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34

추천

부끄럽지 않은 글 쓰겠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경제일반63%
사회일반13%
산업7%
세금7%
교통7%
정치일반3%

  • 기댈 곳은 복권 뿐?… 상반기 3.6조원 팔려

    올 상반기(1∼6월)에만 복권이 약 3조6000억 원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 규모는 해마다 늘어 최근 4년 새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3790억 원)보다 7.0% 늘었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 원에서 2022년 3조1473억 원, 2023년 3조379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 새 복권 판매액은 38.0%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올 상반기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 복권이 2조9668억 원(8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 복권(4113억 원), 결합 복권(1674억 원), 전자 복권(713억 원) 순이었다. 올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지난해(1조7402억 원)보다 8.1% 늘어난 1조8806억 원이다. 정부는 내년 복권 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 원 늘어난 7조687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권 예상 판매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복권 당첨금이 적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전, 재정건전화 목표 18.1조→20.8조 확대

    한국전력이 200조 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보다 허리띠를 더 졸라맨 자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해당 기간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8조1445억 원에서 20조8585억 원으로 수정했다. 그간의 사업조정 실적을 반영하고, 경영 효율화 계획 등을 추가하며 2조7140억 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 계획’이 추가된 것이다. 올 상반기(1∼6월) 한전의 부채는 203조 원으로 35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약 702조 원)의 28.9%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8년 161%에서 2021년 223%, 지난해에는 543%까지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전은 변전소 부지 등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송·변전, 배전 사업 조정안 등이 담겨 있어 자칫 한전의 재정 건전화 방침이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원 번다… ‘상위 1%’ 유튜버는 5억 원 벌어

    연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14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BJ(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 연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은 5억3800만 원을 벌었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 원을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4830만 원이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 원을 신고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342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 웹툰 작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약 1.5배 많은 셈이다.상위 소득자들을 기준으로 해도 웹툰 작가의 소득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보다 훨씬 높았다. 소득 신고 상위 1% 기준으로 웹툰 작가는 평균 11억14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5억38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은 평균 2억6800만 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8800만 원) 소득을 크게 웃돌았다.소득 양극화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직군에서 훨씬 높았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63배로, 웹툰 작가(30배)의 두 배였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자율주행 문제없게” 실전처럼 테스트

    “안개 켜주세요.” 지난달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 운전석에 앉은 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외치자 왕복 4차로 길이 200m, 높이 16m 실험용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약 40m 거리에는 빨간색 속도 표지판이 2개 놓였지만 2분이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차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량 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해당 표지판이 떠올랐다. 표지판 내 적외선 장치가 설치돼 이를 센서로 감지한 것이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비 등 악천후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상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를 쌓고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빛 또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신호를 받고 이를 반복 학습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빗방울 또는 눈송이가 끼어들거나 장비에 흙탕물이 튀면 도로 환경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리 가동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축구장 65배 규모서 안전 해법 찾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69만 ㎡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주행 연구소를 세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전차, 박격포 등 대전차 화기 사격훈련이 이뤄지던 곳이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간이 넓어 도로 합류부, 보행자 횡단 구간, 회전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강우 실험도 이뤄졌다. 이날 센터 관계자가 태블릿PC 버튼을 클릭하자 터널 내 8m 높이에서 시간당 45mm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호우 경보 수준이라 차량 와이퍼를 고속으로 가동해야 겨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주행하자 차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중앙선 인식 시스템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강도를 달리하며 차선 인식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설 장비를 갖춰 민간 자동차 업체에서도 성능 검사를 위해 찾아온다. 한 완성차 업체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도입하기 전에 이곳을 찾았다. 공장 일대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앞서 달린 차로 도로 위에 눈이 두껍게 뭉쳐지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으로 살짝 녹기도 해 주행 환경이 달라진다. 강설 실험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차에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눈이 올 때에는 차량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 대비 3, 4배 길어져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실험도 활발 실증센터에서는 조명, 표지판 등 기본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실험도 이뤄진다. 안개 농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후미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후미등 밝기 기준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농도와 외부 밝기 등을 고려해 밝기가 달라지는 후미등을 고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후미등 대비 시야 거리가 44% 늘어난다. 우천 및 안개 상황에서 빛 번짐이 덜한 도로 조명도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드레일 높이 수준에 설치해 운전자 시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 주행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빛을 밝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적정 밝기를 찾고 있다. 차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능동형 노면 표시(DRM) 실험도 진행된다. DRM은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해 설치하는 조명이다. 비가 올 때 시야가 분산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100이라면 DRM을 추가 설치할 경우 피로도는 평균 47.7로 낮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센터를 도로 인프라 기술 검증 구축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이 자재나 공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보고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형 자재 공법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검·인증 기준을 만들어 도로 인프라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현장에 다양한 민간 연구 결과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기후변화로 발생 잦은 도로 파임 위험도 사전 대비내년 2단계 연구시설 준공 앞둬 진동-레이저로 도로상태 점검 “인프라 기술개발의 요람 될 것”현재 경기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는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8만5486㎡ 규모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로포장 시공 장비 △실내·외 지반구조물 성능 평가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행정망 등 구축이 필요해 실제 운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새로 준공된 센터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가 도로 포장에 쓰는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는 ‘블로업’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가 오르면 팽창한다. 이때 포장 이음부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거나 파쇄되는 것. 이 현상 때문에 1년간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블로업 테스트베드 센서를 도입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연구도 진행한다. 폭 3.5m, 길이 10m 도로 4개 구간을 서로 다른 기술로 조성해 배수 성능, 미끄럼 저항성 등을 평가한다. 설치가 용이한 공법을 찾아 긴급 복구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대책도 짠다. 진동, 레이저, 영상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이다. 이 중 32%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7∼8월에 집중됐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6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2580건(44억380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SOC실증연구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전체 9만5693개 중 4만4469개(46.5%)지만 2030년에는 5만4261개(56.7%)로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보강 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을 미리 가상공간에 구현해 덤프트럭 등 장비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실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프라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을 폭염’ 닥친 9월, 전기요금 걱정되네

    지난달 최대 전력 수요가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여름 수준의 늦더위가 이례적으로 9월까지 이어지면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 최대 전력 수요는 평균 78GW(기가와트)였다.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로, 1년 전(73.5GW)보다 6%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도 한여름인 7월(80.5GW)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지난달 평균 하루 최고기온은 29.6도로 30도에 육박했고 전국 97개 기후 관측 지점 중 74개 지점이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을 다시 썼다. 전국 상당수 지역이 역대 가장 더운 9월을 경험한 셈이다. 이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최대 전력 수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에는 여름철(7∼8월)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전기요금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여름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8월 500kWh의 전기를 쓴 가정의 전기요금은 11만770원이지만 9월에도 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면 12만6720원을 내야 한다. 한국전력이 집계하는 9월 국내 전기 사용량 공식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빙그레 조사 착수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의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삼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와 비슷한 조사가 2021년에 이미 있었는데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가 수입 하락땐 85%까지 보장’ 보험 내년 도입

    정부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2020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ha당 밭은 100만∼134만 원, 논은 162만∼178만 원인데 내년엔 밭 136만∼150만 원, 논 170만∼18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도 올해보다 3000억 원 증액된 3조4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면 도입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평년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 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도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 年709만원 더 벌지만 삶의질은 낮아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소득이 35%가량 높지만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 원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2034만 원)보다 34.9%(709만 원) 더 많았다. 취업자 비율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2.5%)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포인트 높았다. 해당 보고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이동 경로를 4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머무르는 청년을 비교했다. 반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일하는 등 삶의 질은 더 낮았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장시간 근로 경험(21.0%)은 비수도권 청년(12.7%)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6.76점)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0.1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2.0%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청년이 다양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나, 장시간 근로 등으로 삶의 행복감은 더 낮아졌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학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이민자가 2배 더 늘어나도 국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통계개발원이 내놓은 보고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자가 2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2170년부터 국내 총인구는 2116만 명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2021년 인구(5170만 명)의 40.9% 수준이다. 2016∼2020년 연평균 이민자는 13만3000명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 정책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非수도권 청년보다 소득 35% 높지만 삶의 질 낮다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소득이 35%가량 높지만,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에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 원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2034만 원)보다 34.9%(709만 원) 더 많았다. 취업자 비율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2.5%)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포인트 높았다. 해당 보고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이동경로를 4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머무르는 청년을 비교했다.반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일하는 등 삶의 질은 더 낮았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장시간 근로 경험(21.0%)은 비수도권 청년(12.7%)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을 떠난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6.76점)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0.1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 중 ‘최근 1년 동안 업무·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2.0%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포인트 높았다.보고서는 “비수도권 청년이 다양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나, 장시간 근로 등으로 삶의 행복감은 더 낮아졌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학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통계개발원은 이날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내 이민자가 2016∼2020년 연평균 수준의 2배인 2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2170~2320년 사이 국내 총인구는 2116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기준 인구(2021년·5170만 명)의 40.9%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같은 인구학적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정책은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출산 한국 48년뒤엔… 세계 3번째 ‘늙은 국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50년 뒤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72년 고령인구 비중이 36.9%로 예측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라며 “축소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8년뒤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 노년부양비 4배로 껑충”

    약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2072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5% 넘게 늘어날 동안 한국 인구는 오히려 31%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 25% 늘 때 한국은 31% 줄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합계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72년엔 한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노년부양비 부담 세계 3위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며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1.2배인 62.7명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발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52년 두집 중 한집이 ‘노인 가구’… 1인 가구는 40%로 늘것”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 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52년엔 두집 중 한집이 노인이 생계 책임지는 ‘고령자 가구’”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넥슨 일가 5조원대 상속세 완납에… 세수 4000억 늘 듯

    넥슨의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5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는 약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1일 세무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약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유 회장 일가는 2022년 2월 김 회장이 별세하면서 부과된 전체 상속세 중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급 납부분을 최근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유 회장 일가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 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전체 상속세는 5조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4000억 원이 늘어나더라도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0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조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최대 3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쌀 10만t 매입-암소 1만마리 감축 가격안정 유도

    정부가 햅쌀 10만 t을 매입(시장 격리)하고 한우 암소는 5000마리 도축 등을 통해 총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자 수급 조절에 나섰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 ha(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 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공공 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밥쌀 규모(36만 t)를 감안하면 올해 총 햅쌀 46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5368원으로 1년 전보다 12% 하락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을 토대로 추정 소비량을 웃도는 물량은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한우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암소 5000마리를 도축하고 5000마리는 번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13만9000마리)에 1만 마리가 더해지는 셈이다. 한우 업계에서는 통상 국내 적정 한우 사육 마릿수를 320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는데, 올해 6월 전국 사육 마릿수는 약 356만 마리다.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쌀과 한우의 수급 조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놨다. 쌀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벼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는 현재 30개월인 사육 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팜 보급률도 2027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빚의 늪’ 20대, 신용유의자 2년반새 25% 급증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2년 반 사이 25% 늘었다.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한 체납 인원도 2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도 5만1116명으로 2021년 말보다 30% 급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탱해 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 체납액 2년새 37% 늘어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체납 학자금 작년말 기준 661억원체납자는 30% 증가한 5만1116명빚탕감 ‘개인회생’ 신청도 45% 늘어… “양질의 일자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김모 씨(33)는 몇 년째 학자금 대출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다. 4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직장을 관두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김 씨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퇴사 이후에는 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갚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은 뒤로 밀렸다”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는 중”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자리 질마저 악화돼 제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체납 인원 2년 전보다 30%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평가사에 3일 이상 단기 연체 기록이 남은 20대 청년은 총 7만3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1%를 차지했다. 주거비 등이 모자라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그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가 모자라 받았던 대출을 취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은 5만1116명이었다.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도 16.4%로 2021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0%)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순이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다. 1년에 1621만 원을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페널티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새 25% 늘어난 가운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31% 증가했다. 20대의 회생 신청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른 것이다. 청년들이 빚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7월에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석 성수품’ 사과-한우값 내렸지만 배추-조기 껑충

    추석 20대 성수품 가운데 사과와 한우 값은 내렸지만 배추와 무, 조기 등의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중·도매 가격은 10kg에 7만864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내렸다. 사과는 올해 작황이 좋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와 닭고기도 지난해 추석보다 가격이 내렸다. 6일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7917원으로 1년 전보다 8.2% 떨어졌다. 닭고기 도매가격은 1kg에 2827원으로 지난해보다 20.2% 내렸다. 반면 배추와 무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값이 뛰었다. 6일 기준 배추(상품·10kg)의 중·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02.5% 비쌌다. 무(상품·20kg)의 중·도매 가격도 전년보다 62.3% 높은 수준이다.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참조기(냉동·중급)의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9.9%, 물오징어(냉동·중급)의 중·도매 가격은 32.8% 올랐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리스 “US스틸, 美가 소유해야”…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관세”

    “모든 미국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강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만들겠다.”(민주당 정강 정책)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기조는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 지형의 격변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경제, 통상 부문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한미 FTA 개정 요구 가능성” 트럼프 후보는 올 7월 발표한 공화당 정강 정책을 통해 통상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외국산 제품 전반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공화당은 무역흑자 규모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도 정강 정책에서 당 방침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협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실제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후보의 보편 관세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슈지만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무역에서 결과적인 균형을 추구하면서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뚜렷한데 우방국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한국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점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리스 통상 정책, “바이든보다 급진적” 평가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산층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고 우리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리스 후보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겠다고 했다. 미국 법인세는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지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젊고, 급진적인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지 못하면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 흑자 공격과 친환경 이슈 대응 준비해야” 우선적으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전통 산업에서의 무역 흑자 문제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이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이 가장 우려되는 산업”이라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차는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한국의 무역 흑자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스틸이 일본 기업에 인수되는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철강재 역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여 전 본부장은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강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연합(EU)이 이미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미국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품 생산 과정에 발생한 탄소의 양을 측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금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