차로 새는 재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건보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고 2032년이면 누적 적자액이 6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건보료 폭탄’이다.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금융 소득이 늘어 피부양자 탈락 안내문이 왔다” “연금 수입 늘었다고 피부양 자격 박탈이 말이 되느냐”는 선배 퇴직자들의 경험담이 남 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 정도 외엔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 피부양자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1977년 체제 경쟁 시절 북한의 무상의료를 의식해 도입한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사회보험으로 꼽힌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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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저출산 해결사로 기대했던 에코붐 세대의 ‘배신’

    한국의 출산율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 더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출산율 하락세가 평균 12.9년간 지속되다 반등해 합계출산율 1.6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이다. 출산율 하락을 막아줄 기대주였던 ‘에코붐 세대’의 출산 붐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의 자녀 세대로 부모들처럼 출생률이 높았던 연령군이다. 올해 27∼32세가 된 이들이 코로나로 미뤄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년에 출산율이 0.7명으로 바닥을 찍고 2040년엔 1.19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계였다. 하지만 이 세대의 혼인율은 올 1분기 반짝 반등한 뒤론 코로나 시기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도 4분기엔 0.6명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초저출산 장기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준다. 정부는 출산율 0.98명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해 2047년 서울의 종로 서초 송파 등 23개구까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역별 소멸 대책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에코붐 세대의 출산 붐에 기댄 연금재정추계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하는 인구 1명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는 2060년, 경제 역성장 시작 시기는 2050년으로 내다봤는데 지금의 출산율로 봐서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는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인플레이션적’ 은퇴자 수가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은 ‘디플레이션적’ 근로자를 넘어서면 이러한 인구구조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결혼 안 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며,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끝내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6가지로 요약돼 있다. 청년 고용률, 혼외 출산 비중, 육아휴직 이용 기간, 보육과 아동수당 등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도시 인구 집중도, 주거비용이 OECD 평균치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차이만 줄이면 출산율이 0.845명 늘어나 1.5명대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 중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인구 집중도다. 이를 한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OECD 수준으로 낮추면 출산율이 0.414명 오른다. 실제로 정부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사는 공무원은 자녀 수가 평균 1.36명인데 쾌적한 세종에 사는 공무원은 1.89명이었다(2021년 조사). 나머지 변수들은 혼외 출산율을 제외하면 수도권 집중도 완화보다 실행이 쉽고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빠짐없이 포함됐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육아휴직 이용 기간이 아직도 OECD 평균의 17% 수준이고, 경제 규모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OECD의 64%밖에 안된다. 출산율에 좋다는 건 다 해본 것도, 몰라서 못 한 것도 아니다.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결과가 해외에서도 ‘흑사병 수준의 재앙’이라며 놀라는 초저출산 장기화다. OECD 회원국들이 출산율 하락세를 막아낸 비결은 부머들이 절로 아이를 많이 낳아준 덕이 아니라 고용, 돌봄, 교육, 주거 문제 해결 등 공식 같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책들은 출산율이 아니어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 이젠 특단의 대책을 찾지 말자. 해야 할 일과 그 효과까지 숫자로 나와 있다. 제대로 된 실행만 남았다.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무능한 정부의 결과물일 뿐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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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수학이 필수인 AI시대, ‘수포자’ 양산하는 수학교육

    인류 문명의 진보에는 수학의 힘이 컸다. 산수와 대수학 덕분에 상업이 발달했고, 삼각함수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며, 미적분으로 우주선의 정확한 궤도를 계산해 냄으로써 태양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AI)은 시작과 끝이 수학이다. ▷AI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답을 ‘추론’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다양한 수학 개념이 활용된다.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텍스트 소리 영상 등 데이터는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벡터’로 표현되고, 이들이 수많은 ‘행렬’ 곱셈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률 함수를 이용해 추론해 낸다. 이러한 학습을 무한대로 반복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엔 ‘미분’이 사용된다. 2000년 넘는 수학의 역사가 없었다면 AI도 없었다. ▷AI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우려스럽다. 지난해 세계 81개국 15세(중3∼고1)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분야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수학 평균이 527점으로 22년 전보다 20점 떨어졌고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여학생은 22년간 7점, 남학생은 29점 하락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학생들 간 점수 차가 컸다.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많다는 뜻이다. ▷수학 성적의 하향세는 학습량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초중고교의 수학 수업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크게 모자란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연간 수학 시간이 93시간으로 OECD 평균의 76%밖에 안 된다(2019년 기준). AI에 필수적인 ‘행렬’도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이후 고교 수학에서 빠졌다가 2025년부터 다시 넣기로 했다. 수포자가 늘어날까 봐 학습량을 줄였는데 수포자는 늘고 상위권 실력까지 떨어졌다. 올해 서울대 기초 수학시험에서는 이공계 신입생 10명 중 4명이 1학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학력 미달 성적을 받았다. ▷요즘 유튜브에는 수학이 싫어 문과를 택했다가 AI를 계기로 뒤늦게 코딩과 함께 행렬 미분 함수 벡터 확률 공부에 빠져든 사람들의 경험담이 올라온다. 이들은 “예전엔 영어를 잘하면 취업에 유리했듯 이제는 수학적 언어가 중요하다”고 한다. 영국이 수학 의무 교육 기한을 16세에서 18세로 늘리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 수포자만 양산하는 수학 교육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찾아내는 ‘수능 수학’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진짜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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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가짜가 판치는 세상… 올해의 단어 ‘authentic’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됐다. 허위 정보의 대유행에 ‘가스라이팅’ 당할까 걱정하다 이젠 진위 구분이 어려워 ‘진짜’가 뭔지 찾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팬데믹(2020년) 백신(2021년) 가스라이팅(2022년)에 이어 올해의 단어로 ‘진짜’ ‘참된’ ‘진정한’이란 뜻의 ‘어센틱(authentic)’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딥페이크 시대 ‘진짜의 위기’를 반영한 단어다. ▷올해의 단어는 조회수와 검색량으로 선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막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가짜 이미지가 확산될 때마다 ‘authentic’ 검색량이 증가했다. 미 국방부가 화염에 휩싸인 가짜 사진이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됐을 때는 검색량뿐만 아니라 미 국채와 금값이 치솟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가짜가 진짜 시장을 움직인 것이다. ▷요즘 전쟁은 가짜정보와의 전쟁이기도 하다. 특히 취재가 통제된 중동전에서 ‘온라인 병사’들의 암약이 활발하다. “이스라엘 총리 병원에 긴급 이송”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기들 참수”라는 속보가 전해졌지만 거짓이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축구 스타 호날두, 다섯 아이를 업고 안은 팔레스타인 아버지도 AI 합성물이었다. 이스라엘 기관에 따르면 전쟁 관련 소셜미디어 계정 5개 중 1개가 가짜다. ▷“거짓말이 지구 반 바퀴를 도는 동안 진실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이 있다(영국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 실제로 자극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소셜미디어의 보상 체계 탓에 가짜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매사추세츠공대 연구진에 따르면 허위 정보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진짜보다 6배 빨랐다. 트위터를 인수해 회사명을 ‘X’로 바꾼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선 authentic해야 한다”며 사용자 인증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가짜정보 퇴치는 못 하고 ‘authentic’ 조회수만 올려놓았다. ▷거짓말도 인플레 법칙을 따른다. 통용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진짜가 주목받는다. ‘잔인하도록 진실된’ 영국 왕실 얘기를 담은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가창력과 함께 “살찐 내 모습이 더 좋다”는 진솔함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다. 65세 여배우가 처지고 주름진 몸으로 나오는 넷플릭스 영화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가 흥행한 한 해였다. 연출된 이미지 가득한 인스타그램에 질린 청년들이 보정 불가 프랑스 앱 ‘비리얼(Be real)’로 몰리고 있다. 내 눈도 내 귀도 믿을 수 없는 가짜 시대의 역설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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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이진영]고령운전자 사고 나홀로 증가세… 치사율도 최고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도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다. 자동차 안전 기술이 좋아지고, 교통안전 시설과 정책이 선진화하며, 국민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덕분이다. 그런데 유독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내는 사고는 증가 추세다. 22일 새벽에는 강원 춘천에서 82세 남성이 몰던 차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신호등과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9.7% 줄었는데 고령자 사고는 29.7%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세 이하로 면허 소지자 1만 명당 121건이다. 다음이 65세 이상으로 79건.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이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6%인데 사망 사고는 24%였다(2021년 기준). ▷운전은 확인, 예측, 결정, 실행 과정을 거친다. ‘확인’ 단계에선 시력 청력 등 감각능력, ‘예측’과 ‘결정’엔 주의력과 정보 처리 등 인지능력, ‘실행’엔 운동능력이 필요하다. 이 중 운전에 가장 중요한 시력은 60대가 되면 30대의 80% 수준이 되고, 돌발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젊은 운전자들의 2배로 늘어난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백내장, 퇴행성 관절염 등 모두 23종인데 70세 전후로 발병률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도도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주요 원인으로 허술한 면허 관리를 꼽았다. 현행 면허 갱신 주기는 65∼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80세 이상이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가 60대의 2배가 되므로 갱신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1년이다. 일본은 71세 이상은 3년인데 75세부터는 인지 및 운전 기능 검사를 통과하고 2시간짜리 고령자 강습을 받아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실기시험도 봐야 한다. ▷많은 나라가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반납률은 높지 않다.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이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생계 활동을 하는 노년도 많다. OECD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행복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못지않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를 도로에서 몰아내려 하지만 말고 이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며, 취약지역의 대체 교통수단도 늘려야 한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1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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