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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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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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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정치일반40%
정당30%
국회7%
사회일반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5%

  • 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마무리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 행정안전위원회(114명), 운영위원회(30명), 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 630곳 중 209곳(33.2%)은 질문을 1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총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행명령장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수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상임위마다 ‘김건희 공방’… 증인 564명 무더기 채택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관저 이전-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등野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올인피감기관 630곳중 33% 질문 못받아25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승전 ‘김건희’로 막을 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날인 6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 씨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갚은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29개 필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해 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26건, 역대 최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며 이날까지 총 564명의 일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수신료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증인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씨 등 114명,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21대 국회 동안 한 해 평균 216명의 일반 증인이 의결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각각 37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7일부터 이날까지 7곳의 상임위에서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4건을,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돈봉투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맞섰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정쟁에만 매진하다가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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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명태균 늑장수사”…與 “김혜경은 왜 압수수색 안했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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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일가, 차명회사 만들어 비자금 은닉 정황”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자신의 측근 명의로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실이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 원장은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트라이톤은 최초 설립부터 임원진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다. 네오트라이톤은 은행 차입금과 함께 주주단 2, 3명으로부터 무이자·무담보로 50억 원가량을 빌려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며 2017∼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을 104억2000만 원에, 2017년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토지를 57억 원에 매도한 바 있다. 2017년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66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부동산업이나 건설 매매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노태우 비자금’이 있었으며, 노 원장이 측근을 통해서 회사에 비자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득은 최대 주주인 노 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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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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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금정 여야 득표율차, 총선보다 8.8%P 더 커져

    16일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중 여야의 핵심 승부처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6개월 전 총선보다 4.41%포인트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같은 기간 4.41%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간 득표율 격차는 8.82%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권심판론을 강조했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위기 신호”라는 우려가 나왔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최종 61.03%를 기록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22.07%포인트 차로 눌렀다. 올해 4월 총선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후보(56.62%)가 민주당 박인영 후보(43.37%)를 13.25%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졌던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62.03%)와 민주당 정미영 후보(37.96%)의 득표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산 지역 청년층이 많이 이탈하면서 유권자 지형 자체가 야권에 불리해지고 있다”며 “후보 경쟁력에서도 밀렸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6번이나 금정을 찾아 바람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보수층 내에서도 ‘금정마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총선 때보다 더욱 결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50.97%)가 민주당 한연희 후보(42.12%)를 8.85%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 총선 당시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63.25%)가 민주당 조택상 후보(35.74%)를 28%포인트가량 앞섰던 것과 비교할 때 여야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던 영광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곡성군수 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호남권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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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열세 노출” 진보당에도 밀린 조국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내에선 조 대표가 직접 ‘한 달 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에도 밀린 것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6.56%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41.08%),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를 얻어 민주당 조상래 후보(55.26%)에게 20%포인트가량 뒤졌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금정구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단일화 시너지’를 노렸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약 22%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 손 잡은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역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조국이 김경지고, 김경지가 조국’이라고 외친 게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이라며 “도시에선 강하지만 마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역량, 조직,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됐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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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서 진보당에도 밀린 조국당…‘대안 야당’ 한계 노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내에선 조 대표가 직접 ‘한달 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에도 밀린 것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6.56%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41.08%),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를 얻어 민주당 조상래 후보(55.26%)에 20%포인트 가량 뒤졌다.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금정구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단일화 시너지’를 노렸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약 22%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 손 잡은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역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조국이 김경지고, 김경지가 조국’이라고 외친 게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이라며 “도시에선 강하지만 마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역량, 조직,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됐다”고 했다.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안야당’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실패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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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비토론’ 불식 발판… 조국, 영광 ‘한달살이’에도 패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정치적 텃밭인 호남 두 곳을 모두 사수했으니 본전은 챙긴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득표력을 입증함으로써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내주며 불거진 ‘이재명 비토론’을 잠재울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 기간 4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정권심판 여론’을 실제 투표장까지 끌어오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 “호남서 이재명 경쟁력 입증한 선거”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호남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소수 정당에 패했을 경우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지분 요구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야권의 격전지인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맞물려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전망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기대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한 것을 두고는 당 안팎의 평가가 갈렸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 파장이 민주당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달랐다”며 “보수층이 정권 붕괴에 대한 위기감으로 역으로 결집한 효과도 있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호남 한 달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으나 호남권 2곳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득표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만 6개월 만에 치러진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것. 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 내 기반 마련 실패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도 재선거에 이 정도로 올인해야 하냐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당세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 다음 날 ‘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인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경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발의 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주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차기 대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7일 강원 평창군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등 중인 배추 가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당원권 확대, 먹사니즘 구현, 기본사회 의제 등을 추진하면서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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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특검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맞춰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재발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며 “핵심은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고 했다.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김 여사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金여사 ‘오빠 카톡’ 사적 대화” 명태균 “공적 내용 등 2000장 된다”명태균, 메시지 추가폭로 시사용산 “金여사 오빠에 욕 들어 달랜것”친한 “황당 해명… 오빠라도 문제”친윤 “金여사 탓 몰아 선거 자해쇼”… 與, 당원 명부 유출 경위 조사 방침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16일 “대통령실의 해명이 황당하다. 친오빠인 것도 문제”라며 김 여사와 오빠 김진우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인데 무슨 문제냐’란 입장이다. 하지만 명 씨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특히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 대응 못 하면 뭐가 되겠냐. 그럼 자기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재·보궐선거 이후라도 대통령실이 명 씨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씨한테 한소리 듣고 열받은 명 씨 달랜 것”대통령실은 “혼자서 선거판을 짜고 정치 거물을 만든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당 전에 김 여사 오빠한테 욕 좀 듣고 열받은 명 씨를 달랬던 카카오톡이 공개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명 씨가 김 여사 오빠에 대해 오해한 게 있어 김 여사가 나서서 해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설령 친분이 있었다 한들 정치적으로 도모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공개된 메시지가 경선 관여나 국정 개입 의혹이든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하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메시지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용산의 리스크는 배가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 여사와 명 씨 간의 구체적인 대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에서 ‘뭘 해도 대통령, 용산 책임’이라고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친한 “왜 국민한텐 사과 않나” vs 친윤 “자해쇼”친한계는 김 여사와 김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오빠라는 분은 왜 이 판에 끼고, 왜 명 씨를 만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인 한 책임당원이 ‘김 여사는 명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더만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고 했다”며 “명 씨한테는 바로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또 “이런 식의 정치 거간꾼이 판치는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풍(整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며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는 친한계의 공세에 반발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들은 용산 탓, 김 여사 탓 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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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금정’ - 민주 ‘영광’ 재보선 승리… 텃밭 지켰다

    16일 전국 4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이겨 지난 총선 때 불거졌던 호남의 ‘이재명 비토론’을 잠재울 기반을 마련했다. 기초지자체장 재·보궐선거의 개표가 완료된 17일 오전 2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5만4650표·61.03%)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3만4887표·38.96%)를 꺾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1만8576표·50.97%)가 민주당 한연희 후보(1만5351표·42.12%)에 승리했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가 선거 기간 이어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악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택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 주초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국민의 뜻’이라며 김 여사 문제 해결 요구라는 청구서를 내밀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 3파전으로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1만2951표)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 후보(9683표·30.72%)를 상대로 승리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조국 대표의 ‘호남 한달살이’ 등 총력 지원에도 26.56%(8373표)로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55.26%(8706표)로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5648표·35.85%)에게 승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전승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개표율 99.96%)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50.24%(96만3876표)를 얻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88만1228표·45.93%)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3연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우위 구도를 이어가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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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재보선, 부산금정-전남영광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부산금정 혼전… 6번째 찾은 韓 “60번도 올것” 野 “단일화 효과 기대”오늘 10·16 재·보궐 선거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0·16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여당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금정구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하는 동시에 친윤(친윤석열)계의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자극해 여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금정구를 방문해 마지막 지원 유세를 했다. 한 달 새 6번째 방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금정에 진심이다. 6번이고 60번이고 600번이고 얼마든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한노인회 부산금정구지회 방문 후 “안 찍어줘도 침례병원을 정상화하겠지만 찍어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것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금정구를 내줄 경우 한동훈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금정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문제를 계속 꺼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금정을 내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야권 단일화 이후 자체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표도 총 4차례에 걸쳐 금정구를 방문할 정도로 선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샤이보수’ 표가 있을 수 있지만 야권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도 판세가 오리무중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보다 부산 선거에 전략적으로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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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전남영광서 초접전… 진보당 막판 상승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3당 후보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막판 진보당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당 간 혼전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제1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패할 경우 호남권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맞물려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도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부터 ‘호남 한 달살이’를 이어온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남 영광군으로 이동해 막판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 호남권에서의 지역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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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 재보선…부산 금정-전남 영광, 정국 좌우할 ‘승부처’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여야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영광군수 재선거가 향후 여야 리더십 등 정국에 영향을 끼칠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보궐 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누가 개선시킬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고 했다. 금정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13.25%포인트 차로 민주당을 앞서 보수세가 강한 텃밭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등이 이어지면서 접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막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 정권심판론과 함께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재판 일정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 달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이 박빙 경쟁을 벌이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달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호남에서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도 패배 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역 세력 확장에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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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막판 상승세…3野 ‘영광’ 초접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3당 후보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막판 진보당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당 간 혼전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제1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패할 경우 호남권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맞물려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도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부터 ‘호남 한달 살이’를 이어온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남 영광군으로 이동해 막판 선거유세를 지원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경우 호남권에서의 지역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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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초접전 영광 사전투표율 43%… 곡성 41%

    전국 4곳에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호남권 2곳인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사전투표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43%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통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유권자들의 변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 12일 진행된 전국 4곳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영광군이 43.06%, 곡성군이 41.44%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각각 27.9%, 20.6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20.62%)보다 높고 지난해 10월 전국적 관심 속에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2.64%)을 웃도는 기록이다.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재·보궐선거는 낮은 투표율 속에서 조직선거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셈”이라고 했다. 야 3당에선 호남의 높은 투표율이 자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회복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변화의 징표”라고, 진보당에서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정치 변화를 명령하는 강력한 민심”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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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특검법 대형악재, 金 사과해야” 野 “국정농단 제보센터 개설”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 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 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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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의 눈’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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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폭풍의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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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대형 악재, 金사과해야” 野 “10월 김건희 스모킹건 찾을것”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 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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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모친 증인 채택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증인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첫 국감 ‘증인 전쟁’野, 디올백-주가조작 등 집중 타깃… 與는 대장동 의혹 인물들 부르기로與野 경쟁에 과방위 증인만 108명… 상임위별 기업인들도 대거 채택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의혹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맞서면서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161명에 달한다. 법사위도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100명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46명, 27명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참고인 2명만 채택했고, 법사위는 증인 6명이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인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쟁성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건희 올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로 증인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는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39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 ‘줄채택’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질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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