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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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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野 “CCTV 피해 계단? 사각지대 없어, 허위”… 柳 “승강기 CCTV 있을것 같아 계단 올라간것”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유 전 직무대리 및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적지 못했을 허위 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CCTV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확실히 CCTV가 있다고 생각한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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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계단으로 돈 전달” 野 “사각지대 없어… 허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유 전 직무대리 및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 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에 정 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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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피살’ 서주석 前 靑안보실 1차장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월북몰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서 전 차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올 9월 말 감사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전 단계인 상황평가회의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 전 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었다. 또 안보실이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국정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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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피살’ 관련 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직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전 정부의 ‘월북몰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 전 차장은 9월 말 이미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서 전 차장을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이 씨가 숨진 다음날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 회의 참석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 씨가 피살된 사실 등을 제외했다.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밈스 운용 실무자가 퇴근했는데도 새벽에 사무실로 불러낼 정도로 삭제 작업은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서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들을 먼저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잇따라 인용해 석방되며 검찰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검찰은 이날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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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불러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했는지’ 조사

    “수사팀 개편 후 4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정치적 공동체’ 관계인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11일 수사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없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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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충분한 증거 확보”…정진상 혐의부인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

    “수사팀 개편 후 4개월 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정치적 공동체’ 관계인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11일 수사팀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없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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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檢출석 전날, 野 대검 항의 방문… 비명계 “당 올인, 과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4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이용해 야당을 탄압한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당이 ‘올인’하듯 나서는 것은 과잉”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검찰·감사원이 야당 탄압”정 실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검찰과 감사원의 ‘쌍끌이 야당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박찬대, 김남국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검찰은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수사, 정치적 노림수를 품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본격적인 역공에도 나설 조짐이다. 당 최고위는 이날 당내에 ‘윤석열 정권 부정특권비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역공’에도 나섰다.○ 비명계, 공천 우려 속 ‘침묵’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총력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한 공개 불만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라며 “지도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당내 기류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일단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됐다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으로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게 직접 문제가 있다는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도 현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먼저 꺼내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공천”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공천권을 쥐고 흔들 텐데 의원들도 섣불리 입을 열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구속되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더 조여 올 경우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누적돼 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말한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던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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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혐의로 내일 檢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5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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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일본 출장으로 출국금지 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출장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백 전 장관 측이 낸 출국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도 재판부 의견 등을 종합해 출국을 허가하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대전지검의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한수원 이사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방해교사, 배임교사)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직 중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15~18일 일본 후지요시다시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백 전 장관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부 나왔으나 학회 목적 출장 등인 점이 감안됐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지난달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감에서 “백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이어서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출국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며 “다른 재판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 기관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퇴시켰다는 의혹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1일 5개월만에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따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부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또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3일 김우호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13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연내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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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이재명 대통령될 줄 알았다… 20억 주면 싸다고 생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란 생각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11일 보도된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나에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찾아와 “김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말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금액이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 자금’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김 부원장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8억4700만 원의 출처가 이 11억 원인 것이다. 남 변호사는 11억 원 중 8억여 원은 건넸지만, 나머지 돈은 지난해 9월 자신이 미국에 체류할 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며 전달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특정 종교단체 관계자를 만나 돈을 건네고 이 단체를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종교단체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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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통해 표 모아주겠다”…유동규-김만배, 이재명 시장 재선 도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건네고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경 이 대표가 상대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자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A단체를 통해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A단체 신도들이 성남 지역에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조직력이 좋은 만큼 이 단체 고위직 간부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함께 이 단체 간부들을 만나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에게 김 씨가 종교단체를 통해 선거를 돕기로 했으며, 해당 단체 간부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에게 이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의 효과에 대해 물었는데 정 실장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김 씨는 허위 제보를 통한 여론조성 작업을 도왔고 남욱 변호사는 직원들을 통해 이 대표 옹호 댓글을 다는 등 당시 이 대표의 선거를 적극 지원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선거 뿐 아니라 2012년 총선에서 강원 동해·삼척에 출마한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을 돕기 위해 같은 종교단체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1억 원을 마련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이 돈을) 종교 단체에 전달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남 변호사로부터 빌린 8000만 원으로 신도들 식사만 대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종교단체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원하거나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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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6월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백 전 장관을 불러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는지 등을 물었다. 백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문 등을 미리 건네주고, 한전KPS 전 사장 A 씨가 단행한 인사를 취소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또 수사범위를 넓혀 지난달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김우호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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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金,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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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10여번 언급… 정진상 곧 조사할듯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수년 동안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이재명 10여 번 언급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경기관광공사를 퇴직한 뒤 사업을 준비하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약 4개월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했고, 김 부원장도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4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 원을 조성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정 변호사가 이를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중간에서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는 물론이고 2014년 선거자금 1억 원 수수, 2013년 술 접대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檢, 정진상 금명간 조사 전망검찰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를 두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돼 있었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14년 남 변호사 및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20년에는 4000만 원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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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SPC 본사와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총수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빵의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내게 했다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립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원재료 생산 계열사들로부터 제품가격의 평균 9%를 수수료를 받아 총 4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임원들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각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검찰은 올 7월 수사팀 교체 후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달엔 황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 출신 윤대진 변호사가 SPC 측 변호인으로 합류했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 SPC 법무실장 권유로 합류했다가 맡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며칠 만에 사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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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형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 미진하면 특검 가능”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대형참사 수사는 신속성이 필수인데,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추천, 대통령의 임명, 인력 및 시설 확보 등을 거쳐야 한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며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계산해도 다섯 달이 걸렸다”고 했다.한 장관은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까지 다 마친 뒤에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할 수 있다”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달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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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외장하드 암호 해제 중”…민주당 “정진상 아들의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월 16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에서 확보한 ‘외장하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측이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암호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외장하드가 정 실장 아들의 것이며 포렌식을 통해 검찰도 이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정진상 실장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암호가 걸려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를 거부해 비밀번호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외장하드가 정 실장 아들의 것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위 ‘외장하드’와 별도로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측이 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노트북’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도로 압수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일방의 주장에 대해 진상을 확인 후 보도해달라“고 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5일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정 실장 측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압수한 외장하드는 정 실장 아들의 것이며 검찰이 포렌식으로 이를 확인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장하드가 애플 전용 제품이라 압수수색 현장에서 포렌식이 불가해 검찰은 우선 물품을 압수했고, 이후 정 실장 측의 입회 하에 포렌식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포렌식 결과 정 실장 아들 소유로 밝혀졌으며 양 측 모두 이를 확인했다”며 “외장하드가 정 실장의 것이라는 주장도, 비밀번호를 숨겨 내용 확인이 안된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비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NH농협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검찰은 9월 30일 이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하드에 이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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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때 외장하드 확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 자택에서 외장하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9월 16일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외장하드 1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장하드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 검찰이 비밀번호를 요청했지만 정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40여 일째 암호 해제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4∼2015년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내도록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 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 B 씨를 9월 30일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 A 씨가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 외장하드에 이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5월 19일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면,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저소득층 채무 상환을 돕는 희망살림이 전체 후원액의 97.5%를 축구단에 광고비로 낸 것이 비상식적인 집행이라고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7년 성남시 금고로 재지정된 NH농협은행이 2014∼2018년 성남FC에 55억 원을 낸 것이 특혜 제공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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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금 최대 58억 원만 추가 환수 가능…868억 원은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에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8억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40%에 달하는 868억 원은 추징이 사실상 어렵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추징금을 향후 2가지 방법으로 최대 58억 원가량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사망 전 공매가 이뤄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공매대금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가 대상인데, 2018년 공매로 추징금 75억6000만 원의 배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출을 도운 교보자산신탁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보류됐다. 이후 올해 7월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만 지난달 27일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대 55억 원가량의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두 번째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건이다. 시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분납해온 추징금 56억9300여만 원 중 남은 3억여 원이 연내 환수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전재국 씨 등이 보유한 서울 서초동 땅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검찰이 이 부동산을 공매로 116억여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63억5200여만 원은 근저당권에 따라 금융기관들로 배분됐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가 전 대통령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이 2가지 방법 이외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형사처벌에 해당돼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의 경우 대법원이 올 7월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면서도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20년 6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형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체계의 문제이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에선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당사자 사망 후에도 소송을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세금을 낼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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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검 검찰연구관 3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파견

    대검찰청이 검찰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에 각각 파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2, 3부에 각각 파견했다. 반부패수사1~3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이들이 맡는다. 부부장검사 승진을 앞두고 각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인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검찰연구관 3명이 모두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3부에 투입된 것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 1~3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반부패수사 1, 3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등을 목표로 움직인데 이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8일 이전에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여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반부패수사2부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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