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142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01-31~2025-03-02
정치일반6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3%
칼럼3%
러시아3%

  • 한중 FTA, 문화-법률로 확대 추진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협력대화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수소협력강화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취임 후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경제무역에서 과도한 범정치화와 범안보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속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양국 개방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리 총리는 “첨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에서 한국에 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도 뜻을 모았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 첫 회의를 6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은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6월 신설하기로 했다.中 한한령에 막혔던 ‘관광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내달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中 사드 보복으로 2017년 논의 중단… 내달초 수석대표회의 열기로13년째 중단된 투자협력위도 재개… 수출통제대화체 만들어 공급망 소통 한국과 중국이 2017년 말부터 논의를 시작하고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그간 상품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국 간 시장 개방이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해제될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13년째 중단됐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도 다시 열린다.● ‘사드 보복’ 재발 방지할 전략적 소통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다음 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 분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 측이 2017년 한한령을 내린 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탓에 한중 FTA가 대(對)중국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FTA가 계획대로 진척될 경우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 협력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한한령 완전 해제를 중국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국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추진을 가속화하기를 원한다”며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문화, 관광 등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문을 걸어 잠그던 중국이 협상 재개에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금융, 보험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서비스 분야까지 협상이 확대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급 투자협력위도 13년 만에 부활 중국 측은 양국 경제협력과 함께 투자 유치에 중점을 뒀다. 이날 리 총리는 “시장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법치·글로벌화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한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을 심도 있게 재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투자 분야에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신설된다. 기존에 설치됐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가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가 하반기(7∼12월) 중 개최된다. 교류회 1차 회의는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의 기업인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들 “대법 결정까지 모집요강 미뤄야”… 尹 “대입 준비에 만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결정 이후로 절차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는데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한다”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대교협 승인이 정원 확정 아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보도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31일 (공고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모두 지켜 왔던 규정”이라며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집요강 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10개 대학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 관계자도 “학칙 개정을 미완료한 대학 문제는 해당 대학에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달까지 의대 교육 지원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고, 재정당국을 향해선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3월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관계 부처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대 수업이 파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이 22∼26일 전국 30개 의대 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시설, 교원, 병원 등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의 95%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100명으로 증원된 한 의대에는 최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전부”라며 “이대로는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균 40명의 의사 과학자가 기초의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는 한 학년 평균 26명뿐”이라며 교원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의협 측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리창에 두보 詩 ‘춘야희우’ 언급… 앙코르곡은 신중현 ‘봄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했다. 춘야희우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내용의 시다.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의 문학을 빌려 표현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3국은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 문화,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새 따오기를 거론하며 “한때 멸종되다시피 한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간에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청년들이 가깝게 교류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만찬에 앞서 세 지도자는 만찬장 중앙에 전시된 3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경력 20년 이상의 3국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다.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 어린이 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3국의 현대음악 밴드 공연도 펼쳐져 3국 뮤지션들은 앙코르 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리창 총리에 ‘중국의 시성’ 두보 언급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흩날리자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했다. 춘야희우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내용의 시다.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중국의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의 문학을 빌려 표현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3국은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 문화,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또 또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새 따오기를 거론하며 “한때 멸종되다시피 한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판다를 좋아하며 서로 간에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3국 청년들이 가깝게 교류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만찬에 앞서 세 지도자는 만찬장 중앙에 전시된 3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경력 20년 이상의 3국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다.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도 펼쳐져 3국 뮤지션들은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中 정상회담서 “FTA 2단계 협상”…서비스 법률까지 개방·교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되며,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수출통제대화체가 새로 출범된다. 한중 안보 협력도 강화돼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취임 후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 대통령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한중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윤 대통령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 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한중은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과 관련해 김 차장은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까지,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수출통제대화체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하다”며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해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리 총리는 중국 대표단 일행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호혜-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했다. ●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 라인 야후 문제 먼저 거론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꼭 1년 만이다. 한일 정상은 이날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출자 규모도 커진다. 김 차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10억, 일본에서 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다”며 “이번 주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헀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발맞춰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사태를 놓고는 윤 대통령이 먼저 사안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불변이라는 원칙하에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번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한중 협력 강화 희망”…리창 “공동의 발전과 번영 촉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하다”며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해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이날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경제 협력 강화 페달을 밟아온 윤 대통령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한중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리 총리는 중국 대표단 일행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호혜-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했다. 한중 회담은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또 한반도 정세에 관련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회담 당시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성실한 책임 이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꼭 1년 만이다. 회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의 실익이 강조될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에 野 “탄핵 대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농단 시즌2”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정 비서관을 파악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그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공직 기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대통령의 정 비서관 기용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던 국정농단 범법자를 기용하는 건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니냐”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수사했던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인선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비선 실세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비서관이 아니라도 시민사회수석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민원과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정 비서관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한때 ‘수첩 공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각계 민원을 적으면, 정 비서관이 이를 넘겨받아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나 개인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점도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자기 정치’를 하거나 금품 수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탄핵 여파를 맞은 케이스”라며 “정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 비서관을 별도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26∼27일 서울서 개최

    한중, 한일, 한중일 3국 연쇄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 복원과 회담 정례화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이 채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 이어 4년 5개월 만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3국이 내놓을 협력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꼭 1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3국 정상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협력 분야를 담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이 수사한 ‘박근혜 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돼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비서관 기용이 유력했던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행, 비서 업무, 일정 관리, 관저 등 일반행정, 대통령 보고 문건 접수, 지시 사항, 메시지 전달 등을 총괄한 핵심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그를 수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검찰이 이를 압수함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이 상세히 복원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 정무수석실 인선도 이뤄져 1비서관에는 재선의 김명연 전 의원이, 2비서관에는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3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이 낙점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최측근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무1비서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23일까지 근무하며 주변에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업무는 대부분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됐는데, 비서관 명칭이 1·2·3비서관으로 정리될 기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수사 받았던 ‘박근혜 최측근’ 정호성, 용산 대통령실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합류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 복귀가 검토돼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비서관 기용이 유력했던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전 비서관을 공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며 “정 전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부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행, 비서 업무, 일정 관리, 관저 등 일반행정, 대통령 보고 문건 접수, 지시사항, 메시지 전달 등을 총괄한 핵심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2016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그를 수사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검찰이 이를 압수함에 따라 당시 대화 내용이 상세히 복원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시기 정 전 비서관이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그를 특별사면, 복권시켰다.정무수석실 인선도 이뤄져 1비서관에는 재선의 김명연 전 의원이, 2비서관에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3비서관에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이 각각 낙점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최측근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에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정무1비서관 기용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또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23일까지 근무하며 주변에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기획관실이 없어지고, 업무는 대부분 최지현 인사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됐는데, 비서관실 명칭을 1‧2‧3비서관으로 정리될 기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법 거부권’ 당위성 강조 나선 대통령실… “광우병-사드-오염수 논란 어떻게 결론났나”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 난리 쳤던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의혹들이 첨예한 사회 갈등과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 역시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뭘 피하고 감추고 이런 게 전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된 특검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야당 공세에 맞서며 야당 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숨진 사건에 대한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고 경위 수사와 관련된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뭘 피하고 감추고 할 게 없다”며 “대통령 외압이 아니라,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에 그런 무리한 지휘를 하다가 벌어진 황당한 죽음 앞에 대통령이 ‘그런 지휘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그걸 깔아뭉갰다면 특검을 할 명분도 있고 이를 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수처장 임명안을 바로 재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오 처장과 배우자가 입장하자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예단에 예단을 쌓는 일이다. 대통령이 뭘 지시했는지에 대한 예단에 더해 공수처가 수사를 축소할 거라는 예단이 더해지고 있다”며 “190석 거대 야당이 길바닥에서 공세할 일이냐”고 반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광우병·사드 논란 어떻게 결론 났나”…거부권 당위성 강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났나.”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난리 쳤던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의혹들이 첨예한 사회 갈등과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 역시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뭘 피하고 감추고 이런 게 전혀 없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된 특검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야당 공세에 맞서며 야당 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사건에 대한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채 상병 사고 경위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뭘 피하고 감추고 할 게 없다”며 “대통령 외압이 아니라,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에 그런 무리한 지휘를 하다가 벌어진 황당한 죽음 앞에 대통령이 ‘그런 지휘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그걸 깔아 뭉갰다면 특검을 할 명분도 있고 이를 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수처장 임명안을 바로 재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오 처장과 배우자가 입장하자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예단에 예단을 쌓는 일이다. 대통령이 뭘 지시했는지에 대한 예단에 더해 공수처가 수사를 축소할 거라는 예단이 더해지고 있다”며 “190석 거대 야당이 길바닥에서 공세할 일이냐”고 반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직구대책, 혼란 사과”… 여론 악화에 화들짝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를 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尹 “지원” 지시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TK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4자 회동하기로 했다. 홍 시장도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체계를 100년 만에 ‘국가-직할시’ 2단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윤 대통령이 통합될 직할시가 미국의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TK 통합 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보수의 핵심 텃밭인 TK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TK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의견 중 들어줄 것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성장이 정체된 TK 지역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발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셈”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TK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고 갑론을박하면 이 같은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면서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TK 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내주 이상민-홍준표 등 4자 회동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TK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시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4자 회동하기로 했다.홍 시장도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3단계 행정 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윤 대통령께서 통합될 직할시가 미국의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말씀했다”고 했다. 이어 “(TK 통합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해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보수의 핵심 텃밭인 TK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TK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의견 중 들어줄 것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성장이 정체된 TK 지역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발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셈”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TK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고 갑론을박하면 이 같은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라면서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TK 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TK 통합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행정통합까지는 너무 어려우니 광역경제권 조성 계획이 지방시대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외직구 혼선’에 고개숙인 정책실장… “여론 악화에 신속 대응”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9일 “사과 드리고 바로잡는다”며 정책 혼선을 사과한 다음 날이자, 정책 발표 나흘 만이다. 대통령정책실장이 언론 앞에 나서 공개 사과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심기일전하려는 와중에 불거진 악재가 민심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반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유통‧제조 기업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소비자 후생(厚生)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계된 사안에 대한 정부 발표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정책 신뢰도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발표가 “직구 원천 제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국민 소통에 미흡하고 현장 소비자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추진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6조 원대에 이르는 해외직구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한 와중에 불거진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성격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10일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金여사, 이번엔 대중 불교행사에… 제2부속실 설치는 진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에서 열린 공개 일정에 함께 참석한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박물관에 있던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정말 길고 힘들었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힘쓰겠다”고 했다. 사리는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인 데다 김 여사의 기여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 내외의 참석을 요구하는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 여사께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박물관에 직접 가 협상하며 이운 승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만찬 참석으로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데 이어 사흘 만에 불교 행사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잠행을 이어온 김 여사를 두고 “사회 봉사,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활동 재개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놀러 다니는 게 아닌 만큼 역할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됐지만 최종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되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해야 할 과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장관석]사정 갈증 담긴 검찰 인사… 尹이 얻거나 잃을 것들

    “집권 1, 2년 국정 지지율에는 보통 사정(司正)도 한몫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불만의 정서가 묻어날 때가 많다. “그동안 제대로 규명된 의혹이 뭐가 있나”라고도 한다. 좌든 우든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업의 본질인 검사들에겐 불편할 얘기들이다. 전 정부 시절 검찰은 적폐 수사의 한복판에 섰다. 재조산하의 명을 도맡은 듯했다. “보수의 기둥뿌리가 내려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 국정철학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대장동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장기간 계속됐다.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안겼지만 그는 오히려 덩치만 더 커졌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현 정부 검찰의 어정쩡한 자세가 각종 국면에서 야당에 끌려갈 기반을 제공했다고도 본다. 올해 초 쌍특검 이탈표 단속 부담은 공천 칼질 명분을 약화시켜 다선 의원 교통 정리에 애를 먹었다. 수사해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처럼 ‘수사 회피’ 프레임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죄가 되면 기소하고 아니면 털자는 게 기본적 입장인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듯 미적대다 부담만 더 가중됐다”고 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그걸로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나. 기소를 한다면 빨리 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주요 의혹 사건을 두고도 “대검에서 신속한 결정이 안 나온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다. 결국 민정수석비서관도 없던 와중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정은 없는 무골호인(無骨好人)과 같았다는 게 현 정부 2년에 대한 일각의 평가다. ‘윤-한 갈등’ 전에는 한동훈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이원석을 너무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정서도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 총장이 어떤 기분일지 더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핵심 참모들이 모두 전출됐다.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들과의 회의 빈도는 급격하게 줄었다. 새 참모들이 뒤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때다. 김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계 없이 일찌감치 준비된 검찰 인사라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해본 윤 대통령이 총장 측근 교체 인사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사정의 갈증마저 느껴지는 검찰 인사는 집권 3년 차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에는 효과적이겠으나 취임 초 그가 가졌던 가능성을 좁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그 자신이 쌓아올린 레거시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권력 기동방식에 더 다가간 셈이라는 물음도 있다. 미래 지향적 국가 대계를 그려나가려는 마음에서 멀어진 게 아님을 국정 실력으로 보여줘야 할 부담은 더 커졌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檢인사 협의거쳐 정상적 단행…흑백 바꿀 사람들 아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후 이제 시작될 선거사건 시효(6개월)를 감안하면 총장 퇴임 후인 10월이 되면 선거 사건 처리 시효 문제가 불거지며 또 인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재임한만큼 역대 중앙지검장 재임기간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사가 난 후임자들이 사건의 흑과 백을 바꿀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전주지검에서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 등 전(前) 정권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현철 2차장검사(53·31기)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 3차장검사(52·31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와 양석조 반부패부장(51·29기)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5·29기)이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0·31기)을 승진 발령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檢 고위간부 인사에… 與 “한동훈 라인 퇴조” 野 “金여사 방탄 서막”대통령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상대적으로 친한(친한동훈)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퇴조로 보인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뒤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가 검토된 바 있다”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돼 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이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구원(舊怨)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2020년 1월 고위간부 인사를 관철시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이었던 추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